박수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먼저 (주)마니커, (주)우진, 우진섬유, 수산물산, 한주트레이닝 대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참고인 여러분을 이렇게 출석하도록 한 것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수해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하여 신천변에 위치한 수해 피해업체 여러분의 진술을 들어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여러분의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수해피해업체진술의건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주)우진대표 작년도에 수해가 난 상태에서 7월까지 둑을 쌓는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둑만 쌓았더라도 손실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작년보다는 비가 많이 왔지만 손실이 적어서 올해는 2주정도 공사를 한 다음 에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진섬유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진섬유대표 문길봉 전무입니다. 저희들 피해상황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출손실까지 포함해서 18억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복구작업은 작년에 비해서 좀 빨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일 걸렸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목 위원입니다. 작년에 있어서 금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많게는 17억원에서부터 3억원까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해에 손해를 많이 보시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것 외에는 IMF상태에서 상당히 기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해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대표들이 주신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수방대책에 대한 것이 작년에 피해에 대한 수방대책을 제대로 해줬으면 금년에 그런 피해가 더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사업측면이나 또는 관계 부서에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개선은 해야 되겠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수해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러한 금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방책을 해달라 이렇게 방송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또는 지역을 상대로 많은 사전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에 둑을 사전에 완벽하게 공사를 했었다면 또 한가지는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전에 하수도시설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러한 수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주셨는데 반대입장에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작년에 수해를 입으시고 또 그런 수해가 금년에 또는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보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신 과정은 얼마쯤이나 있었느냐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 신천에 둑공사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깊이 들어가면 사유지에 주권행사를 하느라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또 사업주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우리 6개 업체가 계시면서 그것은 지주들간에 법적인 측면에서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 금년도에 그런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올 것이다. 예방을 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주주의 입장이었다면 비는 차오고 재산피해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히 그 둑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이나 사업하는 측면이 제대로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열심히 했지만 손실이라는 것은 본인들한테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지금 보상을 받는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예방책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주시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마니커대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사람으로 사업에 대한 단계라든가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님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침수가 되는데 공장을 이전해야지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불쾌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염려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위원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수해를 당하신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니커를 제외한 4개회사 대표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게되면 일률적으로 제방에 문제점이 있어서 침수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진대표는 배수로가 연결이 밖으로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는 공장 안에서부터 나가는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주)우진대표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질의하고 과장님들 답변은 나중에 하지요.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늦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건설과 하수계장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거기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합시다.

일괄적이나마나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형남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조금이라도 참고로 삼아서 다시는 동두천시에서 이런 수해로 인해서 악몽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에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현장의 애로점이 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깊이 체험해서 가능하면 행정부에, 가능하면 중앙정부에다 요구해서 우리들이 다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모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하수도정비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시계획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애초 공장을 설립할 때 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우진대표 거기는 원래 없었습니다.

군부대지역이다, 거기서 산사태가 났다는 것이지요? ○ (주)우진대표 네, 그 부분이 31일 밤이었지요. 10시～11시쯤입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다음은 이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에 걸쳐 수해를 보셔서 고통이 많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말씀드리면 현재 수해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대로하면 만족하시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사전에 말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을 수해복구가 완료된 후에 다시 거론하시면 그 부분이 재공사로 지연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진대표 지금 수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승전교다리 만큼 높아야 하고 둑이 둑의 넓이가 4ｍ인데 4ｍ가 좁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 나서 돈을 들여서 쌓은 것이 4ｍ입니다. 물론 제방이 아니고 흙으로 쌓았지만 제방으로 쌓는다고 해서 4ｍ가 폭이 불안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니커부분이 낮으니까 침수될 우려가 있고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주신 부분으로 인해서 가제방 부분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근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많은 양의 물이 침범하게 되면 뜨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에 제방이 무너졌습니까?

김관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수해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주트레이닝 대표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으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지요?

시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지요?

용지매입이 첫째 6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다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창일씨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박창일씨가 땅을 구입한 날짜가 7월 13일에 매입을 했는데 3사람 명의로 박창일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정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7월 23일 저녁에 본인하고 직접통화를 했는데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강력히 반대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꼭 그 지역이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공사를.... 임시방편이라도 수해를 대비해서 수해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임시대책으로 방파제를 쌓을 수 없었어요?

안 되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완벽한 공사를 10월 23일까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 동기는 작년에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동의가 없었고 박창일씨 땅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가 근본적으로 어렵고요. 또 한가지는 보상이 된 유성물산 김시문씨가 있었는데 7월 13일에 보상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었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7월 13일 이후에 비가 5일이 왔습니다. 1주일동안에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보상이 되었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소각장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부분에 축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응급복구를 해 놓은 데 배수가 안 된다고 비오기 전까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응급복구를 했는데 쭛빗해서 축소가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공사는 10월까지지만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작년에 피해를 봤고 거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7월이면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사주의 여러 가지 이권문제로 인해서 협상이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현장을 지휘하시는 소장님이 봤을 때 이번에 비가 오니까 거기에 응급복구책으로 막았으면 됐는데 될 수 있는데도 안한 것이냐, 정말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8월 1일도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다가 수위가 범람하여 장비가 침수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8월 1일 08시부터 11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언제부터 왔지요?

알기로는 8월 1일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범람 시작한 것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7월 31일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8월 1일은 이미 범람입니다. 또 여쭙고 싶은 것이 공장지대 주민들이 너무 급해서 시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 포크레인 1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없어서 시에서 기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그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고립이 되어서 공사현장에 다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것이 아니라 공장내 사장님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직원들이 가서 일루배짜리로 같이해서 했는데 물이 차 오르니까.....

몇 일 날입니까?

저희 정화산업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8월 1일부터인데 비가 7월 31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대책을 차가 거기 있었는데 정화산업의 직원들은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맡은 회사인데 7월 31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크레인이 비상상태에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계시다고 했는데 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7월 31일 거기가 위험해서 주민들이 답답하고 기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 얘기한 것이지 있으면 전화했겠어요?

들어갈 때가 6시인데 그때는 범람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7월 31일날 이미 신천에 반이상 차서 위험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을 판단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도 아니고 수해피해에 대해서 발주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로써 올해 다시 물이 그 정도 차면 침수될 것을 대비해서 임시복구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7월 31일 비가 온 것이 밤12시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 8시부터 긴급으로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강우량표를 보면 7월 31일 제일 많이 온 것이 시간별로 보면 밤12시경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투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하수계장님 시에서 직원을 내보낸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입니까?

연락이 왔는데 아까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시에 연락해서 기사를 보내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열쇠라든가 모든 것이 있었고,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보낸 것인지 자체직원인지 판단을 못했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화산업 백호기사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비가 많이 온 것이 언제라고요?

작업을 할 수 없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1일 새벽1시부터 3시까지 강우량이 심했고 그 다음날 6시부터 10시까지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응급으로 날이 개면서 막바로 바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종업원 투입이 8월 1일부터요?

마니커 쪽에서 들어왔지 거기까지는 침수가 안 들어 왔습니다.

물이 그 만큼 신천이 범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응급복구작업을 8월 1일 쉽게 말해서 이미 사이렌이 2～3번 불고 나서 그 때부터 현장직원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가 7월 31일 12시부터 왔습니다. 신천이 범람한 것이 8월 1일에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밤에는 할 수 없고 해서 아침 일찍 투입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으로는 거기에 전문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중에 올해도 7월에 비가 왔으면 신천이 반정도 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응급복구를 한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8월 1일 이후에 08시에 했다고 하니까 그전에 안 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응급복구, 물이 범람하니까 최소한 모래로 막든지 둑을 쌓든지 대비를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1차 방어저지선이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를 시에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래서부터 보강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방축조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윤 계장님이 수시로 나와서 지시를 많이 내려서 최선을 다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7월 31일 이전에는 비가 낮부터 왔는데 하여간 응급복구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인데 7월 31일이 지나서 8월 1일 08시부터 응급복구대를 투입한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전에 한가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고 활동을 하시지요.

가지고 일을 합니다.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 중요성은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마니커공장뒤 밑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그 사람땅이 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씨, 이정희씨 땅이 포유를 하고 있고 하상으로 내려갈 수 없고 또 연못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유인순씨 공장이 가동중에 있어서 공사하면서도 정화시설 파이프를 두 번이나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옥자씨 땅도 3분의1이 쓰레기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제를 어디서 파올 데가 없었습니다. 차가 내려가야 그것을 실어올 것 아닙니까?

신천바닥에......

중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신천 밑으로 내려갈 수 없었는지요?

수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은 트레일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덤프트럭은 운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신천 선업교위에 보시다시피 하상정비를 하는데 응급복구 했어요 그 지역이 저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가제방을 해놓은 부분을 그 선 따라서 제방을 높일 겁니까?

쌓는 것입니다.

측량을 해서 나온 부분이라든가 부분 부분을 펴서 제방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나둘 것이지요?

보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제방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는 상식으로는 수십년동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는데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한 기업인으로써 책임이 있지 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완전히 쓰레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의 중요성,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런 상태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수해악몽은 보지 않도록 기업가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몰려와서 가을에 수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얘기 주시는 중에 답을 주신 소장님께서 유성물산에서 제방을 막게되면 배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지 못하게 했다고 답을 주셨지요?

말씀드렸는데 정정으로 박창일씨, 김시문씨, 이정희씨인데 이정희씨만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희씨만 동의를 안 해줬다!

김시문씨땅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축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폭이 뾰족하기 때문에 축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방책의 볼을 높혀주는일도 완벽한 공사는 나중 문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해에 대비한 임시적인 제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5일정도 왔고 제가 현재 시공업체로써는 완벽하게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주위에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들 오셨을 적에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주시기를 결론적인 얘기는 자구책으로 노력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구책에 대한 것을 묻는다고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이 정도까지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해에 어려움이 있기 이전에 자구책의 노력은 얼마만큼 한 부분이 있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수방대책에 대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 다음에 행정은 사전에 예비책으로 사업을 맡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촉구하고 그러한 개인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된 과정을 행정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행정이 사업을 맡은 분들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서 협상을 이루도록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아울러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대표자 분들에게 그러한 자산에 대한 피해가 국가적인 손실이다 보니까 충분히 강하게 행정이나 사업자에게 얘기를 했던들 그런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을 맡고 계신 주체자 입장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전에 피해에 대한 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사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으로써 하봉암도 그렇지만 동광교도 문제가 생겨서 실은 저희가 긴급으로 저희가 고수부지 공사를 해서 끝났습니다. 양쪽연장을 벌리고 아직 1억5,000만원정도 윤 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거기도 굉장히 범람이 위험한 지구가 되어서 시에 협조를 해서 공사를 수행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번 수해에 많은 수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공동제 문제도 현재 발주가 동두천시 재정이 애초에 빈약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공사계약이 안 된 용지매수가 된 부분, 6필지가 안 되었는데 그 나머지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이런 홍수피해 예방에 대해서 제방을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제방공사를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결론적으로 사주와의 협상지연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한 것이라고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회사측하고,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 몇 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분이 지주가 되어서 전화를 서울에 계신 이정희씨 한테 했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었지요?

얘기해서 특별히 강구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공사를.....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시급성을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개인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탁을 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공탁을 걸어서 일단은 공사를 해놓고 우선 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계약했는데.....

말씀드리면 도로도 보면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동두천시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비가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한 점을 따지고.....

제방이 완전히 되고 이쪽에 흐르는 것을 막아도 물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면 애초부터 안 했던 원인을 여태까지 구구히 설명하신 것이 보상협상지연으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담당자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용지매수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 말씀이라면 시에서 용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책임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매입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씨라는 분이 “당신은 업자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땄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협조는 우리는 공사만 할뿐이지 나머지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않지요. 당초에 들어오기 전에도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 중에 측량을 하고 모든 업무를 지원을 하지요.

돕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원인제공자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이 여태껏 변명한 것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안 되었다!

아니고 현장의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사가 지연이 된 이유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다!

이번에 용지매수, 보상이 안 된 곳을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데 이번에 8월 1일 이후에는 응급복구에 들어갔지요?

요구가 있고 제가 법적인 것까지 대응하려고.....

그전에도 하지, 그전에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축조해 놓은 것이 보상이 되었더라고 원 법령대로 간 것이 아니고.

임시 응급복구작업을 그전에 해 놨으면 거기가 많이 100이 침수되었으면 50～60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침수되고 나니까 임시복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에 들어갔습니다. 8월 1일 10시경에 침수되었는데.

8월 1일 08시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하수계장님! 현장방문 당시 그 하상에 토사가 많이 있었지요? 작은 구간 성토할 수 있는 양은 있었지요? 큰돌도 있었고 자갈, 모래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상입니까?

네.

장시간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참고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해관련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그 동안 현장방문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수해조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이후에는 걸산리 수해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