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학 의원 외 2인 발의)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 법과 중복되거나 상위 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2조 1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거주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17조에 근거가 없이 저희가 임의 조항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김포로다 주소지를 옮겨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폐지하는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실적의무 제출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7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던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규정이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을 준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당초에 이 조문을 설정을 할 때 “김포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 내용을 둘 때에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위 법에 이 부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조례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질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꼭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걸 임의로 규제를 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주소지만 옮기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몇 개월 거주가 없기 때문에 별 실효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소지를 우리 김포시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 적에 난립을 막기 위해서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더 자유롭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에 없는 걸 규제했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겁니다.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사업자가 우리 거주지 내에 주소를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 사이에 세금을 어디다 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소는 김포에 두는데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주소를 김포에 둔 사람, 김포 시민에 한해서 먼저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소지만 옮겨 놨을 때는 거주와 관계 없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소지를 우리 김포시 내로 전부 유도할려고 했던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의 어떤 사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 시의 인구 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구요, 김포 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차원, 보호차원에서죠.

지금 규제철폐 차원에서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철폐해라 하는 흐름에서 이걸 고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김포시에서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나간 사항이 9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개 업체는 어떻게 수집 운반서부터 처리까지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집 운반만 하고 중간처리하고 그런 업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수집을 해 가지구요, 매립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9개 업체는 결국은 수집해서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개 업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예를 들면 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김포 사람들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갖지를 못 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사업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자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빼내고 나가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갔을 때의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후유증이 뭐냐 하면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건설을 했을 때에 부실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이 애향심이 없다 이 말이야, 김포에 거주하기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상업성으로써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짓고 돈만 빼가면 된다 하는 돈에 대한 목적만 있지 이것을 견고히 해서 김포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는데 편리함을, 계속 불편함을 갖지 않고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애향심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시민회관 건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하자보수 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하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체가 결국은 망했지만 이런 예들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 같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 내에서의 공사는 김포에 거주하는 자로서 김포의 사업체를 밀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누누이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 공사가 하자가 덜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봐서도 지금 이것이 먼저 법규에서 12조 같은 조항을 두어서 그래도 김포 사람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갖게 됐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을 때는 범위가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김포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가 여기 폐기물처리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혜택을 김포에 거주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범위를 덜 주게 된다는 이런 조항을, 상위 법 얘기하지만 상위 법을 제가 확실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위 법에 그렇다 해도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의 현실에 맞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증대를 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 법이라면 그것을 채택을 해야지 꼭 상위 법에만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이 갑니다. 악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이라서 따라가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집행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 조항에 대해서 굳이 삭제를 시켜야 될 정말 필요성이 있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바에야 삭제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도 폐기물처리조례를 한 번 검토해 봤냐고 그랬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사업소를 김포에 둔다 하는 조항이 이 법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오셨습니까? 이 법규에 사업소를 김포에 둔다,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소를 김포에 둬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환경과장 얘기를 해 봐요.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소가 아니라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여기다 두기 때문에 그 사업소가 주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의 당위성은 이렇습니다. 신제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 경기도 내 다른 시군까지 가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된다면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불만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97년도에는 분뇨사업 자체를 개방시켜 줬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가 과거에는 자치단체 권역으로 묶어 놨었고 또 그 후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풀었고 금년도에는 전국 단위까지 제한을 철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묶기 보다는 오픈을 시켰을 때, 또.

알아 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건폐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업성의 확대를 위해서도 건설폐기물을 관내 것 뿐만 아니라 관외의 것도 가져와야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허가사항에 있어서 건설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12조가 삭제되지 않고 김포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사업허가를 해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는 물량을 확보해 오지 못 해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업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굳이 외지 사람들이 사업장은 김포에다 뒀다 해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가져오고 김포 것도 가져와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과장님의 말씀을 막았지만 그 다음에 할 말씀이 있어요?

허가에 관한 사항 만큼은 다른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주소를 둔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편법으로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해도 허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다면 이런 조항을 규제 차원에서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편법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짓말 시켜서 하지 말고 솔직히 해라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서류 접수가.

어쨌든간에 김포에다 주소를 두면 그 날서부터 김포 사람이에요. 그 날서부터 김포 사람이라고 주소를 두고,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자기가 포기했을 때는 주소를 옮겨 갈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여기서 허가를 내서 계속 할 때까지는 김포에 주소를 둘 것 아니야, 김포 사람으로 보는 거지.

대부분 지금 추세를 보면 업하는 분들이 김포 분들이고 그리고 저 역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하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가지 못 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구태여 그랬을 경우에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갖고, 또 구두상으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픈시키고 자유경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아 들었어요. 생각할 기회를 더 가져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법에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자꾸 정부 방침이라고 하는데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방침에만 의존해서 하다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씀이죠. 분명히 이 조례가 공포되고 주민들이 알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9개 소가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쭉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한두 번 겪은 문제가 아닌데 이 사항에 대해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갈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꼭 상위 법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것이냐를 분명히 가름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조석변개인데요, 그 조석변개에 따라가다 보면 맨날 쳇바퀴 돌리는 식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곯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역경을 이겨 나갈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의 길을 택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편법이 그거를 갖다가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의 범위 내에서 지금 9개 소가 있는데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식으로 했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체기 때문에요, 창업을 하려면 돈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에서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가 한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놨다고 그래 가지고 난립이 돼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분뇨처리업도 풀어 놔 가지고 굉장히 난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려면 보통 몇억 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몇억 원을 가지고 주식회사 만들어서 이것 해서 운영이 안 되면 가산탕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폐기물도 그렇지만 분뇨처리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풀어 놨거든요. 지금은 자유경쟁 체제니까 이것 해 가지고 그렇게 난립이 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요건이 갖춰지면 그것이 어차피 시장경제 원리로 들어가는 거죠?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감독은 하지요. 상·하반기 감독을 하는데 업체허가를 내주는 거에 대한 규제는 여건이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는 여건이 맞으면 해 주는데 영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9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3개 업소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단 말이지. 바로 자기네들끼리의 사업이 시장경제 원리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의 문제점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위원장님! 자료에 다소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됐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창집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규 182호로다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별표3에서 1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과하는 벌과금이 되겠구요, 별표3의 2호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의 3항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 세 가지의 업종은 해당이 안 되고, 1회 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이것이 별표3항 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저희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1호의 ㉮항부터 ㉱항까지와 그리고 2호하고 또 3호의 ㉮항부터 ㉶항까지 이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의 ㉮항에서 ㉲항까지 이것만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를 보시면 세 번째 중간 하단에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하는 건데 ㉮항은 식품접객업소, 또 ㉮항 중에서 1, 2가 있고, ㉯항은 목욕탕, ㉰항은 대형점·백화점이나 이런 데, 또 ㉱항은 식품제조, ㉲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근거하여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로 정한 바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 및 기준,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규정을 위반 시 적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99년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 제·개정 통보가 있어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고 차기 회기에 새로 개정된 내용을 갖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개정안이 다시 시달되어 보류하기로 하는데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호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에 대한 자연보호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을 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곡이나 폭포나 이런 것의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향후 필요할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에 지금 있는 것은 양주의 일영유원지라든지 화성군의 제부도, 또 연천의 재인폭포, 가평의 용추계곡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수산이나 산림욕장이나 이런 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투자한 거죠.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폐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유원지의 지정, 관리, 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이나 현재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없는 바 사용가치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향후 본 조례의 필요성 대두 시 자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우리 시에 적정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연 부분에 유원지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유원지를 조성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폭포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5일마다 장이 섭니다. 그러니까 장을 이유로 해서 유원지처럼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들고 좌판에서 먹을 거리도 팔고 이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모이지만 인근 도시의 분들도 장도 구경하고 그런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렇게 형성된 것도 자연발생 유원지로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5일시장개설법에 따라서 별도의 관리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욕장이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레포츠공원 이런 거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모여든다 그랬을 때에 관리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곡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필요 없는 거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하나인데 사람들로 인해서 인위성을 갖지 않은 그런 어떤 구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더러는 우리 시가 또는 행정이 그 부분을 다루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옛것, 우리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더 잘 정비해서 다른 도시하고 달리 우리것만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다른 타도시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우리 시에 와서 상품도 구매하고 유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5일장이라는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운집, 유원지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획하시거나 구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애기봉하고 조각공원하고 문수산 그 쪽의 자연생태공원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문수산 성동리에서부터 보구곶리 그 지역을 국제민속촌으로 유치하면 어떤가 이런 장기적인 구상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절차가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현재로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에 대한 자연보호 및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이 조례가 있었던 건데 이거를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시기에, 예를 들면 여름철 같은 때 몹시 덥고 그러니까 시원한 곳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촌에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외곽순환도로 밑에 다리로다가 놓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여름 한 철에 피서객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와서 취사행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가 보면 그 사람들이 갔을 경우에 거기 남는 게 쓰레기만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질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외곽순환도로나 그 밑의 관리는 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물론 그게 유원지로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피서를 하면서 취사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뒤에 깨끗이 치운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물론 유원지는 아닌데 어쨌든 더우니까 피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이 조례를 폐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이 조례에 해당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를 못 합니다.

사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질서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관할 구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제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관리할만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할만한 것이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안은 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장릉산 같은 경우도 장릉유원지라고 소위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장릉유원지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문화재관리국이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라도 장릉산 같은 거는 문화재관리국의 재산입니다마는 김포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릉산은 80년대 초까지 김포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걸 다 회수를 해 가지고 고양시에 있는 출장소로 지금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인가 그 당시에 공중화장실이 낡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옛날에 지어 준 거에요. 그걸 지어 주려고 했더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보수도 할 텐데 저분들이 그걸 안 해 가지고 공휴일 하루에 많이 올 때가 600명 내지 700명밖에 안 옵니다. 옛날엔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욕장보다도 굉장히 입장객이 적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산림욕장이나 조각공원보다는 가깝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는 우리 시에서 일체 권한이 없으니까 이 뒤 후문 쪽에도 철망을 쳐서 막아 놨어요. 주민들이 거기를 트게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책로를 할 때에 후문을 열어 주면 후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장릉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 후문을 철조망으로 막아 버리니까 이 앞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평하는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차제에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뒷문쪽이라도 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먼 건데 환경과장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 밑의 부분을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는 하지만 사실 구역은 우리 구역인데 피서객들이 와서 취사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을 때에 쓰레기라든가 물론 면에서 순찰을 해 가지고 치우기는 치우는데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내버리고 간 것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관리는 저희가 안 하지만 저희 구역 내에 있으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1호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2조부터도 “공중변소라 함은”의 공중변소에 대한 것은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의 정의와 똑같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이것도 역시 법 12조하고, 시행규칙 23조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조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이것도 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똑같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이거는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8조와 같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축산폐수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이것도 역시 법 제25조 및 26조, 시행규칙 55조 규정과 같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이것도 법, 시행규칙 제59조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의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입니다. 이것은 별표3을 5로 하면서 이건 통합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관계 이것도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48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27조의 처리실적 보고입니다. 이것도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개 조항은 폐지하는 거구요, 17조에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을 별표5로 여기는 굉장히 당시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의 설치, 준공검사, 관리와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분뇨관련영업의허가및처리실적보고규정이 상위 법에 똑같이 근거를 두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이를 폐지하고, 아울러 ’97년 12월 9일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규정의 배열 및 규정 형식이 상위 법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도랑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있고 이렇게 많은 축산폐수로 인해서 선을 타고 쭉 다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수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폐수 부분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는 일정 사육 도수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에 그래서 설치기준 및 준공검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대출부과금 부과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저희가 다 조례로 정했는데 이것이 다 법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은 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서 계시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담당 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앉으시죠.

네.

환경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식적으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밑의 하천들이나 도랑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오염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이 축산폐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양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김창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천오염의 주요인이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 축산폐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현재 축산농가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가대상이라든가 또는 신고대상이라든가 또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확히 먼저 판단한 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실개천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가 많은 지역, 또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생활하수가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처방대책을 마련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숯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생식물인 부레옥잠, 미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또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수질오염 실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관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축산폐수 만큼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가 유수관문 만들고, 또 다음에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밀집 촌에 대한 대응책을 먼저 강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전역에 확산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구체적인 거를 원했는데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축산폐수나 공장폐수나 생활폐수나 원인을 만들지 않는 쪽의 어떤 지도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확 버려 버리고 공장에서도 그렇고 축산폐수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염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환경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나 오염시켰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축산폐수는 우리가 축산농가들에서 어느 지점쯤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마다 한 번씩 물을 채취해 가지고 믿을 만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과연 어떠한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걸 다 채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아마 부족할 것이고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 있는 의뢰 기관도 마땅치 않을 지도 모르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 법안 이전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법안의 제17조를 보면 사실상 몇 %를 오염시켰을 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묶어 가지고 조사 없이 오염시켰으니까, 적발되었으니까 얼마를 부과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게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오염원을 만들어 낸 당사자한테 부과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조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행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역행해서 조례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행정력이 좇아가지 못 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제가 묻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법을 한 사람이 위법 내용을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번에 기준치에서 30%밖에 오버되지 않았으니까는 조금밖에 처벌을 안 받을 거야’ 하는 인식이 현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세분화된 걸 폐지하고 이번에 잘못 되면 무조건 큰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 주는 차원도 있고 물론 저희 행정력도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되는 불필요한 사항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아주 세게 심어 주고 저희 행정력도 최대한 낭비를 막는 측면으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과태료, 그러니까 부과금에 대해서도 도나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저희 지역만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인조로 할 수가 있지마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은 관례대로 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발을 해 낼 겁니까?

수시로 저희 환경감시 공무원들이 의심 지역을 순회하면서 물이 탁한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최종 방류 후에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든가 또 주민들에 의한 신고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접수해 가지고 현장 가서 채취한 후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환경분야 지도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행하는 업무 자체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오후 2시에 명예 환경통신원을 44명을 위촉해 가지고 지역 곳곳에서 이런 곳을 찍어 낼 겁니다.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 그분들이 지역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시기능을 활발히 해 가지고 최소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이 환경이 기 망가진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환경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겠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먼저 앞서 오늘 진흥, 흥화아파트 주민들의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본 개정안은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작성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김포시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제명을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제1조 및 제2조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해 규정한 것을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현행 제3조의 용어의 정의는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4호 과목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 점용허가 규정은 개정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및 허가기준을 정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는 녹지점용 허가에 대하여 추가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 공원점용 허가 내용을 보시면 제1항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 및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써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에서 가능토록 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 2항에서 공원점용 허가대상 시설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호의 내용은 기존 건축물 중 종교용 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던 것을 당일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였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수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일 경우에 활용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 3항은 공원점용 허가 시 적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 4항에서는 제3조 1항 규정에 불과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개정안 제4조 1항의 녹지점용 허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와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녹지로써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 제2항 1호에 보시면 공원점용 허가 시 적용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2호, 4호 내지 6호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녹지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2항 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점용할 수 있도록 완화됐던 사항입니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 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에서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5조의 점용허가 기준은 삭제된 것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 현행 6조의 점용허가 기간을 수정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점용시설의 철거를 규정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7조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수정한 것입니다. 현행 제8조 녹지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안 제4조 녹지점용 허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9조 점용료의 납부는 공원점용 허가대상 중 종교시설 및 보육시설의 증축에만 적용되어 왔던 것을 개정안 제3조 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6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현행 제10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1조 규정을 삭제하여 동조례로서 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 제3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바 ’99년 2월 8일 도시공원법이 ’99년 4월 9일 같은법 시행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종교용 시설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건물의 증축 금지, 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의 구체적 대상지정 미흡 등과 관련,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코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 조문이 ’99년 5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 지침과 상이한 점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장께서 김포시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오늘 처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내용에서 업무를 잘 파악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네.

점용허가는 도로 옆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도로 일부를 점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은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내에는 지금 근린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완성되어 가지고 진짜 공원으로 잘 조성된 곳은 3개소가 있구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마찬가지라면 녹지를 예를 들어서 점용했을 적에 거기에 부과되는 적용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규제를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6쪽을 보시면 별표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는 점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일반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매년 점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신축을 할 때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할 때 점용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점용료를 내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때 매년 일종의 도로 점용료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같은 경우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담당자가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잡혀 있는 곳이 13군데 중에서 지금 완성된 곳이 3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10곳은 공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으되 시 소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 자세한 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이니까 담당께서 잠깐 보충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고 행위를 제한해 놓은 자체가 상당히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원칙적으로는 재정만 허락한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시나 국가가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마련되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현재 여기에서 보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시설녹지하고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조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대부분 도로변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법에 적용받는 경우가 좀 드물 겁니다. 대부분 근린공원 안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사유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하게 그 동안에 제약을 받아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완화해 주는 건데요, 앞으로 근린공원이 3개소 외에 11개소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의 거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마 개발과정에 있지마는 그 공원의 특성상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립과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3조 1항에 1호, 2호를 보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이렇게 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이 어느 수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도시계획법상에 사업을 시행할 때 1단계, 2단계로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3년 내에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1단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2단계는 3년 내에 할 수 없는 3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2단계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적용하는 것은 3년 내에 시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완화를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네. 뒤에 별표를 보면 점용 요율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시가 받을 수는 없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종교용 건축물하고.

보육시설요. 종교용 건축물하고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부분만 증축을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던 사항을 모든 건축물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특히 가건물이라든지 임시용 건축물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크게 적용 범위를 완화해 준다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의 위치가 바뀌어서 몇 조가 몇 조로 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원상회복 조치에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6조이고 현행은 지금 10조로 되어 있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 했을 때에는 현행은 시장이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녹지라고 하면 소위 자연녹지가 있고 담당한테 질의를 할까요?

네.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점용료를 9조에 보면 요율에 따라서 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점용료를 허가받을 당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점용대상의 종류와 요율이 나와 있는데 이 요율은 점용 토지가의 10/1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토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한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준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페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현행 제3조의 현장관리인 제도는 ’99년 4월 3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는 조례에서 정하였던 적용완화의 범위 및 완화의 정도가 시행령 제6조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현행 제4조를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개정안 제4조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현행 5조의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5조 제1항은 건축위원 수를 7인 내지 13인에서 21인 이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분야별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3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과 김포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실제 계획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자격을 토목하고 소방에 관한 용어를 추가했던 것입니다. 개정안 제6조는 신설 조항으로 임기중이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안 제7조 1항은 시행령 제5조 4항에서 현행 조례 제6조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지난 2월 8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사전결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도 심의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은 종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건축 세부 심의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정한 것이고, 조례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는 제8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신설 조항으로 개정안 제5조 후단에 근거한 건축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한 것이고, 제11조 제2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고 추가하였으며, 간사 및 서기를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개정한 것이고, 현행 제11조 제3항의 삭제 사유는 건축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4조 건축종합민원실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건축조례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개정안 제15조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표준설계도로 건축하는 축사는 그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신고로 행정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고, 개정안 제16조는 현행 16조와 동일합니다. 개정안 제17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용도, 규모 등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행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사실상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이를 삭제한 것이고, 제2호는 “토지에 정착하는”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제4호는 시행령 제5조, 제15조 제4항 11의2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개정안 제18조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함에 있어 현행은 허가 시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사용검사 시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하였으나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개정으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정안 제19조 1항은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한 것이며, 제2항은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1항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항과 제4항은 김포시건축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의하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개정안 제20조 제1항은 시행령 개정으로서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제2항은 우리 시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 및 자구수정한 것이고, 제3항 2호는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옥상조경 규정의 개정으로 동 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현행 제3호는 개정안 제2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현행 제5호의 옥상조경의 구조 등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제21조는 법정 기준보다 조경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 확보면적에 따라 그만큼 조경도 많이 식재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조경공간을 많이 확보하여도 적용 식재는 법정기준에 준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본문의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교목은 연 ㎡당 0.3본을 0.2본으로, 식재밀도를 완화하는 대신 관목은 ㎡당 0.4본에서 1본으로 식재밀도를 강화하였고, 제3항은 가로경관 등 시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수종과 수량, 또는 식재방법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현행 제22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는 시행령 제27조 2항이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정안 제22조는 신설한 조항으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행 제23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와 제24조의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은 법 제33조 2항 및 제34조가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5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규정 중 개정안 제23조인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부터 그것이 25쪽으로 연결됩니다. 개정안 제35조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설권이 당초 32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현행 용도분류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수정하면서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의 종류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LPG충전소는 대형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이 건축을 하도록 하고, 저밀도 지역인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개정안 제36조는 신설 조항입니다.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에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그 대지가 과반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에 적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개정안 제37조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설군이 축소됨에 따라 현행 용도분류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현행 제42조의 대지면적 최소 한도와 제43조의 대지 안의 공지규정은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와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하여만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삭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현행 제2절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제3절의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은 시행령 제69조 및 제71조가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개정안 제42조는 공항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개정안 제43조는 현행 제62조와 동일하며 관계 법령에 의한 조문을 이동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개정안 제44조는 전원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일부 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제2호인 일반주거지역은 현행과 같이 300%로 하고, 대로변인 폭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일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는 용적률을 350%로 완화하였으며, 3호인 준주거지역은 현행 700%에서 500%로, 중심상업지역은 현행 1500%에서 1200%로, 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1000%로, 근린상업지역은 9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현행 1100%에서 900%로, 전용공업지역은 300%에서 250%로,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현행 350%에서 300%로,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현행 400%에서 350%로 하고, 14호 중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면서, 다음은 38쪽입니다. 제2항의 도시계획구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 과밀화 방지 및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기본 용적률을 210%로 강화, 다만 재건축일 경우에는 250%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 등 녹지면적을 대지면적의 35% 이상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220%에서 26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개정안 제45조 제1항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시기를 명문화한 것이며, 제2항은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 용적률의 완화 적용범위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개정안 제46조는 시행령 제80조의 개정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소분류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었던 내용이 대분류 용도지역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현행 제6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중 최소면적을 대분류 용도지역의 분할 최소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2쪽까지 되겠습니다. 현행 제66조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제67조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 제50조가 삭제되어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 제47조는 법 제51조의 개정으로 현행 제68조인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으로 변경되어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현행 제69조의 높이제한 완화 구역은 법 제52조가 삭제되어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48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제1항에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에 따라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및 1호에서는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를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였고, 2호에서는 동일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에는 남쪽방향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1배 이상이도록 하였고, 그 중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10m, 그리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6m 이상이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현행 제70조 제1항 단서조항을 본 항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제4항에서는 2층 이하로써 8m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면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입니다. 현행 제59조의 재해위험 구역의 세분은 개정된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개정안 제49조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설군이 축소됨에 따라 현행 용도분류에서 적합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개정안 제50조는 현행 제61조와 동일한 의미이나 알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개정안 제51조는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 공고될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건축제한 등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71조의 도시설계 작성방법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2조는 현행 제72조와 동일한 의미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설군이 축소됨에 따라 현행 용도분류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개정안 제54조 제1항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3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55조 제4항은 제56조 4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현행 제82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서식을 개정안 제61조에서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63조는 시행령 제121조에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64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건축법을 비롯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김포시건축조례를 수정하고 조례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은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체적인 개정방향은 건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성격의 조문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 및 시행령이 삭제되어 본 조례안의 조문이 삭제되는 사항으로써 제3조 현장관리인 규정, 제14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규정, 제20조 대지 안의 조경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석유화학 단지의 건축물에 대한 식수 및 조경규정, 제22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 제24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 제66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 제67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 제69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관한 조문인 제4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부터 공용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조문인 제56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규정은 도시계획법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인 만큼 삭제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었다가 환수하는 사항과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조례의 규정이 축소되는 조문으로 제4조 적용의 완화규정, 제2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 제4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 제59조 재해위험 구역의 세분규정, 제71조 도시설계의 작성방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증대하였거나 조례에 위임된 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을 7인 내지 13인에서 21인 이내로 변경하였고,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토목 및 소방분야까지 확대함은 물론 제6조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 제2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0조 소위원회 신설은 신속한 안건처리에는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심의 자체가 관 편의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만큼 집행부의 소위원회 운영 시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3항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본 사항은 규제성격의 의무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적정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5조로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축사에 대하여 표준설계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으로써 축산농가의 감리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일익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7조 가설건축물 규정 중 규모로써 시행령에서는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의 각종 위험성으로 인해 본 조례안은 2층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으로 전에는 건축주가 정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상기 업무를 대행하게끔 규정한 바 이에 따라 본 안건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행자 지정을 김포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에서 공개모집 공고로 방법이 바뀜에 따라 관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제19조 건축지도원 규정으로 지도원 자격을 완화하고 다양하게 수정하였는 바 사유는 대부분의 건축관련 인력이 책임이 따르는 건축지도원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완화됨으로써 공정한 건축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0조 제3항 제3호의 공동주택 조경기준을 삭제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건축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로지정 시 부지 소유자와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각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으로 아래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법령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규정하다 보니 다소 차이나는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신설에 따른 제3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규정은 3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대지가 걸치는 경우 이 중 가장 많이 속한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37조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풍치지구가 없으나 앞으로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42조로써 전에는 20m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항공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이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2조 제2항 제1호 중 유통상업지역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90/100으로 건폐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규정된 것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4조 각종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으로 준주거지역 200%,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300%,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200%, 전용공업지역을 비롯한 일반 및 준공업지역 각 50%의 비율로 기존 비율보다 줄여 김포 전원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용적률을 강화한 바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용적률 적용기준의 강화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용적률을 210%로 하고 단지 내 녹지면적의 설치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220%에서 200%까지, 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260%에서 30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6조 각 지역에서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으로 지역을 기존 14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축소한 바 이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한 것이며, 끝으로 제63조 기타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3/100보다 1/100이 줄어든 2/100로 정한 것은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원체 조문이 많고 그래서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상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400%까지 가능한데 30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300%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00%까지로 줄였구요, 준공업지역에서도 400%까지 가능한데 350%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얼마나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적률을 보면 지역 안의 용적률이 당초에 설정돼 있던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지금 적용을 해 가지고 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돼 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낮춘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결국 도시의 경관하고 스카이(Sky)라인하고 또 인구밀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300%로 돼 있는 것을 더 강화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5개 신도시라든지에 용적률이 고양이나 분당이나 전부 분석을 해 봤을 때 230%, 240% 그 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는 보니까 법상으로는 400% 돼 있습니다. 400% 돼 있는데 한 320%에서 350% 그 범위 내에서, 즉 말하자면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에는 인구밀도가 상당하게 높게 지금 건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지 인근 기존 주택지하고 마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복합도시인데 그게 사실상 조화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된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바깥 부분에는 보면 사실상 농촌,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는 보면 법상으로는 210%, 200% 그 이상은 못 하도록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공장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이제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Sky)라인이 보통 기울도록 되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점점 가면서 어느 정도 이 라인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으로 규제가 된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조금 높다고 하는 것은 아마 주거지역하고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령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시공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거기의 건축주들이 크게 작용하고 피해보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김포시의 도시형성에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형태상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또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또 주거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카이(Sky)라인을 형성하고 밀도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 시는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도로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질 못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산재되어 있는 각종 용도의 부지들이 계획적이지 못하게 편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금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보다도 강화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건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축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44조 1항의 2호에 보면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의 300%까지 용적률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350%까지 일부 완화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원도시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원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서로 상이한 점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밀집할 부분은 밀집을 하고 또 재산권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의 어떤 여건을 제공하면서 개발을 유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용적률을 얼마를 해 놓건 간에 상위 법의 상한까지 우리가 책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의 어떤 교통상황이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제어가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분당, 일산 얘기도 하셨지만 실지는 400%까지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지만 현황은 한 200%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분양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평당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상으로 다른 법안들은 상위 법에서 규제를 풀어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만은 상위 법보다도 우리가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포시가 반듯한 어떤 형태의 넓은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중심상업지역으로부터 쭉 편재된, 정열하게 계획된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잡혀 있지 못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나마 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제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종전에도 300%로 운영돼 왔던 사항이고 이번에도 300%로써 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 그 외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된 상태인데 방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거공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그리고 학계의 논문이라든지 그 동안에 분석한 자료에 보면 주거에서 가장 쾌적한 용적률은 얼마 정도 하면 좋겠느냐, 밀도는 얼만큼 하면 좋겠느냐 그러한 각종 보고서를 제가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80%에서 240%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 있구요, 그리고 실지로 신도시나 준농림지역에는 전부 200% 이하니까 관계가 없구요, 그리고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240% 돼 있을 적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너무 밀도가 높다 그런 평가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상당한 밀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쾌적한 공간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프로테지만 한다 그래도 지금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한계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로써 공사할 수 있는 높이가 보통 한 25층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면 철골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20층 이상은 사실상 콘크리트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정도 범위로 봤을 적에는 300%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다만 300%를 낮춘다는 것은 전체의 규제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 낮추자고 하는 것은 그 단지 내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배해 가지고 높이도 올라갈 수 있고 낮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조화를 해라 다만 획일적으로 박스식으로 그렇게 짓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써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각종 아파트들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짓고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용적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걸 낮춰 놓으면 이런 모양도 좀 다양하게 스카이(Sky)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단지 계획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 사항보다도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한 44조 1항 2호를 보면 20m 이상 도로를 접한 경우에는 350%까지 완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20m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공동주택의 아파트 같은 형태는 350%까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300%까지 강화시켜서 계속 적용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길쭉하고 뾰족한 형태의 지형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넓은 도로를 그물망처럼 형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된 그런 용적률을 받을 수밖에 없다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신 6쪽을 보시면 17조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옥상에 철파이프, 천막 등이 크게 정착하지 않아도 장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형태가 어떤 가설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 7쪽에 보시면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이란 말이죠? 그러면 건축허가 수수료를 보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제가 미처 찾을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한 6000원이나 주택의 경우 9000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6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제3의 건축사한테 줄 테니 나와서 이걸 대행해서 해 달라 했을 때 과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강제적인 부분이 생길까요?

그것은 사실상 법령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에서는 건교부에다 건의도 하고 지금 보완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받는 돈은 예를 들어서 9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검사를 대행해 주는데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또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우리 행정수수료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담 있는 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앞으로 발전개선 과제로써 아마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검사나 확인업무를 시키고 확인을 하면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의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란 뜻도 되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자나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삼풍처럼 와르르 무너졌을 때는 그야말로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데 단돈 6000원 받고 가 가지고 겉만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똑같은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위험성을 건축사들한테 감리를 하면서 돈은 이만큼 주겠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휘발유값밖에 안 나올 텐데 말이죠. 굉장히 사문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요.

지금 관내에 보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지역에서는 들어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현 지역에서 다만 그러한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불합리적인 거지만 다만 이 건물에 대한 부실시공, 그리고 거기에 부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하게 이미지가 개선이 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관내 건축사하고 그 내용을 아마 관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상당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정안 10조를 보면 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3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5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를 7인 내지 13인에서 21인 이내로 확대한 그 취지에 역행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5인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5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동안 7인 내지 13인이 전체적으로 협의하던 거를 5인이 부분 부분 쪼개서 협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끔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떤 관행상 보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쪼개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보면 5인이 각종 건축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을 다루는 이런 형태로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앞의 개정안 5조에서 위원 수를 늘려서 좀더 심도 있고 제대로 된 어떤 심의를 할 생각으로 한 것이 시초에 가서 퇴색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할 가능성이랄까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21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도 보면 구조, 안전, 소방 지금 김포시의 경우에 경관 이 4개를 굵직하게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규라든지 이런 걸 했을 적에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중에서 하나가 결격한 사유가 있다라든지 보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별도 구성해 가지고 안건만 다루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소위원회에서 통과한다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위원회가 보완적인 그런 기능을 하지 결정적인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1차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위원회에 넘긴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전문가가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10조 4항의 규정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7조, 8조 1항 및 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읽어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운영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로 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이 법안의 조례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의지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법안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보고 도 차원에서도 결정을 못 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것이 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 본 결과 소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조례에서 정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정안 자체로 보면 제가 지적한 그렇게 운영해도 현행 우리 개정안 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 있거든요.

김창집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개정안 22조 지금 바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땅 소유자로서 도로가 없어서 맹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3항에 보면 공원 내 도로, 산 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걸 도로로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이범학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지정했을 때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만 잘 해결이 되면 토지주한테는 그것이 만약 도로로 인정을 못 받을 때는 맹지로 되어 가지고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5쪽에 보면 아까 이것도 역시 위원장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표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축사나 이런 버섯재배사나 창고 같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독주택의 표준 설계도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물론 각 면사무소에도 전부 동면에서도 갖고 있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이용하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됩니까? 활용합니까?

지금 시 자체보다도 도에서도 보면 거의 활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건축법들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걸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썼을 경우에는 설계비라든지 그런 걸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건축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의 설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건축주가 자기 임의대로 설계만 해 오면 바로 허가가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태여 표준 설계도를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의 취지가 지금은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설계도도 보면 대부분 농가 위주의 설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에 적용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쭉 아시고 계신데 지금 주민들이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 설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그게 표준 설계도가 나온 연도가 상당히 오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현대적인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활용도가 낮은 게 아닌가?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표준 설계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데 왜 만드느냐 그런 것도 의견이 개진되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지역의 예일 경우에는 200㎡ 같으면 거의 60평입니다. 주택의 60평은 건축주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60평짜리 표준 설계도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35쪽에 개정안 42조 건축물의 높이에서 “시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 현행에 보면 “20m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항공법에서 정하는 높이의 제한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 사항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항공법에서 정하는 것을 보면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비행기가 떴을 적에 거기에 보면 1구역, 2구역 해 가지고 GLS가 얼마 정도의 높이를 지금 수원시의 같은 경우에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만 그게 없으니까 이 법 적용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김포지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소음측정으로 봐서는 소음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공로로 따지는 게 아닌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우리 김포가 해당이 없다 그거죠?

그 내용은 김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채광 관계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을 하던 것을 합의만 하면 이것은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네, 정북 방향에 있으면 방향에 따라서, 일조권에 따라서 거리를 띄워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집이 있고 이 쪽 공간을 확보해야 건물이 있는데 그거는 인접해 가지고 지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건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의 대지 주인과 합의만 하면 일조권에 관계돼서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걸 다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도로가 있고 주택이 있고 북쪽에 공간을 띄우다 보면 주택이 도로 쪽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봤을 때 정원을 갖고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북쪽에 있는 건물주하고 합의가 되었을 적에는 건물이 들어가면서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조항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전문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19조 건축지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지도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감리를 대행하는 그런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아니, 감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건축지도원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내에 불법 건축물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원으로서 채용해 가지고 그런 것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감리하고는 다릅니다.

18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조 2항에 보시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되 대행자의 지정은 공개모집 공고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건축지도원이 하는 게 아니냐 그거죠? 우리 담당관이 얘기를 해 주시죠.

그거는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지금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위 감리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업무가 18조 1항 3호를 보면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역시 감리자가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여비규정 예산지침에 의한 여비규정으로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물 단속하는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네, 기간 내에 주는 겁니다.

그 기간만?

네, 그 기간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2항의 문제인데요, 이게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현행 법에 보면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소속으로 김포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행토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대행토록 했죠?

네.

그런데 공개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개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요?

행정적으로 공개모집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상 공개를 한다고 그런 것은 하나의 그런 의무를 투명성을 나타낸 거구요, 그리고 공개를 한다고 그래도 아마 외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일부는 적극성이 있겠지마는 일부 그 외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현행 법에는 건축사협회 소속인인 김포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에게 대행토록 세워져 있는데 이걸 다 삭제해 버리고 개정에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네.

법에 없는데도 임의적으로 해요? 여기는 그러면 응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현행 법의 조항에 의해서 의뢰를 한다든가 무슨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럼 건축사협회에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검사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공개모집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하는 거죠.

공개모집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네.

공개모집을 하는데 협조를 청했을 때 그러면 수수료도 적고 그러니까 나가서 거기에 응해 봐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밀어서 떠밀려 가지고 한 사람이 공개모집에 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대행을 해 달라고 그러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에다가 응하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적고 바쁜데 가서 현장 나가고 그러는 것도 시간을 요하게 된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바쁘고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응해 보자 한 사람이 한 군데라도, 그래서 한 군데가 의뢰를 했으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대행을 의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건축사협회에 공개모집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건축사협회에서는 2, 3사람이 응하도록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공개모집이니까 누구 하나를 선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을 갖다가 응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확실성이 없어요. 여기다 무슨 문구를 더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린 게 있구요, 다만 이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이번에 화성의 씨랜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그래 가지고 초기에 아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도 자체는 전에는 설계자, 감리자 두 사람 하던 것을 지금은 설계자, 시공감리자 그리고 검사대행자 세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허가 과정의 부조리를, 부실공사를 해소하자 그런 건데요, 어차피 저는 크게 공개모집을 할 때 참여를 안 한다 그렇게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업무가 건축사 자기들이 범위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법이 개정된 이 취지에 동반을 안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마 동참을 안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본인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력의 억압을 줘서라도 응하도록 행정적인 피해를 그 사람들이 약자니까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응하도록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단 말씀이죠? 다 응한다? 그런데 법이란 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가상적으로 우리는 행정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건축사나 허가사항은 다 행정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건데 너희들이 감히 응하지 않겠느냐? 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가상적으로 권력의 습성에 의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법에다가 명분을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더 이상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신제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왜 이런 모순이 따르나를 말씀하신 거에요.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 현장조사의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종전의 현행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의 부천 분 해 가지고 부천 분의 소속 건축사로서 김포시에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대행토록 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즉 지역 내에 건축사로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수수료를 보니까 3000원에서 7000원, 1만 5000원, 4만원, 4만원 이래야 1/3이면 얼마입니까? 돈 1만원 정도 남는 거거든요. 돈 1만원 정도를 받고 예를 들어서 4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적어도 연면적 300평 정도가 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서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짓기 전에 물론 현장조사만 한 번 하고 다 준공되고 나서 준공 단계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 번 하세요, 그러면 현장공사 감리가 아닌 다음에는 공사를 막말로 골조에 철근이 몇 m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가서 깨 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1만원 수수료를 받고 그 위험부담을 안는 그런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개모집하는데 1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명이 응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보수라든가 숫자라든가 줘 가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정말 사안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주고 일하시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상위 법에 근거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참 있어요. 상위 법에 근거해서 이걸 의례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오전 본회의에서 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5호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