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8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예산안 내용 : ⑴예산총칙 ⑵일반회계 세입예산 ⑶일반회계 세출예산 ⑷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⑸명시이월조서 ⑹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회계별 예산변경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9년도 기정예산 1,332억7,680만3,000원에서 증감액이 162억9,754만3,000원이 증가하여서 예산 총액이 1,495억7,434만6,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금액은 현황은 같습니다. 4.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세항 선거관리가.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하세요, 그냥 하세요.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만 대상이 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이 58억8,922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교부로 83억815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보조금은 3억8,353만4,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한 138억1,384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당초예산 대비 7.4% 증가한 37억402만7,000원 증액편성으로 증가규모는 구 일반회계 증가율 12.4%보다는 낮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비목의 부활이나 새로운 편성, 추가편성은 타당한지 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구의 최대 현안인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어제 홍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시의 동향은 입지선정위원들을 국장선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돼서 금주에 입지선정위원들을 최종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마무리할 예정이고 금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전체 예산을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한 배경은 99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98년도 결산잉여금 발생,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추가확보로 세입예산이 증액변동되었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 기정예산의 경정, 후생관련 규정 등이 개정돼서 추가 세출 변동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하반기 재정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가급적이면 건전재정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99 본예산 성립시에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계속비사업, 법정경비, 현안사업비 계상, 경상비는 필수부족예산만 계상하고 가능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의 분야별,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경비와 보조금, 구비부담금을 계상했고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등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162억9,8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15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2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7억9,4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부내역은 98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이 47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액이 83억800만원, 98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1억7,600만원, 보조금 변경된 부분이 3억8,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8,4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2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으로서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이 1,202억2,700만원이었는데 그 동안 간주처리가 돼서 간주처리가 된 예산이 130억5,000만원으로 7월31일 기정예산이 1,332억7,700만원인데 이번에 162억9,8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예산 총 규모는 1,49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이 1,115억8,300만원인데 138억1,4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는 1,25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당초에 경상예산이 52.2%,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46.9%였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이 47.7%, 사업예산이 5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사업비 현황은 기정예산이 148억5,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0억500만원이 늘어서 총 사업비 예산은 24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사업, 하수사업의 구성비가 다소 늘게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490억8,3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458억3,100만원보다 32억5,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시설 개보수공사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4억8,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계상이 됐고 다만 구민회관 개보수공사 설계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방의원 재선거 관련경비가 1억1,178만8,000원, 그리고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250%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직원 가계지원비로 해서 125%가 지원되는 비용으로 12억8,839만1,000원이 계상이 됐고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용이 2억4,000만원, 그동안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정부방침이 내년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서 7억3,500여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론 임의사회단체 지원비로 5,000만원, PC를 486에서 586으로 대체보급하는데 1억5,700여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 문화의 거리, 궁산 문화공원 조성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난번에 법정경비로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했던 재난관리기금 차액 4,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제에 의하면 총무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구의 형편상 우선 기획예산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예산서 62쪽 일반행정비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괄 기획예산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획예산과 운영하는 예산은 일반운영비 행정관리중 기획예산운영과 전산정보운영 2개항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기획예산운영비 8,668만5,000원, 전산정보운영비 1억6,271만원등 총 2억4,93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기정예산 23억9,679만원을 26억4,618만5,000원으로 경정편성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의거 목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목 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2,856만원을 증액 기정예산 4억8,872만원을 5억1,728만원으로 경정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IMF이후 공무원 봉급동결, 체력단련비 삭감, 식당운영비 보조금 삭감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삭감 등으로 해서 직원들의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기가 매우 떨어져있다는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직원여비의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기본여비와 월액여비로 구분 계상편성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는 기본여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월액여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한도액을 인상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운영에 2,856만원을 증액시켰고 의사운영에 288만원, 동행정운영에 3,152만원, 보건행정에 936만원, 보건지도에 88만원, 주차장관리비에 456만원등 총 7,776만원을 증액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되고 기획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월액여비를 기획예산에 편성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간편하게 하고 부서별 월액여비 집행시 부족분을 배정받아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3쪽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비목중 임의단체 지원금은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또 우리구의 경우는 행자부 기초단체, 임의단체 보조금 한도액 2억8,300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5,000만원만 당초 계상함에 따라서 임의단체 지원활동에 적절히 지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 8월까지 집행실태를 볼 때 하반기 운영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에 예산이 97년 이후 매년 삭감편성돼 오고 또 도서가격은 한 10% 정도 상승됨에 따라서 신간서적의 구입에 좀 애로를 겪고 있는 때문에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예산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타부서와 달리 복사량이 많고 또 대외적으로 양호한 복사질을 요하는 반면에 현재 복사기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기능이 향상되고 기능이 팩스나 프린터, 등사기 기능을 갖춘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6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207목 연구개발비는 509만3,000원을 증액 기정예산 4,278만3,000원을 4,787만4,000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정요인은 64페이지 참고하듯이 본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 Y2K문제 보유시스템을 자체점검하고 그 필요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전화민원 자동시스템하고 구청 주차장 관제시설이 재조사에서 Y2K문제 시스템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추경에 필요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5목은 구·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우리가 총 1,1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윈도우환경을 적용시키기 곤란한 486급 이하가 한 202대 정도 됩니다. 이중 386급 43대는 금년말 폐기처분할 예정이고, 486급 159대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본체를 대체해서 기능향상을 도모하고자 1억4,551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체 대체시 활용가능한 모니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사용이 곤란한 50대는 수효조사를 해 갖고 교체하고자 모니터 구입비 1,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PC를 신규 구입해서 보급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도 병행해서 대체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86 초기제품을 한 172대는 되는데 이것도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겠지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있는데 인원수가 내가 보니까 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많이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어째서 더 많이 주는지, 자총같은데는 상당히 액면이 높은데?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의보조는 그 단체규모에 따라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 많은 데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임의단체보조는 규모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그 필요했을 때

따라서?

예, 가급적 전액 지원을 못해 주고 거기에서 한 50%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단체들이 요구액이 많지마는 그건 다 지원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원수로서 큰 단체도 있는데 적은 데는 활동이 좀 미약하다는 얘기죠? 많이 나가는데는 활동 많이 한데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으로

차원에서 나온다면은, 아니 금액이 월등하니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등등 자총도 많이 나가고 이거 등급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활동을 덜 한데는 적게 주고, 그런 기준으로 합니까?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일단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내용요?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동의 도서구입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권이면은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 따지자면은 적습니다. 97년도에 1,000만원이 반영됐고, 98년도에 700만원, 금년에 한 300만원 이렇게 계속 삭감해서 예산상에 따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이 신간서적이 많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만원만 증액시켜 달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액수가 적은 것같아가지고 자료실이면은 직원들이 다 보는 책 아닙니까?

예.

신간들이 많이 나올텐데 지금 200만원 추가돼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전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골고루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산취득비에서 PC 대체 보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추경재원이 160억3,000만원 정도 짜임새 있게 잘 기획예산과에서도 짰다고 보고 있고요. PC에 대해서 486에서 586으로 교체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486이 구입을 한 시기가 언젠지, 또 예를 들어서 이걸 486에서 586으로 교체했을 때 앞으로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지, 또 새로 구입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게 어떤 계획성 있게 짜임새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수명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고려를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컴퓨터 PC구입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구연수에 의해서 장비가 갖춰져야 될게 아니고 이 PC환경자체는 급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86 자체가 지금 윈도우환경을 적용시키기는 곤란하고 윈95라든지, 현재는 98을 적용시키는데 그런 95 환경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구입은 지금 586초기가 제가 알기로는 96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96년초부터 586초기품이 보급됐는데 그 이전에 96년도 이전에 486이 보급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486 하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용량자체, 또 586초기제품의 용량자체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 랜망하고 인터넷망을 각 1인 1PC에 같이 연결시켰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문제는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업그레이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기계의 수명과 새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의 그 수명, 경비 이런 거를 혹시 산출해 본 적 있냐고요?

그 자체는 우리가 486자체를 놓고 부품에서 일부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하고 본체 자체를 대체시키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해봤습니까?

예.

그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는 우리 전산계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야기죠, 경비절약 차원에서.

아니죠, 본체를 교체를 해 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아까 뭐 업그레이드

아니,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본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내용물을 빼고 바꾸고 마드보드나 이런 거 바꾼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전부다 교체하는 쪽으로?

예, 사용하는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거는 사용을 가급적 하고 본체 그 자체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대두된 서울시의 우리 지역 화장장건립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구민들의 선두에서 밤새 운동을 주도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화장장건립 반대를 위한 범구민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질환으로 입이 부어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 예산안과 달리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총괄설명 자료와 주요시설비 설명자료를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은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399억1,608만1,000원 대비해서 7.18%인 28억6,784만3,000원이 증가된 427억8,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선거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4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우리 구 등촌3동 및 화곡3동 선거구 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무효가 99년 6월7일자로 확정되어서 재선거를 금년 12월4일까지 실시해야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제반경비로 1억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는 모두 1,325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521만5,000원이며, 내용은 선거인명부 작성용지, 선거인 예비명부 작성용지, 또 부재자 신고서 등 각종 법정서식, 또 선거홍보물등 선거업무수행에 따른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6만4,000원은 개표장 전화가설 및 통화료와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운영수당 42만원은 투개표상황실 운영과 개표상황실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681만원은 구청의 선거추진반 근무요원과 또 구청직원의 선거인명부, 예비명부 출력, 본명부출력등 철야근무 직원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동사무소 직원 급식비 430만원과 동사무소 예비명부 출력과 본명부 출력등 철야근무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78만원, 또 투개표 상황실 운영 급식비 2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단으로 임차료 75만원은 선거업무용 복사기 임차료와 선거사무용 팩시밀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련 각종 회의참석 및 지도확인 여비로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관계규정에 의해서 강서구의회 의원 재선거관련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재선거관리경비로 9,80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시설 개보수 및 구청사 시설보완등으로 기정예산 25억6,570만8,000원에 15억9,751만원이 추가 계상된 41억6,3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업직 공무원 피복 구입비로 청원경찰 5명의 근무복과 구두, 모자등 구입비로 85만원을, 그리고 11명의 위생원의 방한복, 작업복등 구입비로 66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15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2억6,130만4,000원에 15억9,600만원이 추가 편성된 18억5,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구청 종합상황실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비, 그리고 구청 각층의 화장실 일부 공간을 막아서 싱크대 및 상하수도 시설등 세척실 설치공사비와 1988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된 구민회관 시설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공사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종합상황실 환경개선공사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당직자 근무지인 상황실의 전기라든지 전화·팩시밀리 등의 위치변경 및 배선을 일제히 정비하고, 당직실 안의 각종 전기 기기 등을 이전해서 소음·전자파 등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쾌적한 종합상황실을 만들고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척실 칸막이 설치공사는 2층에서 6층까지의 각부서에서 사용하는 컵, 접시 등 각종 주방용품을 현재 여자화장실에서 세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남자화장실의 일부공간을 칸막이해서 세척실을 설치하고자 해서 싱크대와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 및 칸막이공사 비용으로 5개층에 각 500만원씩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 전면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각 구민회관이 88년도 건립된 관계로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서 각종 공연 및 행사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대강당 무대 및 준비실 확장, 객석정비 및 확장, 음향·조명시설 보완, 지붕수리와 옥외출입구 개설 등을 하고자 공사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고, 구민회관 개보수공사 14억8,100만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설계에 따른 추가비용과 함께 설계완료후 집행하는 한편 총 소요 예상되는 21억중 부족액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으며, 부득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해서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은 전액 2000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 내무행정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 계상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삭감하고 2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을 증액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239억4,419만8,000원에 4억5,363만2,000원을 추가계상해서 243억9,7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101목 인건비 중의 기본급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주차단속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을 삭감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67페이지 중단에서 69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목 인건비 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주차단속원 2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외 6종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명예퇴직 수당 증액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은 98년도 제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금년 현재까지 약 30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당초예상을 초과할 걸로 예상되어서 1억8,124만6,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단 201목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에 대한 사항으로 그간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만으로 직원의 교육수요를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폭 승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만으로는 교육수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산 등의 문제로 통제해왔던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다수 직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지식을 습득케 하고자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3목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주차단속원 24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 마찬가지로 기타 업무추진비를 삭감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 하단에서 70페이지 중단까지 204목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주차단속원의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삭감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 직원 가계지원비 추가편성은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월평균 봉급액의 125%를 계상해서 8월중에 50%, 11월중에 75%를 지급토록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단의 303목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근무실적 결과를 기준으로 50% 이내의 공무원에게 계급별 월 기준봉급액의 50% 내지 200%를 연말에 지급토록 돼있어서 당초예산에 4억8,33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평가기준과 방법 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에 평가결과 불복 및 조직원간의 갈등, 또 상대적 박탈감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1년부터 시행토록 정부지침이 변경된 관계로 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등중 연금부담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주차단속원의 연금부담금 793만1,000원을 삭감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금은 14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종전 급여의 2.1%였던 의료보험금이 99년 3월1일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보험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험금 산정 기준급여에 봉급, 기말수당 외에도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부과되고 산정비율 또한 2.1%에서 2.8%로 인상돼서 의료보험부담금의 부족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의료보험부담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1억1,156만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단 307목 민간이전 중에 연금지급금에 대한 사항으로 이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주차단속원 24명에 대한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146만원을 삭감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 내무행정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제반비용과 가계지원비, 의료보험금 부담비 증가 및 동청사 보수비 등으로 기정예산 134억617만5,000원에 7억491만3,000원이 추가계상된 141억1,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은 83년 주민등록 일제갱신후 16년이나 경과돼서 신분확인 곤란과 위조·변조가 용이하여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전산입력하여 플라스틱 재료로 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경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비용으로 2,235만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민등록갱신 예산편성내용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갱신입력자 명부 20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 523만6,000원과 거동불능자등 화상입력기기에 체취가 불가능한 분을 위해서 지문체취용 지문스템프를 동당 2개씩 14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주민등록증 경신안내공고문 제작비로 27만2,000원, 또한 사진과 지문 화상자료 입력 등으로 주민등록 주전산기 자료증가로 인구 2만5,000명 이상인 8개동에 주전산기 용량확장비용으로 360만원, 또한 주민등록의 모든 작업을 전산화하게 되어 안내문 발송도 전산출력하여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토너와 드럼등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 202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청 직원과 아까 인사행정에서 보고 드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가 98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11만5,000원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99년 예산편성시에는 재원형편상 1인당 8만원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이에 2만원을 추가반영해서 4개월분 394명분에 대해서 3,15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 204목 복리후생비로 돼있는 가계지원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봉급삭감과 관련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 직원과 같이 월평균 봉급액의 125%를 지급토록 돼있어 이에 소요되는 4억6,828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03목 포상금 또한 조금 전에 인사관리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으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2억3,018만5,000원을 전액 삭감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 또한 조금 전에 구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간 101목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금년 한 10월경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2명이 우리구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사회복지전문요원 기본급 2,927만8,000원을 계상하고 또 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당으로 2,349만4,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단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대상자가 만 17세 이상 40만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카드 갱신 발급비로 4억8,000만원 중에 구비, 우리구에서 50%를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인 2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기정예산 1억4,882만9,000원에 5,128만원이 추가편성된 2억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등촌1동청사 노후로 인한 각종시설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 또 화곡7동 취미교실 가스난방기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공사 및 식당 휴게소 보일러 교체공사비, 또 99년도 하반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깨끗한 강서만들기를 위한 사업비 등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촌1동청사 보수공사비는 동청사가 ‘77년 신축건물로 작년 7월에 동청사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상반기에 주요 손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청사의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환경이 열악해서 청사 창호교체 및 지하 및 1층 방수와 타일공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를 만들고자 3,85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곡7동 도시가스 및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는 동사무소 식당 및 휴게소에 설치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가스보일러 교체비로 140만원, 주민취미교실 및 교양강좌 장소인 4층 회의실에 가스난방기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비로 30만원등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각 동별로 50만원씩을 배정해서 소규모 꽃밭조성, 가로변 화분놓기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의 비교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상단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화곡5동 및 화곡7동 회의실에 주민취미교실 및 교양강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 돼있지 않아서 이용주민들이 하절기·동절기 불편해하고 있어서 냉온풍기 구입비로 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5페이지 중간 802목 반환금은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결산잔액 18만7,000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수행에 있어서 총무과는 업무기능상 구청의 각 부서나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예산의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승인을 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과의 예산은 금년도에 지방선거 등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아마 새로운 인건비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시간의 좀 단축을 위해서 우선 질문하실 분들은 일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보충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위원?

예.

우리 지현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할 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단위가 큰 것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5쪽의 상단부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냉온방기 구입 30 내지 40평형 화곡5동 내지 7동 이렇게 돼있는데 440만원 해서 두 대 88만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난방기는 지금 책정이 되면 언제 구입하는지? 또 회사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걸 묻고 싶고 대부분이 우리가 냉온방기라든가 냉난방기는 구입시기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 꼭 구입해야 되는가? 세일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꼭 격식을 갖춰서 하다보니까 제 시기를 놓치고 해서 꼭 정찰제, 정 가격을 다 주고 사는데 좀 싸게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가격, 뭐라 그럴까? 요즘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메이커 이런 것도 내용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은요 등촌1동 청사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연초에, 전년도에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이 이미 보수공사비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이번 추경에서 7,850만원이 들어갔다면 합계가 1억 얼마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예상했던, 추경을 예상하고 이 공사를 처음에 시행했던 건지? 또 이런 정도로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아싸리 신축을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의회사무국 예산입니다.

아, 의회사무국이면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 지금 이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오.

예.

총무과장! 아까 지현경 위원하고 도충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온방기 구입은 일반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입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은 컴퓨터라든지 냉·온방기 등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때, 저희들이 꼭 비수기때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할 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반영이 되자마자 지금 구입한다면은 성수기는 지나가서 비수기때 구입이 용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이 질의하신 등촌1동 청사 보수공사는 원래 등촌1동이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희망 같으면은 거기를 헐고 다시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한 내년도에 동기능개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거나 신축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등촌1동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각 동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몇 개 동이 이용구분이 돼 가지고 그 중에 등촌1동도 안정이 C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요 손상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했던 게 본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너무 청사가 화곡2동이나 등촌1동같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창호교체공사 같은걸 해주고, 옥탑에 서고도 하나 만들고 방수, 누수가 되어 방수도공사도 하고, (장외소란)

이게?

또 화장실 정화조 하수배관등 교체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안정성과는 관계없는 일반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내용하고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밖에가 약간 좀 소란스럽습니다마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 철수를 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야지 이게 어떻게 하려고

, 신경 쓸게 아니라 저런 건 저지를 해야지 이거 시끄러워서 이거

,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지금

, 관계없어도 시끄럽지 않게 밑으로 내려 보내야지 어떻게 해요.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려보내야지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내려간단 말이야, 안 내려가니까 지금 내려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보충질의하십시오.

1동이 어쨌든 동사무소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사용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불편하고, 지금 현재 파출소가 1층에 있죠?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관계는 또 어떤지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개보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파출소,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지방자치제가 같이 연합이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하고는 지방자치제가 연관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체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재차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그런 불편사항이 노출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거꾸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통합청사를 건립을 했어요. 동사무소 신축할 때. 옛날에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따로 따로 있는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동청사에 파출소까지 같이 근무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걸 권장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청사에 파출소까지 같이 들어오도록. 그런데 요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동청사가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파출소는 내보내는 게 참 바람직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 각 기초 우리 구 차원에서 대처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또 거기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이런데서도 파출소에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같이 어떤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경찰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경찰이 예산지원이 우리 행정관서에 비해서는 형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청사에 같이 들어와 있는 파출소에 대한 일반 도색할 때도 파출소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경찰들은 그런 부분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오히려 지방자치경찰청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각종 행정장비라든지 그런 예산지원이 굉장히 행정부서보다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좀····

,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거 맨날 보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95년도나 그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못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맨날 행자부의 지침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우선 청사가 건립이 힘들다고 그러면은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좀 지으려고 그러면 시 땅이기 때문에 못 짓는다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룬 거 아닙니까?

여하튼 동청사는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거기도 몇 년전서부터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주민들부터도 그렇게 숙원사업으로 겨우 해결돼 가지고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등촌1동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지 때문에 부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이 안됐던 거 아닙니까?

. 내가 보기에는 실무진에서 부지매입도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만 고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공통적으로 지금 제일 열악한 동청사가 등촌1동, 등촌2동, 화곡2동 그쪽이 제일 열악해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순위를 뽑고 있어요. 이런 청사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쪽 청사부터 제일 먼저 신축하고 확장하고 그럴 계획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다 있습니다.

, 청사를 짓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우선 앞을 내다보면서 땅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여튼 지금 연계돼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동기능개편이 내년 6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론이 나면은 새로운, 동청사는 그대로 쓰고 새로 문화공간을 하나 새로 신축을 하든지, 사실 등촌1동이라든지 염창동 지역이 그런 시설이 너무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총무과장께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조속히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예산만 다루면은 이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어요?

예!

도충락 위원 말씀하세요.

더 물어 보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해서 특별교부금이 14억8,100만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가지고 거기서 지원 받는 걸로는 다 안되는지, 또 여기서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가 꼭 우리 구에서 지원이 돼야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냥 답변하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 구민회관 개보수계획을 추진할 때 서울시 예산지원, 국비예산지원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거 보다 더 많게 1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교부를 받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국비예산 지원해 줄 때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요청을 해라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갔고, 두차례나 문화관광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기획예산처로 올렸어요. 기획예산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담당사무관도 만나고 담당자도 만났는데 정부방침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너무 힘들다 계속사업 위주로밖에 안된다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10억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삭감을 해서 일부 포함해서 그냥 총괄예산으로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점에 어렵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족예산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면은 내년도 우리 구 예산으로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가까이 양천구민회관 혹시 가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무대가 너무 좁고, 음향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 구는 올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뮤지컬팀이라든가 오케스트라를 수시로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너무 빨리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불리한 사항입니다. 그걸 한 번 지금 현 시점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보수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예, 무대도 최대한 넓히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기 어렵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현재는 한 20평규모밖에 안되는데 최하 40평은 된다는 겁니다, 무대 넓이가. 최하 40평 넓이는 돼야 어지간한 공연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주안점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우리 박상구 위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게 아니고,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곡2동사무소 저 본인도 우리 동사무소가 너무 최후로 지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연구검토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동에 동사무소가 낙후됐다라고 했을 때는 꼭 동사무소 동청사를 갖다가 지어서 동청사 기능으로만 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지으면 한층을 동사무소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점 이러한 점들을 찾아 줬으면 서로 다용도로 좋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64페이지 하단서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추경예산 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안 29억1,047만원이고, 추경예산은 6,326만5,000원이 증가한 29억7,373만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순광과장님 잠깐만요.

예.

총무과장 바쁘시면 돌아가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순광과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405목 자산취득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마을문고는 16개동이 있으며, 5만5,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의 필요성은 우선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는 오래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구입보다는 주민들의 기증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줘서 동문고 활성화를 기하고 양질의 구민서비스 제공을 기여하고자 해서 16개동에 100만원씩 지원 예산안입니다.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궁산문화공원 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만의 독특한 개성과 기능을 지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구민의 정서생활에 기여를 하고 구민이 모두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하고자 그의 타당성 분석, 조성방향, 조성방법,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에 파악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거리 강서로에 대해서 강서로의 특성 및 주변 문화재원의 조사, 잠재이용자의 분석, 이용계층의 설정, 그리고 이용규모의 조사, 청소년문화의 거리, 전문상가거리, 조각의 거리, 시내거리 등을 명할 가로조성의 모델의 검토,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의 특성 및 가로상징물, 가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데 주안을 두고, 특히 주민자율참여방안의 모색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부여 방안도 모색하는데 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용역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궁산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궁산문화공원은 우리 고장의 역사의 발원지이며 유교문화의 본산인 궁산을 우리 구의 문화벨트 탑산, 궁산, 개화산을 중심지로 육성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구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현황은 생략하고 뒤의 과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대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천고성과 양천현아가 되겠습니다. 양천현아는 현재 구민회관에 그 모형이 복원 전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벨트 조성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특히 탑산 허가바위 일대를 동양 의약의 성지화하는 그래서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추진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산에는 장승공원등 테마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고장의 얘기, 예를 들어서 투금탄 시리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친숙한 공원으로 개발코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2목 반환금으로 양천향교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8년도에 양천향교 보수공사 단청비입니다. 단청비 보조금으로 6,7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설계용역비, 단청공사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그 중 5,973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726만5,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청공사 내역은 대성전 명륜당 해서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바위입니다.

? 광주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썩었어요, 물이.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정화시설을 좀 하시고, 정화시설 하셔 가지고 물이 깨끗해야 오시는 분들이 좀 좋지, 어느 정도 정화시설 해서 물이 정화도 하고, 그 위쪽에 보면 폭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위쪽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정화해서 다시 물이 도로 밑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거기를 많이 참석하시지 거기 구암공원에 지금 허준 선생 동상도 있고 그런데 그걸 좀 잘 가꿨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마운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박상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 조성 시에 재개발아파트에 주변영향이, 재개발아파트로 인한 문화의 거리에 어떤 영향이나 변화가 있을 것이 우려된다, 그것이 검토돼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용역때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 넘겨드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용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의 강좌, 동사무소 문화행사의 교양강좌 시에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하는데 사실은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 교양사업이 약 50개 정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로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지금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 문제, 앞으로 조성될 문화센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원봉사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교양강좌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이 미리 교수할, 가르치실 그러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시간할애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차원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양천향교 보수공사는 사실상 저희 구비로서 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비나 국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보수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단층공사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올리기는 담장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만 단층공사만 실시가 됐고 지금 현재도 향교에 가서 보면은 벽이 갈라진 채로 있습니다. 사실 세밀하게 보신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추가비용도 앞으로도 우리 구비에서 들일 것이 아니라 시비나 국비 차원에서 지원 받도록 저희가 해나갈 예상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향교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산 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조성비 2,000만원의 용역비가 작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용역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강서문화, 우리 한강변을 끼고 있는 문화를 연구하시는 그러한 대학에 용역을 맡기고자 지금 저희는 내심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데 2,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까?

적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기초조사 된 것이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주고 앞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문화가 어떻게 육성돼야 할 것이냐?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는 1억을 들여도 사실 표가 안 나는 것이고 2억을 들여도 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금액 다소보다는 어떻게 충실하게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추가로 용역비를 계상할 뜻은 없습니다. 단 내용이 충실히 되도록 저희가 철저한 과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암축제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암축제에 따른 우리 문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 구암축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하고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총 행사비는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행사는 우리 구비가 2,200만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산이 1,000만원이고 체육예산이 1,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예산을 구암축제에다 투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9월5일날 구암축제 하는 날 체육행사가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모든 것은 문화에 기초를 두되 이 행사를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같이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시비와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합니다.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좀 계상할까 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어가행렬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출사에서도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 기획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서의같은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시도되는 궁중예절행사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기관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상당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별도로 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우리 담당 주부서 과장님,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2동이나 염창동, 우리 등촌1동 이런 지역에는 사실 문화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청소년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유치하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면서 일부는 동청사로도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총무과와, 과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또 우리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과장이 오신 뒤에 강철웅 위원이 좀 칭찬도 해주셨는데 사실 박과장님이 오신 후로 의욕은 상당히 저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양천향교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강서의 아주 유일한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관리면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외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가 상당히 관리 소홀이 있다는 것을 누차 저는 그걸 보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면에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론 학생들이 붓글씨로 해서 지붕, 기둥 할 것 없이 그냥 먹물로 아주 뭉쳐져 있고 또 특히나 마루판이 나무로 돼있는데 아주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주 유산을 지금 아주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하다. 그래서 관리자를 하나 두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오남주 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 불과한 그런 관리자, 영리목적의 관리자, 개인소유의 관리자,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질의하신 조남명 위원과 조종태 위원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화곡2동, 등촌1동을 비롯해서 동 여건이 안 좋은 곳에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이런 문화공간을 유치할 수 있는 의견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구에서도 이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은 그 방향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도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보고 드려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전환이 된다 하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기능전환이 내년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최종결단은 내년 6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방법은 모색해나갑니다만 주로 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체육을 덧붙이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고요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인데 여기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은 사실은 없고 성균관에 있습니다. 다소 주변 정화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해 가지고 사실 공공근로요원도 배치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휴일도 개방토록 지금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 때도 오는데 문이 잠겨서 볼 수가 없다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진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도 저희가 오남주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안되면은 성균관에 협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관리문제도, 곧 그런 관리문제가 우리 구민한테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눈에 비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주씨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오남주씨는 관리인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한 영리목적자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학원비를 받아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한낱 어떻게 보면은 강서구, 아니 서울시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어느 혜택을, 특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성균관에다가 공식문서를 보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느 요건이 돼야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오남주씨하고 타협해 가지고 무슨 관리문제를 협의하겠습니까? 아니면 시 문화재 같은데도 협의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양천향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당부 말씀을 아까 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항을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충분히 인식하셔서 그렇게 잘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문화공보과 지금 설명을 해서 질의들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특별하게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면 질의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08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4억109만2,000원으로서 99년 본예산 3억2,976만2,000원보다 7,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재난관리기금적립금 미확보분, 재난관련장비구입 시비보조금 잔액, 병무행정 국비보조금 잔액반환금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으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예산편성 금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86만2,000원이 국비 30%, 시비35%, 구비35%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109쪽 자체사업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0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에 적립된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부족분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서는 재난관련장비구입 시비보조금 잔액 2,293만7,000원, 병무행정 국비보조금 잔액 153만1,000원을 서울시 및 병무청에 반환코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의 설명자료를 못 받으셨는데 아마 우리, 지금 갖고 계신가요, 별도자료가? 없으시죠?

예!

예,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련장비구입 시비보조금을 반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293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가 을지훈련시에 방독면이라든가 뭐 각종 재난방지시에 쓰는 그런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방독면은 아니고요. 안전모, 안전화 이런 거를 비롯해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장비 이런 거보다 재난

아,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재난 쪽에 관련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시비를 반환하게 됐는데 우리가 구나 동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충분합니까, 지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충분하지 않으면 구입을 해서 써야지 반환하는 것보다는.

예, 답변?

책정된 것을 가능하면은 우리 구가 충분히 쓸 수 있는걸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법이 돼야지, 충분했을 때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물론 남는 거는 반환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무슨 옛날 관행처럼 무조건 주는 걸 다 써야 된다는 걸 지향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 우리 구를 위해서 나온 시비나 국비중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을 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게 좋기에 지금 재난관리 장비가 충분한지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반환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비나 국비 내려온 것을 재난방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연구와 또 검토를 했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강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많은 혜택과 또한 우리 구민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