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양귀혁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8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8월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8월23일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으로부터 방화3동골프련습장신축허가반대청원의건이 접수되어 99년 8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귀혁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 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8일 건축법의 개정과 5월9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시에서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각 구별로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각 구마다 따른 조례 숙지등 행정절차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하여 지난 7월31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강서구 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첨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보시면 우리구 건축조례로 정하여져서 운영하였던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폐지조례안은 법령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강서구 조례하고 과장님이 보시고 위원들이 왜 폐지조례안이 돼야 되나 거기 상이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서울시 조례하고 강서구조례하고의 상이점.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건축법과 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까지 각 구에서 구별로 운영하여 오던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복잡해가지고 이쪽 구에 가서 일을 할 것 다르고, 저쪽 구에 가서 일 할 것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일을 서울시 안에서도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안을 갖다가 하나로 당초대로 그냥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구에서 운영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그래서 별로 달라진게 없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들을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뿐입니다.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하셔갖고 금방 통과된 것같은데요.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뒷면에 첨부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반발등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지정을 의무화 하여 99년 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과 미성년자보호법 폐지로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시행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등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통행금지 제한시간 및 지정해제등 기준을 규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표시와 운영등 기준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강서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1.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출입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1.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다루었던 폐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 교육을 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14개 자치구가 아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서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25개 구가 전 구가 다하게 돼있습니다.

다 하게 돼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치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99년 9월20일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볼 것같으면 청소년유해업소, 윤락업소라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지역을 봐야 될까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구역으로 기존의 강서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순찰하는 지역은 화곡1동 전화국 건너편에 있습니다.

. 거기 한군데 입니까?

예, 한군데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행금지구역이 한군데가 설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그 한군데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그런 구역이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돼있는데,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보더라도 상당히 청소년들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심하게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제25조4항을 보면은 제한구역이나 통행금지구역에 통행을 하고자 할 때 통행을 저지하고 위반했을 때 말이죠,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든지 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약한게 아닌가, 만약에 퇴거해가지고 다시 그 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었는데 강제규정으로 정한 것은 되도록이면 선도차원에서 우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애들이 그 지역에 오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이 청소년보호법에 이렇게 약하게 돼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규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군데가 있어요, 아주 취약지구가. 지금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안돼 있는, 지정이 안돼 있는 지역중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이런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가지고는 단속이라든지 지도계몽, 계도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찰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력가지고 이걸 계도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그 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청소년들이 이리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단속경찰관을 항시 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의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단순히 조례안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말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대응책이 있는지, 만약에 대응책이 없다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초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의 강서경찰서에서 화곡1동 전화국 주변을 제한구역으로 지금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경량철골조로 초소를 설치해서 직원이 상주해서 선도보호를 하려고 추경에다가 초소설치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좋은데요, 그 다음에 기존 돼 있는 그런 구역 말고도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구역이 몇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구역을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몇군데 예상구역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99년도 7월1일부터 그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기존에는 과징금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한 갑 팔면은 100만원이라든가, 술한병을 팔면은 100만원 그런 과징금에 대한 재원이 다 국고로 들어갔는데 이제 7월1일부터 구에서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이 업무도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서경찰서 청소년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일단 제한구역을 강서지역에 많이 설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 지금 기존에 경찰서에서 하던 지역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산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재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해 가면서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지역부터 한번 해 보면서 우려가 되는 지역은 확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이 조례안 자체는 상당히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못 가게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통행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여기에 앞서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특별보호구역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단순히 애들을 못 가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역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조례안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없죠? 이게.

그런데 상위법에서요 신위원님! 그렇게 너무 강제로 들어간게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너무 규제하는게 조금 위배되는 것 같아서

. 보호구역.

아, 보호구역이요?

아, 꼭 1,000명을 받아야 됩니까?

예.

1,000명으로. 500명으로 줄일 수는 없다?

예. 그리고 김위원님이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곡1동 전화국 앞에 가면은 제한구역으로 이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눈여겨 안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가로가 70㎝, 세로가 40㎝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백색바탕에다가 적색글씨로 이렇게 써 가지고 강서구청장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도로명에.

아까 박스로

그것은 경량철골조로 직원들이 상주하는 박스 얘깁니다, 초소.

직원은 어떤 직원으로서 거기에 상주를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중앙하고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돼 있다?

예.

,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판에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여기에 꼭 이런 조례안이나 업무보고 때 나와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위원님들한테 전혀 이야기 없데요? 상의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전혀 뭐 상의 한마디 없고 협조해 달라는 소리는 여기서밖에 안해요.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런 문제는 우리 전 위원들이 협조할 사항이고 사실은 위원들이 지켜보고 심각히 이건 앞으로도 단속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어느 구보다도 좋은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고 지금 광범위하게 체크를 해 놨는데 어떠한 어떠한 업소를 유해업소로다가 보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이원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도 경찰서장이름으로 제한구역이 돼 있어요.

예.

또 이중으로 간판을 구청에서 또 붙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화곡1동지역은 복개천에서 곰달래길 사이에 여관, 술집 밀집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화곡6동에도 여관, 술집 이런것만 본동하고 걸쳐서 밀집된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에도 밀집지역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 두군데가 지금 밀집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두군데가 다.

예.

1동은 경찰서에서 이미 지정을 한 데고 청소년법이 아니라,

제한구역.....

미성년자보호법인가 그걸로 옛날에 지정돼 있고, 지금 6동으로 해서 본동에 걸쳐서는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정하실 것인지 그런 취지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는 것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업소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법령에 의해서 출입을 못하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이라든가 또는 음향, 비디오 게임물에 의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험 및 노래연습작업장 또 풍속영업에 규제를 받는 곳이라든가 사행위를 하는 곳이라든가, 기타 그런 장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법에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글쎄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가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더 많이 가지말라는 데는 더 잘 가더라고요. 우리도 한때 청소년기도 있었지만 가지 말라는데 더 궁금한거 아닙니까? 규제만 하면 사람들이 항상 상주해서 막을 것도 아니고, 일몰에서 일출까지는 계속 막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찰에서도 선도를 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부서에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청소년을 보호선도하는 차원에서 그 제한구역이나 통행금지구역을 애들이 못오게 퇴출하려는 뜻이지 그 애들한테 어떤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초소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술집밀집지역에 가면은 청소년 나이가 지금 통일됐죠? 20세 미만인가?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이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여자들이 16세, 17세 뭐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단속하는 과 있죠? 지금, 유흥음식점 단속.

예.

. 그 양반들은 사법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증이 있습니다, 청소년계에도.

선도위원회.

단속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번에도 과징금의 처분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종전의 과징금이 예를 들면 50만원 하던게 100만원이 되고.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견해로는 우리 본동하고 6동에 걸쳐있는 밀집지역은 여관하고 술집 밀집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기존에 하던 제한구역을 우선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우려가 된다던가, 청소년들에게 유해가 된다는 지역이 결정이 되면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통행금지구역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요식행위라고 볼 수 도 있고, 특히 청소년문제와 관련돼서 학교, 교육청, 검찰, 경찰, 자치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문제와 관련돼 갖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내에는 청소년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 각 동별로 소위말해서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또 파출소는 파출소 나름대로 어떤 청소년 보호선도위원회 하여튼 이러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어떤 이러한 단체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이런 단체인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유해업소에 출입하고 또 적발이 돼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적발했을 경우에 사법적문제와 또 어떤 행정적 부분은 과징금 부과가 청소년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계에서 뭔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청소년보호 선도를 위한 이런 쪽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볼때는 거의 탁상행정에 불과한,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각 동에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입니까? 청소년 보호위원회 인가요?

지도위원회.

아, 지도위원회. 그들의 역할에서 과연 뭐가 나오고 있는 건지, 또 각 동별로 돼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구성돼있는 구성원들 볼 것같으면은 감히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마는 자질 자체가 항상 문제가 될만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식행위같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또 그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폭 활용해서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과장 계시고 지금 팀장이 누구십니까? 청소년계. 좀더 적극적으로 유해업소의 출입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풍속영업하는데 노래방 하여튼 많은데 파트가 위생과, 문화공보과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마지막에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니만큼 진짜 탁상에 앉아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선도위원을 통하든 어떤 민간단체를 통하든 뭘통하든 해서 뭔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팀장 아시겠습니까?

예,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너무 요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가지만 보충으로 말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죠? 그런데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할 적에 유흥업소 아닌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도위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술집하는 분, 오락실 하시는 분, 노래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선도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은 다 아는 동료위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서로 얼굴 알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동네 위원들 선정할 적에는 유해업소 업주들을 배제를 시키면은 좋지 않겠는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를 위시해서 여기 모인 우리 여러 위원님들 내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까지도 아마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역시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게 진작 오래전에 마련이 돼가지고 좀더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됐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구상이 나와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이 생각없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르는 장사속만 차리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통행금지구역 제한이 조례보다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어떤 처벌 규정, 이런게 좀더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늦게나마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마련이 됐다는게.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좀더 후속적인 조치가, 좀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아낄 수 있는 이런 후속적인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본 위원은 상당히 늦게 나마 이런 조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행제한조례안이 만들어지는 조례안을 보면 1쪽부터 10쪽까지 돼있죠? 어떤 임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은 어떤 제지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정당하는 지역은 나름대로 상당한 업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첨예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한 해제구역지정해제에대한 조례안이 있다는 말이죠. 지정해제라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저희가 조금 촉박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논의도 충분히 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예산편성된 부분도 충분히 다뤄야할 대목입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생각하시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고, 부족한 것은 항사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서 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법만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수정할 대목이 많습니다, 또 보완될 대목도 많구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검토를 자세히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을 제정함에 있어서 보호구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규칙으로 해서, 아까 설명에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산1동에 가면은 상당한 학교밀집지역이 있죠? 그 외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학교주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대목이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조례안 10조 시행규칙 밑에 단서를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발산1동등 학교밀집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한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서는 그건 단서를 다시기가 곤란하구요.

달 수가 없는데.

구청장이 원하면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다 삽입하기는 곤란하고, 이 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는 곤란합니다.

이 법에 명시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지침으로.

지침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구청장이 이 규칙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보호법을 하나 더 실행할 수 있도록,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드릴께요. “발산1동등 학교밀집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본 위원회는 건의한다.”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방화3동 골프장건에 대한 청원건과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일정상 청원의 건은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청원의 건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구요, 추가경정예산안인 생활복지국 예산과 도시관리국 예산안도 8월26일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예산과 같이 예산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8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