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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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승인하기 위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의 사회를 맡게 된 박순종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과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을 십분 이해와 협조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된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14일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70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안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에대한심사의건은 제1차 본 회의 및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사전검토를 하면서 검토과정에 노출된 문제점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의 담당관이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예산안 세목별로 승인 여부를 파악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할 본 안건명은 99년도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는 예결특위 구성및 일자는 구성은 위원장님 박순종외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자는 99년 8월 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자는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세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본 안건은 이번에 특별회계추경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582억4,0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지방세는 이번에 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21억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7억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4,000만원 증액되어서 154억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49억4,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191억3,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이번에 발행되게 됩니다. 6억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이 24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0억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64억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7억5,5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채무상환은 이번에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13억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2억1,7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규모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추경예산의 발생요인은 세입부분의 예산안인 세외수입의 21억5,600만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15억4,000만원, 보조금 49억4,400만원, 총 102억4,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 이를 적기적소에 집행하기 위한 사항이며 세출부분의 예산편성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당초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24억9,000만원과 국비 및 시비의 교부에 의한 사업예산 64억2,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및 예비비등으로 13억2,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안이 IMF이후 재정악화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다소 건전예산으로 환원하는데 있다면 사업예산에 35. 1%로 증액된데 비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 7%증액되어 아직까지 건전예산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주민복지를 위한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당초예산안 보다 35. 1% 증액 확보되어 다행히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사업효과가 크다고 사료되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서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종

박순종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의 사전검토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의 각 실·과별 각목명세서를 예산편성의 순서별로 검토를 하면서 의문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실·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등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면 실·과별로 검토를 하면서 먼저 의문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한후 의문점에 해소되면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조정대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를 마친 후 전문위원께서는 동료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수합하여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 책자 73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늘 하루종일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의자에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73쪽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 사회도시 파트에 봐서는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한번 훑어봐야 될 것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원래 곱하기 0. 7에서 환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관업무추진비가 원래는 여기보면 의장님해서 기정이 월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에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인상된 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인상이 아니고 지난번에 30% 낮춘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지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의 지침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다 나올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역시 상부에서 올려주라고 해서 그런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여비 되어있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는 조례에 의해서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반영되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래 환원이 된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용어는 환원이 되었다고는 쓰지 않고 조금 올라갔다고 용어를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IMF가 해제가 되면 여기보다 훨씬 많아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 내년이나 저내년이나 인상분은 저희들이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구요. 이것은 항상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또 년도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가 여기서 더이상 인상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것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음은 83쪽 기획감사실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검토하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20분은 뭐할라고 20분 합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하고 빨리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10분간 합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대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안듣고 질의만 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입니다. 88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말고 앞에 85페이지부터 해나가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조위원님 앞에서부터 페이지를. . .

영원

조영원위원

85페이지는 내가 할게 없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질의할 사람있다고 보면 계속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책자를 넘기면서 하는 것이. . .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례가 되면 그때 질의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겠습니다. 85페이지 부터는 인건비성은 제외하고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85쪽은 넘어가고 8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8쪽에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영원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추진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5,000만원에 1년분인데 0. 7%에 3,500만원이네요. 0. 7%라고 하는것은 어디 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0. 7%는 30% 절감입니다. 그래서 0. 7%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전체 구청에 1억5,000만원 입니다. 당초에, 이번에 2억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장님 의회 활동비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그것은 매년 매분기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부에서 5,000만원, 2억까지 할 수 있도록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의회와 구청장과 같이 인상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인상분에 대한 30% 절감을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30% 절감하는 것은 원래 30%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30% 절감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30% 절감 할 수 있는 목이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처음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도 30%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절감이 되어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기정예산에는 안들어가있던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더 올리기,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기정에 다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올려 놓는 것이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냥 올려 놓는것은 아닙니다. 올려 놓으면 사용을 할수 있는것 입니다.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

사용을 할 수 있는거라면,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떨어지고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없어요, 다쓰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대부분다 지출된 걸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이 이번에 행자부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하라는 지침이 안내려 왔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안내려 왔으면 못 쓰는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사실상 해마다 추경때 조금씩 증액을 하는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다썼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릴 수는 없구요. 왜냐하면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지금 청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안되었겠느냐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이것이 청장만 쓰는것 입니까? 3,500만원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 청장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각 국장님의 몫이 다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세세항은 안 나와 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세항에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세세항은 안나옵니다. 3,500만원 편성해놓고,

영원

조영원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쓴다는 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분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부족한 분들만 쓰고 누구 앞으로 얼마라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편성이 되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다시 검토가 되어서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성과는 틀립니다. 옛날에 말하면 정보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런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도 위원님들 있는 걸로 아실건데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하기야 정실장님은 쓸려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필요 없다고는 얘기는 안하시겠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필요없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너무 딱 부러지게 하지 말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영원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기록 해주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옛날 정보비 성격인데 이건 어느 기관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위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외여비해서 해외 출장여비 1,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건 기정에는 없던것 아닙니까? 해외에 갈 일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도 기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특정인이 외국을 간다고 해서 사실 얻은것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떤 기관이라든지 국내외에 여비를 얻어 놓았다가 어떤 타 기관과 상부와 여러가지 시책적인 것이 있을 때 사실상은 예비비 성격인데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남구만 없다든지 하면 기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예산을 편성해 보셨기 때문에 이게 왜그러냐 하면 예비비성격도 각목에 조금씩은 계상이 편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솔직한 이야기로 연말 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인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 상하의 기관과 타기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과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가실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갈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음은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 90쪽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럼 91쪽, 92쪽, 그 다음 93쪽 일반 수용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91쪽 이거 조금 챙기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임의보조 단체가 처음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8,000만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삭감해서 6,400만원이 되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지금 환원시켜 달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꼭 필요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는 조금 삭감을 했다가 추경 때 다시 조금 얹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조금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돈이 남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안남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우기 위해서 8,000만원으로 매년 사실상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야 나라 팔아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 2억 얼마를 해서 8,000만원인가 남았다고 추궁을 하니까 다 쓰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억쯤 되면 반틈정도 남습니다만,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시간상 체크를 해놓고 빨리 체크 해놓고 내일 계수조정 때 그걸 하도록 하고 92쪽에 거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들어 가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건 인건비성이라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93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영원

조영원위원

예. 조영원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법령추록대금, 관보대금 이런것이 있죠? 이게 기정에는 부당 1만8,000원으로 잡아 놓았다가 어떻게 해서 3만5,000원으로 올라 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법령이라든지 관보대금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권한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는 돈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만 잡다가 보니까 중앙에서 대금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대로 맞추는 것인데요. 이 관보라든지 법령추록대금은 정부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 옵니다. 그 청구서에 의해서 당초예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있어요? 법령추록대금 기정에 1만8,000원으로 해놓았다가 3만5,000원으로 바뀌었고, 부수는 일부 늘어난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보대금도 부당 1만9,000원으로 해놓았다가 3만2,000원으로 변경된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액수관계를 적게 주고 더 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구하는대로 저희들이 돈을 송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가 맞다는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실장님 알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추상금액이냐 아니면 정액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추상이 아닙니다. 정액인데 평균을 잡아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평균을 잡았는데, 차이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실상 추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큰 차이가 안나는데 정부에서 바로 청구하는 사항은 일반 당초예산과 추경에는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렇죠 차이나기 때문에 올렸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런것은 자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안나면 추경에 계상 자체를 안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실장님 알겠는데요. 이것이 추상이 아니고 정액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가 나오는가 그래서 묻는 것인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정액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3만5,000원으로 기정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정부에서 당초에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1년전에 그런 단가가 정부에서 통지가 100% 다 안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라든지 관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3만5,000원 같으면 처음부터 올려서 처음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왜 올라 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안되는 것이 추경한 것은 본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한것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계상한 액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와서는 변경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정액이라고 하면 작년도에 3만5,000원 올해 3만5,000원이라고 틀림없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통보도 해주고 그럴거 아닙니까? 정액인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필요없이 처음에 3만5,000원에, 이것은 꼭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올리지 추경에 일부를 한다는 것은 조삼모사 밖에 안되는게 아니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가도 또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딱 해놓고 고정적으로 해놓고 그냥 넘어간다는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년도 가도 또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왜 올리냐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추경을 안올리고는,

영원

조영원위원

첫 예산때 낮게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조금, 추경이 다 되어갈 때 후반에 조금 비싸게 청구가 들어왔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보면 아니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1년 당초예산가지고는 못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일반 회계, 신문값 같은 것을 지출할 때 1년치 얼마해서 잡아 놓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신문대금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

신문대금도 바꼈요? 7,000원 하다가 8,000원으로 올라갔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보통 신문대가 1년 같은면 얼마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고정지출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김동현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만, 이 예산 추경이라고 하는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모자랄 때는 어느 정도 적게 우리가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100% 얹어놓고 1년동안에 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 2차, 3차, 저희들은 변합니다만 3차, 4차까지 추경을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리고 94쪽, 95쪽는 연달아서 넘어가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9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94페이지 제가. . .

영남

송영남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

순종

박순종위원장

잠깐만요 93쪽에 신춘순위원님께서 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93쪽에 자매결연상징물 제작이 2조로 되어있는데 기정에는 없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상징물은 어디와 자매결연이며 상징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자매결연은 8월 12일날 전라북도 진안군과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처음입니다. 맺을 때는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8월달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없었구요. 그래서 지금 상징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현재는 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진안군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때 쌍방간에 뭔가 자매결연을 했으면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합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팝나무라든지 거기도 상징하는 나무 이런것은 쌍방예산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했으면, 한도 내에서 계상을 해서 쌍방교환을 하자는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신규로,

영남

송영남위원

아직 지정은 안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나무를 하겠다고 말씀은 했는데요. 그건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무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진안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94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란이 있지요?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0만원이 올랐어요. 또 건수가, 3심까지 가서 3심에 네건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 소송한 것이 있습니까? 전반기 예상을 잡아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두건을 올린 것은 취득세 관계, 세무과에 취득세 관계가 있습니다. 그관계와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 앞산순환도로 편입 용지가 있습니다. 대명동에 그관계 과불보상관계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두건이 올라 갔으면 두건 한것은 어디 것을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두건을 해놓은것 하고 지금 네건이 됩니다만 두건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확정된 것은 올해 소송을 했습니까? 지난해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올해 언제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영원

조영원위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저희들예산은 연말까지 전부 계상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

들어올 만한 것이 있단 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왜 10만원씩 올려 줬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9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

90만원인데 10만원 올려줬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임료라는 것은 90만원이라고 해도.

영원

조영원위원

얼마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춘순

신춘순위원

건수가 두건 더 올랐네요. 건수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수는 지금 딱 맞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까지 계상해서 한 두건을 통상적으로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 들어 오는 것이,

영남

송영남위원

승소하면 얼마 더주고 그런 것이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대부분 그런 것은 잘 안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인들은. 김중곤변호사입니다. 삼일법률사무소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이걸 인지대는 기정에는 10만원 잡아놓았다가 어떻게 경정에 3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바꾼 것이 얼마 안됩니다. 1년 넘게 해보고 실력이 없으면 매년 바꿔버리면.

영원

조영원위원

수임료가 300만원이면 택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그런데,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말고 대략 넘어가면서 체크하면서. . .

동현

김동현위원

인지대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정부에서 갑자기 그렇게 인지대를 올리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지는 소송. . .

영원

조영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인지대는 김위원님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설명을 하는데 들으니까 올라가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지대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소송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전에 이야기한 인지대 한건 얼마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10억 얼마 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가 8,6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 놓았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액시키는 액수를 8,600만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산액이 5억8,200만원입니다. 예산액 전체가요.

영원

조영원위원

5억8,240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회계별로 1%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예비비는.

영원

조영원위원

5억8,000만원이면,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소송에 대한 350만원씩이나 인지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이 58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2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억8,200만원으로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8,600 얼마가 늘어났다고 맞출려고, 계수를 맞출려고 하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8,600만원이 늘어 났는데요. 전체 계를 보셔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맞출려고 그렇게 해놨네요. 이건 일부러,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계에 맞추어야,

영원

조영원위원

법상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무조건 1%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5억8,200만원을 맞춘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8억6,000만원이 만약에 남을 것 같으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8억6,000만원을 증액을 안시켜도 될 것 같으면 빚을 안내도 안되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를 더 남겨 놓을 필요없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이것은 더 남겨 놓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다음은 9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94쪽에 규제개혁심의수당이 배로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이 처음에는 위촉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다시 위원을 위촉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불었고요. 여기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네번 회의를 할려고 연중에 계획을 했는데 사실 네번은 할 수없고 세번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원칙은 8명을 해야 되는데 4명만으로 위촉을 한 것을 원칙대로 8명으로 늘었다는 이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96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문화문화공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문화공보실 소관 101쪽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01쪽에,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0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조영원위원입니다. 101쪽에, 103쪽, 몇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102쪽.

영원

조영원위원

102쪽요, 넘어 갑시다라고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103쪽을 질의할려고.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럼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맨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풍기 구입이라고 써있고, 뒷쪽으로 넘어가면 쭉 있죠? 104페이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합니까? 카메라 렌즈구입 뭐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0만원, 필름 스케너 구입 250만원, 이게 뭡니까? 무엇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 문화문화공보실에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 구청에 비디오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현재 홍보물 제작용으로서 카메라 렌즈라든지 이것을 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해서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전체 한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전부다 마찬가지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여기 디지털카메라는 어떤것을 구입합니까? 구입기종은 아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종은 현재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달청 구입입니까? 일반구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이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종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종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뒤에 구입을 요구할 때 기종을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정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타 부서에 보니까 80만원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그런데 꼭 같은 우리말 디지털 카메라인데 기종이 안틀리고야 이렇게 비쌀 수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맞는데요. 저도 아는 디지털 카메라도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 쓰는 그냥 필름을 넣는 카메라가 있는데 타 구청에는 이미 디지털 카메라로써 교통단속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그런곳에 하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 홍보물제작 하는 디지털하고는 사실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은 조금 비싼걸로 구입해서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쓰는 것이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정관계 대부분 다 입니다. 구정 행사·홍보 전부 이런 곳에 사용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거 뭐 돈천만원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구입은 아무래도 조달 품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입은 현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조달품목이 비싸면 다른 곳에서 사야 됩니다. 이거 이래 1,000만원치 사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재무과에서 이 구입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 1,000만원 같으면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반 구입하는 방향으로.

영원

조영원위원

1,000만원 같으면 구입을 할때 그냥 가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견적을 몇군데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00만원은 입찰이 아니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300만원은 왜 300만원입니까? 이것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한개는 30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한개는 그렇지만 전부 같은 맥락인데.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체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구입을 안할겁니다. 이 관계는 만약에 구분해서 저가 알기로는 구입을 하지 싶은데 이것이 만약에 계산관계는 비싸다든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은,

영원

조영원위원

한개씩 구입을 하더라도 몇백만원이 되면은 구입을 할때 여러군데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하게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더라구요. 보통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군데 그렇게 견적을 받으면 내년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여러 군데 받아도 전에 이것을 보니까 글씨는 똑같고 견적서는 틀리고 그렇던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위원님들 내년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면 전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디지털 카메라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과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과 그 기종을 알려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종을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00만원짜리 되는 이 기종을,

동현

김동현위원

기종하고 나중에 지역교통과도 나오겠지만 그것하고 같은 디지털 카메라기 때문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300만원짜리가 대략 어떤 기종이다라고 하는것을 김동현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

뒤에 또 있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올리는 사람은 알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음은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실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새천년 축제행사 개최 10개단위 행사가 있지요? 무슨 새천년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헌 천년입니까, 구 천년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1999년도를 지나가면서 2000년도를 맞는 것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개념으로서는 새천년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2000년도를 새천년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새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용어를 만들어서 새천년이다 구천년이다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나라 전체의 개념에 맞추어서 새천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새천년도 좋습니다.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해서 사람이 마음 전환과 모든 것이 생활방식도 바꾸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 남구로 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여기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새천년을 맞기 위해서 이런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뒤에 보면 기념상징조형물도 1,000만원이고, 기타에 행사에 따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이런돈을 새천년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골목하나라도 깨끗이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밟는데도 더 깨끗하고 마음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안용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새천년을 맞이 하는 행사하고 상징물 1,000만원이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단위 사업 대명동, 봉덕동, 이천동에 조그만한 우리 동별로 단위사업을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는 우리 남구 전체의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남구 전체가 대외적으로 알릴수 도 있고 대외적인 남구 전체의 모든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천년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그만한 단위가 아니고 남구 전체의 행사고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걸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대덕제행사도 예산관계로 취소도 하고 그랬는데 뒤에 지나서 107쪽이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축제행사 출연자, 발표자 및 참가자보상,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축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2000년도 새맞이 행사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국채보상공원에서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에서 2000년을 맞아서 행사를 하게끔 지시가 여러가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든지 새천년맞이 행사는 안할 수 없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대외적인 홍보차원과 여러가지 의미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무조건 행사를 하라고 하는것이 전부 지침이 내려와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왔으면 정부에서 국고를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비를 좀 주든지 이래서 하라고 해야지 남구같은면 직원들 급료도 타 구청보다 적게 주고 이러는데 여기보니까 약 2억정도 들어 가겠네요? 전부다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걸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렵더라도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행사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남구입니다. 남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물론, 남구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남구전체가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구 전체를 위해서도 이 행사를 하는 것보다 2억을 다른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보다는,

영원

조영원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이요.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빚이 기채가 6억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것을 다 안하고 했더라면 기채를 안해도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으로 하면.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속은 공기가 있고 밖은 광이 나고 그렇네요. 하여튼 이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순종

박순종위원장

질의는 간단히 하시고 제쳐 놓았다가 내일 계수 조정때 다시한번 상의를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이대선위원입니다. 맨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안용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 어쨌든 축제는 우리 주민의 화합으로 하는 행사로 목적을 두고 우리 새천년 맞이가 일회성 조형물설치 공모시상 100만원하고 약 2,360만원이 들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공모시상 100만원, 다음 109페이지에 새천년 맞이 상징조형물 설치 1,000만원은 일회성 아닙니까? 우리 구청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상징물 관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상징조형물 설치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회성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건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조형물 1,000만원은 계획은 없지요.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안서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계획 세워 놓았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뭘 하겠다는 것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 공모를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해보겠다는 이것이고 계획은 없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건 삭감해도 괜찮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삭감하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행사만 하고 조형물은 안해도 되잖아요? 조형물은 어디에.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형물도 대부분 자치단체별로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형물을 어디다가 할겁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남구는 복잡해서 세울때가 없는데요 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모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영원

조영원위원

그리고 행사에서 삭감할것은 많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런 조형물을 할때는 사실상 어느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것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09쪽 하단부 일반수용비에 110쪽, 111쪽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11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부인데 시민체육대회 운영보상, 무선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운영보상, 이런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무선자동차 경주라고 하는것은 사실 대구에서는 잘 안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대봉교 밑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행사를 할때 다리밑에 보면 모형으로 하는 것을 한번 구경하신 위원님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봤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런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주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경주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실장님 행사같으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려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것은 많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먹고 놀고하면 좋지만 돈이 없는데 자꾸 이럴 필요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우리 기채하고 빚내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뭐 할려고 쓸데없는 돈을 버립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실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건의를 해서 협회로 올라가는 것 이라고 하던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협회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협회가 있는데 남구에서 돈이 없다고 앓으면서 이런것은 뭐할려고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돈은 많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호응이 있고 타구에 연합회라든지 같은 7개구에서 같이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우리 남구의,

영원

조영원위원

무슨 모형자동차 경주가 대구 8개구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7개구에서,

영원

조영원위원

7개구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이 관계, 그 현황을,

영원

조영원위원

현황보다 이런 것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시 대항과 전국대회도 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사라고 하는것은 사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11페이지.

영원

조영원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육상팀운영인데 운영비가 원래 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111페이지 운영비가 원래 있었는데 추경에 왜, 원래 특별훈련 보상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용수

안용수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는 있었을 텐데.

영원

조영원위원

특별훈련 보상비가 뭔데요. 200만원 없던 것이 더 나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하계와 동계하고 전국체전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편성을 못하고 한개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나가는데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일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한개를 안하는 것이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하계, 동계, 전국, 아시아,

동현

김동현위원

육상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육상팀 이것은 우리가 육상팀 특별훈련 보상인데요. 사실 육상을,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우승도 하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향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름이 뭐라구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김은주라든가.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실장님이 모르시면,

영남

송영남위원

전에 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육상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별도로 명단을,

영원

조영원위원

근데 우리 본 예산에서도 얼마 나갔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본 예산도 하계훈련, 동계훈련비가 나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나갔는데 추경에 올라 오는것은 기정이 얼마이고 이런것은 하나도 안적혀 있네요? 세항에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000만원이 전부,

영원

조영원위원

어디 9,000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앞에 예산액 기정에,

영원

조영원위원

세항에 그걸 기록을 안해놨네요. 산출기초에 세세항에 안해놓았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특별훈련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상팀이 성적이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서 특별히 훈련을 한번 더 시키는 것입니다.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훈련비라고. . .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잘하라고 시키는데 그냥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알아야 넘어가는데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였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에 전국체전할때 훈련비도 200만원 나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런 것은 정말 이상한데, 이런 것을 자꾸 해놓으면 안된다니까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육상팀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으로는 육상팀 운영이 안됩니다. 그냥 봉급을 얼마주고 이런 것이 안되고 이건 특별훈련비를 지원을 하든지 안하면 사실 훈련이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줍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육상팀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육상팀이라면 어느 팀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육상팀이 몇명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명단에 보면,

영원

조영원위원

3명인가 4명인가 그렇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명인데요. 3명이 육상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본예산에서 얼마를. . .

영원

조영원위원

육상팀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구청에 계속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출근은 전혀 안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글쎄 훈련하는것도 1년 열두달 계속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좀더 훈련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현재 인원은 3명인데 1명이 있어야 릴레이를 하는데 사실 4명을 저희들이 필요한데 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사람이 더하면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구비가, 그래서 현재 3명이 릴레이는 출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서 봉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보조를 얼마를 받아서 훈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바로 남구청입니다. 남구청이 직장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보조를 안받으면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육상 이것만 자기직업으로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직업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어디서 훈련을 하는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훈련은 지금 오늘은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

보통은 어디서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보통은 대구에서, 서울, 다른 곳에서 훈련을 많이 합디다.

영원

조영원위원

글쎄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육상팀은 돈받으로만 여기에 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돈받으로도 오고 제가 알기로는 출전할 때도 오고 출전을 갖다와서 시상을 받았을 때도 오고.

영원

조영원위원

위원들한테도 그때 인사도 한번 시켜준다고 해놓고 그런 것도 없던데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의장님한테는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의장님한테 했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매일 출근을 하고 고정적으로 오지는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얼굴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저 질문을 좀 간단히 합시다. 오늘 밤새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도 얼굴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넘어갑시다. 기록이나 해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쪽 일반 수용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17쪽이 없으면 118쪽,

영원

조영원위원

11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보면 위생업무전산화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변환이라고 있는데 500만원, 100만원, 이런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에는 없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지금 새로 신규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위생업무전산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산관계 업무는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관계는 사실상 용어를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 관계는 대부분이 Y2K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러면 119쪽, 120쪽, 121쪽 전산실에 질의사항 더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 부터 가겠습니다. 128쪽, 1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좀 살핍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아니 그쪽에 그렇게 찾아 놓고 넘어가면,

영원

조영원위원

그냥 넘어가면 심사를 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아니, 3개를 해놓고 같이 넘어가자구요. 한장만 해놓으니까 왔다갔다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119페이지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116?

동현

김동현위원

119페이지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도로 넘어갑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도로 뒤로.

동현

김동현위원

129로 넘어갔다고 벌써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를 하는데 지금.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장님 128쪽에 보면 새마을 기를 우리 구비로 제작을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새마을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어떻게 구비로 이것을 제작을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구기, 새마을기 열개씩 구분해서 열개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구기 남구기와 새마을기를 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나가서도 보시면 되겠지만 굉장히 낡아서 너무 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계는 국기 만큼은 우리가 갈아야 되지 않겠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열개씩, 열개씩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기를 게양해 놓고 보면 얼마안가서 요즘은 24시간을 게양하기 때문에 얼마안가면 끝이 낡아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러면 130쪽, 131쪽에 대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예. 이대선위원입니다. 시설비 130쪽 밑에 청사 구본청하고 의회하고 표지판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이거 사실 교체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닦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건의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추세가 담장없애기 관공서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을 먼저 하고 다음에는 일반 단체에도 저희들이 해서 담장을 허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남구에 오시면 양쪽에 기둥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압니다. 저도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년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양쪽 기둥에 보면 네모반듯한 커다란 것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흉물 비슷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것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없애고 나면 남구청하고 남구의회의 표시판을 붙쳐야 되는데 사실상은 행정표시판을 아무데나 붙쳐서 일시용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해놓으면 장기간을 기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필요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걸 시설하는건 1,000만원 다른과가 따로 있어요. 다른과에 있고 이것은 현판 그 대금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둥이 없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기둥제작비는 따로 있던데요. 다른 과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기둥제작은 별도로 안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실장님 청사표지판이 구본청하고 의회하고 250만원씩.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냥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기둥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기둥은 지금 없앱니다. 없애기 때문에 옆에 화단을 해서 화단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붙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간판 얼마짜리 하고는 다르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2,500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 개체한다고 하는데 여기 규격에 의회, 본청에 있는 표지판을 맞추어서 그렇게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동판은 닦으면 깨끗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500만원은 사무실 개보수비이지 대문 담장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담장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돈이 좀 들었다고 하던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약 1,000여만원.

영원

조영원위원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내일 계수조정 할때 하면 되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별개인데 그건 구청시설 보수비가 2,500만원 올려 놓고, 이것은 사실상 일반 나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형태가 틀려집니까 지금 있는것 보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달라지지요. 현재 기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남구청과 남구의회라고 하는 표지판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둥을 없애고요,

영남

송영남위원

어떤 조형물에 마주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건,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주물로 만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주물로 만드는것은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만들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담쪽에 정문을 없애고 기둥을 없애고.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건 계수 조정때 하고 넘어갑시다. 131쪽에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럼 132쪽, 13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33쪽에 제2건국 관련에 대해서 지금 제2건국을 우리 남구에 위원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도 갔다 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한번 갔다오고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전혀 소집을 안할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 유인물이 있고 또 134쪽에 보면 신지식인 발굴 시상이라고 50만원이 있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는 제2건국운동은 서울 한번 갔다 온것으로서 종결된걸로 알고 있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도 서울에 갔을때 같이는 안했습니다만, 서울도 갔었고 앞으로도 제2건국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지금까지 했는 실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의를 하고 모든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돈이 들지 않겠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때 그 당시에 첫 본예산 때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2건국 관계요?

택진

장택진의장

700만원인가, 800만원,

영원

조영원위원

예. 800만원인가 됐잖아요. 그걸 다사용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의장님 건국운동에 안들어가 있으면 뭐 진척이 있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700만원이라면,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왜 올려 놓았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와 이것은 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다릅니까? 집고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135쪽.

대선

이대선위원

어쨌든 실장님 안용수위원님도 건의하신것 제2건국 홍보물 추진계획 이것이 481만원이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관주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2건국은 그 당시에 할때 회의참석 수당만을 계상했지 다른 것은 그 당시에 계상을 대부분 안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홍보물 우리관에서 주도 할려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지금 그 때 700만원인가 8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을 다썼다는 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회의수당이 500만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회의간 것 말고 회의를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겠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 다른 일반수용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

조영원위원

회의갔는 수당이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뭡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회의에 갔을때,

영원

조영원위원

수당은 누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위원이 출장갈때 5만원씩 계상되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회의수당이 500만원이고.

영원

조영원위원

5만원은 누가 받는다는, 나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회의참석 수당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받았다고 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실장님 어쨌든 간에 481만원 이것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체크 해놓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가 위원이 있는 한도에서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없어서는 안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걸 갖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없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136쪽, 137쪽.

영원

조영원위원

예, 136쪽에 보면 성립전 집행에 보면 시설비에 동기능 전환 시범동사무소 개·보수비 하고 동 안내판 및 주민자치센타 현판 제작 밑으로 쭉 내려가있는데 이것이 원래 행자부나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시비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 시라고 써놓은 것은 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시비인데 시비같으면 우리 봉덕1동이 하는데 시비를 받은 걸로 하는데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7,500.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7,500만원 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7,500만원요. 그것 가지고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7,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모자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구비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안들어가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38쪽, 139쪽으로 넘어 갑시다. 앞에는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예, 이대선위원입니다. 실장님 138쪽에 학술용역비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에 300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이건 지금 교수들한테 용역을 해서 하는것 맞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교수들한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교수들 한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모든 생각 의견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전 주민들을 대부분 어느 특정인을 합니다만 많은 주민들 한테 설문을 합니다. 구정의 참여가 어떻느냐는 설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문을 다 주민들에게 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좋은 방향을 수합을 해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구자체에서 우리 민원인에게 하면 안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자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주부기자단하고 해서 열어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이 돈을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하기 위해서는 이돈으로 안됩니다. 약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일부분 조사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한 일반 비용드는 것을 조금 절약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요. 실지로 할려면 1,000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까지 안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일반조사 하는 것은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극소수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다를 한건 아닙니다. 다 할려면 1,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138페이지 맨밑에 바르게 살기운동 동위원회 100만원 증액을 하게 된 동기를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는 바르게 살기운동 동위원회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사실상은 바르게 살기운동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7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160만원이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39쪽에 더 없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넘어 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럼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일반수용비하고 146쪽, 147쪽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148쪽, 149쪽에 대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14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육장 화장실 보수로 해서 1,50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1,500만원 시설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오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교육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고, 지역이,

세찬

오세찬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 보수비를 1,500만원씩 든다고 하는 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받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하에?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에 1,000만원이나 드는가?

세찬

오세찬위원

민방위교육장 보수하기 위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고 구비를 보태고 했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1,5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민방위 교육장은 대부분 국비로 건립해서 국비로 대부분 다 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국비가 7,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국비라고 하는 것은 국비를 받으면서 구비를 요율 25%를 당연히 계상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구비부담이 좀 있어야 국비와 같이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7,500만원 나오는 것으로 민방위 교육장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하실에 그래서 여러가지 시설 개·보수도 하고 시설장비도 새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이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이 1,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화장실을 한번도 이용을 못해봤습니다. 화장실을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하는것은 이것이 7,500만원, 2,5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1,500만원을 화장실을 보수하겠다고 사실상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1,500만원을 다 써서 화장실을 고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닌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편성상에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넣어 놓았다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비는 7,500만원을 받는데 구비 부담액이 있거든요.

대선

이대선위원

구비부담을 더 넣어 놓아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편성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몇 %인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5%입니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1억이 됩니다. 7,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1억이니까 2,500만원을 구비로 넣어야 7,500만원을 받는다는 이말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관계는 보수를 할때 사실상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화장실을 맞추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50쪽 부터는 전부다 병무관리에 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국비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화장실 보수와 영상시설 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2,5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걸 안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이걸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그 용도로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는 못쓰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은 사실상 오래 되었지만 교육을 자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도 지금 들어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치를 해놓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자꾸 내려 오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150쪽부터 163쪽까지는 병무관리인데 전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169쪽부터 171쪽까지 몇개 없는데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예. 조영원입니다. 169쪽에 일반수용비는 넘어가서 170쪽에 시설비 청사본관 외부도색공사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사 도색한지가 약 한 7년 정도,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올해 추경해서 지금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해놓은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재무과에서 견적을 대략 받아서 올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받아서 올렸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건 견적만 받아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는 공사는 예산편성이고 공사를 하는것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 관계를.

영원

조영원위원

예산편성을 재료비하고, 정확하게 뽑았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관계는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대부분 견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적을, 업자을 선정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건 헤베당에 얼마라든지 몇평에 얼마라든지 공식적으로 정부 단가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

아, 그거 보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업자한테는 대부분 견적을 못받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여기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사입니다. 장애인. 이번에 정부에서 장애인 관계 시설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것은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1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179쪽까지 3개 페이지로, 이상 질문 없습니까? 180쪽, 181쪽,

영남

송영남위원

179쪽에 기타보상금을 배로 올렸내요. 은닉세원 발굴포상, 이걸 배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타보상금에 은닉세원발굴 포상이 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포상관계는 전에는 400만원, 50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러니까 세무직원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남

송영남위원

예, 됐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형식적으로 50만원을 그냥,

영원

조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182쪽까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88쪽부터 189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190쪽과 191쪽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요. 길거리악사참가자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길에서 노래만 부르면 포상을 줘야 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알기로는 길거리 악사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보시면 있습니다만 외국에는 길거리 통기타라든지 뭐 하면 일반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줍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을 외국가면 종종 볼 수 있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예, 볼 수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것이 조금 안맞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남구는 문화의 도시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부정류장 분수대가 있다. 분수대 옆에 보면 밤낮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곳에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함으로서 문화를 다른 지역보다 문화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하는 걸로,

용수

안용수위원

금액이 250만원이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5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용수

안용수위원

서부정류장 분수대는 저희 동네이니까 저희 가족들이 가서 노래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꼭 서부정류장이라고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인데.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 다음에 191쪽, 192쪽, 다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이거 간단하게 한번 더하고 식사합시다.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198쪽, 199쪽까지 3개 페이지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맨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이걸 올리게 된 동기가 뭔지,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본 예산에 다는 없는데요. 이 관계를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몇개 단체를 우리가 계상을 한것은 전에 현충일날 국립묘지에 참배를 했습니다. 사실상 참배하는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단체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군관계 단체가 거의가 묘지참배로 되어 있든데요. 일률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보조비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두번 세번씩 올라가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기 조상들 묘도 1년에 한번씩 못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군 묘지는 1년에 두세번씩 갑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그런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훈단체들은 작년에 우리가 현충일 국립묘지에 참배를 한 경우에 올해는 국립묘지에 왜 가느냐, 이건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갔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 그래요 이 정도지 거기다가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한번 빼먹으세요라는 이런 소리가 하기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비를 주는 것을 자체에서 사용하고 명분을 붙일려고 할려니까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1년에 두 세번씩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만 가면 되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또 각 위원님들도 대충 다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비를 하다가 보면 자치단체를 제가 감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을 안해주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부분다 맞추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렇다손치더라도 아직까지 보훈단체에 감사해 본적은 어느 기관이든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건 옳습니다. 그럼 198페이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198페이지 장애인 복지관련단체 운영비 지원 1,000만원이 새로 생긴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어디에 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구 대명3동사무소에,

세찬

오세찬위원

구 대명3동사무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시설,

순종

박순종위원장

공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곰두리 공장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 전에 대명1동에서 하던 것이 거기로 넘어 갔습니다. 대명6동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아닌데, 아직까지 하는 것이 아닌데

춘순

신춘순위원

아닙니다. 대명1동에 와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는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 저가 이것도 바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1,000만원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송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다는 모르는데,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직까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할때 이거 질문이 없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다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장애인 복지관련 단체는 대명6동에 하고 있다가 대명1동에 우리동에 와서 지금 사무실하고 곰두리 공장하고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구 대명3동사무소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 3동사무소는 끝났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끝났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끝났습니다. 그건 다른 쪽으로 임대를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세찬

오세찬위원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네요, 말이 안되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갑시다.

춘순

신춘순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러면 200쪽, 201쪽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 용도도 모르면서 그냥 막 넘어 갑니까? 무엇이 끝납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장애인은 대명1동에 다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에 대명1동에 사무실을 확장한다고 수선 받고 한것 그것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건 우리동에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명1동에 했는데 이게 왜?

춘순

신춘순위원

구 대명3동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000만원 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용수

안용수위원

구 대명3동으로 갈려고 했는데 대명1동에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건은 그게 사건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단체 관계는 식사하고 오시면 제가 알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아서 오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체크 해놓세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 관계는 중식후에 확실하게 알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러면 200쪽, 201쪽.

용수

안용수위원

몇 쪽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200쪽하고 201쪽에

용수

안용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좀 물으세요. 보충설명만 해드리지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설명만,

순종

박순종위원장

202쪽, 203쪽은

용수

안용수위원

장애자 그것은 끝났다고 하니까 넘어가자 안그럽디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장애인 이전확장비 4,000만원에 대한 먼저번에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할 때 질의를 했는데 4,000만원 이 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준 돈입니다. 구에서 준 돈이 아닙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걸 시비라고 해요.

춘순

신춘순위원

시로 명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영남

송영남위원

시비로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괄호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순종

박순종위원장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 여기 것이 아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특별교부금 자체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자립장 기능보강 해서 괄호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여기 시라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해서 준것 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권영애과장님께 질의를 한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시에서,

영남

송영남위원

교부금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춘순

신춘순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이걸 구에서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로 명백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서 바로 받아서 했는데 구에서는 사실 준 것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구에서 준 것이 아니지, 특별교부금은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실장님 201쪽에 실직자를 위한 쉼터 운영지원,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갑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 깍았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삭감했네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202쪽, 203쪽에 여기는 교부금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국·시비고, 20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난번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1,000만원을 더 줘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 쉼터 1,000만원 해준거 있지요. 감면한 것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을 이리로 돌렸다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돌린 이유는 사회복지관은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실상 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타구청 같으면 약 1억씩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구는 아까 예산에 편성한 삭감하는 액수를 그쪽으로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이 타구에도 있습니다만 구비보조를 받을려고 그 사람이 불교재단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재단은 하면 구비보조를 안해도 되는데, 왜 그 재단은 구비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디든지 복지관에 구비보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원래 계약을 할때는 구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약할때, 할 수도 있다고 했지, 한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 갑시다. 나중에 삭감하면 돼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204쪽, 205쪽, 없습니까? 206쪽, 20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정액보조단체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보조단체고, 전부, 208쪽, 209쪽, 국·시비기 때문에 전부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210쪽, 211쪽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는 대부분이 90% 국·시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212쪽, 213쪽, 삭감액 214하고 215, 전부다 삭감되고,

영원

조영원위원

전부 국·시비고 뭐 구비는,

순종

박순종위원장

216, 217,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와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할려면 많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 삭감이 많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사회도시 소관에는 전부 삭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처음에 내정을 해서 국가에서 주겠다고 국·시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은 돈이 그렇게 안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할 때 마다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9쪽 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얼마 안되니까. 223쪽에서 225쪽, 위생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도 일괄로 합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232쪽부터 233쪽에 일반수용비, 234쪽에서 235쪽,

세찬

오세찬위원

234쪽 맨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2회 할 것을 왜 3회로 올려서, 2회만 하면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에는 2회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물가가 상승하락이 굴곡이 좀 있어서 올해는 세번을 해야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아둔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좋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일대일로 상대를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하고 저희들 유류라든지 이런것이 하반기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것도 좀 체크를 해놓고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세찬

오세찬위원

예, 236쪽과 237쪽을 보니까 전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인데 삼각네거리 테마공원이나 앞산네거리 분수대, 성당못 정거장, 이것을 해놓고 예산만 엄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설치는 다 되어있습니다만 전기료가 부족한 것이 현재는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대구시 추세가 분수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가동하겠끔 대구시 물뿌리기 운동도 겸해서 합니다만 많이 가동을 해서 시민정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러면 238쪽에서 239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이고 이건 별것 없는데, 240쪽에서 241쪽, 242쪽에서 243쪽, 쭉 전부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245쪽, 247쪽 전부다 국·시비고 뒤에는 전부 일괄로 넘어 가봅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대부분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더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쪽부터 자산취득 258쪽, 25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260쪽에서 261쪽, 262쪽부터 전부 다 같은 수당이고, 265쪽, 266쪽에서 267쪽, 이건 전부 삭감이고, 267쪽에 더 없습니까? 2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거전용차량.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사업지원 1,846세대가 이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268페이지 제일 상단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음식물쓰레기

대선

이대선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말이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새로운 예산이 아닙니까? 그전에 예산이 없던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에 없던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846세대 이 기준은 어디다가 정해서 만들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세대,

영남

송영남위원

담당을 하고 보조만, 사업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로 했는데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밑에 신규사업이 대구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음식쓰레기는 원래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해보라는 것이 내려와서,

세찬

오세찬위원

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예. 내년에 전체다 올리는 것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재활용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맞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두군데 아파트를 지정해서 지금 할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파트를 지정해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세대수가 그렇게 나왔구나,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석달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올해하면 석달 밖에 안되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이 대당 기정이 4,500만원인데 100%로 올라서 9,000만원이 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00%를 추경을 더 한 모양이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세찬

오세찬위원

차를 산다는 이말 아닙니까? 차 한대 사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차를 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같이 합니다. 4,500만원씩 했는데, 당초에는 시비만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비를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구비 4,500만원을 50대 50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원래 시에서 50대 50으로 나와야 그걸 구하게 되어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돈이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런데 차량이 어떤 것이길래 9,000만원이나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트럭이, 이건 특수 제작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주문제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기정할 때는 4,500만원으로 차를 한대 산다는, 시비가 나와서 한대를 산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 저가 알기로는 시비 4,500만원 가지고 우선 주겠다고 이렇게 4,500만원으로 계상을 시켜놓고 사실상 4,500만원으로 차를 못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다시 해서 구입하게 되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기정되어 있는 이것은 시비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추경해서 살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9,000만원이면 벤츠 한대값인데, 차가 어떻게 특별제작 합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반에는 없습니다. 특수 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에 더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쪽, 276쪽과 277쪽까지 일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도서구입비 이것은 안사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몇페이지 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275쪽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안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건축관계 법령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바뀌어서 사야 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서적은 꼭 필요한 걸로,

순종

박순종위원장

278쪽까지 일괄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더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3쪽부터 28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미안합니다만 건축주택과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공사가 개당 보수비가 10만원, 10개소면 100만원이 되는데, 이 하나 보수하는데, 제작하는데 얼마인데, 보수하는데 한개 1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명1동에 13군데가 있는데, 남구전체에 10개소를 보수한다는 내용입니까? 보수비가 한개에 10만원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설치하는데, 새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작비가,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만 10만원이면 하지 싶은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작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정도 제작비가 드는걸로,

춘순

신춘순위원

그만큼 안듭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10만원으로 제작이 안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옮기고 밑에 기초작업하고 인건비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동에만 해도 13개소가 있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파손이 많이 된 곳이 열군데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건설과

영원

조영원위원

건설과 몇 페이지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284쪽,

영원

조영원위원

예, 28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원래 기정에는 20필지만 했다가 경정에는 80필지로 했는데 80필지나 측량할게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만큼 많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어떻게 처음에는 20필지로 할려고 하다가 80필지로 하기로 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할때는 20필지로 하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빨리 하지 않느냐 이번에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전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측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80필지가 약 80필지입니까? 전체가 구청재산 부동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약 80필지로,

영원

조영원위원

약 80필지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80필지,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이 된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국공유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포함이 된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많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국공유지가 80필지 더 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더 되는데 이번에 측량을 앞으로 할 것이 그렇다는 이 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정액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정이 280만원 12월인데 1,000만원에 12월이 되어서 9,6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동에 있는 보안등이 됩니다.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부족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족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안등이 각 동에 파악되어 건설과에서 전부 파악이 된 사항인데요. 많이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또 건설과,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때 금년도 예산에서 처음에 적게 잡혔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적게 잡았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적게 잡았는데, 이것도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전기요금은 공과금 아닙니까? 그럼 1월 달부터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280만원을 잡아놓고 그동안은 어떻게 내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뭘로 내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를 잡아놓았다가 주고, 만약에 8월달, 9월달까지 주고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추경해서 하는 겁니다. 일찍이 있는 예산으로 다주고 나머지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보면 한달에 1,000만원 아닙니까? 월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잡아 놓기는 280만원을 잡아 놓았다고요. 그러면 한달에 1,000만원 씩이면 6개월이면 6,000만원인데 거의 다들어 갔을건데 없는 돈을 뭐가지고 내었습니까? 그 동안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됩니다. 지금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요금도 외상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예산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순종

박순종위원장

보안등은 연간 단가 계약이 되어서 1년에 우리 처럼 매월 안주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금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을때 잘못 잡혀진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처음 잡을 때 잘못 잡혀져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요금을 처음부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안등 관계는 전기료는 한등이라도 덜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 관계도 한전 나름대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더 받기 위해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등이라도 덜 쓸려고 하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차이 나는건 좋다는 말입니다. 그건 쓴대로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공공요금을 처음 기정 예산잡을 때부터 적게 잡아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추경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두고 한게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있지만 당초에 한 예산가지고는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가는것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요금, 대부분이 추가경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때 정해진 전체예산이 있었으니까 총 금액에서 나누어서 짜맞추었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맞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관계와 전기료관계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보겠다는 하나의 신념을 갖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은 절약하는 것도 어느정도이지 절약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약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경정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산편성을 할때 있는 돈은 뻔하고 그것으로 짜맞추어서 한 것이지 최대한 절약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절약을 하게 잡았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사실 너무 모자라서 우리가 제세공과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좀 애매한 것이요. 뒤에 보면 펌프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3개소. 이게 2,340만원인데요. 기정 처음부터 안잡혀 있던 거네요.

영원

조영원위원

진행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를 해놓았는데, 진행을 하이소라고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8년도까지는 시 소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사실 빠졌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권이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기요금은 시에서 냈다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모든 것을 시에서 다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내었는데 99년도에 와서는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안받을려고 시하고 집행부 건설과에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자기가 내던 것을 구로 넘겼으면 그 예산은 줘야 될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맞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부세를 이만큼 주는데, 이제는 너희가 맡으라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으로 충당을 해 내라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그만 것은 교부금을 주니까 이것으로 구청에서 다 맡아서 전기료를 내어라는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적은 액수가 아니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올해부터 구청에서 맡으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할말은 없다만

택진

장택진의장

이것이 신천에 펌프, 물올리는 그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물을 순환시키는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대구시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앞산 신천순환도로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밑에 물이 차면 물을 뽑아서 밖으로 내보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비가 많이와서 지하도에 물이 차면 물을 뽑아내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그것이 매달 쓰는 것도 아닌데 왜 2,300만원이나 책정이 나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천대로에 쭉 가면서 공원이 있잖아요. 그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신천대로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옆에 하상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하지요? 공원녹지과.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안해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가 관리하면 전기요금도 자기가 내어야지

순종

박순종위원장

자기가 전기요금은 내어야지 네,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기본요금이 연간 2,340만원이 들어 갑니까? 기본요금이 65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한군데에 65만원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택진

장택진의장

무슨 전기 요금이 기본료가 65만원이 나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물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에 체크를 한번 해놓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285페이지, 여기 손해배상금 이것은 뭡니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이라고 하는거요.

영원

조영원위원

영선아파트 있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소송에서 졌는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필지도 아까 앞에 한 것과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만1,330원을 547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1만1,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사용료를 계산한,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것이 사용료 아닙니까? 부당이득금으로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사용료로 들어 왔습니까? 판결문을 먼저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안주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이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의문이 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해놓고 나중에 받아서 합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춘순

신춘순위원

291쪽에 밑에 보면 시설비 관내 보안등 신설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거기 안넘어 갔는데요. 285쪽 하잖아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다른분 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다음은 286쪽으로 넘어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285쪽은 했지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86쪽 가겠습니다. 맨밑에 하단에 재난사고 현장방문 및 건설 공사장 견학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건설공사장 견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할때 저희들 부서에도 감독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위촉해서 통·반장이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갈 때, 감독원을 위촉해서 주민감독제라고 해서 하고 난뒤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설과에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은 관내 특별한 위험이 있을때 건설과로 연락을 해서 수시로 시정을 해주고 공사라든지 이런것을 고쳐주든지 독려를 하든지 이런것인데, 그런 안전 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공사장에 그 인원을 데리고 건설공사장으로 견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 없던 것이지요.

처음 만들은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안전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봉사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안전봉사단 이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감독관제라고 해서 주민감독관 공사를 할때는 주민감독관이 되고 끝나고 나면 안전봉사대가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남구에 몇명 정도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55명이 두번 가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통·반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보상이 아니고 그냥 식대나 차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현금은 안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87쪽 군부대 지원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군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8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재난구조 장비를 군부대 지원용이라고 하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괄호열고 군부대 지원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한다고. . .

대선

이대선위원

전기톱 교각사다리.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공문이 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관계를 계상해서 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없던거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에 없던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군부대가 어디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여기 501여단,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50사단 4대대.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럼 다음 288쪽부터 28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90쪽부터 291쪽,

영원

조영원위원

290쪽에 보면 시설비에 봉덕2동 덕화사주변 도로개설,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 도로개설, 봉덕2동 상동교 서편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세군데 해서 전부,

영남

송영남위원

북편, 서편, 남편,

세찬

오세찬위원

2억 5,000만원씩.

영원

조영원위원

2억5,000만원씩 3개가 똑같네요.

용수

안용수위원

4개.

영원

조영원위원

3개가 똑같은데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다시 편성을 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교부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교부금인데, 이게 덕화사주변과 약속교회 주변하고 공사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5,000만원이 똑같이 세군데를 잡아 놓았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걸쳐놓은 것이겠지.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사비가 틀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교부금 국비를 10억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 그것을 편성을 다같이 2억5,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또 더 들어가야 되고 그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때 100%로 공사를 하면 좋습니다만 다 예산이 안될 때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세군데 하고 한군데 2억5,000만원이 또 있던데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이 네군데 교부금이라고 하면 네군데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까? 어디 얼마 네군데에 10억을 주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도로공사를 하라고 10억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다가 저희들 돈이 아닌 것은 국비라든지 시비 보통 내려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 보다는 대부분다 주는 부서에서도 어느정도 이야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덕화사주변, 약속교회북편, 상동교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교부금을 주는 부서에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꼭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교부세 교부금이라든지 보통 하는 것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대부분 어느정도 지정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문서상으로 지정을해서 어디에 공사를 하는데 얼마 어디공사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서내려 옵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에 지정을 해서 우리 구청소관사업으로서 하는데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자체에서 한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지정을 한 것이냐는 이말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 자체에서 보고를 안하면 위에서 알리가 없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10억이 내려왔는데 10억을 4분의 1씩 나누니까 2억5,000만원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 이것이 상부에서 덕화사주변, 약속교회, 상동교서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냥 10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도로개설하는데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물으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관계는 이번에 예산에 저도 몇몇 위원님께 많이 들었습니다만 왜 이번 공사가 대부분 이천동 봉덕동 위주로 공사가 되느냐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천, 봉덕동이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사실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길래 예산서를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해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할때는 하더라도 우선 4개지역에 10억을 다 갈랐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내려오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솔직한 이야기로 상부에서도 모든 채널로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해야 겠다는것은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도 지정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지정해 주는데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어떻냐 저희들 자료를 우리한테 받습니다. 그 공사 내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는데, 어느정도 어디어디 쯤에 공사한 건이 그게 민원이 들어온건데 진정이 들어온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고 이건 어떻겠느냐 자료를 올리라고 하면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부에서 지정을 해왔든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를 답변을 드릴려면 제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사실 다 못 드립니다. 못드리는 것이 국비라든지 지원에 관한 것은 사실상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국비를 10억이 아니라 5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정을 하는게,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10억을 거기서 보고 억지로 해서 그것도 10억을 주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안받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10억을 받는데 실장님 자꾸 해명을 하시지 마시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냐 저거냐 딱 불어지게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답변을 하기가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냐 하는 질의는 나중에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랬느냐, 쉽게 말해서 내려올 때 지정이 전체적으로 네군데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 같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전에 우리 정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이걸 남구에 여러 군데 올렸는데 10억밖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 10억밖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네군데를 줬다 이런 말씀인데요. 보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가 임의대로 갈라서 이 사업 네군데 다 하라는 그 정도의 권한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권한이 없어도 누가 했더라도 구청에서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우리가 다 줬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상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으면 지정한 그것을 자료요청 하고 싶고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위원님 자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가 행정이 자료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자료는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네군데만 줬는가 해명을 해주시면 되고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개설도 6억인데요. 이것은 교부세도 아니고 순수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기채해서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맞습니다. 기채,

세찬

오세찬위원

기채 6억이 아닙니까? 이것이

영원

조영원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내가 왜그러냐 하면 나 혼자 의견이 아닙니다. 전체 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4개에 대해서 누가 보면 봉덕2동, 봉덕2동, 봉덕2동, 봉덕2동, 쭉 내려오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대답은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내일 우리 계수조정할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6억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위의 것은 계수조정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이 세군데는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있는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지정이 다 되었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니, 확실한 대답을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대답하기가 이 국고 보조금관계는 무슨 서류를 제출하라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하면 사실 제가,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어떻게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한군데 중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곳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변이 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글쎄요.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조금전에 아까 그렇게 물으니까 지정해서 내려온다고는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조금전에 안했습니까? 어느정도 주는 사람이 지정을 자료는 달라고 하면 올려 주지만도 사업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주는 사람이 지정해서 내려오지,

영원

조영원위원

이 10억이 내려오면서, 아까도 제가 물었잖아요. 네군데 2억5,000만원씩하면 네군데 아닙니까? 10억으로 네군데 어디 공사명을 지적해서 주라 이렇게 내려오는지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화상으로 한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 답변을 못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사람이 어느정도 지정해 줌으로써 저희들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실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는 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봉덕동 아니고도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개설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만 지정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한쪽만 편중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는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급한데가 많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앞으로

순종

박순종위원장

여기서 자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도 자료를 잘 조사해서 올려주면 그쪽보다 이쪽이 더 급하다고 하면 위에서 상부의 사람의 말을 믿지 자기들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영원

조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 하세요. 해서 짚고 넘어 갑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앞에 기채를 말씀하시는데 봉덕연립주택에 그 기채관계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97년도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개인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를 이미 개인의 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소유주가 내었습니다. 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 결과 그 사람들이 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5,200만원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우리 폐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땅에 다녔으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3,2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판결에 불복을 하고 고법에다가 저희들이 항소를 냈습니다. 항소에서 1차 변론기간에 법원에서는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합의하는 것이 어떤거냐 하면, 그러면 쌍방 합의를 하자, 합의하는데 얼마냐 2,600만원에 합의를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우리 관에서 해결을 안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가만히 있는도로도 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는 당연히 관에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하든지 공사를 해야될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채 6억을 해서 이도로를 하게끔 배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실장님 기채라고 하는것은 돈을 빌려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을 빌려서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결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2,600만원을 줬다면서요. 합의금으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지난 것 97년도, 98년도 그 전에 것을 주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재판을 계속하다가 져서 돈을 줬고 이제부터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적으로 빠른 시간에 보통 각 동마다 현안사업이 있으면 보통 빠른시간내에 하겠다는 것이 통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순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하는것이 순리적인 해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왜 기채를 하면서 돈은 빌려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도 기채를 해주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나 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너무 역정 내실 일이 아니고 제가 김동현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수용해 주셔야 되는 이야기가 2,600원을 물어줬잖아요. 이것이 5년 분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년에 520만원이지요. 그렇게 계산을 한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채를 하는데 이자를 얼마짜리 이자를 빌립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3년거치 5년상환에 7. 5%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억에 7. 5%면 얼마 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한정이 없지요 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한 4,000만원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2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어느 것이 비중이 큼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하면 도로공사를 한 것은 그냥 남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민원을 해결해 줄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실장님 앞으로 각 동네 숙원사업을 위해서 기채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채는 저희들이 시에서 20억을 기채해서 가라 하는것이 연초부터 저희들 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20억 중에도 극히 소수로 6억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기채는 할 수 있는 액수는 시에서는 해가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김위원님 얘기가 20억을 기채해가라고 시에서 종용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동 이천동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으면 기채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기채해서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각동에 숙원사업이 많을 겁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동네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각 동별로 숙원사업 조금 조금씩 해서 기채를 해서라도 각 구의원들의 위신도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를 해서라고 의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정실장님, 6억을 기채를 할려면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승인을 얻는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건 아닙니까? 지금 승인이 안되면 기채를 안해도 되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안해도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가로 신위원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문제가 불거져서 말씀이 많은 것은 어째서 급한 동도 13개동에 많을 것인데 특정지역입니까, 어떻게 해서 의장님이 계셔서 그렇습니까? 봉덕2동에만 집중적으로 해야될 이유를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이 골자가 그렇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해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이해하면. . .

춘순

신춘순위원

조선말로 했을때는 얼른 알아 들어야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장님도 짜증스럽겠지만

춘순

신춘순위원

이걸 조그만한 것을 신청해 놓은면 몇달이 되어도 될까 말까한데,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결심사니까 우리 그런 질의. . .

대선

이대선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대해서는 답변을 간단히 하고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6억이거요. 애기 이름도 아니고 이걸 빚을 내서 어떻게. . .

춘순

신춘순위원

이건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나는 조그만한 것 포장 몇달을 끌어도 그것도 되느니 안되는니 이것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291쪽에 관내 보안등 신설과 수리하고 개체에 각각 금액이 다른 것은 신설은 21만원 수리비는 5, 6만원인데 나는 수리를 하는데는 이만큼 돈이 안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고장나서 수리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하지 않고 어디에서 의뢰를 해서 와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몇번이나 불러서 한번와서 손을 한번 대는데 6만원을 하다가 기정이 이번에는 5만원인데, 그 수리비를 다 줘야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번 해봐주세요. 보안등 신설과 수리, 개체하고.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한가지 양해 말씀을.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 끝났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끝 안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뒤로 와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관계는

춘순

신춘순위원

앞에는 제가 하고 끝난줄 알고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

끝 안냈어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직 남았어요?

영원

조영원위원

난 여기에 대해서 신위원이 질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이 끝이 안났다고 하니까 앞에 것을 마무리 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6억을 기채하지 않고 교부금을 받아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반 도로개설 사업은.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채를 안하고는 안되는게,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 개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 많지 기채해서 도로를 낸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

한번도 없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채를 안받을 수 없는 사항이. . .

세찬

오세찬위원

없던 사항을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다가 봉덕2동에 편중이 되는 기분이 드니까 위원들이 전부 불만이 그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주겠다고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합니다. 왜냐 우리가 빌려왔는데 동에 일제히 조사같이 해서 도로를 내주겠다고 기채를 이렇게 빌리지는 않는데 이것은 소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관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안할 수 없는 사건 입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해결을 안하면 누가 해결을 합니까? 만약 다른 동에 소송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면 기채가 아니라도 무엇을 가지고라도 해야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남편도로에 기채사업을 한것이 소유주가 몇명이 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소유주가 땅 필지는 1필이 있습니다. 아니 9필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필지인데 소유주가 몇사람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한테는 특혜 줬는 것이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폭이 8m에 길이가 300m인데 한사람 것이란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붙어 있는 것이 9필지 600평이고 필요없는 소송해서 안주는 땅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도로개설을 할것도 아니고 구에서 무조건 사들이는 거네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도로가 되어있으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저것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각동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많다고 한다면 그 쪽에 숙원사업도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사람의 소유주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재판문제를 해결해 준것이 되는데 그사람 특혜를 주는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든다 이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600만원을 지난해에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내년까지 이것을 안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재소송이 들어온 건 없는데 나중에 6억을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보상을 다해 주면 6억까지는 안되겠지 전체가, 보상을 해줄 때 지나간 임료를 받지 말아라 해도 해결이 됩니다. 개인같은면 그렇게 할건데 관에서 하니까 골치아프니까 해결해 주자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 . 왜냐하면 기채를 하면 1년에 4,000몇백만원이 나가는데 기채를 안하고 그냥 하면 500얼마만 나가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때 당시 가격이지 지금 가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감정을 해서 다시합니다. 다릅니다. 한번 한것이 영원히 갑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감정하면 그때보다 내려갔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올라가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더 내려갔습니다. 그 때 한것보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지금 IMF와서 땅값이 더 내려갔는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합의 사항이 아닙니까? 합의를 해서 첫째 그사람이 5,200만원을 요구한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합의사항이 5,400만원하는 그걸로 합의를 한것이 아니고요. 3,200만원이 여기 판결문을 갖다 놓았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판결문이 3,200만원인데 이번에 5,200만원으로 감정을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쪽 변호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소시효 조정을 주장해서 너무 청구했다 이것 가격을 삭감해라 이렇게 해서 한겁니다. 정상적인 것을 했지 그 사람들이 원고가 봐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시효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것 가지고 계속할 것이 아니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고 넘어 갑시다. 보류를 해놓고 넘어 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실장님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채를 못하게 의회에서 견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내년도 교부금이라고 받아서 내년사업으로 이걸 넘길 수는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담을 못하지만 해마다 있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한번 시도해볼만 할건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기채를 해도 6억을 해서 한번에 다 줘버립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그 땅을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교부금도 이렇게 분할해서. . .

영남

송영남위원

이천동에도 좀 주고 대명2동에도 좀주지

동현

김동현위원

좀주지 왜 안줍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13개동에 골고루 주었으면 말안했을 것인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채하는 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사비가 6억 드는 것을 2억을 기채하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억중에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박담당.

동현

김동현위원

기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채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1억을 빌릴 수도 있고 10억을 빌릴 수도 있고, 그 금액은 20억 빌려가라고 하는 한도내에서 빌리는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100%로 다 기채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기채는 그 사업의 기채한도 내에서 빌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을 빌릴 수도 있고 6억 사업이지만 1억을 빌릴 수도 있고 2억을 빌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한몫에 그걸 다 주는냐 이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습니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기채를 다 빌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물론 그런데요 실장님. 제가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교부금이 내년 예산이나 된다고 장담을 못하지만 또 요행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되도록 애를 쓰다 보면 안되는 것도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빌리고 그걸 얻어버리면 우리구의 덕이고 우리 구 빚져 놓으면 그냥 어느 한 지역 집단이 내는것이 아니고 남구주민 전체가 혈세를 내서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몽땅.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조직이 단체가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에도 7개 구가 있고 1개 군이 있고 8개단체가 있습니다. 남구에서만 기채를 하나도 않쓰겠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버티다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구청은 100억까지 냅니다. 남구 6억하는것을 6억을 기채 낸 구청이 없습니다. 10억 미만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전에 말씀드릴때도 우리 기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기채를 요구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채야 50억을 내어 하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6억이 꼭 도로시설비만 아니지요. 보상금도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류해 보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6억을 몽땅 빌려다가 몽땅 거기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1차에 보상금얼마 1억이면 1억 이것부터 먼저 주고 내년도 또 얼마 해서 길 한쪽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꼭 전체 한꺼번에 다 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 기채를 하실려고 한다면 20억을 쓰라고 하면 20억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각 동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맞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디든지 기채를 그럼 다음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조사를, 필요한데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채를

세찬

오세찬위원

기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지요. 3년거치면 우리 의원 생활 끝나고 난 뒤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있어요. 안그렇습니까? 털어놓고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구청장님이라도 자기가 물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의장님 다음에 할 때는 기채를 더 하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억까지는 저희들이 못얻습니다만 20억을 가지고 가라고 시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못가지고 오는데 앞으로 그 한도내에서는 위원님들 말하시는대로,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실장님 6억을 꼭 기채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만 이야기 합시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세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이번에 20억까지도 하니까 6억을 하지말고 한 15억이라도 내서 급한 것,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되잖아요. 예산편성 다음에 조사를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산편성 새로 하면 되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시에서 승인도 받고 여러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상으로 어렵고 다음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 원하시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2차추경때 안올리면 그만이지요 뭐.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20억이라고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서 여기 추경에다가 올려서 조사했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조사해서 이번에는 안되고 다음에 하겠다고 말이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추경은 다음에 언제 있든지 내년에,

대선

이대선위원

기채를 할려면 기 마음을 먹었으면 왜 그러면 20억을 시에서 가지고 가라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말이지 이 봉덕2동에도 주고 또 각동에도 조사를 해서 올렸으면 우리도 말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채를 더 한다는 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실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땅값 보상금만 토지 매입비만 얼마 듭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매입비가 보통 공사를 하는데

순종

박순종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있으니까 매입비만 얼마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보통 매입비가 공사금액의 85%가 보통 매입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야,

순종

박순종위원장

아니 그건 왜그러냐 하면 보상금하고 전부 해주기 때문에 그런것이 80몇%가 들어 가는데, 여기는 보상은 다른 것 없고 토지만 보상해주고 건축물 같은 것은 보상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땅값이 얼마입니까? 한 5억이 돼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땅값이 보통공사가 85%로 보거든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른 곳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길이 다 나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측량하고 또 해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건물분 보상해 줄건 없으니까 다른곳 처럼 80%까지는 안들어가 잖아요. 여기는 한 50, 60%만 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도로는 내는데 대부분다가 보상금을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한 70%쯤 되겠네요? 70%라고 하면 한 4억 좀 넘겠네요.

영원

조영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기채를 하지 않고 구비를 하든지 시비를 하든지 간에 특정지역에 전부 이렇게 줘서 의혹을 받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다음에는 의혹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건 누가 봐도. . . ,

순종

박순종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질의하시고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291쪽 기채는 끝나지요? 하단부에 시설비에 관내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수리비하고 192쪽 관내보안등 개체비에 대해서 각각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등 수리비에서 이것도 몇번 건설과에 이상이 있어서 등 하나 손을 봐 주십시요 라고 하면 업자들은 뭐 해야 된다 이래서 두서너번해서 한번오면 간단하게 손을 한번봐 주고 가고나면 그 이튿날은 또 안되어서 또다시 부르면, 기정은 6만원인데, 경정은 5만원, 1만원은 깍였습니다만, 그 대신에 등수는 1,600등으로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는 한번 왔다가 가면 5만원, 6만원을 다 줘야 됩니까? 그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관내 보안등관계를 수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즉시 수리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수리관계는 대부분이 단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액수가, 어디가는데 얼마 좀 멀다고 해서 더 받고 적게 가면 덜받고 그런것이 아니고, 한개에 얼마라고 하는것을 단가 계약을 해놓고 그렇게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리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정이 10등 이었는데 100%로 더해서 20등을 해서 210만원 아닙니까? 등당에 21만원이니까 그러면 21만원이지요. 10등 아닙니까? 10등을 새로 신설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아까도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 한전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조사를 다하고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파악이 다 된 곳이 열군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좋습니다. 신설하는것은 필요로 하는곳은 해야 되는데 이 개체하고 신설하고 다르지요. 1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신설은 봉덕1동에 좀 많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개체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개체도 여러군데 동에 분산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그럼 291쪽과,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쪽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도 운영수당 해서 도시계획운영 수당이 2회하던 것을 3회를하고 자꾸 회의를, 수당을 더 지급할려고 회의를 늘리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관계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적극성이 없다고 해서 무슨 위원회든지 조금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의운영도 더 많이 하고 이 관계 업무를 더 챙기기 위해서 횟수를 늘인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인정해서 내어주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잘 보고 그래야 되지 싶은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에 임차료인데, 지장물 철거장비가 뭐가 들어갑니까? 한번에 25만원씩인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294쪽이 됩니다만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지장물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장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주로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을 빌리는데 25만원 4회를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한번에 25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하루종일 하면 25만원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런데 이건 도로를 신설하면서 도로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는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지장물입니다. 도로공사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는 것은 당연히 공사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295쪽 지역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300쪽은 전부다 절감됐네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301쪽까지는 대부분 다 절감되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대부분다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303쪽,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1쪽에 대명3·7동 동네주차장 전기요금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명3·7동 동네 주차장 전기료인데 대명3·7동이 개인대지 전용, 대명 3·7동에 현재 전에 대구공업사가 있습니다. 대구대학 앞에 대구공업사.

세찬

오세찬위원

아, 자동차 정비공장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안합니다. 정비공장은 벌써 없어졌는데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지금 안나가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세무서 땅인데 저희들이 빌려서 거기다가 재활용 큰것 수거도 하고 여러가지 활용을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3년동안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1년이면 1년 것을 써야 되는데 6개월 밖에 안넣어 놓았네요.

영남

송영남위원

아직까지 안한다니까요. 6개월분도 많습니다. 벌써 앞전에 계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6개월을 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부터 쓰게 되면 3개월인가 4개월 밖에 안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급되는 것이 앞으로 낼 예정이다 라는 이말이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6개월이 안됩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미 세무서 하고는 계약은 되어 있을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주차장으로 운영을 안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월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302쪽, 30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하나더 물어 봅시다. 그 밑에 자전거 유지 보수비가 1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자전거 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각 동네마다 그냥 타고 다녀라고 하는 것이 안있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시설장비 자전거 수리비입니다만 자전거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누가 쓰고 있는데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민원인은 누구든지 타고 다니는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쓰고 있는것 그거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대수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수가 한 몇 십대가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잘모르겠어요? 대수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수는

세찬

오세찬위원

왜 제가 묻느냐하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50대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0대에서 분실되고 나머지는 몇대 남았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왜그러냐하면 수리비가 자전거 한대 사는 값이 들어가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몇대인지는 예상도 안하고 100만원만 잡아 놓으면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20여대 있는 것이 수리비가 100만원이 들수 있나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다 잃어 버린것은,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몇대를,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상해서 하는데 주먹구구씩으로 100만원쯤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잡아 놓은것 같은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건 몇대를 사실 계상을 못하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더러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302쪽, 303쪽으로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302쪽에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500만원 이것은 기준이 나온게 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방지턱하고 그런 종류 같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과속방지턱이 현재 교통과에서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것이 한 30군데 됩니다. 그 중에 한개에 한 100만원 150만원 가까이 될겁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개 설치하는데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돈이 많이 드네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듭니다. 그것은 각동에 요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는 곳이 한 30군데쯤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그중에 일부분 한 10개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건 꼭해야 될 곳을 나도 신청을 해놓았는데 안해주데요 아직까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말씀하시면 교통과에다가 저희들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정예산은 1,6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씩 더 넣은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각동에 전부 대부분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러면 304쪽으로 넘어 갈까요?

춘순

신춘순위원

302쪽에 하나만,

순종

박순종위원장

302쪽에요

춘순

신춘순위원

명절휴가비하고 전문직 가계지원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것은 삭감이 된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삭감이지요?

전문직 가계지원비 114만원 이것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과에 가면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은 연봉제로 봉급을 줍니다. 연봉안에 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겠네요. 휴가비 삭감되고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연봉제 받는 사람은 본봉안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러면 304쪽부터 306쪽 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303쪽에 여기도 또 이런것이 또 나와 있네요. 각과 마다 이런것이 참 많은데요.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라고해서, 기정 600매 올렸다가 이번에 1,800매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각과마다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기정예산에 조금 잡아 놓았다가 추경에 항상 더 올리고, 거의 공통적으로 다 그런것 같은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절약예산을 하고 돈이 좀 적을 때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제일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제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이 일반 수용비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공통적으로

영남

송영남위원

304쪽에 디지털 카메라 8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아까 8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차이,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것은 기종이 얼마든지 차이가 납니다. 400만원, 800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교통과에서 하는 디지털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디지털은 기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속용으로만 간단하게 찍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에 하는것은 특별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종이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답변에서는 어떤 디지털인지 기종이 나와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는 이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

순종

박순종위원장

306쪽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에 경상적 경비 311쪽, 기타 보상금은 그거 하나 뿐이네요. 이건 할것도 없겠네요.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지명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명위원회에 위원은 건축 하시는 분과 교수들과 이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계시지 싶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안용수위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몇사람인데 세 사람만 올려놓았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빼고 나면 일반인은 별로 숫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에 안올라 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새로 신설되어서 올라간 겁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그럼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일반수용비 부터 319쪽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문제의 구강보건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춘순

신춘순위원

보건소장님 뜻도 장하고 그런데 이것 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열의가 대단하던데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31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20쪽, 321쪽, 여기는 수당이고 소모품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구비로 다하기로 했습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제 우리 남구 보건소장님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도, 세세하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신 뜻을 들어보니까 참 노력도 많이 했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침 동사무소도 비어 있고 아주 장하다는 이런 뜻으로 한번 해줘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건 내일 계수조정때 하는 것이고

영원

조영원위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 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해놓고 넘어 갑시다. 원래 처음에 보건소장님 이야기는 시비 1억을 받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있었거든요. 국비는 2,500원을 받았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에서 그런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나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시비 1억이라고 하는것도 다음 추경에서 자기네들 반영을 시켜줄런지, 아닌지, 액수가 1억이 될런지 5,000만원이 될지는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이 예산대로 하겠다면 구비로써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이 사업은 다음 추경때까지 시비가 나올 때까지 넘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예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없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없애면 다음 추경때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애면 다음 추경에 안하면 국비가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국비를 손해 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안하면 국비를 돌려 주어야 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 저도 보건소장님이 의장단부터 해서 여기와서 설명을 드린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옆에서 듣기는 1억을 포함하는걸로 처음에 저도 오해를 해서 들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제 의욕이 있어서 순진하게 자기가 한 것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당초에는 이것은 구비로 기초를 갖추어야 됩니다. 기초를 구비로 갖추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 보강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와서 보강을 해야 되지 기초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백지상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1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건소장님이 시에 가서 받아 오겠다는 이런 노력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항은 1억3,000,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국비까지 1억2,000만원을 구비를 투입해서 기본 시설을 갖추고 난뒤에 앞으로는 시비를 1억이라든지 얼마든지 가서 노력을 해서 받아와서 이 사업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앞으로는 시비를 받아와서 구비 덜 들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정실장님 하신 말씀은 후기 추경에 1억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8,000만원이 될지 7,0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보건소장님 얘기로는 후기 추경에 가서 될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이 주겠다는 응답을 대충했고, 예산담당관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로 했더라도 사실 반영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이야기고 그런데 금액 1억을 준다고 했지만 1억이 될지는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또 보건소장님이 거짓말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정실장님께 묻는 겁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비로서 대부분 기초를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시비를 바로 받아와서 처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추경에는 구비로 기초를 갖추어 놓고 난뒤에 앞으로는 얼마든지 시에 가서 노력을 해서 받아 오겠다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에 가서 지금까지 관계 해당되는 로비를 해서 앞으로 받을 가능성은 안있겠나 우리 희망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시비를 받아와서 앞으로 구비를 빼서 여기다가 시비를 받는 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우리가 일단 구비로 해놓고 구비로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놓고 시비가 들어오면 그 보다 더 좋은 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신으로 한다는 이말이지요? 들어오면 다행이고 그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다행이 아니고, 노력을 항상 해야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노력한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더 들어 와야 옳은 그것이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데요.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노력 결과를 저희들은 지켜보고,

영원

조영원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실 것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번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 봐야 좀더 잘하겠다는 예산이지 기본틀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은 저희들이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갖추어 놓은 바탕에서

순종

박순종위원장

그것이 이것을 전체를 다 할려고 하니까 2억6,000얼마가 들어 가는것 아닙니까? 한 2억, 3억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다음해에

영원

조영원위원

2억6,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들을 적에 이번에 시에 1억 말고 5,000만원 청구를 해 놓았고 또 예산파악을 해서 한 8,000만원이라는 그런 수익금을 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억3,000만원 아닙니까? 1억3,000만원하고 올해것 하고 보태면 2억6,000만원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1억이 더 들어와 버리면 그건 웃돈이 들어오는 거라 그런 기분으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웃돈이라고 생각하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시비를 만약에 어떤때 1억을 받아온다, 한달 있다가 받아 온다, 저희들 로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로비를 하겠다는데, 다음 기회에 한달후에 받아 오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해서 준다고 확답을 받고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할때는 이 구비 1억을 빼고 그것을 여기다가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왜냐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묘미인데 그런 수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이 실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이 끌어와서 한 것은 자기의 하나의 한 업적으로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남구에 주는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역시 남구에 주도록 모든 것을 이룬것에 대해서는 남구 구민들에게는 득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구 구민들을 위한 대표이기 때문에 남구 구민들이 지금 득이 되고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좋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다른 것을 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남구에 걸쳐 놓았을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말씀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2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라인설치가 보건소와 구청간에 그동안 안되어있었습니까? 45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태까지 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건 그 라인이 아니고 LAN통신, 컴퓨터.

세찬

오세찬위원

LAN통신을 새로 신설하는 그럼 그 밑에 주전산기하고 키폰교환시설 교체하고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문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가 답변을 여기서 제일 못하는 것이 전산장비관계와 의료 기구관계입니다. 의료기구 관계와 전산정비관계는 솔직하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한 것을 들으실려면 그 담당하시는 분을 별도로 저가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

제가 입담이 없어서 설명을 제차 못해서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잊어 버렸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의료장비와 전산용어는 사실상 저도 잘모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키폰교환 설치는 Y2K,

영원

조영원위원

송위원님께서 잘아시는데, 송위원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잘아시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사회도시위원장은 보건소 개통에 많이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주전산기는 뭐를 이야기 합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솔직히 이걸 듣지도 않고 앞에 구강사업을 따지다가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그러면 거론도 못해봤네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주전산기 전부다. . .

영남

송영남위원

제안설명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도 몇번을 들었는데 전산용어와 의료기구 용어는 들었는데 금방,

영원

조영원위원

아무리 들어도 금방,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도 솔직하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잘안다고 하던데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주전산기는 컴퓨터 Y2K 때문에 새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이관계를 꼭 들으시려면 내일,

영원

조영원위원

예, 넘어갑시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앞에 각 실·과별을 다마치고 동소관은 일괄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동 소관은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개동 전체, 잠깐 정회해서 쭉 훑어보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거 좋겠네요.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동 소관업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개동을 일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제가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초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동을 방문을 해봤을 때에 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 난방비 이런 것이 해마다 그것이 부족이 되어서 각 동네마다 거의다 애로를 이야기 하셔서 금년에는 거기에 대책이 좀 되어 있는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충분한 대책은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남

송영남위원

다 올려놓았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씩은 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은 다 올려 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동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요청한 사항을 이런 때에 반영을 시켜줘야 우리 위원들이 체면이 설것 아닙니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조금 지원을 더 해주도록. . .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수용비하고 여비는 이번에 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내집이 가난하면 남의 집을 가지 말라는 식인데 13개 동을 일괄해서 제가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의 동을 보니까 타동도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500만원씩 내려 간곳도 있고 안내려간 곳도 있고 그렇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을 타보니까 그것으로는 붙이지도 못 하겠습니다. 1,200, 1,3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공사가 몇군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이 추경때 500만원이라도 더 해주면 하나 해볼 그런 군데가 있습니다. 타 동도 아마 그렇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가보면 냉·난방비 공공비입니까? 이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가동을 못하고 기계를 쓰지를 못합니다. 막 울려고 합니다. 저것을 좀 돌리면 안되나 귀한 손님이 왔을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한번 오셨습니다만 선풍기 하나만 돌려놓고 동장님과 담당이 말을 합니다. 저것을 어쩌다가 한번만이라도 돌릴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기계자체를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부식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두가지만 말씀을, 이상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동장 재량사업비와 이것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원래 동장재량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전반기 500만원, 후반기 5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반영이 다되어 있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당초예산 설명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때 그 500만원을 동장재량사업비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받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다시 추경을 할 때는 500만원을 제가 책임을 지고 얻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경우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각 동에 500만원씩 추경을 더 계상을 해서 예산서에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되어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걸 안보고 일괄로 연료비와 냉·난방비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연료비도 각 동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과든지 저희들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충분하게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약을 하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기구나 부식되지 않도록 한번씩은 돌릴 수 있도록 해야되지 그냥 있으니까 조금 충만 할 수 있도록 다른데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장

예 동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검토를 위하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30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연일 추경예산 때문에 하루종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제가 다시한번 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번 예산도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한것을 참고해주셔서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장

이상과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