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우리 의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의회 당초예산은 6억6,157만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증액이 4,779만5,000원 증액이 돼서 현재 총 7억90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약 515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도 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네가지를 합쳐서 통상 공무원들이 기본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급 봉급에 보면 기능8등급, 기능9등급 해놨는데 그것은 의회 운전기사 신정찬씨가 기능9등급으로 있다가 8등급으로 지난 4월달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이윤정씨가 기능10등급 있다가 9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모자라서 조금씩 봉급에서 23만4,000원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9등급에서 8등급,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감에 따라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 올라가게 되어서 상여금이 142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진급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청에 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한달에 1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IMF가 조금 풀리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이래서 2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5급 해서 기정은 10시간인데 10시간 곱하기 12월 해놨는데 경정에 보면 20시간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더 올려줬는데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외 일을 할때 한도를 월 20시간으로 했을 때 돈을 조금 더 준다 이렇게 해서 278만4,000원 그렇게 더 주도록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5급, 6급, 7급, 9급, 기능직까지 내려가면서 시간외수당을 조금씩 더 저녁으로 일하면 더 올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시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교육비에서 학생들 공납금이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납금이 한기분에 14만3,100원 하던 것이 중학생이 15만7,200원으로 공납금이 올랐고 고등학생도 한기분에 25만2,600원 하던 것이 27만7,200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의회도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5명 있는데 그것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조금씩 1만5,000원 정도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이것을 의회 의사담당에서 회의록을 의원님들이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만들어서 각 구에도 보내주고 의원님들에게도 드리고 비치도 하고 하는데 이게 권당 2만5,000원씩 해서 50부 해서 9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인쇄소에 종이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종이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부득이 단가조정을 2만5,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6,000원 정도, 더 올리지 않으면 인쇄소에서 도저히 현 상태로 2만5,000원으로 해서는 발란스를 못맞춘다,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한데 많은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득이 회의록 발간을 하는데 조금 더 올렸습니다. 270만원이 이번에 더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의 때 하는데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결과유인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 96만원 더 필요하다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8만4,000원 감액시킨 것은 광역일보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8만4,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하실 때 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예산에 나와있는 것 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다음에 제가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래서 업무추진비에도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네가지 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의회에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급부터 6급까지 업무추진비를 주는데 당초에 35만원으로 돼있던 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0%씩 감액을 해라, 4급이나 2급이나 3급 이런 고위직에 있는 국장이라든가 부청장이라든가 청장 이런 분에 대해서는 10%씩 줄여라 이래서 35만원에서 10%씩 줄였는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42만원이 줄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인데 이 직급보조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정찬씨하고 이윤정씨하고 진급함에 따라 직급보조비는 1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줍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봉은 많이 못올리고 직급보조비를 올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생활하는데 보조가 되도록 해서 직급보조비를 주는데 기능직 8등급에서 9등급 거기는 99만원 더 올렸고 역시 이윤정씨가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감에 따라 88만원을 줄이고 99만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진급함에 따라 직책급을 줄일 것은 줄이고 올릴 것은 올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를 보시면 가계지원비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신문에 여러차례 보도가 돼서 아시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금년에 IMF 때문에 체력단련비가 작년까지 250% 줬습니다. 연간 250%를 줬는데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는 IMF로 인해서 250%를 정부에서 줄였는데 줄이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봉급도 얼마 안되는데 체력단련비까지 줄여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을 달아서 125%를 주도록 정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25%를 가지고 이달입니다. 8월달에 50% 주고 11월달에 75%를 줍니다. 전에 체력단련비 250% 줄인 대신에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125%를 더 주자 이래서 국회에 통과돼서 이달하고 11월달에 이달에는 50%, 11월달에 75%를 봉급에서 더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총 1,636만2,000원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린트기가 의회사무국에 한대가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직원들도 많이 쓰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래서 한대 수리비도 자꾸 들어가고 해서 프린트기 한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을 얹었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쓰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에 8만6,800원씩 해서 16명으로 3회 계상했던 것을 총 416만7,000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국회에 지하철 궐기대회를 하러 가는데 갑작스럽게 여비가 필요해서 거기에 120만원인가 더 지출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10월달이나 또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간다거나 할때 부득이 여비가 모자랄 그런 일이 틀림없이 생기지 싶어서 이번에 138만9,000원 여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세미나가 있어서 갈때 여비가 없으면 우리 일반직원들은 집행부에 풀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반드시 여비에서 빼도록 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앞에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네가지가 있는데 이 네가지에서 첫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명예직이다 해서 월급도 나오는게 별로 없고 해서 특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돈 쓰일 데가 많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의장님은 한달에 150만원, 부의장님은 한달에 90만원, 30%씩 절감했는 것을 당초예산에 얹었습니다. 상임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30%씩 절감했는 것을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전국 의장단에서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월급 받는 것도 없고 쓰임새는 굉장히 많고 한데 이렇게 30%씩이나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너무 곤란하지 않느냐 구청장이나 부청장은 다 월급은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데 30%씩이나 20%씩 절감을 해도 문제가 안되지만 우리들은 월급도 안받고 순수 이것만 하는데 이렇게 30%나 절감을 해서 되느냐,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서 다시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 절감했는 것을 다시 180만원으로 원대복귀를 시켰고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증액됐는 겁니다. 의장님은 원대복귀 되고 증액되고 그렇게 됩니다. 부의장님은 절감됐던게 원대복귀 되고 상임위원장님도 절감됐던게 원대복귀 되고.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린트기를 사는 것 외에는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다른게 없고 그 다음에 수용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록 발간하는데 거기 돈이 조금 360만원 더 올라갔고 두개가 특별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직원들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소 알고 계셔야 되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중앙에서 얼마씩 주라고 법정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시 본청에서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5,000만원인가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대상이 된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질문을 할께요. 기능10등급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임명합니까? 한번 들어올 때 임명하면 어떻게,

기능직도 그렇고 우리 일반직도 그렇고 근무연한이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갈려고 하면 4년인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9등에서 8등급으로 올라갈려면 전체 5년인가 근무를 해야 한 등급씩 올려줍니다. 1년에 한번씩 올려주는게 아니고, 우리 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일용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고 안그랬습니까?

예.

고용직은 옛날에는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일용직에 대해서는 1월달에 임명하면 12월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 이양, 의장실에 있는 이양이 상용직으로서 일용직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당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월급제인데 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이양은 진급이 없습니다. 없고 356일 1년 중에 300일 쓰도록 돼있는데 그 300일 쓰는데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이양은 1년 되면 일단 해임을 합니다. 12월말로 해임을 하고 다시 1월달에 가서 1년동안 우리가 쓰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기능직은 그러면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능직은 구청장이 T/O가 비었을 때 인사위원회에 예를 들어 의회 같으면 의회에 어느 자리가 필요로 하는데 T/O가 있습니다. 기능직 몇명, 9급 몇명, 8급 몇명 T/O가 있는데 의회 같으면 기능직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표쓰고 나갔다, 그러면 4명이 돼있는데 그러면 T/O는 5명으로 돼있는데 한 사람이 나가고 없으면 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하는 것은 구청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봐서 사무보조요원으로도 쓸 수 있고 김양처럼 속기사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통과를 보고 이력서라든가 간단한 응시채용시험을 봅니다. 특별한 시험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험을 국장이면 국장 임명을 구청장이 합니다. 해서 응답식 품위유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것은 특별한 시험이 없고 구청장이 임명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일단 자리가 비어져야 됩니다.

일용잡급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위반이 안됩니까? 일반회사 같으면 입사하면 모든 혜택을 다 줘야 되는데.

예. 우리도 이양은 지금 월차수당, 주차수당, 다 줍니다. 다 주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도 다 줘야 되고 그게 300일 미만만 쓰는데는 안줘도 되는데 300일 이상 쓰면 반드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용잡급은 그러면 한달에 25일 계산해 줍니까?

25일 계산합니다.

그게 불이익이네.

예.

이상입니다.

연4회로 주겠네요?

예. 연4회, 자동적으로 봉급에 계산돼 들어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5페이지에 봉급에 보면 거기 기정에 보면 2명 곱하기 12월로 돼있는데 경정에는 1명으로 돼있거든요? 1명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등급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9등급에서 8등급으로 한 사람이,

두명인데 한명은 8등급 올라갔고,

예. 또 10등급에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산출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예. 그리고 7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2만5,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한부당 6,000원씩 오르게 되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할때 단가조정도 조정입니다마는 실지로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우리 남구는 남구에서도 책을 부수는 예산으로 50부 정해놓고 실제로 타구에서 전부 한부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수가 50부보다는 더 찍어야 됩니다. 더 찍어서 달성군에도 주고 중구도 주고 우리도 이렇게 받습니다. 중앙에도 주고 시 본청에도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종이값도 올랐지마는 부수도 사실 50부 가지고는 모자라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조금 추경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업무상 많이 줄여도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역시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 특히 4급, 3급, 1급 이런 고위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0%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너무 국가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10%씩 줄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 볼려고 하면 IMF라서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의장이 18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장단 전국 의장단에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월급도 받는 것도 없이 이런 것을 줄여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특히 앞으로 전국협의회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24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법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력해집니다. 우리 기초 남구도 대구시 전체 협의회가 설립이 되고 공식으로 우리 대구시에도 협의회 회장이 나오고 간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관이 만들어지고 하면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뒷받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서 이 돈이 더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예.

80페이지 상단부분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125% 해서 1,636만2,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안그러면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지 여기에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것은 1급부터 기능직까지 다 주는건데 예를 들어서 양준식이가 4급 같으면 내가 기본본봉이 있습니다. 100만원 받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8월달 같으면 50%를 줍니다. 50만원을 이번에 얹어주고 6급은 기본이 만약에 자기 받는 월급이 80만원 같으면 80만원의 50% 계산해서 40만원을 주고 또 남주임처럼 7급으로서 본봉을 70만원 받으면 70만원의 50%를 해서 35만원을 더 주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다음 11월달에 75%도 내가 만약에 100만원 받으면 75만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75만원 하고 100만원 하고 175만원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직급별, 호봉별로 다 틀립니다. 기능직은 만약에 김양같은 경우에 5만원 밖에 못받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직급별로 따라서 차이가,

예.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체계는 첫째 오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직급이 높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월급도 많이 타고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고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그 만큼 생활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 정도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문 부수지 말고 하지, 거기 2,000만원 얹혀 있잖아? 1,500만원, 2,000만원. 그런 거 가만히 있는 것을 부숴가지고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도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