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원봉사자허지웅학생재해사고민원처리사항청취의건

허병욱 예.

김갑수 학생 나왔습니까?

김갑수 예.

임상옥 학생 나왔습니까?

임상옥 예.

다른 분 또 나오신 분 있습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민원은 자원봉사자인 허지웅 학생이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던 중 '98년 8월 1일 복지관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장애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도립장애인복지관측과 도 집행부의 무성의를 진정하는 민원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과 민원인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승민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민원처리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지대한관심과 복지여성국에 대한 각별하시고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장애인복지관내 수영장에서 발생한 자원봉사자사고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고를 당한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며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오영규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수영장사고처리상황보고입니다. 먼저 사고자 인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명은 허지웅, 남자 26세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효자동 1가 403-3 유진청아A B/205입니다. 다음은 사고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98년 8월 1일 01시 30분경입니다. 전북장애인복지관 수영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98년 7월 31일 전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캠프 첫째날 밤 우천으로 인해 운동장에서 하기로 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영장 2층 체육관으로 옮겨 행사를 밤 12시경 끝낸 후에 '98년 8월 1일 01시경 샤워 및 수영을 하고 대부분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샤워장으로 나왔으나 사고자 외 1명이 별도로 남아 수영장 3번 레인 높이 37㎝되는 출발대에서 덤블링으로 입수하다가 머리가 수영장 물속 바닥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복지관 직원이 119구급대와 기독병원에 구급차량을 요청, 기독병원 구급차량이 먼저 도착하여 '98년 8월 1일 01시 50분경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후송했습니다. 후송 후 응급치료 내용은 X-RAY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C.T촬영 등 척추손상에 관한 응급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98년 7월 31일에서 8월 1일까지의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전주대 사회복지과 4년 장동호 등 20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보조, 세면 및 식사지도,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시 아동돌보기, 행사장 정리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간의 사고처리 추진상황은 사고 후 2개월간 장애인복지관에서 매주 1∼2회 정도 관장 외 1명이 문병을 다니면서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부친 등 가족과 협의하고 아울러 가족들에게 환자 자세관리 및 운동치료를 안내하였으며 '98년 8월 25일 복지관측이 병상에서 가장 필요한 기형예방보조기를 지원했고 '98년 10월 복지관 직원들이 성금 20만원을 모아 사업부장 외 1명이 병원을 방문 여동생에게 전달했으며 국립재활원에입원하여 무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전주시 효자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상의를 했으나 가족사항, 재산 등 여러 가지 대상과 조건 부족으로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고자 보험회사 및 전북대병원과 협의 결과 장애후유진단은 사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장애진단서 발급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고 보상금 문제는 부친과 부친의 친구인 원모씨를 통해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복지관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위로금 5백만원을 전달하였으며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당초 전신마비 상태였으나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앉기 및 식사하기가 가능하고 보행능력은 한 두 걸음 정도의 보행이가능하며 대소변은 아직 조절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99년 8월 18일 국립재활원에서 퇴원해서 자택에서 가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처리상 문제점은 사고자 가족과 법인(동암)의 보상 방법의 현격한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자 부친은 장애인복지관측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일정 보상 금액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법인측은 치료비 중 일부를 보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및 도, 중앙에 민원을 제기 특별대책 수립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제도상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자 중 사고자에 대한 법적 보상근거가 없고 인터넷 판례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고내용, 보상근거 및 방법을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보상에관한법률 제정을 중앙에서 검토 중이나 논란이 많아 협의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복지관 직원으로 특채 등의 방법을 강구 장래 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협의하고 도에서도 사고자 가족과 법인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젊은 청년 대학생이 장애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승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인에게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주관적인 발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불행한 사고로 단란한 한 가정이 분천의 슬픔과 함께 평생을 아픔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어느날 갑자기 불구자가 된 처지와 이를 평생 지켜봐야 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는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공유재산관리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도 차원에서 어떤 보상책을 세웠는가, 법적인 측면을 세워서 보상에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례를 대비, 자원봉사자에 관한 조례 등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난 해 8월달에 허지웅 학생이 복지관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래 1차적으로 도에서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여러 가지로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장애를 당한 허지웅 학생 부친과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 시설을 조금 수리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허지웅 학생한테 보상이 될 수 있을까를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검토 연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위법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리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실효성있는 어떠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했으나 합당하게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직 없어서 지금 현재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정확한 장애자진단을 받는 절차에 따라서 그때 강구하려고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중앙에서 빨리 자원봉사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말로만 노력한다 앞으로 장애진단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환자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이것도 생각하며 꼭 잘잘못, 법에 대한 것보다는 관리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튼 빠른 시간안에 조례나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방침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넘겨서는 아니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공유재산관리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지 꼭 법적인 측면을 앞세워보상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면 되겠느냐,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에 관한 조례나 필요한 조치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아까 김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성구에는 조례가 규정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빨리 서둘러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혜택을 못보면 안되지 않겠느냐, 당장 문제는 꼭 법적인 문제로만 따지지 말고 도의적인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청이나 시설관리자측에서는 민원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나 시설장들의 도의적 책임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해서 현재 이 분들한테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장담 못해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원처리사항청취 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향후 도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원처리사항청취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민원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