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54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산도립공원관리와관련한진정의건

이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안왔습니다.

국장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내용의 흐름은 좀압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한 답은 제가,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저희가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설명을 해 줘요.

이 자료 만든 것을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회를 해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 하시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양해 하겠습니다. 조운기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진정서에 대해 우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진정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수한 진정요지는 소유권주장이 한 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진안군과 약정된 입장료 관계 일괄 지급요구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본 건은 마이산이 지방기념물 제35호로 돼 있고 이 사건의 경위가 '82년 9월 관람료 징수인가를 당시에 전체 관람료 중에서 30%를 공동으로 예치를 해서 당해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보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군과 관리인이 50대 50으로 배분 약정을 진안군과 이왕선씨가 맺었습니다. 또 '82년에서 '94년 3월까지 11년 동안은 군이 50, 관리인 50씩 배분을 했고 '94년 4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간은 군이 30, 관리인이 70 배분 협약을 해서 이행을 해 왔습니다. 진안군과 진정인간의 협약입니다. '96년 7월 관리인 이왕선의 요구에 의해서 공동 예치조항을 삭제하고 군 20% 관리인 80%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6년 6월에 관람료 징수라는 이런 문제의 법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군유지 414평에 대한 임대료로 연 120만원 정도 지급을 희망을 했고 태고종단에 30% 상당의 배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약정대로 군이 30, 관리인 70을 진안군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왕선씨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탑관리인 이왕선이 기존 관람료배분 약정을 임의로 파기를 하고 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제소내용은 첫째, 관람료 지급의무 없음 및 석탑 소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지금 현재 '99년 6월 22일 이왕선씨가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는 각하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람료예치금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의소는 진안군의 승소로 종결이 됐습니다. '98년 7월 10일 각하판결을 진안군 승소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치금사용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소는 어제 신문에 보도된 '99년 8월 24일 이왕선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번째, 탑사불법건물계고처분취소의소는 '98년 7월 21일 원고 이왕선, 피고 진안군수 사이에 각하판결로 이왕선이 승소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관람료 징수문제, 관람료 배분문제가 탑의 소유권과 연계돼 있는데 이 탑의 소유권이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왕선씨 소유가 아니다, 이왕선씨는 자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는 관리인의 교체 또는 거기에 따르는 다른 법적 조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법인 단체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 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조치를 일응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도 단위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기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정을 낸 거기에 대해서 진정인이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읍시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다 아시기 때문에 안했어요. 진정인 나와 계시죠. 원래 순서는 진정인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진정인은 나오셔서 진정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잠깐 한 5분쯤 걸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김재욱 마이산석탑지방기념물제35호관리인교체건의진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석탑은 '76년 4월 3일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인을 전북지사님으로부터 지정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람료 '82년 9월 29일 징수인가 당시에 군은 50% 관리인 50%로 배분협약이 되어서 관람료 징수인가가 되었고, 이는 석탑 80기와 군유지 414평, 이왕선 341평의 땅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협약이 이루어져서 징수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 이왕선은 '82년도에서 '94년 3월까지 11년간은 50대 50으로 배분이행을 해왔고 '94년 4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간은 당시 군수와 배분협약을 쌍방이 해 가지고 30대 70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현재에 와서는 그것도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람료 징수인가 당시의 배분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소하는 등 전액 징수하여 배분하여 하려 하고 관리인 임의대로 독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관리상 문제점과 부당 행위를 말씀 드리자면, 마이산 관리인 이왕선은 축조자가 불분명함에도 조부인 이갑용씨가 천지탑을 쌓았다고 와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인 천지탑을 위한 관리사를 탑사로 변천시켜서 탑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탑을 관리한 탑사를 결국 절사자 탑사로 변천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인 천지탑 아래 새로운 탑사를 건축해서 나한전, 요사채를 지어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의 침해는 물론 불법대웅전 건물로 천지탑의 시계를 차단하는 그런 관리를 해서 어수선하게 시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천지탑의 본래 웅장한 양상이 왜소하게 보일 뿐 아니라 사찰의 일부분으로 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석탑의 보호의무보다는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이익에 더욱 분망하고 소송만 일 삼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석탑문화재 주변의 정화사업을 힘 쓰기보다는 탑사를 위한 주변환경 훼손에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전북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석탑을 탑사에 딸린 부속물로 간주해서 '80년 11월 18일에 태고종 종단에 탑사를 임의로 등록해 놨습니다. '9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분하지도 않고 천지탑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독자적으로 임의 관리하고 소유권에 대한 군수와 동등한 관리원칙을 파기하여 전액 독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공금횡령·유용 등의 형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민들은 관리인을 교체해 달라고 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탑관리인 이왕선은 천지탑의 축조자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현시점에서 관리인으로 지정된 신분이므로 교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하지 않고 관람료 배분에 따른 현혹으로 태고종단과 합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화재관리자로서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전북도 조례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왕선을 해임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보강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이산의 역사적 의미와 관광적 가치를 높이며 세계적인 마이산을 찾는 관람객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자는 충정 어린 심정에서 절대로 마이산 문화 역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온 군민의 뜻을 모아서 관리인 교체를 건의합니다. 따라서 제가 당국에 다섯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석탑관리인을 지정할 당시에 이왕선을 어떤 근거로 관리인 지정을 했는가 모르지만 관계법령에 따른다면 소유자가 되어야만 관리인 지정이 되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으로 지정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석탑관람료 배분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 징수해 가지고 3년간이나 독자징수 임의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불조치를 않고 있는 이유는 뭔지 특별감사를 해서 이것은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94년 4월부터 '96년 2월까지 2년간을 당초 허가 당시에 50대 50의 배분비율로 협약이 되어서 징수인가가 되었는데 당시 군수는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로 인해서 30대 70으로 해줬는가 그것이 온 군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웅전 불법건물이 현재까지도 불법 건물로 되어있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법 건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서 이제사 철거계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당해 건물의 진동으로 해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어서 그 계고 처분만은 취소를 해 달라 이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8년간이나 번영회에서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 누누히 진정을 했지만 행정 당국에서 그냥 방치해 가지고 결국은 그 건물이 철거도 못되고 그대로 서 있는 불법 건물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 건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천지 탑의 시계가 가려져서 아주 보기 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 에서는 이에 대한 건물을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이것을 규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법 건물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는가, 준공검사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88년 9월 3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탑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된 것은 부당합니다. 1988년 11월 8일자 전통사찰로 등록이 됐는데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하면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 가지고 권리명령행사를 못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로 등록된 조치는 도 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의심스럽고 사실은 이게 전통사찰이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김재욱 선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오늘 진안군청의 관계공무원 참석하셨습니까?

예.

잠깐 답변을 해 주시지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진안향토문화보존회에서 낸 진정서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유지 산 18번지에 1987년 대웅전을 신축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동촌리 산 8번지 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준공검사를 맡았다, 그런데 이 진정서에 의하면 그것이 준공처리 되지 않아야 할 건물인데 준공이 됐고 또 그런 불법건물에 보조금이 7,600만원이나 보조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 건축물로서 법원에서도 판정이 났구만요. 법원의 판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준공 처리가 안되어야 할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군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회의가 있다는 걸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웅전 신축 당시에는 대지와 임야로 구분돼 있는데 아까 열거해 드린 탑 관리자가 상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초에는 자기 대지에다가 대웅전을 신축하도록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것을 군에서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가 없다는 도안을 내렸더니 아까 자기 집 대지에다가 신청하는 것 같이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군을 거쳐 도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대웅전 신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보조금이 예치금에서 7,600만원이 나가있고 그 후에 죄송합니다마는 건물이 상당히...

답변을 그것이 불법으로 됐냐 아니냐 간단간단하게,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때는 언제예요?

'96년도에 검찰에서 관광지 내에 불법건물 일제 단속기간에, 그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대로 사실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불법건물로 노출이 되다보니까 그 8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면서 그때 노출됐기 때문에 불법건물 계고 처분을 탑사 측에다 통보를 한 것입니다.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계고가 나감으로써 탑사 측에서 비로소 소를 제기하게 됐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그것이 패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패소한 시점이 언제예요?

'98년 7월 20일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웅전이라든가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하셨어요?

판결이 난 이후에는 현 상태로는 연달아서 소유권이랄지 또 ...

소유권과 관계없이 간단히 말씀을 해 보세요. 불법건축물로서 계고장을 보내셨고 보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또 법원에서 그것이 불법건물이라고 확정이 됐다면서요?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간이 흘러서 ...

진안군이 패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합법건축물로 양성화가 됐네요?

진안군이 패소한 사유가 불법건물이었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진안군에서 이걸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요지의 판결이 나고 이왕선이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불법 건축물을 관리 감독해야 됐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한 행정 내부적인 조치는 공소시효가 그것도 지났나요?

준공처리가 아니라 건축허가는 났으되 준공이 안된 상태가 몇 년이 지난 모양입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안해 줬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 거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안군이 직무유기를 했구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계고 처분을 한 후에 판결이 불법 건물임은 틀림이 없으나,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철거하는 것은 공익이나 많은 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하면 탑의 훼손 우려가 있고 철거하는 것은 공익에 이익됨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달아서 소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처리가 안된 건물을 왜 사용하도록 그렇게 놔두고 관리를 안하시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속 소가 이어지기 때문 에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그렇게 성실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현재 지금 준공처리가 안된, 사용승인이 안된 불법건축물이네요?

준공검사는 됐습니다.

사용승인도 났습니까? 준공처리로서 사용승인을 갈음을 하겠구만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안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에 불법 건축물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언제예요?

'88년 7월 25일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탑사측의 신청이 있어서 군에서 진달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의 과장님이 직접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 뭐 그러냐 그런 말씀은 묻지 않겠어요. 검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불법건축물로 된 상황을 전라북도에서는 인지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의 한계는 명확히 건축행정과의 업무인데 통상 불법건물은 아까 법원의 판결과 같이 공익을 해하거나 할 때는 철거를 안해도 이것을 차라리 양성화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결이 나올 때는 합법화 시켜주든지 또는 철거를 할 경우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벌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진안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안군이라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과연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달이 돼서 전통사찰로 지정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

그렇습니다.

지사가 해 주시는 업무를 하셨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이 나중에 인지한 시점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통사찰로서 지정될만한, 지정 당시에 어떤 진달에 의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서져 있어요? 즉 진안군에서 잘못했으니까 진안군에 진달된 사항을 믿고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셔 가지고 조치한 사항요?

문화관광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산 탑사에 있는 불법건물관계는 당초에 문화재 주변의 형상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해도 좋다고 하는 형상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어떤 형태로 짓고 몇 평을 짓고 하는 그런 건축허가는 진안군에서 준공처리하고 모든 문제를 진안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형상변경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에서 허가 받은 계획 설계도대로도 집을 짓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시점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안군의 지도 감독을 신경 쓰셔 가지고 절차상 진행상 문제점이 없는가를 좀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라도 해서 조치를 해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안군이라는 데가 참 묘하네요. 그 상황을 보니까 말이 안될 정도네요. 그런데 지금 진정인들이 진정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은 별도로 상의를 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지금 50% 받던 것을 그 이후에 70대 30으로 해 가지고 서로 어떤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96년도부터도 이행을 않고 있다고 진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행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96년도면 '96년도 몇 월달부 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96년 7월부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3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 어떤 갑과 을이 위촉을 할 당시에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까?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당초에 5대 5에서 3대 7까지 아까 그런 기간이 흘러왔던 것이고, '96년 7월부터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 왔는데 그 이후는 3대 7에서 2대 8로 하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군에서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면 임대료만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414평에 대한 석탑 위치한 군 유지에 대한 임대료만 주겠다 그런 논쟁이 있어서 그게 바로 소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논쟁이 됐으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는 안 하셨어요. 논쟁만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탑사와 관련된 소송이 소유권 주장 또 예치금 지급, 아까 대웅전 4건의 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역 소를 제기하도록, 민사를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위촉을 할 당시에 위촉에 대한 조건에 위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위배를 했으면 해촉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촉을 위해 어떻게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협약서에는 3개월 전 매년 서로가 협약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첫째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소가 제기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말을 본 다음에 이 문제는 별도의 소를 우리가 제기해서 찾아내자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조치는 아직 안취한 가운데 향토문화보존연구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관리인 교체를 도에다 두 번째 진정을 낸 것입니다.

'96년 7월 이후부터 위촉자가 위촉의 약정된 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위반을 했다고 보면 좀 좋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진정서에 보면 월 평균 2천만원 징수해 가지고 년간 2억원이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 입장료 수익은 그분이 혼자 다 사용을 하고 있겠구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관람료를 받으면 '96년까지는 30%를, 맨 처음에는 40%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0% 일단 예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치한 금액은 지금 현재 쌍방 통장에 들어 있고 ...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예치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면 그 관람료 징수금은 '96년 7월 이후부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관람료가 됐든 인가를, 문화재 신청도 이왕선씨가 또 관람료 신청도 이왕선씨가 했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아 가지고 5일 이내에 군에 와서 예치할 것은 예치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계시냐고요?

'96년 7월부터는 이행을 안하면서 일방적인 탑사관리자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료 얼마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쓰고 있는가는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예치금 정산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현지 출장과 그 다음에 6회에 걸쳐서 정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8월말 안으로 다시 우리가 반환할 것을 ...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까?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그 이전부터 지금 까지도 쭉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이야기죠. 법정에 계류 중인 것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월 평균 진정서에 보면 2천만원 연간 2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쓴다, 진정인 그런 뜻이죠?

김재욱 예.

그렇다면 이것이 3년이라면 6억원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산을, 우리가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예.

소송을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소송을 이기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권확보는 하셨어요?

이것은 사용한 돈이 아니고 예치가 그 쪽...

'96년 7월 11일 이후의 돈 말이예요.

그때부터 일방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 ...

그러면 그 분이 지금 년간 2억원씩을 그냥 쓴다 그러면 소송을 또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판결이 나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책은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치를 이행을 하셨냐 이 말이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안했으면 안했다 이런 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도록, 그런 조치를 하셨냐 이 말이죠. 갑과 을에서 을이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3년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재판이라도 해서 받아야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내부적 자료 준비나 외형적으로는 주라 하더라도 그 분이 줄 것이 없으면 못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탑이 있더라도 팔아먹고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재산이 있으면 팔아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압류 조치라든가 재산권 확보를 했냐 안했냐 그런 뜻입니다.

재산권 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반환하는데는 무난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탑은 양도 양수를 하지 못하도록 인가 당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위촉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그 분이 관리인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아까 진정인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 입장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전에 그런 문제를 인식한 후로 그분을 해촉하기 위한 서류를 갖춰서 위촉자인 지사한테 해촉을 건의한 적 있어요?

건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이루어진 사항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계신 자리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진안군에서 이러한 문제점, 진정의 건으로 인해서 해촉을 의뢰해 온다면 그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 말고 관리인에 한해서만 해 주세요.

예, 관리인에 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판결이 나야 됩니까?

질문을 해촉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인의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국장님, 방금 노동길 위원 말씀 중에 답변이 대법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죠.

예.

그런데 관리인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을 했습니까, 위촉을 했습니까?

관리인은 지정신청을 했을 때 전라북도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권자는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민원요지가 주쟁점은 관리인을 해촉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수가 신청한 서류도 있을 것이고 관리인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또 협약서가 있겠죠?

예.

1996년 7월 이후부터는 관람료 징수를 군 금고에 예치금 하나도 안넣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짚어 나갑니다마는, 우선 과장이 답변하세요. 여기에 앞서 '88년 7월달에 우선 그것도 관리인이 성실하게 의무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된 대로 돈을 넣어줘야 죠. 국장님, 조 과장님 위반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성실히 이행을 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88년 7월달에 마령면 동촌리 산 8번지에다가 대웅전을 짓는 다고 해놓고 실제 집은 진안군 소유 18번지에 대웅전을 건립한 것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관리인이 그랬죠?

예, 이왕선씨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령면 동촌리 산 8번지가 '88년도에 도립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입니까,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군 소유 18번지가 도립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립공원 내에 건물을 건축허가도 없이 어떻게 지어요? 답변하세요.

허가절차는 밟았습니다.

허가를 해 줬어요?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라고 말고, 도립공원 내에 건축을 할 적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문화재의 보호구역에 대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 야지 맞습니다.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받아서 했습니다.

군수가 허가를 해 줬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 주면 거기 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군 당국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눈 뜬 봉사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동촌리 산 8번지하고 18번지라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과장, 인정하십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악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지금 알고 해줬습니까?

그 후에 쭉 준공이 안되고 있다가 '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도, 도 국장님 말씀도 요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건축허가도 해 줬고 준공검사를 해 줬을 적에 그때에 측량도 안하고 아무 것도 없이 여기가 8번지라고 가서 도장 찍어서 검사해 줬습니까?

준공검사 이전에 이미 대웅전은 불법건물로 소가 제기 돼 가지고 그때는 철거 계고처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과장님, 이 과장님이 여기 오실 때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핵을 짚으려고 하는 것은 8번지에다 허가를 내 놓고 18번지에다 지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론수집을 한 걸로는 동촌리 산 8번지는 도립공원에 포함이 안된 땅이었고 바로 인접이고, 18번지 군 소유지는 도립공원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우선 그렇게만 넘어 가고 여기 민원인들이 낸걸 보면 지번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개축 허가와, 그 뒤에 또 증·개축 허가 해 줬습니까?

그 후에는 그 건물에 대한 증·개축 허가는 나가지 않고 나한전과 종각 그 다음에 요사채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자꾸 도의 승인 승인 말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니 물론 문화재가 있는 곳은, 저도 법을 알아요. 내가 묻은 말만 답변 해줘요. 증·개축 허가를 해줬냐, 안해줬냐 이거예요.

대웅전은 아니고 다른 건물들은 해 줬습니다.

대웅전도 이왕선씨가 지었죠?

예.

몇 년도에?

'87년 7월 13일날 신청이 돼 가지고 '88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대웅전이 불법 건물이죠. 그러면 군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첫번에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하고 안들었을 적에 경찰관까지 동원시켜서 대집행이나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건축이 끝난 이후에 그 절차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불법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대웅전이 허가가 안나간 건물이라면서요. 이건 도대체, 진안군수가 유감스럽게, 저도 거기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고인이 되었어요. 이건 그 당시 부군수,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1982년 9월달에 관람료를 군 50% 관리인 50% 배분을 하는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1993년도까지는 돈이 들어왔죠?

예, 들어 왔습니다.

이 관람료를 결정하는데는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진안군 조례예요, 전라북도조례예요?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실거고...

아닙니다.

진안군 조례죠.

맞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요식행위 절차상 승인은 해줘도 진안군수 책임 하에 지 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정정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1994년 4월달에 군 30% 관리인 70%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30%, 70% 갱신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 때부터 도화선이 발달이 된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해 줬습니까?

7대 3으로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탑사 관리측에서 이행을 안해 온 상태에서 군과 다시 협의를 한 결과 3대 7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94년도에 의회가 있을 때입니까? 이거 군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군의회 승인은 배분에 관한 것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례를 진안군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공포해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군의원들은 몰라서 넘어 갔는가요. 어째서 50%, 50% 하다가 그때까지는 상당한 돈을 국가에서 도지사나 군수가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줬고 도로를 내줬고 포장을 해 줬고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다해 줬죠. 그런데 거꾸로 군은 30%가 되고 관리인은 70%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는 군유지 임대료를 운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 기간 기피해 오면서 계약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7대 3의 결정도 가까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배경설명을 먼저 하잖아요. 저도 그 지역을 알아요. 내 고향입니다. 도로도 지프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계속 양쪽으로 도로 확장하고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방죽은 나중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게 기반조성을 해 준 것은 군수죠?

그렇습니다.

이왕선씨는 한 건도 없죠?

예.

이건 참 서글픈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면서 1996년 7월 이후부터는 군 금고에 관람료 한 푼도 예치를 않고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30% 라도 넣어 줘야 되는데 이 과장 생각은 관리인으로서 의무이행을 다 못했죠?

절대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를 못한 사람이에요. 해촉 사유가 되죠, 당초의 약속을 이행을 안했으니까. 나름대로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관리인이 성실한 의무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 생각이라고 일단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희 지역구의 민원사항이고 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의 내용이 오늘 청원을 한 민원인들의 취지와 본 위원이 민원을 검토한 결과 많은 상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실망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아까 본 진정 건에 대해서 진정인이 설명을 하실 때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초 석탑관리인 지정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법에는 소유자가 없을 때는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때에 진안군에서 이왕선씨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협약을 일방적 파기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계약은 쌍방간의 의견의 일치입니다. 진안군수와 이왕선씨 간에 둘이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자연인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수와 이왕선씨가 법적인 걸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50대 50 협약을 30대 70으로 한 법적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그때 당시에 도에서도 알지 못한 사항일 뿐 아니라 군수와 이왕선씨 간에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도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웅전의 불법건물 역시도 건축허가가 군수사항이고 지도감독의 모든 사항이 군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민원인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즘 지방자치시대에는 더욱이 도가 시·군에 대한 구속력과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안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짓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도에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절대 준공검사를 한 일이 없고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하거나 형질의 변경을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형상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에 이런 건물을 지어도 좋냐 또는 상가를 지어도 좋냐 이런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는 해 줍니다마는 준공검사나 건축허가나 모든 문제는 건축을 몇 평을 짓거나 또는 기와집을 짓냐, 슬레이트를 짓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군에서 전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도 진안군의 소관입니다. 또 전통사찰 지정문제는 '88년 11월 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해 줬냐, 전통사찰로 지정하게 된 동기는 그 사찰은 얼마 되지 않아도 문화재가 있거나 하면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진단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됐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방금 말씀 드린 것이 거의 진안군에서 해야 할 사항임과 아울러서 관계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모두 폐지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는 것도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물을 테니까 다음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다섯 가지 말씀 드린 내용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인들, 답변이 충실치 못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저한테 메모를 주시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운기 과장께서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관리인 교체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버리면 미안하지만 전라북도지사가 심판을 안 봐도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심판 봐 가지고 자동적으로 관리인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민원인들이 전라북도의회의장한테 이 관리인을 교체해 달라고 청원을 냈겠습니까. 문제의 본말을 그렇게 희석하면 안되고, 묻겠습니다. 지금 마이산 탑사와 관련해서 대략 4가지 정도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도나 진안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당사자는 세 사람입니다. 왜 세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의 이왕선이 있습니다. 둘째, 전라북도지사가 지방문화재 제35호로 지정을 해 주면서 아까 그 표현대로 관리인 지정승인을 해 준 탑사 관리인 이왕선씨가 있어요. 또 하나 '80년 11월달에 태고종으로 딱 등록을 해 가지고 탑사라고, 옛날에 탑지기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님으로 둔갑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 11월달에 탑사 주지로서 이왕선씨가 있습니다. 탑사주지는 앞으로 되도록 본명은 피하겠습니다. 그분 법명이 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관람료지급없음소유권주장에대한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은 탑사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자연인 이왕선씨가 자기 할아버지가 쌓았느냐 안쌓았느냐 그것을 규명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탑을 할아버지가 쌓다 안쌓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인 이왕선씨가 자기 할아버지가 쌓았는데 이것을 진안군에서는 안쌓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아닙니까? 그건 관리인 이왕선씨가 소송을 한 게 아니에요. 다음 관람료예치금사용승인거부취소 이 건에 대해서 그 성격을 보면 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짚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오류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고종 탑사로 돼 있습니다.

탑사로 돼 있지만 이것은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관람료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왕선씨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묶는가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도 자연인 이왕선씨가 했고 네 번째도 자연인 이왕선씨가 했는데, 아까 왜 이 두 번째에 탑사 이왕선씨가 그것을 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 위원이 그분이 탑사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이 두 번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분이 태고종 사찰에 등록을 하면서 그것도 과정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일반 사찰이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려면 40년 이상 돼 있는 고절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관련법규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40년 이상 된 절을 전통사찰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사찰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에 탑을 탑사주지 이왕선 것으로 만들어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옆에 있는 땅에 내가 거기다 씨 뿌렸다고 해서 내 땅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산 18번지는 진안군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까지 다 넣어 자기 절 주위에 우리 지방 문화재가 다 있는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해서 전통사찰로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지정하거나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재의 등급이나 가치성 이런 걸로 보존을 더 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지정을 했느냐 어쨌느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위원은 소유권이 누구냐 그런 것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인들의 청원요지를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전라북도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사찰로 딱 등록을 해 놓고 이제 그 앞에 자기 소유 8번지 이하 등 등 14번지에다가 이제 요사채, 나한전, 종각 등등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자체가 깊이 생각하면 문화재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찰을 넓혀가는 그런 의도로 우리 이왕선씨가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사찰주지 이왕선의 명의로 모든 건축허가 신청이나 그런 것들을 탑사 주지 신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후에는 주지로서 행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탑사 주지로서 자기 탑사 절을 이제 새로 넓혀가기 위해서 나한전도 짓고, 요사채도 짓고, 종각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작 보호해야 될 우리의 문화재의 가치성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가서 보면 탑이 먼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절이 있어 가지고 탑을 만든 것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문화재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문화재 지정을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문화재의 선량한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정하죠.

지금 탑사에서 신축하고 있는 나한전, 요사채, 동상, 비석, 이상한 석불 등등 해 가지고 진안군하고 협의도 않고 세우는 불법적인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건 진안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당초 용도가 과연 그런 것들을 시설하고 설치하도록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석탑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어떤 설계승인이나 형상 변경허가 이런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것은 진안군이나 우리 도나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도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진안군에서는 일부 경관을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 즈음에 해결들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건축물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왕선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것은 그 건물을 잘 지었다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졌다 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왜 감독을 해야 될 관할 관청이 이 정도까지 되도록 방치했느냐?

제가 안타깝다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법건물들이 제때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되니 저도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왕선씨의 승소지 이왕선씨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지적하고 싶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자료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파란 줄로 쳐 있는 부분이 '95년 11월달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최종 지정해 준 구역인데 이게 어느 날 탑사 경내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자료가 제출이 되냐면 마이산문화경관탑사기본설계승인계획 해 가지고 이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과장님 승인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승인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잘못되니까 이러이러해서 너희들 못해 준다고 반려를 하니까 거기에 이유서 붙여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완하면 해 주겠다, 보완자료 요청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결국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승인 안해줬다고 말씀드린 일 없어요.

아까 관람료 징수 해 가지고 지사가 인가해 준 적 없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관람료 징수인가 해 줬습니까?

관람료 징수관계는 진안군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죠, 그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맨 처음에 만들어 준 것을 전라북도지사가 인가를 해 줬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일차적인 탑사관리인 이왕선씨가 순수한 탑사관리인으로서 의무와 관리인으로서의 성실한 근무를 안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왕선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

재판 계류 중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이왕선씨와 진안군수와의 관계예요. 저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이야기는 이렇게 관리인으로서 지정승인 해준 이왕선씨가 우선 단 하나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인정하시냐고요?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 관계를 계약대로 불입을 안했거나...

아니 우선 이 관계만?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제가 관리인인데 이왕선씨가 사찰주지입니다. 이왕선씨가 여기다 절 짓겠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 조과장님이 관리인이라면 탑사 주지 가 어느 날 나 여기다 뭣 좀 지으려는데 협조 좀 해 달라고 뭐 하나 물려줘 하면 해 주겠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착각하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의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내가 탑사관리인인데 탑사주지인 이왕선이가 나 거기다 요사채 짓고 종각 지을 테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다 양해 좀 해줘 해서 제가 그것을 양해 해 주면 문화재 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내가 다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감독하고 그걸 지켜야 될 관리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관리인의 의무라는 것은, 그렇죠, 과장님?

한계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

한계가 명확하죠. 우리 조 과장님이 진안 마이산 석탑의 관리인입니다. 문화재 35호를 관리하도록 지정 받은 관리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탑사에 다가 절을 하나 이상한 것 하나 지어 놓더니 탑사 집사자였던 것을 절사자로 딱 붙여놓고 거기다 대웅전 딱 써 놓고 주지라고 딱 앉아서 어느 날 한참 있다가 그 옆에다가 사찰을 포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어야 되겠다, 나한전도 지어야 되겠고 요사채도 지어야 되겠고 종각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 과장님한테 우리 절을 확산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절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면서 우리 조 과장님한테 거기다 짓도록 양해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양해를 해 주시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해 줬다면 그것 자체가 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인과 소유자와의 개념과 권한의 범위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연인, 관리인...

소유자가 관리인이고 ...

그러니까 탑사 주지, 소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니까 네 것 네 맘대로 하라고 관리인 지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것이 전라북도지사가 맨 처음 관리인 지정승인을 진안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해놨어요. 그것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관리인이죠. 그런데 그것이 탑사가 아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암자를 갖고 있다가 경관도 좋고 하니까 그 땅을 사유지니까 사 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뭘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관리인으로서 제발 좀 하시라고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건 어렵죠, 안 그래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관리인한테는 하라고 하거나 형상을 변경하거나 하는 권한을 우리가 주지 않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그러면 관리인은 힘이 없으니까 그 감독관청인 진안군한테 이를 것 아닙니까? 아무게 누가 와서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다 뭘 지으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이것 좀 봐주시오. 도에다가도 이를 것 아니에요. 아무게가 와서 여기다가 절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되는가 안되는가 봐 주시오. 순수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한다면 그런 의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부여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관리자로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만 이야기 하자니까요. 여기서 민원인들이 소유권...

주지로서 이야기 할 경우에 지금 그 행위를 주지로서 행위를 했지 관리자로서 한 것은 아니죠.

주지였건 아니였건 간에 관리인이면 지금 1인 3역을 하니까 그 양반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조 과장님 관리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왕선씨가 탑사 요사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내버려뒀겠냐 이거예요. 일단은 내버려둔 부분을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과장님이 관리인이라면 1차적으로 진안군이나 관계기관에 여기서 아무게가 자꾸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가 검토 좀 해 주시오 하고 질의도 해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성실한 관리의무를 하려면?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안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 못한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관리자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진안군의회가 지난 해 그리고 진안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는 금년에 현 관리인이 관리자에 의한 관리 부적정한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세워 천지탑의 시계를 가렸다는 것과 또 지정문화재인 석탑을 본인 소유로 주장한다는 점, 또 지정 문화재인 석탑 관람료에 따른 진안군과 관리인과의 배분의 불이행 이런 문제고요.

아니 그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낸 사항이고 제가 묻는 것은 관리인을 승인했을 때는,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 보초를 나갈 때는 보초수칙이 있습니다. 보초의 임무와 보초의 수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을 해 주고 이것을 잘 보호해 주고 지켜 달라고 지정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절 지은 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둬 버렸다니까요 이르지도 않고, 그런데 의무를 다했다고 보시냐는 이야기예요.

관리인으로서 다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까 지적하는 것이 소유권문제는 여기서 미안하지만 우리 진정인들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소유권은 여기서 따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법원에서 앞으로 따져질 문제고 그 다음에 관람료 배분문제에 대해서 아까 도에서 인가를 안해줬다든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

안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82년 9월 29일날 이것도 한번에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두어번 서로 보완 요청해 가지고 최종 9월 29일날 인가를 해 줍니다. 그때 여기서 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해서 딱 단서 조항까지 달아서 이렇게 인가를 해 줘요. 거기에 40%는 공동으로 예치를 해라, 또 이것을 성실한 문화재보호 목적으로 써라 어쩌라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인가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인가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배분관계는 말하자면 관람료를 받은 사람 당사자들 간의 협약관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관리인의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이것은 분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군수하고 군 당국하고 이왕선씨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 소리 없이 '96년 5월까지는 관리자로, 이것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 관람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만입니다, 관람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96년도 5월달까지 의무이행을 성실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배짱이 생겼는지 바로 아까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게 된 동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어느 날 탑사 경내로 바뀌다보니까, 문화재가 아니라 탑사 보러 오는 갑다 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람료 징수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관리인이 관람료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인가 당시 보면 익월 5월달에 그것을 다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안한 것은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 관리인을 지정승인을 한 지사가 해임할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갖고 있냐면 조례 30조에 갖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란 것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보니까 이번에 개정됐다고 어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지만 신 조례 20조에 또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 하실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실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30조에 행정명령 할 수 있게 돼 있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조례에 준해서 행정 명령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안군수로부터 해촉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두 번째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정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탑사의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와 이것이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안한다, 해 준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구 조례 30조를 아시죠?

예, 말씀하시죠.

구 조례 30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리자 지정승인관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승인이 아니라 행정명령의 권한이에요. 보고 말씀하세요. 조례 30조 갖다 드려요. 30조 2항을 한번 보세요.

말씀하세요.

이왕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또는 교체,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안군수로부터 요구가 없을 뿐 아니라 ...

오늘은 민원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민원을 심사하고 청원인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인이 선 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 못한 것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대화과정으로서의 사실을 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나 어떤 수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안군수와...

왜 진안군수한테 감사한다고 상의하고 감사합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와 이왕선씨의 관계는 자연인이 관계돼 있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도에서 감독하는 것과...

조과장님, 지금 진정인들의 진정요지는 마이산석탑 전라북도 제35호 지정문화재 탑사관리인 이왕선씨가 탑사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그 관리인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못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었을 때 전부 인정하셨죠?

예.

인정을 했으면 이때에 30조 2항에 의해서 이게 바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리인 교체문제가 탑사가 문화재로 돼 있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서 돈이 관련돼 있는데 대법원에 탑사의 소유권 문제가 계류돼 있기 때문에 ...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소유권에 따라서 입장료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신법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탑에 대해서 관리인을 지 정할 때 이왕선씨가 소유자라고 인정을 하고 지정을 했습니까? 그것 말씀하세요.

일부분은 이왕선씨 땅에 있고 천지탑은 진안군 소유의 마이산 땅 안에 있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진안군수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탑의 소유권입니다.

그것은 참 답답한 것이 산 18번지에 천지탑이 있습니다. 산 18번지는 진안군 군유지예요. 그 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8번지에다 대웅전 짓는다고 어쩌고 하면서 18번지에 다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부분, 자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대웅전 밑에 작은 탑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절벽 밑으로 해 가지고 이왕선씨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당초 마이산 석탑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했을 때는 이 천지탑이 없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으면 이게 과연 문화재로 지정이 됐겠습니까?

문화재를 탑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 거리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많은 말씀들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에 한석봉씨 버금가는 대가였었습니다. 그것을 조운기 과장님 할아버님하고 친교가 있어서 그냥 놀러 간 길에 술 한잔 드시고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벽지도 없고 문 종이도 없고 어쩌고 하니까 조과장님 아버님이 벽장에다 붙여놨습니다. 할아버님은 작고하시고, 지금 손자 때 제가 보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산적 가치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조과장님 댁에 가서 우리할아버지가 언제 써 준거라면서 우리 할아버지 낙관도 다 찍혀있고 그러니까 내가 떼어간다고 하고 떼어간다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논리하고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인정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유권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어쩌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탑사관리인으로서 그 관리의 의무를 성실히 했느냐 그래서 탑사관리인의 의무를 성실히 못했다고 두분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30조2항에 의해서 교체 해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이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것 자체를 안하면 직무유기가..

만약에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안한다고 한다면 ...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3시간 거의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 조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말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소유권하고 관리인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그렇죠.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뿐이지 지사가 지정하는 관리인이 꼭 소유권자가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꼭 소유권하고 연계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 재판에 영향받는 것 없어요. 관리자 지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소유권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따질 것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요약은 소유권은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권 분쟁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조 과장께서 이야기하듯이 도에서는 군에서 교체요구가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필링을 제가 받았어요. 그건 권한을 너무 발휘를 안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식 답변 같고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지사는 있죠. 소유권이 누가 됐든 간에 소유권이 아무리 자연인 것이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주 맘대로 처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시죠?

예.

문화재로 지정된 자기 조그마한 움직일 수 있는 소장품이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소유권자가 함부로 훼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소유권하고 상관없이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에서는 권한을 발휘를 해야죠. 그게 조장행정의 능력이고 주어진 권한입니다. 주어진 권한을 발휘를 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부 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기초자치단체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확연하게 지금 알고 있고,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적절치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또 문화재 관리하는데 거기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수입의 일부분이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진안군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직권으로라도 너희들 이게 뭔 짓이냐, 이건 소유권이 나중에 결판이 날 망정 소유권의 결정이 나는데 따라서 이해관계는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너는 안되겠다, 이렇게 권한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사로서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면 진안군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결단을 내려서 올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유가 있다, 더군다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될 때는 소유권하고 상관이 없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자를 교체 지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야기 할 것이 없죠. 일단은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고,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이 탑사를 보호하고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보호하기 위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소유권하고 관리인 지정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다 그건 완전 엉뚱한 소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소유권 분쟁하고 관리인 지정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소신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민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나중에 그 소유권자하고 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고, 그 때 다시 협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충국 위원이 길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답답해서 중간에 끼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정확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 에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피력하신 견해 또 국장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는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도로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끌었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저희 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할 때 여기서 관리인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정승인해 주면서 관리인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조례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문화재의 관리인을 지정할 때는 관리인의 1차적인 책임은 문화재 자체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는 마이산과 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마이산과 탑에 대해서는 훼손이나 도난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 주변에 있었던 이런 저런 일들이 오랫동안 진안군과 관리인과 다툼의 관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당초에 약정한 관람료에 대한 어떤 배분이라든가 또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잘못 지어 시계를 흐리게 해서 경관을 훼손시켰다 든가 이런 등등이 제가 전적으로 볼 때는 관리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해야 할 진안군의 책임 또한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1차적으로 진안군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진안군수의 의견을 먼저 저희 도는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수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탑사 주변에 집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허가를 어디서 냈습니까?

지금 요사채라고 해서 관리인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요사채는 부지가 그 사람 소유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받았었답니다.

누가 내줬어요?

진안군에서 내줬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 건축허가를 진안군에서 내줍니까?

일단 내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더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전, 요사채, 종각 시설물을 신축한 흐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9일 도립공원문화경관탑사기본계획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94년 8월 22일 공원사업법변경시행허가는 저희 군에서 내줬습니다. '95년 11월 8일 마이산도립공원문화경관탑사기본계획설계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허가 내놓은 나한전과 종각, 요사채의 신축에 대한 것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15일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도로부터 받은 것은 나한 전, 종각, 요사채 신축 이런 절차가 없이는 군이나 도에서 건물을 일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신축은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이런 것 때문에 준공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밟았구만요.

예.

그러면 신축은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신축은 탑사 주지의 자본가지고 사업비를 들였는데 탑사주지는 아까 '96년부터 관람료를 군 금고에 납부하라고 7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먼저 번에 예치금 소송이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떤 돈으로 누가 지었냐고요?

본인이 지었는데 아까 예치 안하고 있는 돈, 관람료 그것을 거기다 쓰겠다는 취지로 예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이야기는 저는 모르고 우리 전라북도도 문제가 있구만요. 문화재 관리 경내에 그런 개인이 사찰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준 진안군도 문제가 되고 도청도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때부터 잘못된 것이구만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허가를 해 줬으면, 우리 행정이 참 우스운 것이 준공을 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에 안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안해 주는 거예요?

일부분에는 건축하면서 건축의 승인과는 달리, 원래는 본인 소유에 다 짓도록 돼 있는 것을 군 소유를 점유해서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했구만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못하면서 조치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감독관을 두번이나 임명해서 보내면 거부하고 듣지 않고 그렇게 말을 안듣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해요. 자기 소유에다 짓는 다고 해 놓고 군유림 18번지 에다 지었는데 ...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 돼 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국장님께서 도의 책임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 않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가나 허가 과정에서 도가 전혀 관여를 안했다 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진정인들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가 도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아까 우리 조 과장님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의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의 말씀이고, 다시 한번 우리 진안 이부용 과장한테 묻겠는데 앞으로 진안군 입장은 관리인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셔서 진안군수께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말씀 드려서 교체승인요청을 도지사에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저의 소신과 군수님 결심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국장님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진안군수 요청에 의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진안 복지관광과장의 답변과 우리 장순경 국장께서 주신말씀을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 민원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만큼 다뤄왔고 검토할 만큼 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기 전에 특히 진안군 민원인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서 낸 내용에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군청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아직 안해줬다는 것도 이해를 하세요. 100% 진정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 지적한 바와 같이 준공검사를 안해 준 이유는 못해 주는 것입니다. 산 8번지 자기 소유에다 허가는 받고 군유림 18번지에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도 못해 주는 거예요. 해 주면 그 사람 징계 당합니다. 이과장님, 그건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한전과 종각, 요사채를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대웅전 지은 것이랑 준공검사 해줬다는 것 진정서에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동의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이 해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 진안군과 전라북도에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기 전에 한 말씀 당부드릴 것은 이런 것은 직권으로라도 이런 사태까지 오기 전에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특히 진안군에서는 본위원이 먼저 번에 지적한 것이 대여섯 가지 되죠. '94년도 4월달에 군 30%, 관리인 70% 이건 이야기 거리가 안되는 소리예요. 분쟁이 이미 그 때부터 왔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 이충국 위원의 질의에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자기 결심대로 해서 해임요구를 내겠다는 것은 틀림없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장장 약 4시간 가깝게 난상토론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지사의 입장으로도 물론 진안군에서 요청서가 와서 승인해 줬다고 보나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안군수는 이 책임 외에 관리인이 해서는 안될 사항을 이미 본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 건물을 지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문화재 관리를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식 동의에 앞서서 배경설명을 해 드렸고 전라북도지사는 본 건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진안군수와 협의 후 행정절차상 진안군수의 해촉 요청서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을 적에는 진안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해 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부연설명과 같이 해촉해 달라는 의견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 하여금 관리인 이왕선씨를 진안군의 해촉 건의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관리인을 해임할 것을 검토하도록 결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충국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도립공원관리와관련한진정의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나와 주신 민원인 김재욱 선생님, 그리고 진안군 이부용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