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5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원과 원종생산사업소를 둠에 따라 그 근거등을 규정하고 한시기구인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 조정 및 일부 담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과 아울러 행정구역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농산물 원종 등의 생산공급와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원 및 원종생산사업소를 두도록 그 근거등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고 행정구역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을 개정하고자 하며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됨에 따라 부칙 제2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담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라북도조정위원회조례등 관련 다른 조례2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중 147인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과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615인으로 하고 기관별 정원중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은 1,420인으로,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128인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67인으로 조정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중 2000년7월31일까지 및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적용하기 위한 정원표를 안 부칙 제2조에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의 초과현원 유예기간을 금년도 감축인원은 2000년말까지 그후 감축인원은 1년으로 하기 위하여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 43인중 1999년도에 6인 2000년도에 15인, 2001년도에 1인의 정원이 감축 또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인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조례 제2648호 1999년 4월 13일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농업기술원산하에 농민교육원과 원종생산과를 둠 에 따라 그 근거 등을 규정하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 조정 및 일부 담당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과 아울러 행정구역 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8조에서 농업기술원의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농산물원종등의 생산공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농민교육원 및 원종생산사업소를 두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행정구역변경으로 완산소방서의 위치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고 일부 담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내지 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1조, 제12조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난 '99년 8월 4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기본원칙은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지원부서와 규제관련 기능의 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쇠퇴분야는 과감히 정비하며 행정수요 증가부분은 보강하면서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기능중심의 조직개편방침에 부응하면서 '98년 9월 1단계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기구개편과 인력관리가 실현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중 147인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년차별로 감축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과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전라북도 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 규정하였고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중 2000년 7월 31일까지 및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연도별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 43명중 22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 조례 2248호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했으며 행자부자제 12200-472호로 '99년 8월 4일 승인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서 우리 도 정원감축 목표는 147인으로 1999년에는 유사중복기능 및 기능쇠퇴분야의 축소조정으로 37인을 감축하고 수산시험연구소등 신규 행정분야 보강으로 36인을 증원하며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자연학습원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 35인을 감축합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용담댐지원사업소와 공공근로사업과 한시기구 24인등 48인을 감축하며 2001년에는 예술회관, 도립국악원을 민간위탁으로 35인을 포함하여 63인을 감축하는 사안으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타당성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도 산하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인력감축이므로 사업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현재 전 도민과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직개편조례안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기능 조정이라든가 또한 1단계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을통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잘 검토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단계 구조조정은 기능조정에 중심을 두고 또한 1단계 조정결과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이 지사, 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도나 시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실이 별도의 보좌기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도를 포함해서 4개 시·도입니다.

그러면 4개 시·도에 그러한 구조적인 모양 이를테면 과연 그 도가 왜 여성정책관실을 직속기구로 두게 되었는가 그런 검토도 해 봤는가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물론 전국적으로 형평성도 있고 또 어떤 도가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안하고 있더라도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기구로 여성발전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중앙 각 부처에서 여성담당관 또는 여성 담당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민선1기때부터 여성의 지위향상등 각종 정책개발을 하기 위하여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지여성국의 집행업무와 다소 진행이 완전히 배분되지 아니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여성정책관은 정책개발기능에 복지여성국은 집행기능에 주안을 두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국장께 답을 듣고싶은 것은 여성정책관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조직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직원 계시면 국장님께 보여 드리세요. 지금 우리 도의 실정을 보면 복지여성국 내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그 3개 과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복지과와 유사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관실이 따로 독립해서 지사밑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이 분명하게 지사직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구를 갖다가 확대개편을 했어요. 통합을 했습니다. 어떤 것과 통합을 했느냐면 환경국하고 복지국하고 통합을 해서 환경복지국이라는 국 명칭 아래 5개과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맑은물보전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복지과 그렇게 큰 단위의 대국대과주의원칙을 지킨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한 원칙이 없어요. 여성이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그러한 순 기능을 국내에 전체적으로 분포를 시켜 놓고 것도 중복적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지사직속으로 놨는데 이러한 모양 갖추기라든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고 올렸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꼭 일정하게 어떤 기능이 어떤 쪽에 있는 것보다도 원래 조직을 만들게 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더 충실히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꼭 어떤 격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뜻은 저도 실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일단 축소해야 할 부분을 최대한 축소해서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면 여성정책관이 없든지 여성복지과나 이런 복지여성국이 큰 단위로써 그러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그 가운데 여성복지과의 기능을 축소시켜서 다른 2개과와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조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구조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가 2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는 기존의 조직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소 한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로써 저희들이 기구나 직제를 고치지 않으려고, 일단 작년 1단계 구조조정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도 여성정책관실이 지사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복지과라는 자체과 도 없습니다. 여성복지과를 국단위에서 없애고 여기서는 정책관실로 지사직속으로 넣어서 거기에 여성복지, 여성지위 향상 그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과의 큰 틀로써 그러한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성정책관실이 지사 밑에 있어도 되겠구나 하고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부에 여성복지과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1단계에서 못했다면 2단계에서 그러한 폐단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 또 다른 도와의 어떤 형평성 그런 것을 맞추어가지고 개선한 후에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또한 구조조정상에 가야 할 방향을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 도가 금년에 시행한 2단계 구조조정은 전체의 국이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담당의 기능만을 조정하고 또 최소한 감축해야 할 인원의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년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행했던 그러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이나 과단위 커다란 업무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민간위탁 조례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상 기관들의 장이나 관련있는 분이 와서 우리 회의를 청취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표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어려운 내용을 감안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하면 여성정책관실 같은 그런 기능을 크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중복된 기구가 밑에 분명히 있고 또 지금까지 한 그런 기능으로 봐서 그 정도의 일은 여성복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을 축소해서 대신에 충분히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위탁기관의 심사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 도로 봐서 큰 이익 아닙니까, 우리 도민으로 봐서도 이익이고, 그렇지요?

이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답변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 요. 저도 예를 잘못드렸는데 그것을 그러한 잉여요소에 있는 인력을 지금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런 과는 인력이 없어 크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에다가 한 두 분이라도 충원을 시켜 준다면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 도민의 이익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날 밤을 새워서라도 또한 이것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 1년이 더 걸릴지라도 완벽하고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분명히 줄일 수가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명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또 알고 계시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지요.

어떠한 조직이나 조직은 보는 관점에서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기능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운영되어 나온 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제 기능을 다소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는 그대로 두되 앞으로 원래 설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내용으로 검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정책관실의 구성인자가 여성정책을 특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의 소속원들이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개별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의 주 업무가 여성의 지위, 복지 관련된 정책개발에 있어요. 그런 개발을 통해서 사업부서에다 사업을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특이하게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도의 전문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것이 기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이번에 오신 계장님도 면사무소에 근무하다 오신 계장님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다른 부서에 이를테면 공 잘차는 사람한테 골키퍼 시켜 놓고 공 못 막는다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순 기능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지. 당연히 거기에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집어 넣어주어야지요. 그러면서 여성정책관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되지 못한 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성원들이 본래의 목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인사운영상에 더 보완을 해서라도 여성정책개발 기능은 그대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너무 지속되고 끝없는 논란같아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성복지과하고 여성정책관하고 나눠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장 준수해야 할 대국대과 원칙에, 조직관리원칙에 누가 봐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타도 조직기구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슬라이드가 있다든가 하면 제가 한번 이런 것을 놓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기능자체도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 지고 그런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상징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하고 명약관화한 현상에 대해서 개선치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고려하지 않은 심사자체는 상당히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 질의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께서는 2단계 구조조정 이것이 원만히 잘됐다고 이렇게 내놓으신 것이지요?

어느 조직이나 어떤 조정이나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 미흡한 점이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구조조정하신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작년에 기구조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어 놓고 또 이번에 와서는 그걸 반복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생각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작년에 기구조정조례안을 바꾸어 놓고 이번에 와서는 또 이름을 재 복원을 하게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일부 담당 명칭은 그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커다란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 것을 일부러 위원님등을 기만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바꾸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47명 감원기구 축소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차별 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6명을 감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축하는데 있어서 보면 어제께 우리가 조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사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하라 그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민간 위탁에 촛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걸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감축을 하도록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도리어 이런 명칭만 바꾸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인원을 거기에다 더 증원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옷에다 몸을 맞추라는 격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행자부에서 이렇게 했을 망정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주면서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이 인원을 감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께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민간위탁은 거기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데로 이관시키고 다 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 전북을보라팀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했고 국제협력관실같은 데서도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해 가지고 거기다 하나 부서를 더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할 때 농업기술원을 볼것 같으면 농민교육과가 농민교육원으로 바뀌었지요? 또 원종과가 생산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돼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 놓았던 것 아닙니까? 사업소 형태로 있던 것을 그대로 사업소로 또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총제적으로 2001년까지 147명의 감축을 받아들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 민간위탁기본조례 심사시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본 청 다른 기구나 기능이 쇠퇴된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대상 사업소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줄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위탁 추진대상 부서에 있는 인력도 동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그쪽으로 인력을 이관하면 거기의 인력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세세한 부분을 다 증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구도 살려 가면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면 또 다시 그 분야의 인력을 전부 고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축하는 전체적인 인원은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이관되는 인력으로 감축인원을 충원하려는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래강사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외래강사를 가지고서 교수단체를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좋은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면 그만한 예산감축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 부분의 교수단 운영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운영되는 교수단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에 그렇게 많이 강의가 있지 않는 그런 전문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뿐인가 하면 작년에 내수면연구시험장은 있었지요, 그것 작년에 없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또 만들어 놨습니까?

내수면시험장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에 따라서 내수면시험개발시험장이 없어지고 고창의 해양수산시험연구소내에 내수면시험개발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저희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선 왜 했느냐 알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감축 예상을 보면 올해가 24% 아닙니까? 이게 36명이지요. 36명이면, 지금 우리가 147명중에서 올해 지금 현재 축소 조정되는 것이 37명이에요. 그리고 신규 행정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36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 빼고 나면 36명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36명이 축소되는 것인데, 보강을 한 것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리저리 핑계대 가지고 갔고 전문직으로 있는 다른 팀들은 이래저래 빠져서 여기에 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기구개편을 했는데 또 올해 와서 이걸 살려내면서 이름만 바꿔 가지고 통폐합이다 명분을 붙이면서 보강할 때는 보강해 가지고 이름만 붙여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도에서 힘도 안 쓰고 도와주지도 않은 애매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분야에 대해서만 정원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신문에도 나와있지요. 재난관리체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게 그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 이런데에서도 얼마든지 인원축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체제를 합병해 가지고도 관리체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가하면 여성분야에서도 그래요,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있지 않는가 또 여성정책관이 있지 않는가. 복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꼭 이렇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는 손하나 못대고 엉뚱한 데에 이렇게 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실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2001년 새천년에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필요로 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더욱 더 보강해서라도 가야 될 판에 우리 행정은 일절 손대지 않고 전문직에 있는 인력자들은 이렇게 빼먹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또 그것 뿐입니까. 요전에 도청사관리담당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술직 있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만들어지는데.

현재 건축기술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산관리이지요?

예.

그러면 재산관리하는데서는 그 분야에 꼭 건축직은 건축짓는 것만 하지만 재산관리에 필요한 부서에 있는 기술직들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에 새로 담당 신설, 청사관리담당이라는 것 하나 또 만들어 지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봤을 적에도 인사담당들이 과연 청사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 다른 구조조정에 통폐합하면서 그분들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끼워넣고 다른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자꾸 도외시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관리과, 민방위대책과, 소방본부에서 구조재난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당선한 방법으로 든지 통폐합을 한다면 구조조정에 상당히 적합하지 않습니까. 같이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 재난관리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있는 각각의 상황실이 외견상으로 보면 다소 공통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검토단계에서 현재 사무실 문제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 현재의 시설을 전부 재정비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를 지금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한꺼번에 통합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되었든 간에 이것도 어떤 상황실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 일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도 우리가 행정상 사무적으로도 많은 인원 축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보면 생활개선담당이 생활기술담당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농촌이나 도시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들 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자꾸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앞으로도, 제가 요전에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한 부서에 힘을 실어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여성정책관실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통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면 우리 구조조정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구태여 여성정책관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도에 그만큼 오늘날의 실적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제가 조목조목 제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제협력관에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제협력이라는게 행정을 보는 데입니까, 아니면 기술 그대로 그걸 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보면 체육시설도 엄연히 있는데 왜 국제체육 교류같은 것도 국제만 들어가면 다 국제에다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능하고 행정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담당을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을 국제협력관실로 기능은 옮겼습니다. 그것은 양쪽 부서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때론 중복처리 할 수도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직접 국제관련 업무를 처리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부서 간에 합의해서 인력을 이관토록 하고 업무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서에 보더라도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도 다 계시고 하는데서 그 체육의 기능을 행정기능이 있는 국제협력관에다 붙일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분들이 국제협력을 하면 했지 체육기능에 대한 것까지 자기들이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웃음거리를 만들어 놔요. 또한 지금 우리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갖다놨는데 지금 이게 다른 충청남도도 보니까 다시 환원되었는데 이게 다시 환원할 용의 없습니까? 전라북도만 특이한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정책관실, 국제협력관실, 총무과 여기에 갖다놓은 것 전부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이 우리 도의 공익을 담당하고 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사실 사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 인데 사람의 인사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고 또 우리 구조조정 자체가 어떠한 기구를 행정기구 설치니 폐지니 이런 자체가 사람의 배치를 최소 한도로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기구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력배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본위원이 특히 직렬의 배치에 있어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 특히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에 그 뒤에 변동사항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수직렬 특히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에 있어서 저희들이 1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기술직 단수직으로 고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운영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직이 임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된 직이 어디입니까?

그건 위원님이 양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구나 사람을 축소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 인원 감축해야됩니다. 저 역시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하나는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효율성을 높이려면 적재적소에 거기에 알맞은 인원을 배치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보면 사실은 도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지원부서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힘이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직렬로 말하자면 일반행정직들이 힘이 있는 부서 다 거기에 있다보니까 기술직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구조조정시에 우리 구조조정의 원칙이 현업부서를 우대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려면 기술직들이 제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그런 원칙이 들어 가 있는데 1차 구조조정이 끝난 뒤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보여 주지를 않았어요. 의회가 열려가지고 구조조정 당시에 위원들이 그 사항을 질의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서 넘어가고 그 뒤로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실·국까지만 기구표도 하니까 그 밑에는 집행부 지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기구변한 것도 오늘에서야 책상에 와있어요. 2차 구조조정이 된다면 여기에 변동되는 기구같은 것은 미리 다 보내주었어야 하지요. 어디 어디가 변하고 특히 어느 과는 참고로 무슨 직렬이 보해 있고 복수직렬이 뭐고, 이게 인원감축을 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인원감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인원을 감축하고 배치를 할 것인가 이게 인원감축의 핵심 아닙니까. 무조건 숫자만 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차 구조조정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뜻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건설행정과, 과 단위도 봅시다. 건설행정과의 주요 업무가 건설교통국의 행정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시계획업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건설행정과의 과장을 왜 이런 전문직을 안주고 행정직이 갔느냐고 하니까 밑에 담당이 전문직이래요. 도시계획담당이 전문직이니까 과장은 전문직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담당을 전문직을 둬요, 저밑에 8급이나 전문직 두고 나머지 행정직이 다하면 되지, 건설교통국의 행정업무라는 것은 건설에 관한 행정업무지 우리 일반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 서 하는 행정업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행정과의 행정업무는 기술적인 건설분야의 모든 행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는 건설에 관계되는 직렬의 분의 맡아야만 그 행정업무도 매끄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 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수산시험연구소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의 수산시험연구소는 4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작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 5급을 했어요. 다른 도는 4급입니다. 이건 뻔합니다. 만일에 다른 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역으로 되었다면 아마 우리 도에서는 그걸 다른 도도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을 텐데 다른 도는 4급인데 우리 도만 5급으로 했어요. 왜냐 하면 구조조정 당시 여기 4급이 늘어나면 다른 4급이 하나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을 앉히려고 이것을 5급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산시험연구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가 아직 완전히 제 틀을 잡지 못하고 점차 확충하는 과정에 4급 책임자를 올려야지 않겠느냐 하는 단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각 사업소나 각 기관에 보면 수산시험연구소처럼 우리 본 청으로 말하자면 계 단위의 사업소들이 있지요? 이런 조그마한 사업소에 예를 들자면 수산시험연구소에 서무, 해양자원, 종묘생산 이렇게 해 놓고 서무계이기 때문에 계장이 6급 행정직으로 보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복수직도 아니고 행정직 단수입니다. 하다못해 과 단위의 어떤 서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 계 단위에 있는 어떤 사업소의 그런 계,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행정직들이 기술직을 엄청나게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서무가 도대체 무슨 서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수산직으로 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수산시험연구소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행정분야도, 거기는 행정직이 꼭 가야한다면 7급이나 8급을 보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의 행정업무는 대부분 전문적인 수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직이 가서 하는 행정보다는 수산직이 보해 있어야 만이 그 행정이 엄청나게 수산시험연구소가 매끄럽게 운영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의 직렬의 배치가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후방 지원부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일반사업소의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국장님 한번 사업소에 계시는 이런 분들 한테 여론을 청취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한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무조건 숫자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렬별로 말하자면 직렬에 대한 재배치를 본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을드리고 그것이 꼭 이번 구조조정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일선 사업소의 그런 어려운 점까지 깊이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렬에 대한 배치는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직위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에 대한 재배치 조정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에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검토를 한 경우에도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국장님께서 이런 직렬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것은 행정직들에 대한 그런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를 가질 만한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지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우리 도청에서 행정직들에 대한 우대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나 다른 사업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결과까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청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계 담당들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하셔가지고 구조조정이 사람만 줄어들고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도 분명히 그게 나와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부터 지침사항입니다. 편의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국장님, 전북매일신문 보셨습니까? 전북매일, 사무민간위탁 도의원 걸림돌이라는 내용, 이것 읽으셨으면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읽어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기사를 읽는 면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도의회 위원들이 민간위탁을 촉진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서 위탁 담당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왜 왔는지 의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정리하는 결정적인 건도 아니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로비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보조자료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일날 교육복지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25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그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어제 민간위탁기본조례 심사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수탁기관 도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해가지고 내용도 나오는 했는데요 하여튼 기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잉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시·도별기구정원조례개정현황이라고 자료를 하나씩 주었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별로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그 자료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들에게 타시·도도 어떤 상황이냐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그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개정 제정한 과정에서 깔렸어요. 이것이 도대체 원안의결, 수정의결 해가지고 각 시·도별 해서 깔린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과잉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한 마디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특히 주관 부서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더욱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고 또 지금까지 지사나 관계관들이 답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과연 2차 구조조정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또 얼마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48회 정기회때 이한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종합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구조조정 전반을 재검토 평가하여 조직개편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지속적인 직무분석과 기능조사를 통하여 시대의 환경등 여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개편을 재검토하겠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재·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에게 무슨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2단계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였습니다. 첫째 도의 기본적인 뜻이 조직의 충격이 최소화되고 직원들이 가능하면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도록 하라고 하는 지사님의 당부말씀이 계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우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하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심적인 부담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지난번 구조조정안을 1단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기구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저희들 지침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으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공식적인 협의를 안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장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있고 또 그것 잘못 협의해 가지고 올려서 지침에 부합되면 또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 또 지침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면 지침받아서 시나리오대로 협의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면 초가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원점에서 놔두고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에서 협의를 해 봄직도 했었는데 그걸 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입장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의회와 공식적으로 간담회가 되었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올린내용이 그대로 승인이 안되었을 때 그때의 처리방안 또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었을 때 하는 두 가지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또 150회 임시회때 김영길의원이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효율성을 위한 도로교통과를 조직개편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계속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도로교통과를 조직개편 이전으로 분리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분석결과 검토가 필요하다면 2단계 조직개편에 고려하겠다 이렇게 지사가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2차 구조조정에 도로교통과 부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교통과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도정질의시 답변을 하신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도로교통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력은 부족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 체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그렇게 바쁜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또 하나는 좀 소극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과를 신설하면 어떤 한 과가 또 그만큼 없어져야 한다는 아픔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만하고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문제가 지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전제에 있다시피 제로베이스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의 애로점이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 가지고 했다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까 교육원문제도 나왔지만 또 153회 임시회때 황호방 위원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런 제반문제가 전부 협의돼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안맞고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많이, 다음 위원 질의 때문에 이야기를 줄이고자 하는데 보면은 제153회때 강임준 위원이 하급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했어요. 7급이하 하위직 2년동안 승진기회가 없다, 한시적이라도 직급별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해소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번 구조조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147명을 감축하는데 연도별로 감축비율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도는 지난해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이 현재도 한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협의안을 만들때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를 못하는 부분이 그 두가지였었습니다. 그것 비율을 굉장히 줄여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제 질의는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피라미드형의 대국대과주의를 아마 정부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름모꼴형의 그런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피라미드형의 대국대과주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 도지사 직렬로 되어 있는 총무과 국제협력관실, 여성정책관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아있어서 매번 회의때마다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조조정할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타 시·도의 조직개편사항을 훑어보면서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염려가 되고 있는 우리 총무과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분리되어 나와있는 데가 이렇게 4군데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경기도가 나와 있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보다 더 큰 도에서도 총무과를 원래 자치행정국에 넣어서 인사에 면밀함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놨는데 지금 총무과를 도지사 직할로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공무원사회에서 잘 느끼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총무과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원조치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국제협력관실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국제협력관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강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한 군데 있는 국제협력관실도 통상협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국제협력관실의 인원이 몇 분이 되신 줄 아십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 드리죠. 지금 28명입니다. 28명에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관광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행사부분인가 이 부분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35명에서 40명정도의 메머드 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3명 넘어갑니다.

3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지금 국제협력관실로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업무전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여성정책관실이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있어요. 여성정책관실이 되어 있는 이런 도에서는 여성국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성정책관실과 복지여성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 딱 한 군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 국제협력관이나 여성정책관실이 별정직이라는데 의미가 커요. 지금 전라북도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장님들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행정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업무를 지사가 직접 국장한테 전달을 해서 과장 담당식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 하고 가까운 주위에 있는 직할 부대에게 전달이 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 다리 거쳐서 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국장들이 의사전달이 잘 안되는 거예요. 항상 조직은 간결하고 깨끗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런 군더더기를 붙여놓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하고 국제협력관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우리 전라북도청 일의 반절이상을 관여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들이 할 일이 없지요. 이런 것 없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을 누누히 여기 와서 설명할 때 피라미드형의 대국대과주의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대로 놔두고 무슨 군더더기가 많은지. 거기다 이 분들이 전부다 직급도 높아요. 지금 국제협력관실이나 여성정책관실 이런 자리로 올라가려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15년이 넘어야 이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와서 국장급이 되어서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누차 이야기를 해도 결정권자인 지사께 반영이 안되는 겁니다. 저는 전라북도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조정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도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조직이 가려고 하는 당초 설립했던 목적대로 가서 안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 당초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과정에서도 저도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라북도가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 권위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 주변 인물들을 너무 많이 갖다 써가지고 다른 공직사회가 불만을 내포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더군다나 이 사람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욕먹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협조를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또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피라미드형의 대국대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다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라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급에 지방계약직 가호부터 마호까지 있거든요. 가호가 일반 5급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호가 6급에 속하고, 마호가 9급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 말했던 국제협력관이 지방계약직 가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용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부르기를 여성정책관까지 전부 다 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몇 급이 국장인지 모르지만, 5급도 국장인가 상당히 의아합니다. 즉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6조를 보면 채용기간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한 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채용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이루는 이유인데 그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과제별 추진방향이 5가지가 있는데 계층간 기능 재배분,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민간위탁 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한대로 유사한 데를 전부 다 통폐합하라고 했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는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것 입니다마는 총무과도 정말 내려야 합니다. 꼭 내려야 합니다. 옛날에 지방과 그쪽으로 전부다 몰립니다. 그다음 내무국으로 다 직원들이 몰립니다. 요즘에 총무과 아니면 자치행정국으로 몰립니다. 승진 제1순위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이 다른 직원들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위화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미 지침서에 내려오듯이 그러한 것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특히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1단계는 구조중심에서 2단계는 이제 일과 기능 중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부분으로 해서 혁신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역시도 이러한 조금 전에 하는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보면 새로 발하고 하려면 모든 경영진단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계를 신설하고 하는 등의 경영진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영진단을 어떻게 내렸는가 경영진단한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경영진단 결과 그걸로 해서 하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돼있습니까?

먼저 국제협력관실의 계약직 5급공무원을 국장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다른 직원들과 위화감이 있는데 제가 지난 1월달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자치행정국이 인사상 우대받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다른 부서와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불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렇게 조직개편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도 전체적으로 어떤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산도 수반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또 직무분석도 하고 그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고 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과 복지여성국관계 문제가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의 생활개선계도 이미 여성복지과 생활개선담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복이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한 국제협력관실도 사실 국제경기라고 해서 국제협력관실의 인터넷에 들어가 봤을 때 서 예비엔날레도 국제경기로 들어가더구만요. 국제경기 해 가지고 서예비엔날레부터 국제협력해서 5군데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더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경기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서예비엔날레도 경기인가 붓글씨 쓰는 경기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경기라고 보는가. 그러면 모든 경기, 체육청소년과를 없애든가 아니면 국제협력관실하고 너무나 중복되는게 많아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하고 관계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치행정부의 지침서대로 하자면 우선 할 데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원 관리지침도 보면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해서 하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유도하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안을 보면 상당히 의심가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중복된 과가 제가 3가지로 우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왜 통폐합이 안되는가. 여성정책관실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계.

위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신 여성생활개선담당 농촌진흥원과 복지여성과에 있는 양계 부서의 명칭은 조금 유사합니다마는 실제 하는 분장업무가 여성복지과에 있는 데서는 가정 소비절약 생활개선, 여성발전기금운영, 여성자원봉사 교육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촌여성의 소득사업과 가정경영 기술보급, 농촌여성의 생활과 기술보급 및 훈련, 농촌생활 환경보전 및 주거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러한 세군데를 구조조정에 다시 참고해 달라는 것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한 총무과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것하고 그 재고를 어떻게 하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 지침대로 지침서에 의존해서 여기에 흡사하게끔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마치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이 말씀한 것 여기에 대한 것 누가 제출했는가, 누가 이런 정보를 주었는가를 반드시 오늘내로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생각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진지하게 그동안에 구조조정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성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은 5대 의회때부터도 많은 쟁점이 되었던 부서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 이 문제도 그동안 많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도 조금도 시정이 되지도 않고 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협력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통상업무 우리 전라북도지역이 경제발전이 안되고 해서 외국과 통상업무를 하는데 전담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통상국을 국제통상협력국이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통상국내에 국제통상협력과 같은 것을 두어서 하면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굳이 꼭 직할 부서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는 이건 반드시 국제협력관실을 우리가 여러 번 지적도 해왔으니까 이런건 경제통상국내에 과를 신설해서, 그것도 3개과 밖에 없습니다. 4개과를 만드다고 하더라도 통상국이 굳이 그렇게 비대한 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국대과의 원칙적인 구조조정의 기본을 살려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여성국이 있고 여성정책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을 그대로 존치를 하려면 복지여성국을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여성국을 환경복지국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보건국하고 복지여성국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것은 여성정책만 다루는데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그 환경복지국에 전달을 해서 행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이렇게 돼가지고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이 복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여성복지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했는데 이 사회복지도 여성예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복지국으로 하고 여성정책만 다루는 그 직속기관으로 여성정책관을 두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 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늘 논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한 문제도 또 기획관리실에 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도 정책은 거기서 일관성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거기서 분포가 되어서 일관성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펴나가야 한다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이 계혁을 하는 것은 우리 김대중대통령께서 부르짖는 국정개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여 기본 정신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그것도 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걸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공급자 위주 우리가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의 위주보다는 서비스행정, 고객을 위한, 고객을 지향적으로 하는 그런 테두리를 놓고 반드시 그 범위내에서 움직여야지 그걸 어떤 행정을 다루는 지도자랄지 또는 그 행정을 다루는 책임자 입장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정신을 반드시 제2단계 구조조정에는 꼭 지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우리 국장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국정개혁의 정신이 구조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깊은 뜻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 국장으로서 변명같습니다마는 2단계 구조조정에 이런 상황들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금년에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야의 변경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나가서는 일반 직원들의 대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위원들이 제시하는 사항을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원, 농민교육원 문제랄지 농산물 원종장 문제랄지 이건 누누히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김제에 있는 종축장 문제에도 종축가로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등급 내려서 어떤 사업소나 사업지소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관철이 되었어요. 그런데 농민교육원 문제, 원종장 문제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도 굳이 고집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2단계 구조조정이 없이 1단계로 그냥 잘 돼있다하고 행자부에서 끝나 버렸으면 이것도 이대로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2단계, 3단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3단계 구조조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누가 봐도 더 이상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해 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본이 큰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직렬에 관한 문제를 전체구조조정에 인원배치까지 확실히 나올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업지도선을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 꽃새우철에 군산에서 군산시 어업지도선 그 다음에 저쪽 부안군 어업지도선 이렇게 지도선들이 불법어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에 불법어로를 단속하고 그 조서를 받고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사람이 지도선에 몇 명인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명입니다. 왜냐 하면 선장 한명뿐입니다. 그것 단속할 때는 우리 어업지도선이 가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지도선에 조그마한 보트가 있습니다. 빨라야 잡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니까 타고 가서 잡고 불법어로를 단속하는데 대부분 보면 꼭 그런 철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단속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법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의자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관 지명을 해 주는데 일반직 공무원 우리 선박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게 나간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일반직 임용과 나머지는 전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들은 선박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임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어로 단속을 해 가지고 한 명 있는 선장이 조서를 받고 있을 때 또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속을 나머지 직원들이 가면 사실은 그때 불법어로를 한 사람보고 당신 좀 갑시다해도 안가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직들 총 정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직들을 선박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불법어로, 우리 어업지도선이 뭐 있어요.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하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능직들이 6명이 있는데 다는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말하자면 현장에서 출동해서 계속 단속을 나가고 조서를 받고 할 수 있는 인원들 최소한도 배에 2, 3명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업지도선 단속하는데 능률이 엄청나게 저하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무자격자가 가서 단속한다고 원성듣고 그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양으로 근무를 나갈 때 한번 나가면 보통 쭉 돌다 며칠씩 집에 못 들어 가는데 하루에 이분들 식대니 뭐니가 얼마 나가시는 줄 모르시지요?

예,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5천원입니다. 라면 세끼 끓여먹어도 5천원 갈 것입니다. 이런 점들 또 이번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조정되는 직렬이랄지 인원배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차 구조조정을 안할 수 있도록 모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위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기능직을 줄이고 선박분야이지만 일반직으로 늘리는 부분은 각각의 직급에 따른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직급별 비율이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도선의 고유업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도선을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업무들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단계 구조조정시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들이 그때 가장 통합되어야 할 우선 순위의 과로써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여성복지과, 자치행정국하고 총무과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있는 것 그게 확실합니다. 청원들이 1단계 구조조정시 설문조사에 응했던 그러한 결론이 지금 2단계 구조조정까지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말이 옳았다 그런데도 여기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내용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상당히 해소됐어야 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안 옳든 간에 청원들이 했던 그러한 설문조사 내용대로 따랐다면 지금 2단계 구조조정에까지 와서 그런 논의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길거나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1단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어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라든가 3단계에서는 고쳐야 한다 그러한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거해 보면 거기에서도 문화관광국하고 여성관련국이 대국대과주의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 지적을 받았고, 또한 내부관리나 지원부서의 조직을 축소시킴으로써 사업부서의 어떠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고 그런 식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원부서의 감축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야 한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 타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 그 지적 받으셨지요?

위원님 양해 하시면 대국대과하고 지원부서 감축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있어요. 그것 나중에 맞추어보기로 하고 그러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계획자체가 방만한 데도 불구하고 감축목표는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선보다 크게 상회를 해 가지고 12%인가를 감축했어요. 더욱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배치되는 논리입니다. 그러한 행정자치부의 평가 결과라는 것은상당히 중요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한 그러한 지적을 받았다면 앞으로 고쳐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단계 구조조정와서도 그게 전혀 수정되는 그러한 감을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2단계 구조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사항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두가지 큰 원칙이 있다면 계층간 기능 재분배 또한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이 두가지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군의 문제이고 너무나 큰 포괄적인 문제라 이게 결과로 도출하기 어렵다고 봐서, 두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단계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 지침사항에도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능이 전제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유사중복되는 통폐합의 내용을 보면 1단계 구조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중복기구 인력의 정비추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국장께서는 아까 지금까지 이미 구조조정을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지금 현재 조직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침상에도 엄연히 벗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또한 2단계 지침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때 총무과가 직속기관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총무과를 직속기관화 시켰습니까?

그 뒤에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이유는 공무원의 채용배치와 후생복지 인력운영와 관련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과 인사가 동일선상에 있으며 너무나 그 조직이 비대하고 속칭 이야기하는 권력의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걸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총무과를 별도로 독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기존의 관행대로 주무국에 들어가 있는 인사권이나 조직 이런 부분을 개혁의 차원에서 별도기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1단계때 총무과로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후에 문제발생이 많았어요.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은 총무과가 올라감으로써 어떠한 폐단이 있다 내부적인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인사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데 과연 과장님의 단위로서 그걸 관리할 수 있겠느냐. 개혁적인 그런 차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과장선에서 그러한 충분한 혹시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건 합 목적성에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운영해 봤지만 지금까지 이익되는 점보다는 아주 훨씬 폐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총무과가 거꾸로 봐서 남아있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근거있는 결론을 많이 봤어요. 신문에서 보면 행자부 감사 제가 그걸 내부적으로 샅샅히 파헤쳐 봤습니다. 여기서 보도 자료를 냈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식개혁이 안되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잘못이 없다고 보도 자료를 냅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수긍하는 자세에서 사실 개혁이 시작되고 어떤 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총무과가 내려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고 여성정책관실 또한 물론 여성의 지위라든가 복지향상 아주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다른 타도와 같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제 뜻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하고 복지여성국이 대개 국 자체의 기능이 다소 유사합니다. 그걸 통폐합을 해 가지고 복지여성국과 여성정책관실을 합쳐서 여성정책담당관 그렇게 만들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사직속에다 놔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양이 맞게 또한 우리 조직 개편의 원칙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협력관실 또한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데요, 저는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로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있는 부서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러한 힘들이 꼭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 다른 부서의 사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지원계라든가 그런 것이 자꾸 그 쪽으로 집중을 시킨다고 해 보십시오. 아, 저기가 힘이 있을까 하던 사람도 과연 힘이 있구나 하면서 지사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최소한도 늘리지는 않는 방향으로 아니면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다시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 의견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특이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의 지금까지 많이 나누었던 그러한 의견 조정과 또한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서 다음에 새롭게 탄생되는 안건으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처리의견을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아직 동의안을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따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조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때 남원에 있는 만인의 총이 있습니다. 칠백의총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만인의총에 20억원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다 건의를 해서 도 사업소 만인의총을 국가관리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을 최대한으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 도도 구조조정이 될 수 있고 또 국가로 넘겨버리면 승격이 되어서 좋고 칠백의총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만인의총도 이때 위로 올려 버려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당부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의회승인 사항이 어디까지 인가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그 두가지 사항인데요.

실국에 대한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치는 어떻게 돼있다는 하는 것 대강의 사무만 규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원정원조례도 전라북도의 공무원을 집행기관, 소방본부·소방서, 의회 이렇게 3개만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머지 규칙에서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실·국 하부조직의 업무분담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걸로 돼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다 보니까 과나 담당제가 통폐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실·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 실·국이 아닌 타 위원회 실·국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국 하부조직의 업무분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또 지난 번 본 회의에서도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서 질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석상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투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소관 업무분담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거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저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때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와 상하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열리면 자기들이 불만족스러운 점들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난 번에 1차 구조조정때에 문화관광소관 업무에 있는 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업무분담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오늘 안건이 통과가 안되고 미뤄진다고 하면 다음 회기때까지 충분하게 실·국에서 협의를 거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숨기고 쉬쉬해 가지고 해결이 되고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내용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실·국이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부분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절차들을 거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불리하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과별 플러스 마이너스 연차별로 하는 것까지 다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강의 문제는 일단 실·국장들과 총괄적인 것은 협의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해가 가도록, 또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조정문제 가지고 어차피 재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농민교육원으로 할 경우 기술원과 호칭이 중복이 되고 농민교육과를 원장직속으로 두고 농촌지원과의 교육훈련담당을 농민교육과로 통폐합함으로써 교육업무 연계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공산이 있고 기술 공보업무가 기획 공보담당 및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새 기술 공보사업의 약화가 우려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여러 가지 일을 참고로 한다면 농업기술원 조정문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차기에 제출되는 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 최근에 중앙에서부터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 온 공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업무 혼선을 빚고 그걸로 해서 부지사까지 나서서 담당 실·국장들에 대한 징계문제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던 그 건 알고 계십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 업무의 중복내지는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소관 부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의 기구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농림부에서 지난 7월 6일날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교육자 참가를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을 처음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장시간 보관을 했다가 보니까 자기네 해당 부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복지여성국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또 자기 네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시 보냈어요. 이런 식 핑퐁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공문내용대로 요청한 그런 내용을 이행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태를 빚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것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서는 이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일괄 두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처리는 사안별로 구분해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님 모두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내용이 1단계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대국대과주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관리, 지원부서의 감축등 제반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개혁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료 김상복 위원의 지적과 동감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