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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8-26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에는 하루동안의 회기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결하여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뜻을 모으신 바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전에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3건, 예산결산 4건, 시정질문 등 총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지난 8월23일자 울산광역시 인사이동에 의거 의회사무처도 의정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듣고 의회사무처장으로 부터 의회사무처의 인사이동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으로 임명된 안병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박정식교육사회전문위원

8월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박정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막힘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정영사무처장

8월2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전입된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전입공무원소개)

김철욱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내에서 안병목 전문위원께서 교사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의정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을 비롯하여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수평 이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과 잘 협의해서 여러분의 신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보필하기 위해서 있었던 직원여러분들은 집행부나 다른 부서에 가서라도 의회의 입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지방자치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제2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및안건접수현황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6개 안건은 방금 접수되었습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예, 금방 가지고 왔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검헌득위원

금번 의사일정안을 보면 중간에 한번 더 임시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이 들어 있으므로 아주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보면 특별히 중요한 안건도 없기 때문에 13일간의 의사일정도 충분하고,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김철욱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석구위원

의사일정 끝내고 기타 질의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날 15일 본회의를 오후 2시로 하지 말고 오전 11시로 했으면 싶은데, 다음날 우리가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 15일 본회의를 오전 11시로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것만 고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9월3일부터 9월15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 기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구위원

사무처장님, 의사일정이 언제작성이 되었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조례안이나 결산안건이 올라오면, 본위원이 올초에 의회에 접수되는 대로 위원들의 집으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안건들이, 테이블에 와서 심의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미리 파악을 해야 이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위원들을 보필을 해야 되는데 또 제대로 안지켜요. 사무처장께서 유념해 주십시오.
정영

정영사무처장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현재는 오는 즉시 우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등이 집행부쪽에서 빨리 빨리 오는게 아니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시회가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잖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6건이 추가로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보내줍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경영행정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사무처장

종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나름대로의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들의 출장 등을 억제를 시켜나가고 있고, 제 나름대로 현재 의정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비용같은 것도 절약해라, 또 비회기 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사항을 연구해서 위원님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전파해라등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번 운영위원회때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이 집행부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확인도 하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영

정영사무처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꼭 행정사무감사시에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안건을 다룰때라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만 하지 말고 또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만하지 말고 그 자체를 문서화해서 집행부에 보내라. 그리고 추진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라, 이런 사항으로 제 나름대로 전문위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지시를 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영행정, 말하자면 비회기 중, 때에 따라서는 회기 중이라도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어서는 안된다,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체크를 해 나가라, 처음에는 지시사항 1, 내무면 내무, 교사면 교사, 99-1, 99-2,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나간다면 계속해서 점검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경영행정을 시정질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행정과 시간관리개념을 정착할 수 있도록 또한 집행부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정보전산화추진계획에 있어서 울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울산시는 시 집행부이고 울산시의회는 하나의 독립기관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울산광역시 안내에'행정정보'하는 그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4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전부 수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별도로 의회의 홈페이지개설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쪽에 협의를 했는데 자세한 것은 총무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4분자유발언 등은 저희들이 직접 타자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일단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보내져서 거기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체가 완전히, 실무자들 시험단계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등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담당사무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저희들은 의회자체 홈페이지를 할려고 나름대로 시중에 알아 보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듭디다. 김헌득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집행기관의 홈페이지가 정비가 완전히 안된 상태이고 우리가 다시 홈페이지를 할려고 하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도 일단 시의 것을 완전히 정비해 놓고 예산을 다시 의회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 그래서 현재 울산시 홈페이지안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란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록이나 여러 시정질문 등을 넣을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의회자체가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산직이 있다든지 해서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의 정보관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홈페이지 만드는데 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거쳐야 됩니까, 300만원만 하면 독자적으로 울산광역시의회의 50페이지이상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많은 용역기관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를 안거치고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와 용역계약해서 시정질문 나오면 용역기관에 주면 등록시켜 주지 않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4분자유발언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사항관계는 게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엄연히 지방자치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동격위치에 서야 됩니다. 시안내 해서 울산시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봤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 제10호 25페이지보면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내용 중에'기획경영위원회설립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발췌해서 편집해서 전울산시내에 뿌리고 있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공보계에서…….

강석구위원

속기록은 의사계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결재할 때 이런 내용을 확인 안합니까, 의사계에서 편집할 때 확인 안합니까. 기사내용은 의사내용입니다. 의사내용을 의사계에서 확인 안하고 공보계에 일방적으로 맡깁니까? 내가 속기록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거기 어디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사무직원

'필요성에 대한 심증검토를 건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해 가지고'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내용을 보는 일반시민들은 본위원이 쓸데없는 질문을 해 가지고 담당국장한테 불필요한 것이라고 답변을 받고 앉아있어요. 이 부분을 전부 발송한곳에 정정해서 보내세요. 이런 내용을 넣을 때 전부 의사계에서 이 내용은, 사전에 공보계에서 했을지 몰라도 공보계에서 편집하면 의사계 거쳐서 하라고 할것 아닙니까? 이런 의정회보를, 시정질문사항은 중요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잘못 편집되는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부연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에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 데 어떻게 망원렌즈 180만원 하나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필요한 게 없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복리후생비에 성과금 같은 이런 등등을 정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망원렌즈구입 하나만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으로서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 복리후생비, 포상금 이런 것은 정리차원에서 처리되는 정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세 가지 가운데 시책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차원의 성과금이나 그런 것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세 가지만 올렸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복리후생비같은 것은 사람 인수에 따라서 정리단계에 하기 때문에 반영이되고 시책추진비는 반영이 안되고 다만 망원렌즈 구입하는 것 하나만 시책사업에서는 하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품구입에서 다른 것은 필요한게 없습니까?
정영

정영사무처장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종범간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특히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아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별도시간을 내어서 첫날 본회의 끝내고 난 후에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을 그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철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