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4호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오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길준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청원인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했더라도 보상가만 주민이 원하시는 어느 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선이 되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보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서 토지를 팔고 사고 할 때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지금과 같이 대단위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참 좋은 자리에 있는 분도 손해를 보실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도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는 데에는 공평치가 못하다 하는 것은 우선 주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마는 여러 지주 분의 의견을 다 충족을 해 드릴 수는 아마 없을 걸로 이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주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네, 이해를 하셔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도 또 동의를 하시겠죠?

그럼 문제는 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공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이미 ’97년부터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마는 어떤 방향은 주공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현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이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대표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사를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이상 되어 가지고서 그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서 대충 아시죠?

그래서 아마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마는 시에서 주공이라든지 어디가 되든지 그거는 아직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어디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어떤 감정 평가가 아니라 두 군데 내지 그 이상, 두 군데 이상이 될 지 두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감정을 해서 공표 하는 그런 기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감정을 할 때에는 감정사가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현시가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사들이 공시지가하고 해서 감정가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모든 상식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가 편안해 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직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 이 과정을 논하시는데 만약에 주택공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회사가 국가 공인된 어떤 회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거기에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상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감정사도 내정이 안 되고 감정가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보상가 문제로 반대를 하시고 이유를 다신다라고 할 때 위원들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이죠, 우선 본위원이 듣기에 저희 위원들은 항상 우리 시민의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를 달 때에는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대표되시는 분의 말씀이고 전 주민의 집합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선 첫째 주공을 불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공을 불신하게 되는 동기는 공공기관이니까 보상을 적게 줄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생각이시죠?

네,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조상대대로 살아오시던 그런 곳이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어 떠나시고 다시 입주를 하시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개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건 그렇게 그거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시면 저희가 뭐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절대로 논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감정사에 의해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니까 그것은 여기 선생님들도 원하시는 금액은 상당한 액수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답을 오늘 여기서 들으실려고 오신 것은 아닐 걸로 믿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마치고 개발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원인은 보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보상은 국장님이나 어느 분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30분요?

그리고 개발국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가 면적 대비 몇 %입니까?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연녹지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녹지로서의 있을 때 그 피해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 기대효과도 갖고 계시죠?

그러면 개발의 기대효과를 우리 청원인이나 우리 지주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물론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집고 넘어가시지 않으면 서로가 여기가 무슨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최소한도의 어떤 주민으로서의 불편했던 사항 내지는 개발되었을 때의 기대효과 내지는 이런 거를 최소한도 접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자고 해서 청원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연녹지로서의 피해 입었을 때 또 개발되었을 때에 기대효과 그랬는데 주민들이 주택공사라든지 다른 기업체라든지 어디에 주었을 때 어떤 기대 심리 또 추상적인 그런 것 이런 걸 갖다가 검토해 보시고 나름대로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모두의 말씀도 그러신 것이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짚었느냐 하면 바로 그런 점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짚어 드린 거에요. 개발이 됐을 때도 그런 문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신곡리 856번지 일원을 개발해야겠다고 처음의 입안 과정에서 선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3일단의 주택지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 말고 그 이외 인근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우리는 왜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항의나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주민들이 집을 짓고 운집해서 많이 살기를 원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일단의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은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누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개발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분, 개발이익 부분을 과연 누가 어느 정도를 획득할 것이냐의 문제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지가를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 중에서 얻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개발과정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그것을 제외하고 개발이익 부분에서 개발하는 사업자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새롭게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입주하는 것보다 좀더 쾌적하면서도 싼 그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과연 이 개발을 하면서 어떤 점들에 가장 주안을 두고서 개발과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지금 개발이익이라는 부분이 전문적으로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여기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어쨌든 개발이 되지 않고 국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의 어떤 지가라는 것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의 개발이 공직 부분에서 뭐 길을 먼저 쫙 내놓으면 ‘저 길을 왜 저기다 놨지?’ 그러고 보면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거기다가 이미 땅을 확보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쫙 지어 가지고 대단한 이익을 쭉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는 일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도대체 국가 재정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가 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에 시비를 대량 들여서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개발이익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한 지역이 개발되면서 나오는 이익 부분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에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하는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만을 위해서 행정력이 가해진다고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 나머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나오는 이익 부분이 공공적으로 타당성이 있게끔 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일거라고 본위원은 믿구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한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의원이 됐긴 했지만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 부분이 사업자나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들한테만 가고 기존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박하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의원들은 앞장서서 그 권익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청원이 그런 것들을 서로 양해할 부분을 적절히 양해하고 이해할 부분들을 서로 적절히 이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양쪽의 의견이나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우리 의회의 의견이 나올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 전체 입장, 그리고 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의원된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리시면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다, 그 결론은 아직 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진행될 때에도 그런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셔야지만 우리가 분쟁을 크게 하지 않고 합일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이왕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물론 그게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쾌적한 도시개발도 되고 주민보상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면서 요구를 자꾸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공에다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주공과 함으로써의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때에는 주공이라고 해서 주공 하나에만 치중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던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결과는 보상입니다마는 보상가에 의해서 청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 대표들이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도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직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중에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주공하고 진행을 해 왔어요. 답변서도 보내고 보완서류도 보내고 보완서류에 대한 답변도 받고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압니다. 다 알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알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우리가 오신 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어떤 궁금증이나 그런 것이 결정이 날 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넘어갔을 때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가장 가까운 근접까지는 어떤 대화가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주공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공에다 ’97년도서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고 보완서류 보내고 해서 왔는데 지금 시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주공을 바꿀 수 있냐 이걸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있다?

됐어요.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여건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 때까지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김포시 전체를 봐도 자연녹지다 무슨 녹지다 뭐다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건축도 못 하고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고촌 신곡 일대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한다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든 그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김포시의 관문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하게 그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보상이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다른 업체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이득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지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김위원이 질의한 데서 나왔는데 주공에서 했을 땐 이익금을 75% 가져간다고 했죠?

그런데 75% 속에는 그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을 하는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그겁니까? 아니면 실익으로 현찰의 이득금을 75%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질의를,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요점만 딱딱 짚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갈 때 그런 단체장의 어떤 하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잘 보필하고 도와 주어야 되는 것들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특히 이런 중대한 사안, 그리고 이익이 예민하게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공개화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구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아직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사업자를 선정하고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반려가 계속 나오고 또 불가판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주민들한테. 결국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는데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아까 우리 조길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밀실행정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람시켰고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진일보 발전한 형태로 좀더 공개화된 그런 어떤 결정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김포시장의 하중을 덜어 주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