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방화3동골프연습장신축허가반대청원의건(송영섭의원 소개) 맨위로

3동 골프연습장 신축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방화3동 골프연습장 신축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방화3동 산 112번지 및 산 111-1, 2호는 현재 자연녹지중 공원용지로서 골프연습장 신축허가를 할 경우 녹지훼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감소와 소음, 공해, 지역주민들과의마찰, 아울러 그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인근지역 주변의 사유녹지 훼손이 우려되며, 특히 방화3동지역은 1만300여 세대중 약 80%의 세대가 임대아파트등 저소득 가구로 이 지역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꿩고개공원은 막다른 도로로서 교통여건상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골프연습장 신축허가를 하여서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방화3동 골프연습장 허가반대에 대한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원결정이 1977년 7월9일 건설부 고시로 돼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20년 이상된 것은 공원해제를 해서 토지주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기사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거기에 올해가 77년 7월9일이면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넘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현재 그게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입법예고된 상태로 2000년부터 매수청구권이 아마 행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 기준연도를 보면 99년도 계획목표 2000년도부터 착공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만약에 IMF때문에 지금 서울시 재정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이대로 계획하는 걸 원하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관계가 차질이 있어서 그린공원을 조성못했을 경우에 공원용지가 해제돼서 개인한테 안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공원용지가 해제됐을 경우에는 여기 청원요지 자료보면은 토지보상, 또는 자기소유토지 부분의 민자유치 개발 이 둘중의 하나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후자를 택해가지고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0년도까지 보상을 안줬을 경우에는 소송을 한다든가 서울시에서 20년 이상된 개발을 안했을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도로 이거 공원용지 해제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정보 들어온 것 없어요?

지금 현재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입법예고 내용으로 보면은 시행된 날로부터 2000년에 가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은 3년 이내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주지 못할 때는 공원용지를 해제하게 돼있는 그런 입법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이 넘었는데 민사소송도 제기할 다분한 소지네요, 이게.

그게 행정심판이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불사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어요. 자연 공원지역이죠?

예.

공원 지역에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필요로 하는 면적은 넓을 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공원용지지만 상당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연녹지로 형성이 돼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다 훼손을 해가면서 골프장을 신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그런 어떤 반대의 벽에 부딪히는 이런 괴로움이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비록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만큼은 주민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2000년, 내년도에 20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유재산으로 환원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현재 치현산이 자연녹지 공원용지로 돼 있죠? 꿩고개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가 지금 중간이란 말입니다. 치현산의 중간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능선까지 전부다 가야될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거기를 가게 되면은 그 산이 양쪽으로 두개로 갈라진다고 봐야 되죠? 두개로 갈라진다고 중간에.

예.

양쪽 옆에도 뭔가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금 골프장허가를 내준 부분하고 똑 같이 다른데도 뭐를 한다고 해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해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청원 명칭부터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이 명칭 내용 자체가. 신축허가반대라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허가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단계는 이 꿩고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지역을 현재 배드민턴장 시설하고 주민의 휴식공간 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 계획을 이 사람, 나는 민자로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이니까 골프연습장을 내 땅에다가 만들겠노라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축허가까지의 과정을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본청에다가 꿩고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요청을 해서 본청 공원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한 후에 그 본청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아, 그 지역은 골프장부지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내려온 이후에 가능한 것이 골프연습장 신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조성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다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지금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장기간 20년이상 도시계획결정을 하고도 집행을 안한 그런 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법 개정 취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수청구를 해서 사주든지, 안그러면은 본인한테 다시 그걸 해제해서 돌려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원조성계획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조그마한 지역에 길을 낸다든지 할 때 그런 문제가 당하는데 그럴 때에도 지금 매수방법도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정부가 구상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다가 연습장 허가를 내주면 옆에도 내주고 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고는 이 내용하고 전체적인 맥이 맞지 않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은 거기 골프장이 들어가도록 민원인이 지주가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주민의견을 들어서 과연 그 꿩고개 근린공원을 사용하고 항상 옆에서 사랑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민들의 뜻이 아! 거기에 들어가도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본청에 요청할 것이고, 우리가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고 위화감도 조성해서 어렵겠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공국장!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즉, 말해서 치현산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치현산 꿩고개가 있으므로 해서 방화3동이 어떤 녹지가 형성이 되고 쾌적한 마을형성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가 들어 왔잖아요? 들어와서 들어온 것을 알고 주민들이 서명을 반대서명을 받아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맞다 안맞다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반대의사를 반영하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허가 그런것들이 공원녹지과에 접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인 거예요?

골프연습장으로 그 부지를 계획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접수된 상태가.

민원이 들어온게 구두로 들어온게 아니라 어떤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죠?

서면으로 지금 들어와서 접수가 돼 있죠.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골프장이라고 본다면 체육시설업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시설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문화공보 소관이라고 봐지는데 우선적으로 공원이다 보니까 이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된 이 지역에 토지 소유주인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주가 20년동안 이런 부분들이 공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공원계획내에는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허가가 들어온 이런 사항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런

여기에 보면은 조그마한 공원도 아니고 꿩고개 근린공원에 대한 고시된 이 부분이 서울시에 고시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민간소유주가, 토지소유주가 서울시 상대로 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풀어나간다 하면은 우리 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장도 입안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요?

예, 할 수 있는데 다만 굳이 서울시가 자기의 시책사업도 아닌 민자개발부분을 개인땅 소유지에다가 강서구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할리는 절대 없겠죠. 다만 법적으로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일단 토지소유주가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집행부에 신청을 했는데, 했다고 하셨죠?

예.

이거 집행부에서는 법적 검토를 하셨습니까?

법적으로는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건축법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신축을 허가를 해 주는데는 이게 저 건축법, 국도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도시공원법 이게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단계는 건축법 근처에 갈 단계가 아니고,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여기 현재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는 계획을 골프연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토지소유주의 민원인이 그 도시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건폐율이라든지 시설율이 맞춰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을 골프장으로 바꿔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럼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한지, 이렇게 바꿔줘서는 안되는지, 되는지 이것도 그냥 막연히 그냥 바꿔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바꿔주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돼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접수가 돼 가지고 토요일날 선람 마치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 꿩고개 근린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공원을 조성하려면은 엄청난 많은 예산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골프장이 건립되게 되면은 소음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 어떤 견해고, 여기에 신청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민자, 자기 개인 사유재산을 들여서 체육시설 골프장을 건립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이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위원 의결안 낭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께서 낭독하신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6억5,4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 19억7,900만원을 합한 총 62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증가에 따른 취로사업비 및 생계지원비 6억7,500만원과 제2화장장 건립반대 범구민대책 소요예산 5,000만원 그리고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을 반환금으로 총 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구민 홍보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670만원과 구립경로당 확충 및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3억2,300만원, 상반기 노인 교통수당 부족분 5,59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 편성되었으나 수급대상자의 확대가 크지 않아 4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합동결혼식 소요예산 역시 희망신청자가 적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7억1,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6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민원업무 이관으로 경상적경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부족분 3억2,200만원과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1억300만원등 총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상반기중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액 962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갖는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내 소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책자 44페이지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비 과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책자 44쪽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양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페이지번호는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만들어온 페이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책자 있죠? 예산책자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86쪽을 보는게, 총괄금액말고. 44쪽에는 총괄금액밖에 없어요.

86쪽이 맞아요.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일반사회복지비 256억6,233만7,000원과 예산책자 13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113억3,700만원을 합한 369억9,139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제2화장장 건립반대소요예산 5,034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생계비 및 취로사업비등 6억7,496만2,000원과 국·시비를 집행한 잔액 반환금 1억9,100만5,000원등 일반회계 총 9억1,63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962만5,000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계상하여 총 9억2,59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86페이지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34만원, 서울시 제2화장장건립반대범구민대책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학비지급 기준을 중학생수업료 44만1,600원과 고등학생 수업료 83만8,8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금년도 교육청에서 확정된 학비지원기준이 중학교 수업료가 48만4,800원, 고등학교 수업료가 92만1,600원으로 증액되었고, 대상자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학생 지급대상자가 1,280명에서 1,352명으로, 고등학생 지급대상자가 1,724명에서 2,079명으로 당초 예산과의 차액 1억3,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거택·자활 및 한시적생보자 생계비 지급대상을 월평균 1,352가구 2,639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거택·자활·한시적생계보호자의 신규책정과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입 증가등의 사유로 생계비 및 실 수혜대상이 월평균 1,681가구, 2,902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장의비 지급대상이 99년도부터 거택은 물론 자활보호자로 대상자가 확대하게 됨으로써 추가예산 1억2,52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예산편성시 취로대상인원이 3,300명 기준으로 한 총 사업비 67억3,200만원을 시보조금을 제외한 구부담분으로 38억8,234만5,000원을 편성을 했으나 IMF등으로 인한 대량실직등으로 취로 희망인원이 3,376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차원에서 취로일수를 10일에서 12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당초 사업에서 부족액 4억1,154만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0번 예비비중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8년도에 시비 및 국비를 보조받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생계보호자 자녀 학비 1,244만6,000원과 생계비 1억5,731만원, 장애인차량구입 집행잔액 1,695만5,000원, 장애인차량 운영비 집행잔액 386만2,000원, 노숙자 공공근로사업비 잔액 43만2,000원등 총 1억9,100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과목번호 2000번 사회개발비중 802번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 기타 비목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금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상반기중에 1,962만5,000원이 회수되어 962만5,000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을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죠?

예.

사회복지과장! 송영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프랑카드가 몇개 걸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대책위원회에서 건거? 몇개나 우리 강서구에 걸어졌는가. 됐어요, 모르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청에서 대책위원회에 어떤 지원은 전혀 안갔죠?

예산상의 지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전혀 안갔죠?

예.

여기에 지금 화장터건립저지, 일반수용비가 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을 지금 우리들이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쓸거죠?

예, 앞으로 협의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랑카드, 또 지금 서명운동도 전부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비지출이 많이 됐어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돼있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에 내가 볼 때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기. 여기다 어깨띠 제작비니 뭐 구민설문조사서 이런 것은 잘못돼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까지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화장터건립반대를 위해서 지금 대책위원이 구성이 돼갖고 활동을 했죠? 지금까지의 사용된 경비, 대책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의해서 앞으로 쓸 거죠?

예.

이 돈에서?

예.

양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다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께요.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게 2개월 내지 3개월 가면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예산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지원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이 예산이 편성돼줘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 화장터 건에 대한 것을 장기전으로 가려는 이런 속셈에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한껏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취지하고 제가 지금 하고자하는 취지의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그런 반면에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끌어갈 부분이 우리 청인데 청에서는 지금까지 나몰라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들이 해당과장께서 언급을 자세하게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서 터놓고 언급을 못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물어보는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있고, 이 상황에서 같이 그 전에 집행된 것까지 같이 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냐 이거죠? 돈 5,000만원이.

그런데 기 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은 여기서 집행하기가 곤란하겠죠? 앞으로 집행할 사항 그 사항을 이제 협의를 해갖고 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비를 확보해갖고 지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앞으로 향후 집행할 사항, 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구청명의로 또 프랑카드를 24개를 지금 게첨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또 포함을 해갖고 앞으로 집행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기 집행된 것은 여기서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할 거죠?

앞으로 집행관계는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은 청하고, 또 우리 구민하고 또 대책위원회 하고 한 목소리가 나와야되고.....

예,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것이 동체가 돼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꼭 대책위원회하고 해서 사용을 할거다. 만약에 예산이 더 소요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더 소요가 될 때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

예비비라든가 우리 예산 부서에 협조를 맡아 갖고 또 그때 가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묻냐하면은 우리 청에 의지가 어떤가 우리 일반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떤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청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최대한 어떤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요,

의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아닌 의장님이 됐든 의원이 들어오시면 어떤 경로를 밟고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손을 들었어요.

양해해 주시고 잠깐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의장님이 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의장님이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프랑카드 제작에 대해서 13만5,000원 견적이 나왔잖아요, 2회당. 사이즈 크기.....

사이즈는 이 프랑카드를 최대한 잡아 한 20m 기준으로 잡아갖고 일단 개당 13만5,000원.....

20m?

예, 20m

20m면 강서구에 어디다 부칠데가 있어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0m 이건 너무 크고, 구의원들 여기 나오신 위원들은 전부 지난 6.4선거때 현수막 다 개인별로 다 제작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10m, 12m면 강서구 웬만한 도로에 다 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도 어디서 견적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거 반값에도 할 수 있어요, 위원들한테 맡겨도. 그러면 이렇게 관청에서 오면 견적서를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유념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잘 써주시고.....

예, 집행할 때 아주....

그 다음 페이지에 거택·자활·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IMF로 굉장히 가정파괴가 돼가지고 학자금을 못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구청에 각 동에서 올라온 그러한 거택·자활·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100% 다나가는 숫자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숫자를 늘어놓으면 늘어놓을 수록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그대로 다 100% 내려오는 거면 이걸 발굴 좀 더해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많이 좀 신경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이죠, 지금 우리 강서의 화장장건립과 관련된 구민반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반대운동을 위한 소위 말하는 홍보를 위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돼있는데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화장터와 관련된 화장문화, 장례문화, 이와 관련돼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같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범국민적 차원의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부서의 기획실 차원의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범 반대운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이제까지 뭔가 대책위원회와 주도적 역할을 어떠한 부분이 한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크게 역할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현재까지 오히려 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여기서 총대 메고 나간다는 게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상하지 않냐 봐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까지 볼 것같으면 구청과 또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아닌 소위 말하는 관변, 직능단체들이 죄다 프랑카드를 내걸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장기전으로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시민운동단체에서 많이 참여한다고 봐지거든요. 예컨대 동강댐 반대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환경운동연합에서 꾸준하게 해 왔고, 사실 지역에 어떤 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는 분들이 보면은 시민단체분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장산에 체육센타가 건립될 때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도 여기 강서양천에 있는 겨레사랑주민회 회원들이 많이 해왔던 부분들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대책위가 구성됐지마는 향후 이러한 예산부분도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쪽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별히 감안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일반수용비로 꼭 여기에 넣야야 할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지침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일반수용비의 이러한 예산을 반대를 위한 5,000만원의 예산을 넣은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화장장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의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사실 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장례식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시킨 건데 사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 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청 노인복지과와 저희 생활복지국이 업무적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 이 업무를 앞장서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됨에 있어서 얘기가 장례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다면 현재 기획실.....

예.

최국장께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우리 기획예산실쪽으로 안가고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 잘 아실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것이 업무추진비 내지는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 개정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지금 이 장례비 이 예산은 심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같은 것은 안했고요, 다만 이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한 소관이 사회복지과고, 다만 지금 기획예산과나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반대운동을 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예산과에 청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편성해 놓고 다른 반대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필요하다 어디서도 필요하다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산받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이것이 비목이 지출 예산원칙상 좀 곤란하고 그래서 수용비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제가 되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광역에 어떤 시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예산이 편성된 그러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을 때 추후에 상급기관의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상급기관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고 구청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급자치단체가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재정면에서 충분하게 상급자치단체에 신세를 안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사회과에서 만약에 폈다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면 지금 본청의 사회과라든가 노인복지과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회의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러나 이게 전구민이 반대하는 것이고, 또 전구민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민선구청장 시대기 때문에 구청장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운동은 절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지금 일반수용비 추경예산에 5,03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세세항에 볼 것 같으면 무슨 어깨띠가 있고 구민설문조사서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대책위 반대운동을 위한 포괄적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위원장님!

아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의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말이죠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 물론 예산과 출신도 계시지만 이게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죠? 예산에 넣는게. 최국장님!

예.

넣는게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이 시하고 싸움입니다. 시하고 싸움인데 단순하게 뭐 어깨띠, 무슨 프랑카드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현수막을 몇개 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 주시오! 그러면 여기서 주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아니면은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별도로 책정이, 목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지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데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범대책위원회에서 아니면 구의회에서 우리가 현수막 이런거 필요하니까 얼마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것, 구청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기 쉽게.

그래서 조금

화장터반대를 위한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례를 들어서 시장실에 농성을 하러 가는데 뭐 필요하다, 그럼 이거 한 100만원 필요해 그러면 그거....

그렇게는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어떤식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 것은 사실 수용비 종류를 조금전에 김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주관부서가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위한 종합적인 소요예산은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편성이 돼야지, 저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부서에 보조역할을 하는 당장 급한 프랑카드 수용비 이런 유인물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 그러니까 그 집행을 대책위원회에서 프랑카드가 몇 개가 필요하다, 무슨 이런 문구로 달아달라 그러면 달아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달아 줄 수가 없는....

대책위원회명으로?

. 대책위원회명으로.

대책위원회명으로는 곤란합니다.

좀....

구의회하고 구청명으로 가능하고 대책위원회명으로는 안되죠.

그것은....

그것은 별도로 대책위원회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행정부하고 또 의논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프랑카드가 13만5,000원이면 말도 안됩니다, 이거는. 7만원, 8만원이면 충분히 달아요. 이건 수정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우리가 구 의회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한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업무추진비를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

심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차제에 집행부와 어떤 의논을 거쳐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업무추진비가 없지 않느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화장터

업무추진비는 이게 있어요. 구 전체의 예산을 짜다 보면은 구의 상한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14억이다 하면은 14억이 다 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터반대에 대한 무슨 어깨띠만 있고...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을 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생활복지국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과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자료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320 가정복지 기정예산은 116억2,627만6,000원이었으나 6억2,125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 122억4,753만5,000원이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은 기정예산 4억565만3,000원이었으나 405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4억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는 99년도 기정예산 3,375만5,000원이었으나 675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 4,0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7월1일 청소년보호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제작과 청소년지도위원증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책자를 8,500부를 제작을 하여 관내 유흥업소 및 중학교·고등학교에 배부코자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에 대한 경비초소를 설치하는 것에 따른 하절기·동절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는 270만원이 감액이 되어 8,344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구민합동결혼식이 저희가 당초에 20쌍을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3쌍밖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한 여러곳에서 합동결혼식을 전개하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코드번호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2억1,902만3,000원이었으나 1억93만5,000원을 감액을 하여 111억1,8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4억2,444만원을 감액을 하여 55억8,8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희가 법정영세민이나 일반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50%와 시비 50%로 지원되는게 있고, 또 경로연금은 65세이상 생보자에게는 월 4만원씩 주고, 80세이상은 5만원씩, 또 일반 저소득시민은 재산이 4,000만원에 1인당 소득 35만4,000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부부일 경우에 혼자일 경우에는 2만원을 주고,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에는 한사람은 1만5,00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저소득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염두해 두고 과다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15%에 대한 감액과 또한 그 밑에 하단에 경로연금 국비 50%, 시비 35%에 대한 반환금 4억835만7,000원을 감액해서 총 저희가 4억2,44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80세이상 생보자와 일반저소득노인에 대한 것은 모두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인데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933명이 노인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59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4억8,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2,343만5,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12억1,7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청소년제한구역에 대한 초소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1.8평의 규모로 경량철골조로 저희가 가로가 200㎝, 세로가 300㎝ 박스를 경량철골조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310만원과 경비초소에 대한 전기설치비 38만5,000원과 안내표지판 가로 70㎝, 세로 40㎝ 스텐레스의 강판 원형공관으로 설치하는데 99만원, 도로상 표시하는데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방화3동에는 구립경로당 하나와 사립경로당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3동 813번지에 능마을경로당이 4,500만원에 자부담으로 지금 전세를 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구에서 해결을 못해 줬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하여 금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곡3동 수명경로당이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에 중앙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입공사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m당 기준이 86만5,000원이고 계량기가 62만5,000원, 보일러값이 224만원, 기타 난방공사비가 127만원이 소요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까치산경로당도 지금 축대가 약 10평정도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대공사가 약 10평정도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171만1,000원이고 노무비가 273만7,000원이 되고 기타 부과세등 합해서 약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LPG비닐호스 교체 이것은 지난번에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구립경로당 36개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소방본부와 저희 구청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LPG비닐호스를 교체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3개소 지적된 곳에 대해서 휴즈콕 1만5,000원씩 두개소 3만원과, 압력조정기 1만5,000원, 금속배관 3본에 대한 소요경비가 6만원 해서 저희가 산출한 결과 13개소에 대해서 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발산2동 원당경로당에 대하여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따른 500만원, 또한 화곡본동 화촌경로당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붕공사 약 9평에 대해서 방수 우레탄 공사와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돈이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초소에 대한 난로구입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코드넘버 802번 반환금은 국비 50%와 시비 35%, 구비 15%인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98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 144만5,000원과......

가정복지과장!

예.

시간관계상 반환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예산서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반환금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화3동 송영섭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항목에 나와 있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가 각 노인정이 큰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렇죠? 노인정이.

예.

그래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8만원에서 23만원까지 나가고 있죠? 각 노인정에.

예. 15만원부터 25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생각을 할 때 그것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정들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를 더 지원하면 좋을까하는 문제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어떤 노인의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덜들어가는 건 있겠습니다만 수도를 더쓴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비는 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르신네들은 경로당이라는 곳에서 점심도 해잡숫고 나름대로 어디 놀러도 가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르신네들한테 충족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에 보답을 못해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때 예를 들어서 큰데는 많이 들어가고 노인정이, 또 적은데는 적게 들어갈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또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기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이것을 차등을 두어가지고 큰데는 더 배려를 해주고 또 적은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노인들이 아무리 많이 줘도 적은 것은 사실 일겁니다.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수준은 노인들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겨울이 닥쳐와요, 당장에 겨울이 닥쳐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연료비나 이런게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노인정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훼손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규모조정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줘도 되겠다?

아니요.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하고 앞으로 더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계수조정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삭감되고 반환되는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장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1억3,800만원이 이번 수해에 보장적 수혜금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금 추가경정을 시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삭감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어떤 예산편성을 시키면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시켜서 이로 인한 예산이 우리 99년 기정예산에 우리 실무부서 예산이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다 사용치 못하니까 또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잘못됐다라고 봐질 수 밖에 없고,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5억8,200여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4억2,400여만원을 삭감한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4억2,000여만원을 다른 실무부서에 예산편성시킨다 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편차가 나는 이런 예산을 짜지 마시고 잘 짜세요. 잘 짜서 예산편성에 정말 필요한 실무부서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구민합동결혼식이 해년마다 행사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년마다 지금 2대때부터 계속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물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몇쌍 했습니까?

작년에 12쌍했습니다.

12쌍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일반 교회라든가 세계일보에서 주관하는 그런데라든가 이런데서 무료로 다해주면서도 선물을 많이 줘요.

무슨 교회네 어디네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본 사실이 없어. 까치신문에서나 내가 좀 본 것같고, 홍보차원이 잘못됐고, 내가 볼적에는 현수막도 동별로 하나씩 걸어가지고 대우를 잘해주고 선물 잘잘한 것 줄 것 없고 듬뿍 주세요. 없는 서민층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놨으면은 해년마다 줄어드네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저조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데 예산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줄테니까 앞으로도 또 올해도 남은, 언제 있죠? 합동결혼식이.

상반기에 세쌍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정입니까?

지금 한 11월초나, 그런데 지금 잘 안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런 선물값이 또 선거법에 구청장이 주는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을 못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또 그것이 위배됩니까?

예. 그리고 종전에는......

위배가 안되도록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건 안됩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주례를 서는 걸 원하는데 선거법에 주례를 못쓰니까 참여하는......

구청장님 보고 서라는 소리 안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런 여건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앞으로 신경쓰셔가지고 홍보를 앞으로 하반기때 결혼식을 더 많은 쌍이 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목별에 말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거기 돼있잖아요. 거기 보면 220명이 지금 돼있는데요, 그 22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뽑을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기존에 있습니다.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어갖고 지금 현재 220명이 기존에 돼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동별로 다 선도사업을 해서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수당이랄까 이런게 없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본 일이 없어요?

청소년 지도위원이요?

예.

그것은 동별구성이 돼있습니다, 구단위가 아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화곡1동에 이 사람들을 로테이션해서 배치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관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보호법도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에게 자긍심도 부여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여기 전혀 계상이 안돼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구전체에 몇% 이상은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220명 관리하는 비용이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고, 지금 그러니까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세목이. 그럼 다른 비용, 예비비 사용할 비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하여튼 이 청소년보호법도 개정이 되고 또 화곡1동에 초소도 설치하고 하니까.....

, 이게 바로바로 설치가 될 건데 추경에 들어오는 건 내년이 아니고 바로바로 되는데 관리비용도 하나도 안들어 가고.......

금년에 해야죠.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쪽 경로당 매입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평당 500만원으로 지금 산출 나왔는데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500만원이.

인접지 복덕방에 저희가 실사를 했습니다.

인접해 있는 동에 사는데 방화동 일대 공항동 대로변 쳐놓고 주택가에 500만원 가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면은 개인 땅을 사는 거예요, 도시개발 땅을 사는 거예요?

도시개발땅은 없구요 개인소유지 땅을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서 조사좀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이 500만원이라는게 감정가격으로 나온거예요, 개인이 파는 가격이에요.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 땅도 지금 현재 네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 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시개발 땅하고 개인 땅하고는 차등이 있거든요, 암만 도시개발이 마진을 부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거지인데 20m 이상된 도로변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거기 방화3동에 20m 주택가인데 500만원 가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 개인 땅을 살 때는 개인땅을 사거나 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사요, 실제가격으로 사요.

감정가격으로 삽니다.

더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IMF인데 살림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경예산 다룰때까지 제가 보기엔 1억을 감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60평짜리. 제가 뭘 이걸 예산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 아니에요. 감정가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이 달라는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능말 노인정에서 본 위원이 과거부터 잘 알고 있어요. 옛날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조성했을 적에 자기들 부모님들이 산 놀이터 노인정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그 돈을 유용해서 써서 난리가 났었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그 동네 살았으면은 보상을 안받고 그걸 유용해서 쓰지않고 대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 까지 아시고 이런 것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때 4,500만원 받을 적에도, 그 동네 사람들 부자예요. 보상받고 뒤로 웃은 사람들이에요. 왜? 너무 형편없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걸 유념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노인정을 지을적에는 각 동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배치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은 많고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니까.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감정가격으로 사면은 개인땅이고 도시개발땅이고 이 가격이면 쓰고도 남아요. 그러면 남는 액수는 예결에서 자진 얼마 삭감해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기에도 거품예산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아까 위원장도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에요, 지금 합동결혼식이 예년에 비해서 매년 점차 신청하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신청절차가 까다롭거나 복잡한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나이가 드신 마흔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못한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청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게 아직까지도 보면은 문턱, 벽이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게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구요, 그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특히 노인정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한 1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중에 구에서 직접 건립한 구립노인정이 약 30여개 있죠?

예.

사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로 구성돼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내에 공공복리시설의 일환으로해서 단지내에 노인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특히 가정복지과에 노인정과 관련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되는 부분을 볼 것같으면은, 우선적으로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립노인정이 우선한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지역에 있는 노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아주 소홀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인정하실거예요. 예컨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구립노인정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보강비 차원으로 해서 에어콘이다, TV다 등등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예산을 들여서 노인정을 건립하고 부지매입하고, 건축하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원해주고,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는 단순한 운영비 부분만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하여튼 구립, 사립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공동주택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에 더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정기예산때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90쪽을 보면은 청소년지도위원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요건하고, 선정기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없구요, 청소년보호선도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구에다 올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위촉 장을 드리고 동에서 청소년선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잘 하고 계시나요? 파악됐어요?

예, 동별로 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야간에 순찰을 돈다든가 또 소년가장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김치를 갖다 줬다던가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아무튼 청소년지도요원들의 자격요건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분들이 아무리 민간단체지마는 이분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됐거나 우리구 예산이 위촉장이나 위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 안되지마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의 요식행위 이걸로 변질돼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위원들이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잠깐만요.

김광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과 관련돼서 많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인터넷 PC방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PC방이라고 아시죠? 인터넷.

예.

사실 지역활동을 하면서 특히 PC방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출입을 봤을 때 또 왜냐면 청소년 문제, 청소년보호법 어제도 청소년통행금구역조례도 제정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그쪽으로 방문해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이러한 어린 청소년들이 흡연에다 부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만약에 PC방이라든가 인터넷 하는 쪽을 가게 되면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된 허가권은 경찰에서 우리 문화공보과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 강서구청에도 가정복지과 내에 청소년계가 있으니 만큼 적어도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대책과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봐지거든요. 노래방 영업도 이제는 구로 이관이 됐고 이랬는데, 하여튼 청소년문제와 관련돼서 청소년 탈선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몽지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아무 지역을 가도 아무튼 PC방에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아주 정말 보기 흉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 왔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어요. 기왕 늦은거 좀 늦게 합시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양3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양3동 선도위원회는 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매주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월 회비 2만원씩을 걷어가지고 또 학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있고 또 거기에 전반기·후반기 노트도 사다가 전달식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들을 위촉을 할적에 청소년선도유해업소 대표자들은 선도위원으로 위촉을 안시켜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왜 선도위원이 유해업소를 하게 되면은 선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절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동의 선도위원 신분증 또 위촉장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니까 기왕이면은 패스포트에 담아 가지고 좀 자랑도 할 수 있도록 기왕 만들어 주는것 보기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은 경찰서소관이고요, 청소년지도위원만 구소관입니다.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노인정이 몇개죠?

125개입니다.

125개중에서 지금 노인정이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해서 전세로 들어간 노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지적해 가면서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명목으로 질의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12시반입니다. 중식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이렇게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상대 동료위원들의 위상을 살려주는 그런 차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동료위원이 실컷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해서 질의한 위원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좀더 시간도 절약하고 좀더 활발한 위원회 위상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환경위생과 보고는 말이죠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청소과도요 대충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산서와 보조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도 기정예산은 17억8,922만3,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은 8억5,322만8,000원이 증가된 26억4,2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의 철거장비 임차료 400만원, 도시정비과의 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1,009만2,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전산개발비 1,443만2,000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여야 할 보조사업중 한글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5억500만원, 자체 시설사업비 3억8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부족금등 5건에 593만6,000원등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에서 추가로 편성한 사업들은 우리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한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항상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받아 주어진 책무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내에 소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3,345만6,000원으로써 99년도 본예산 1억2,915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허가건축물정비에 있어서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견고한 건축물의 철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비등을 임차하기위한 것입니다. 도시미관제고를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출신 백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철거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중장비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해야될 곳은 공항지구 이주지역에 새로 컨테이너가 많이 발생이 돼있습니다. 그 지역과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몰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금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그걸,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로다가 실어서 우리 집하장 주변의 공지에다가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덕기도시정비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을 맡고 있는 성인환입니다.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과 사항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1억6,622만7,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 세출예산 1억5,613만5,000원보다 1,00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시 필요한 신문공고료중 부족분 739만2,000원과 도시계획업무추진시 필요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739만2,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결정시 관계법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2회이상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필요한 신문공고료중 부족한 739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항동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용역외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등을 수렴하여 구청과 주민간 마찰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2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환팀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공고료가 부족분이라고 설명하신 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예산에도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부족분이면은 3만5,000원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왔어요. 배가 인상이 된 겁니까?

예.

배로 됐어요?

본예산이 3만5,000원×3단 공고문안이 그렇게 돼서 8cm해서 2개사를 하게돼있기 때문에 기본예산은 지금 다 썼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공람공고에 필요한......

8회를 예상해가지고 추가로 더 올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해서 지금 270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신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아까 한군데만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쓰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용역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항동일대 용도지역변경 용역 시행중에 있는 용역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설명회 2회×50명 1만원해서 100만원 하고, 우장공원산책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2회 50명 1만원씩해서 100만원, 광고물 시범가로 설명회 2회 35명, 1만원해서 70만원 그렇게 해서 27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용역중에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 하고....

주민들?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발산동, 화곡동 그 일대 우장공원 주변의 주민들입니다.

보충설명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말고, 이런거요.

만들어온 것 없냐고요? 이렇게 만들어온 것.

있잖아요, 이런거. 준비가 안되신 모양이죠?

있으면 돼요.

3억2,500이.

예, 맞습니다.

세워야지 1년에 700몇만원씩 계속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은 우리 99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배상금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이게 민사소송건이에요. 민사소송건인데 저희가 예전에 한 것은 거의 토지주 주민들이 포장좀 해달라고 하면 동의 안받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소송이 제기된 건데 지금 1억500만원 돼있는 건 지금 다섯건 사업이에요, 민사소송. 그래서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3,500만원까지 현재 이게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임료, 여태까지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안받고 썼으니까 5년간 임료를 달라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배상금에다 계산을 하게된.....

본 위원이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건 78년도 하면은 본 위원 관내도 새마을 사업을 해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지주가 한다는 건 지주 문제가 있네. 전부 그 때는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갹출해가지고 토목과나 이런데서 시멘트나 이런 것만 대줘가지고 하수공사하면 관같은 것 대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도로 봐가지고는 전부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와서는 자기들이 주민이 해논걸 지금 보상해달라 그거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자리를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미팅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영유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 상당히 특혜 의혹도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썽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한번 미팅을 우리 위원회하고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세부자료와 사전설명이 없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송영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청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서 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99년 본예산은 총 46억1,836만9,000원이며, 이 금액의 약 76%에 해당하는 35억692만3,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총 81억2,529만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안에 대해서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 도로사업, 도로정비, 기전사업 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별 예산비율을 분류하면은 경상예산은 두건으로 0.9%, 도시계획사업 10건 81%, 도로정비사업 2건 17.4%, 도로기전사업 1건 0.7%...

토목과장! 설명은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집행부중에서 그래도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신데 아뭏튼 수고가 많구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토목과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요즘 보면은 각 동네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인가요, 이걸 한다고 다 도로를 엎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보니까 도로복구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가스측에서. 말씀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냅니다. 굴착허가를 내면서 2개 이상 지하시설물,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와 상수도 같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저희가 단독라인이 부설이 되면은 해당원인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같으면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면 굴착허가를 함과 동시에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라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바로 하고 향후에 분명히 A급 도로를 파제꼈으니까 B급도로니까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향후에 침하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간접복구비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가스측에서 우리구에다가 예치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각 동네마다 난리예요. 다 엎고 난리인데 이것에 대한 무슨 보상비랄까 이런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허가낼 적에는 강서구 금고에 그 돈이 예치됐다면 입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굴착 정식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작년에 우리 발산1동 같은 경우는 TIP사업이 끝났습니다. 한 1억3,000정도 들어 가지고 TIP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이건 TIP사업한게 아주 엉터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해야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우리 혈세만 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방지턱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도 다시 해야 된다는 지금 이런 것인데 이걸 다 도시가스측에서 다 보상을 하는건지, 아니면 일부만 우리가 이걸 받고 일부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는건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히 그쪽에 100% 다 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사전에 조금 설명해 올리면은 신규포장이라든지, 전면포장을 했을 적에는 3년간 법적으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보도블럭구간은 1,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뿐만이 아니라 부속시설로써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기타 시설이 있으면 동시에 복구비를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받는거죠?

예, 사전에 받습니다.

지금 우리 발산1동 같은 경우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이것은 원상복귀를 시켜 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은 도시가스측에서 미리 주는거다 이거죠?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TIP사업을 우리가 멋있게 다 해 놨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 놓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업을 미리 하기전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걸 좀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상당히 엉뚱한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포괄사업비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비로 해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지, 도시가스나 이런데서 공사한 다음에 뒤치다꺼리를 우리구에서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완벽하게는 될 수가 없어요. 한번 건드려 놨는데. 그걸 다시 재포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부분 포장을 해 가지고는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해서 예산으로서 다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 포괄사업비 보니까 어디 설명을 잘 안들어서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103페이지.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위에 수방자재구입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에서 이 자재를 지금 다 쓰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나눠주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번에 양수기 많이 샀죠? 그 양수기 호스가 1회용으로 다 부착돼서 나갔는데 지금 긴 것은 한 20M씩 끌어다가 전부 끊어서 썼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다시 사야되고, 지금 장화같은 것은 이번에 샀다가 겨울을 묵히고 내년 여름에 쓰려면은 사실 내피도 안들어가 있는 싸구려 장화던데 신고다니는 것 보니까. 전부 내년 여름에는 실제로 장화는 구매가 돼있는데도 실제 신으려고 그러면 서로 살이 붙어서 찢어지고 그런 형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이 자재구입이 전체가 다썼으면 그래도 지금 1,500만원어치를 다시 지금 이 가을에, 지금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9월달서부터는 비도 안오고 지금 우기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년 연중강우량이 다 초과를 해서 지금 쏟아졌고, 이 외에 옛날 88올림픽도 9월달부터 비안오는 달 100년통계를 잡아가지고 올림픽을 하고 이래서 9월달 10월달 비 안옵니다. 11월달 들어서도 더 안와요. 연말까지 비도 안오는데 지금 자재를 다 구입해야 되냐 이거죠? 본예산에서 구입을 해도 충분히 조치만 하면 3월달안에 다 이 장비가 구입이 돼서 비치할 수도 있어요. 추경예산에서 아주 자재가 하나도 없어서 당장 뭐 비 조금 와도 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어느정도가 돼있으면은 이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양만 사고 많은 양은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양수기 호수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 재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 일시에 다같이 사가지고 일시에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년전에 산 것도 있고, 금년도에 산것도 있어서 금년에 산거야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몇년전에 있었던 것은 묶는 부분이 떨어지고 이래서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당되는, 미터가 그 부분만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장화는 그때 살적에 다 일일이 필요한 양이 모자랐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넣은 건데 수방용모래같은 것은 420만원 들어가 있는데 모래는 지금 구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비가 만약에 안왔다면은 이 모래를 그냥 내버리는게 아니고 우리 응급복구하는데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이 모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내버리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래는 하나도 내버려지는게 없습니다.

재사용하라는 그런 것 보다도 지금 거의다 P.P포대에 들어있던 모래도 그 자리에 방치돼 있어서 다시 터지고 그래서 못쓰게 되지 P.P포대가 낡아서 못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모래가 사실 준설작업에 다 들어가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서 다시 재준설해야 하는 그런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지금 사용해서 겨울에 그 많은 모래도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고 비 조금만 오면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지금 미리사서 전부다 보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수방용모래는 거리에 쌓아 놓는게 아니고 우리 창고에 쌓아 놓는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 창고라도 지금 완전히 비 안맞는 내부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유실될 우려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봄에 비안올때 갈수기에 충분히 좋은 모래 사서 보관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우리 구예산을 구형편을 생각하셔가지고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또 구의 하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비가 안오는 걸 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통상으로 봐서는 보통 8월달에 한번정도 오고, 7월달에 한번 오고, 8월달에 한번 오고, 9월달까지도 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은 그냥 한다 치더라도 9월달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태풍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

예.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산안설명하는 자리죠?

예.

그런데 위원들한테 예산안 설명하면서 얼마 안되는데요 소리가 감히 나와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안되는데요 소리가 어디가 나와요. 생각들 해서 이야기들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분히 오해를 할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위에 꼭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이 시인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또 얼마 안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꼭 시정을 해서 예결위에 수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교통행정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천교통행정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병석에 있는 관계로 우리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야간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것은 없죠?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좌회전하면 몇M 도로입니까?

그게 한 8M도로입니다.

8M도로죠? 그런 도로를 단속해 달라고 그러지, 골목에 주차하는 것은 앞집 뒷집 해 가지고 저녁에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주차장이 없어서 세울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디를 단속해서 6시만 되면은 만약에 발산동이나 그런 8M도로 같은데 입구에서 주요도로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8동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6시 땡하면은 완전히 양쪽이 길이 막혀서 못들어가요. 난리가 납니다. 전부 주택가인데. 골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로에서 입구나 이런데를 단속해 주면 한 10시까지라도 단속을 해서라도 그런 인원이랄까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저녁에 단속좀 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정말 추경아니라 다음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서라도 이걸 단속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끔 야간주차단속 현장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게 있었던 것 같고요, 빠른시일내에 관내 야간주차현황을 점검을 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좀더 추가로 투입을 해서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365일 하루도 안돼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죠? 거기 한번 오시면은 대번 알아요.

김위원님!

그래가지고 현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인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철저히 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사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중간이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주차과태료가 4만원씩해서 지금 기예산이 34%를 받을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책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쪽으로 넘어와서 30% 줄여놨는데 이거 받기 힘들어서 그런지, 어떤 계획이 뭐 어떻게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해서 줄여받을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의미인지 그 밑에 항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과태료징수를 228-4는 현년도분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고요. 과년도수입이 이제 작년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징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8월까지 죽 과태료징수활동을 해 보니까 애초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안을 짤 때는 부과대비 한 34%정도를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어떤 과태료납부 의식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러면서 현재 징수되고 있는 실적은 한 24, 25%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상으로는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을 합치면은 20억6,000만원 정도로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실제 징수되는게 현년도분은 상당히 목표치보다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체납정리활동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류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존 체납된 차량에 대해 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활동을 강화를 해가지고 애초 과년도 수입을 저희가 8억4,000만원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8월까지 징수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과년도수입에서 9억8,70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현년도 수입은 실상에 맞게 한1억4,4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입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태료부과 영수증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것을 덜 끊겠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중간분의 과태료수입이 올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고지서를 냈을 때 바로 그 해에 납부하는 그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저희들 예산보다도 징수율이

, 그러니까 잡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을 다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조금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뜻으로 내가 한번 더 물어본거지, 지금 줄어져 있으니까. 줄어진 것을 기 잡은 것 만큼 4%정도 더 올려서 잡을 수는 없는가 이런 뜻에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의미로다가 본 위원이 말을 한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야간급식비가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31명에 대한 야식비입니까? 아니면 단속원 3명에 대한, 4명이죠? 4명이 1개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전에 굴포천 가기전에 저희가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운하계획, 물론 그건 국가차원의 계획이지만 운하계획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과에다가 운하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니라도 아는 범위내에서 자료좀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은 없습니다만 의안담당주사께서 홍영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굴포천계획안에 있어서 아는데까지 우리 하수과에서 위원회로 자료로 송부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