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고 밑에는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

변명 같지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밖에 없습니까?

성태경 담당이 공공근로 담당인데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담당자가 민원실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회계감사도 받고 합니다. 내려오는 것을 그냥 장부에 기재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방회계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는데, 이건 상식선에서도 반드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용해야지, 전액 국비라고 해서 계상을 안하고 사용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비로 철근하고 시멘트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자재비가 5,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공공근로사업비에 다른 사업비가 들어 가는 형식인데,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자재비는 30%이상을 초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같은 사업을 하려면 자재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공공근로사업비만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다보면 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구에 확보된 자재비 일부를 포함해서 그 비율을 맞추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에도 1회추경 할 때 2,000만원을 별도 자재비로서 구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지침상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30대 70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사용해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없고, 감사에 지적이 있다해서 그것가지고 돈 떼먹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 뭐 있느냐 해서 제가 고집을 세워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파트나 경리파트에서 합의를 받고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각 동마다 길도 포장을 해야 되고 하수구도 쳐야되고 옹벽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현황을 파악해서 건설과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지키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재비나 비율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고,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장비를 동원해서 건설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분리해서 단순히 노동력하고 자재비만 투입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는 돼 있지만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갑니다.

건설과에서 운영 하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처음에는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도 생기고 기능이 숙달된 상황인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일 때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안주고 직영으로 하면 절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된다면 특수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 해도 가능하겠지요?

예.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2단계까지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7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5월부터 1단계를 추진했는데, 99년도 2단계는 몇 월달입니까? 4월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금액은 전부 소요가 다 됐습니까?

예.

동이라든지 건설과 등 이런 부분의 인건비도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뒤에 있는 자료가 전부 다가 아니지요?

여기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각 동에서 …

동에서 하는 것 외에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으로 한 부분은 다 올라와 있네요?

예.

지금 자료에 있는 합계를 계산해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처리사업을 한 것은 3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96%에서 97%나갑니다.

37억원의 전체금액에서 2단계까지 인건비를 따진다면 96%인데, 전문위원님, 인건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1단계 2단계의 전체적인 예산을 합해보면 37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처리한 3억4,000만원 중에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3,000～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3억4,000만원에 대한 지역경제과 인건비만 따지면 인건비 2억1,900만원, 자재비 1억2,000만원입니다. %로 따지면 인건비는 64%밖에 안 되고 자재비가 35%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음에는 자세히 해서 올려주시고, 의원님들 오늘 일정에는 현장방문이 돼 있는데 날씨가 비도 오고 또 의원님들 각 동의 현장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개별적으로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이 집행부에서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사항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당면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에 정말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出席議員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金壽憲 柳在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李且鎬 出席公務員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地域經濟課長 金泰五 공공근로담당주사보 이득필 不參議員 康革鎭 尹鍾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