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온 재무과장입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인사) 다음 이상구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이성구 세무2과장입니다. (이성구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 8억509만5,000원에서 2억3,295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8.9%가 증가된 총 10억3,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내용은 시비와 국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등촌3동과 화곡6동의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로 인해 세금납부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과 봉함엽서 제작비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의 재무관리 예산에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782만3,000원과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325만9,000원등 총 3,108만2,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세무1과는 세무1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에 우편료 부족분으로 388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 역시 일반운영비에 등촌3동과 화곡6동의 동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세금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한 봉함엽서 제작비 240만원, 우편료부족분 630만2,000원등 총 870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반환금으로 물가관리 시비보조금 잔액 77만7,000원, 수해농가복구비 보조금잔액 1억8,761만7,000원, 농업기반시설운영 보조금잔액 90만원등 총 1억8,9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변화하는 행정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깊으신 배려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성 있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6페이지 하단부터 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 2억551만2,000원에서 3,108만2,000원이 증가된 2억3,6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예비비등, 기타, 802목 반환금 기타의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99년도 국유재산관리보조금 7,243만1,000원중 5,460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82만3,000원과 시유재산관리보조금 3,241만2,000원중 1,915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25만9,000원을 반납하고자 총 3,108만2,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유 및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매각, 변상금부과 등과 관련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감소와 국유재산관리 전산화 작업에 따른 전산보조요원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 활용함에 따라서 일시 사역인부임의 집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감소로 인한 소송수행활동비 집행이 감소되었고,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안내판 설치 대상장소가 감소됨에 따라 시설비 집행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착석) 다음은 지금 제안설명한 재무과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상세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유재산관리 보조금과 시유재산관리 보조금의 집행후 잔액을 아마 지금 반환하는 내용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은 돌아가서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1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9년도 기정예산이 2억2,493만5,000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388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2억2,881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88만1,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동조직개편에 따라서 등촌3동과 화곡6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직접 송달하던 고지서 송달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편요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우편요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일반우편요금은 6만건 1,020만원에서 6,000건이 증가한 6만6,000건으로 1,122만으로 10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은 6만건 7,020만원 중에서 1,300건이 증가해서 6만1,300건 7,172만1,000원으로 152만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송료는 등기우편요금에 대한 10%를 계상을 해서 기정예산에서 7만건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거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건에서 6만1,300건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87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납세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등기배달 사후 확인에 따른 배달증명 발급요금을 1,000건 221만원으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무1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세무1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1과의 사항이나 세무2과의 사항이 다 우편료와 같이 내용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을 마저 듣고 1, 2과를 통틀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6쪽 중앙의 세무2관리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99년도 확정예산은 총 1억8,763만원이었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일반수용비 870만2,000원을 증액하여 1억9,6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31일부터 등촌3동과 화곡6동의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로 인하여 동사무소에서 송달하던 세금납부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하여야 하므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과 봉함엽서 제작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촌3동과 화곡6동에 송달할 고지서 양은 금년 8월에 송달한 주민세 2만6,000건과 금년 12월에 송달할 자동차세 1만4,600건, 도합 4만600건입니다. 이에 따른 봉함엽서 제작비 240만원과 우편요금 630만2,000원, 합계 870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원인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금납부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경비이오니 관대하신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1과 및 2과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납세금의 총력징수해였죠?

예.

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른 해보다도 아마 체납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추경예산에 체납세금을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경비를 요청하지 않았다. 세무1, 2과를 담당하는 과장이면은 체납세금을 총력징수해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어들이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때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때 경비를 좀 요청해 가지고 연초에 세웠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좀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이런 편성에 계획이 없었던지 안 그러면 2000년에 본예산에서 한 번 요구를 해서 2000년은 총력 더하기 총력징수의 해라 해 가지고 세금일소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2과장님들, 우리 재산에 세수를 걷기 위한 노고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정적인 사용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곡6동이나 등촌3동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세무적인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지금 우편요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증액보다도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나 아니면 또 자치 동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치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현재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장들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나 2과 고지서가 한 세대에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고지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규합해서 한 우편봉투에다가 발송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틀도 잡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무2과나 이런데 보면 송달료만 8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든 요새 실업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우편에 대한 불의의 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좀 활용해서 직접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은 없는지? 또한 지금 현재 아까 60만원인지 30만원인지 제가 확실히, 등기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많은걸 등기로 부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액이 우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럼 연체를 또 물어야 될 그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고 또 지역의 어떤 실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이건 업무 이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무가 지금 구 업무로 이관하면서 인원증원이 지금 몇 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며 또 업무에 관련하여 장단점, 즉 앞으로 명년 6월이면, 6월 이후에 관련하여 인원관리나 업무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좀, 과연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그런걸 좀 소상히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세무2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측에서 발송한 자동차등록 말소안내말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2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이 지금 현재 이곳에 살지도 않고 소재불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자동차세부과 독촉장을 보내는 이유와 또 현재 살지도 않는 이런 분한테 이런 거를 수백 장을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우편료를 보면은 이게 주민의 혈세인데,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거에 계속 살지도 않고 몇 년 전에 행방불명한 사람한테 계속 자동차세 독촉분을 보내고 안내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세무2과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협의체제만 된다면 동사무소에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쉽게 소재파악을 해서 이런 거는 말소를 시켜서 없애버리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된다. 이 문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하고 99년도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개선된 적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무슨 우편료를 증액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분?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그 중에서 의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세금이 미납자가 많은데 그 동안 많이 걷어들였지만 더 강력히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점 서운하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겪었던 것을 삽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인물 제작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흔히 인간이 하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세금부과용지가, 제 동생 일입니다만 5만원 짜리가 1,6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오타로 인해서 본인의 심적 고통이라든가 참 직장에서 상관에게 망신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물론 과장님께 같이 상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저는 즉시 찾아가서 정정을 했지만 개인들이 5만원 짜리가 약 6만원, 7만원 나오면 모릅니다. 그 차액이 그렇게 나는 것이다 하고 냅니다. 대부분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세금이 좀 올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그냥 쉽게 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5만원 짜리가 1,600만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없는 재산이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처를 찾아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본인에게는 아주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이 집에 앉아서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직장에서 상관에게, 또는 직장에서 세금 미납돼 가지고 압류고지서가 나온다던가 경고장이 나왔을 때 얼마나 참 망신이고 사회적으로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금액 하나하나 1만원 짜리가 됐든 1,000만원 짜리가 됐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다시 재검토해서 실수없게 하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과된 용지마다 차액이 그전에는 통장이나 동 직원이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편물로 했을 때 그게 득이 되는 일,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그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걸 좀 밝혀주시고 우편발송과 직접, 요즘 실업자가 발송한다면 어느 쪽이 더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지? 그 동안에 했던 일을 좀 소상히 한 번 비교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우리 세무1과장 특히 업무에 충실하시고 한걸 전 잘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맡으면서 97년도나 98년도 결과 IMF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우편요금에 대해서 개선할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왜냐면은 우편요금을 동대로 구분을 해 갖고 동사무소로 내려줘 갖고 동 직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편도 있으면 우편요금도 절약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방도를 세워서 개선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면 3동, 6동이 보통이 6,000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30만원 이하가 6,000건이 맞는데 또 등기가 1,300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관외로 해 가지고 725건과 3,967건이 4,719건이 또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만2,019건인데 지금 배달증명건은 관외에 보내는 걸로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셔서 올리신 것 아닌가? 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 것이고, 세무1과 것입니다. 세무1과 것이고 다음에 세무2과 것도 이게 지금 건수가 안 맞아요, 건수가. 좀 계산들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등촌3동하고 화곡6동이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봤습니다. 세무1과는 확실하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세무2과는 다른 우편요금하고 합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인을 좀 못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이거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예, 더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도요 이거 지금 제가 우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오른 부분이 봉함엽서 제작 4만건, 이거 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나머지 여기 보면은 등기에 600건이에요. 600건하고 엽서가 4만 건인데 보면은 여기 개인균등할하고 법인균등할 이게 2만944건, 자동차세가 1만3,230건, 독촉장 건수가 5,000건으로 해서 총액이 3만9,174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엽서가 4만 건이고 등기가 600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좀 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세무1과 및 2과에 대한 사항에 우선 첫째적으로 우편요금에 낭비요인이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체납세 징수대책 및 거기에 따른 의지, 그리고 고지서 송달에 대한 내용의 오타라든가 또한 주민의 그러한 송달의 착오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지금 많았습니다. 본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해당과장께서는 내용을 준비하셔 가지고 잠시 후에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을 받으시면서 해당되는 답변이 위원님들이 바로 보충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 분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약,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장단점이라든가 또 어려운 점, 또 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 누구한테 물어 봐도 이 동기능을 축소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데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이 될 걸로 보지마는 우선 현재 상태는 시범동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실시여부는 실시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쪽만 봐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원래 법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든지 등기우편만 가능합니다, 가산금 문제가 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으로 보내고 등기로 보내는 것은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 6,000원 받는데 등기우편료가 1,170원입니다. 반송료는 870원 또 줘야 됩니다. 그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 아, 이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자 청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등기를 보내더라도 일단은 일반요금으로 보내자. 지금 저희들이 1, 2과 합쳐가지고 통상적으로 이걸 등기로 다 보내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한 150만건 되거든요, 1년에. 그러면 한 17억, 18억 이렇게 나옵니다. 1년 우편료만요. 그리고 거기서 반송료까지 따지면은 거의 20억 가까이를 고지서 배달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직원들 지금 7급, 8급들 연봉 2,000밖에 안됩니다. 인건비 하나씩 다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비용이 아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그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려고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동에서 세무담당이 없어지니까 구청에 와서 재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모든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은 가까운 동에서 실시하던 것을 구청으로 다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십년 동안을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오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6동하고 등촌3동에 있던 세무담당직원들은 세무1과 1명, 세무2과 1명에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징수과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가 별도로 없는 한 이 업무처리를 못합니다. 과를 늘려야 된다는 문제,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징수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무1, 2과 가지고는 감당이 안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7, 8명정도 동에 남기고 나머지 구청에 들어오고 일부 한 100명정도 또 감원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세무쪽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 인원이 징수과를 만들어 가지고 부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걸 그 내용은 자체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와서는 동에 세무직들이 하나 담당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우편요금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물론 이제 몇몇 위원님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실업자라든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통반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통장업무에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또 확인을 받아 오는 그 업무를 추가를 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하지 않고, 성북이나 이런데 다른 구청 예도 지금 따져 보고 있는데 한 건당 예를 들면은 300원이든지 400원이든지 그리고 개인이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명확하게 임무를 줘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통반장 조직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주고 명확히 가서 확인도 받아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등기우편 전체 보내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3분의 1정도 가격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냥 하라고 하면은 지금 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정도에는 그 안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떤 장점이라는 거 보다는 저희 쪽에서 봐서는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그걸 징수과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발급하나 받으려고 구청까지 다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적인 추이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그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재정경제국장은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고, 등기 보내는 문제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그 내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통장들이 수고를 좀 해줬으면, 기본업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조금만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돼 줬으면 좋겠고요.

예.

덧붙인다면은 지금 조남명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마는 자동차세도 상당히 지금 여러 번을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못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을 기히 매년 6월에 업무이관이 된다고 보고 말씀드린다면은 그 이전에 지금 현재 1명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을 통반장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하든지 해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내년 6월이후에는 우편요금이라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파악을 좀 해서 없는 분은 말소시키고, 또 받지 못할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명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장들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 하세요.

방법론에서 또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과 민이 뭐든지 일심동체가 되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저는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꼭 어떤 직원을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징수과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 아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셨는데요, 한 건당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준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게 고지서가 또 매달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2, 3일정도면 한 개동에 한사람이 제가 보기는 배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22개동인가요?

예.

경우에 이 22명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관에 참여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제가 보기는 종합적인 지금 자동차세라든가 저런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일괄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의 어떤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한 장에 자동차세, 주민세 또 토지세라든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우편요금이라든가 모든게 또 송달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여덟분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을 한분이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또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좀 들으시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하실 때에 좀 맡은 걸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이따가 일괄로 또 다른 분들도 우리 국장님한테 또 어떤 요구하시는 사항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듣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그대로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때로는 필요하면은 종합적으로, 유사한 거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징수의 해를 맞아 가지고 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징수의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6월말 현재 금년도에 자치구별로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은 총 이월체납액이 저희가 311억이었습니다. 이거를 징수목표액이 34억이고, 저희가 징수한 게 6월말까지 31억7,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10.18%, 진도율은 93.15%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징수율은 3위, 진도율은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인 여건이나 구세를 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는 체납징수하는데 어떤 특별한 경비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이미 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배달증명 우편료를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체납자가 시기가 지나고 나서 왜 체납했느냐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각종 체납징수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내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하고, 송달근거가 확보가 됩니다마는 관외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배달증명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1,000건 정도를 배달증명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관내 거주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방안의 효율성 대책이 없겠느냐 해서 우선 공공근로자나 각종 직능단체 통반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세대별로 통합고지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소액 일반우편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가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통반장을 활용한다든지 공공근로자, 또는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통합고지를 해서 모든 세금을 일시에 통합고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송달비용이 절감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내거주자에 대한 직접 교부문제는 사실상 그 동안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써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증원이 되고, 해당 동에 고지서 송달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아주 참 안일하게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엄청난 우편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분 중에서도 일정액수 30만원을 저희가 편의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등기로 송달을 하고, 그 미만은 일반우송으로 하자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도에 가서 전체 동으로 기능이 조정이 되고 개편이 될 경우에는 아까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충분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들한테 전달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는 문제, 이 부분도 우편법에 보면은 다소 좀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편법에는 타인의 신서를 전달케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그걸 업으로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이 고지서를 송달을 하게 되고 일정액의 어떤 그런 수수료나 교부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전체적인 계획을 봐서 그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일반우편제에 대한 가산금 대책문제가 참 저희들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를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가산금과 그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한달이 지나면 체납이 되면 바로 5%의 가산금이 붙지마는 이 중가산금은 10만원이상 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때까지 매월 1.2%씩 5년간 이게 붙게 됩니다. 이래서 엄청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는 체납 즉시 저희가 그 사유규명을 해서 고지서를 받지를 못해서 납부를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부과했던 사항을 취소를 하고 즉시 재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가산금이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누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액을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물의를 빚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 원인은 지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오기되어 가지고서 합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없는 분들은 그 중에 어느 대표분들한테 바로 전체가 합산이 돼서 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걸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된 사람들이 전체 체납내역이 한분한테 바로 전부 합산이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규명이 되어서 시정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 중에서 직접 송달하고 우송할 때의 장단점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료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우편료가 절감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송달했을 때는 송달에 대한 신뢰감 이게 자료가 명확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직접 송달하는 것을 택하고 우송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시 배달증명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IMF 관련해 가지고 미수금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별로 세목별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뽑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98년도의 이월 총 체납액은 4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6월말 현재가 46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년 동안에 한 60억 정도가 체납이 증가됐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평균 증가치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편료를 동사무소에다가 교부를 해서 동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일을 동 직원들에게 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에게 어떤 수당이나 대가를 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함부로 수당을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반장하고의 관계, 또는 별도로 인원을 채용을 해서 교부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를 하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금년도 추경예산안중에서 배달증명에 총 1,000건만 왜 반영을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체납징수대책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혹시 체납자 중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못 냈다, 고액체납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내, 관외 불문하고 전체 체납자 중에서 고액자만 저희가 배달증명을 첨부를 해서 그 거를 입증을 시키겠다는 뜻에서 1,000건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과세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뭐냐 했는데 이중과세보다는 아마 이중납부가 많을 겁니다. 이런 사항은 왜 그러냐면은 고지서를 저희가 발송을 하면은 그 지역에 직접 본인이, 납세자가 거주를 안하거나 수령을 안했을 경우에 딴 분이 고지서를 받습니다.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고 또 직접 납세의무자는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한테로 고지서를 직접 좀 보내달라 할 경우에 재발급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세입자나 또는 납세관리인이나 대리인이 납부를 하시고 또 본인이 또 납부를 하시는 그런 경우로 해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발견 즉시 통보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바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대한 장단점은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조남명 위원이 2과장한테 질의한 게 한 건만 남은 거 같습니다. 2과장 답변도 아주 듣고 그리고 보충질의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과장.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 말소안내 송달과 관련해서 소재불명인데 자꾸 독촉장이라든가 여러 차례 나가면서 우편료 부담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소재가 불명인데도 계속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선 자동차등록 말소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10회 이상 체납자가 한 2,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게 보니까 차가 없는데도 그것을 멸실을 못해 가지고 말소를 못해서 나가는,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지하지 않고 계신 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동차를 압류해놓으면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으면 압류가 해제가 안됩니다. 압류가 해제 안되면 자동차등록 말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역의 통장, 반장, 동장님의 미확인소유가 있으면 일단 자동차 압류는 해제해 드리게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는 안 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체납액은 그냥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이 되게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체납한 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 드렸고요 자동차세에 대한 소재불명인데 자꾸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등록 주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출력된 주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파악, 본인이 그것을 이전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대응책이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하니까 항시 우리 공부에, 행정공부에 있는 주소 그대로 발송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빚어지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재불명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말소를 시켜서 앞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체납액이 있기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세금 말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지나야 그것이 시효소멸로 정리가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 말소된 자에 대해서도, 소재불명인 자라도 자꾸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창욱 위원님께서 예산안의 산출계산의 착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수의 단위를 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사오입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제 질문은 잘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2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고지가 5년이 넘으면 말소된다 그랬죠?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요.

계속적으로 그 기간 안에 다시 재발급하죠?

그렇죠.

있든 없든 차, 아까 조남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에도 그런 것이 계속 나와서 항상 거기다 써서 반송을 시키는데도 나옵니다, 몇 년간이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버스나 화물차를 살 때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죠?

아, 등록할 적에요?

예, 살 때, 새차를 살 때.

예.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붙여서 차를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소형차는 말고요, 승용차는 아닌데 버스나 화물차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변경, 자동차등록업무는 별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습니까?

예.

, 이건 차와 관계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묻는데요 차를 살 때 A라는 버스가, 새차가 오늘 나왔으면 그 차가 말소될 때까지 차가 움직이는데 따라서 차고지증명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이것과 좀 비교해보려고 하는 건데 세금은 5년 되면 말소가 되고 그런다 하는데 안시킵니다. 말소 안시키고 계속 5년 끝나기 전에 또 매기죠? 자꾸 발송시키고, 지금 1과, 2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금 계속 추적을 해서 물리죠? 물리고 있는데 자동차 구입시에 자동차 차고지증명을 해놓고 5년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마음대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에 주차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 법조항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이것 아주 상반된 얘기지만 실지 받을 것은 철저하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차가 움직이면서 차고지증명, 즉 차를 아무라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승용차도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본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차가 지금 등촌동에 있다가 발산동으로 왔다가 하면 차고지증명 없이 노상에 막 방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그 차가 말소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그건 철저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지금 자료요청해서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 망해 가지고 차 다 말소되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길거리에다 버리고 한 사람들은 끝까지 해서 재산 있을 때까지 추적을 하는데 이런 반대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담당직원들이랄까 공직자들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하나는 안 지키고 하나는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런걸 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내용 들으신 대로 그 사항이 우리 지금 그러한 중복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또한 주민에게 어떤 강제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다시 질의하실, 질의하시겠어요?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2과장님께서 오류에 대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오류로 인한 어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좀 허탈감과, 어떤 관에 대한 허탈감과 행정이 이 정도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세무2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시행해 주시리라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자동차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몇 개월 정도 이후에 압류를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가 6월달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2개월후 6월, 8월, 지금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를 하는데도 인력이 필요하죠?

예.

들어서 금방 소재확인이 되면 압류를 또 풀어주는데도 인력이 또 들어가죠?

예.

그럼으로써 그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법이 잘못됐는지 시행령이 잘못됐는지 조례가 잘못됐는지 소재가 확인이 되면 그걸 또 풀어주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을 시켜버리고 이런 행정이 옳다고 보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압류가 됐으면, 모든 물건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압류를 하면 그 부채라든가 모든 게 다 환원조치된다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풀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나 2과나 모든 세무과에서는 우리 세수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했다가 또 소재가 확인이 되면 풀어주고 이건 하나의 어떤 모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대응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내용을 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압류가 돼있으면요 그것이 납부가 돼야만이 해제가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압류를 시켜놓고 주민의 어떤 소재확인이 되면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아, 그건 자동차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유를 안했을 때도.

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몇 개월, 3개월인지 4개월 이렇게 됐을 때 압류를 시켜놨으면 그게 분명히 말소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소가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실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가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럼 소유가 안됐을 때는 압류 자체도 안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10회 이상 체납자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 소유가 안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만 추려서 그런 안내를 했던 거죠.

아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류했다가 소재가 확인이 되면 풀어주진 않습니까?

소재가 확인되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 미소유확인서가 제출되면.

미소유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 이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왜냐면 압류를 시켜놨으면 분명히 그게 매매가 되든 말소를 구청에서 시켜주든 그게 확인이 돼야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말소가 돼버리냐 이 얘기죠.

그런 미소유사유는 대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분실해 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든지 어떤 징수가 안됩니까? 제가 보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명의변경도 몇 개월 후에 안 해가면 사고라든가 모든 게 어떤 그런 대책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져갔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말소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어떤 매매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분명히 압류가 됐고 또 그 사람이 가져간다 그래도 누구나 다 압류돼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해결 안하고 가져갈 리는 없잖습니까?

글쎄, 그건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데 세금이 계속 나가니까, 구민 그런 분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구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0회 이상을 해보니까 그런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요, 10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차적조회나 이런걸 해보고 말소시키셨나요, 아니면 그냥 말소시켰나요?

아니, 다 조사를 하죠. 다 하죠, 조사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도둑놈을 키워주고 있구만.

보기에는.

보호해주고 있는 차원인데, 그런 말도 안되는 대답이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하니까 맨날 문제가 나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과정과 또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아마 상당히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무2과장의 자동차세 문제를, 자동차 문제가 아까 약간 좀 질의가 변질이 됐던 과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 2과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아주 2과 사항을 아주 종결짓겠습니다.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무1과 및 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장은 귀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유인물에 근거하여 제1차 추경예산,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에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총 1억8,929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편성요인은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98년도 물가관리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사용한 결과 집행잔액이 77만6,21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 잔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8년 8월 역시 강서구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화동이나 발산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많은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농가 침수피해 역시 시비와 국비보조금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이 역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잔액으로 총 836만7,610원을 반환하고 밑에 하단부에 수해농가 복구비 국고보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 1억7,924만8,360원을 역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환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작년 침수 수해시 대한항공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침수피해 복구대책시 규정에 이중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피해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피해 전액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가 2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30만원과 국고보조금 60만원 총액 90만원이 집행 예정으로 돼 있었으나 98년도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0만원을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추경예산이 원만히 통과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애쓰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착석) 본 내용은 유인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에 대해서 농수해 피해가 이번에 별로 많지 않았고요. 올해 농수피해 수해복구비가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얼마나 됐는지, 그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액이, 농수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 질의가 끝나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농경지 피해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총 352㏊가 농작물이 침강수가 발생했고, 농경지 매몰은 논이 403㎡가 매몰됐습니다. 그리고 가축으로 사슴 한 마리가 폐사된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피해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일단 시에 저희들이 총 12억9,091만6,400원에 대하여 복구지원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 복구지원비 요청현황은 저희들이 며칠간 동장님과 직접 피해농민 3인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전부 반영하여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농작물 복구비, 농경지 복구비, 가축입식비는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재민구호비나 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기타 지원사항은 피해농가 주소지에서 직접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보고는 했지마는 예산배정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다음에 시를 거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놨지마는 저희들은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올해 발생된 농작물피해사항에 대한 복구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한항공 기름유출로 해서 농가한테 피해보상한 거 있죠?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일단 농경지 피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거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후로 지금 금년에 대한항공에서 기름유출로 피해 되는 거는 없습니까?

올해에는 접수된 적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데 그 현장도 가 봤었는데 없다고 보지는 나는 않습니다 지금 봐도. 그런데 발견을 안한 거 아니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 선호술의원이 작년엔가 그걸 제보를 해서 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대한항공에다 항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지금 나는 조사를 안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피해상은 피해농민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저희도 조사하지마는 피해를 보신 농민이 있으시면은 그 분이 반드시 자기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 받으려고 저희들에게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직접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 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거기에 가서 보니까 기름하고 분뇨하고 섞어져 나오는 것이 기름이 나오는 것인지 분뇨에 기름이 나오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전문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농민들이 그걸 분간해서 피해를 보상요구를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도 한 번 초청을 해서 금년에도 조사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각 해당 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작년과 유사한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피해사항이 발생된다면은 다시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곡동 화장장관계로 그 지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본 결과 거기에 벼들이 이번 비로 인해서 침수가 돼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같아요. 그래서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린 사항이 농작물 침강수로 352㏊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 드렸잖습니까?

작년에 피해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었죠?

작년 사항은 저희들이 총 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대한항공 기름유출로 인한 배상은 대한항공주식회사에서 따로 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배상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저희들이 총 12억9,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12억을?

예.

그 분들이 1년 농사는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지금 1년지계, 그 농사를 1년,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농촌 그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것 좀 잘 관찰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말이죠. 작년도에 피해가 났던 대한항공 보상하고 작년도에 피해 났던 사항을 나중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 저 이왕이면 10년 주기표로 해서 피해를 해준걸 한 번 같이 뽑아 주세요, 10년.

글쎄, 작년거 하고 금년거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어요. 농경지 침수피해가 금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펌프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 또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역경제과가 농민들에 대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펌프장과 그리고 펌프장 예산을 만일 세운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런 예산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예.

이번 침수가 된 지역을 가보니까 호수인지 논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잠겨 버렸는데 지금 그게 신곡리 펌프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굴포천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용량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차면은. 그래서 지금 있는 펌프장 용량의 5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000억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공사를 하려면 또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하고, 지금 경인운하계획이 맞물려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생기면은 자동 해소가 되는데 1,000억을 들이겠느냐? 들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유고,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가 경기도 지역입니다. 저희 개화동 앞에 있는 전체 논도 일부는 경기도고 일부는 강서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한 번 상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말입니다. 1,000억을 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그 쪽 지역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더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김포지역은 물이 먼저 빠져 버립니다. 왜그러냐면 자동으로 그냥 나가는데 저희 개화동 지역은 수문 두 개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저쪽 다 빠지고 나서 한참 있다 저희가 하루 정도 더 늦게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더 많은데 지금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장이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하수문제 때문에.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나오는 물하고, 또 개화동에서 나오는 물 이게 같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농수로로 보지 않고 하수구 역할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건설교통국장하고 몇 번 같이 상의를 했는데 지금 반응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어저께도 통장회의가 3시에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농지위원으로 계시는 통장님 한 분이 한 30명되는 통장들 앞에서 김포공항관리공단에서 펌프장시설을 하려고 반은 내겠다는데 강서구청이 이걸 안한다 예산이 얼마 드냐? 2억5,000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이런 유언비어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서면요청을 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 준비를 해주시고

예.

본 질의사항이 반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저 위원장님!

예.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금 광견병환자가 지금 상당히 경기도 일원에서 많은 환자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방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4월경에 이미 1,800두를 예방접종을 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견병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하반기 9, 10월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 10월중에 조기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직원을 시하고 합동으로 9월초순에 어떤 광견병 실태를 파악하려고 지금 조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경기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주사를 좀 맞칠 수 있도록, 조사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을 그대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대로 좀 앉으셔서

해요.

오후에 하자고요?

예, 오후에 해요.

뭐 우리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오후에 하시는 게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산하 모든 분들 금년도 체납시세에 목표 대 징수가 93.15%로 서울시에 2위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아주 수고하시고, 노력한데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역경제과장은 광견병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단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업무와 노력에 개선을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총액이 본예산 32억2,742만7,000원보다 2억1,923만5,000원을 증액편성한 34억4,6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6억6,839만8,000원보다 2억1,835만3,000원이 증액된 28억8,675만1,000원으로 방호원 피복비, 직원의 국내여비 및 각종 수당으로 경상예산 6,85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전기용량 증설공사, 진료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4,977만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억8,936만4,000원보다 88만2,000원이 증액된 2억9,0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가정방문간호사 여비를 11만5,000원씩 지급하였으나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 8만원만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코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겠으며 구민의 보건향상에 일조가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구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99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는 지금 한 건으로서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2,000원이 있고 나머지 88만원은 간호사 월액여비를 월 2만원씩 아마 증액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에 따라서 과장님들 설명을 듣겠는데 두 분이 한꺼번에 다 해주시고 보건소 일괄로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시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9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순서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총 당초예산은 26억6,839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1,835만3,000원이 증액된 28억8,675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중 경상예산은 6,857만5,000원이 증액된 27억3,697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4,977만8,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2211번 보건행정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중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1억3,825만1,000원이 57명이 증액된 1억3,882만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수위와 청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방하는 보건소 민원인들에 대한 결례가 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17만원씩 세 명분에 대한 51만원 산정하였고 방역요원에 대한 방역작업비 6만원이 계상되어서 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은 당초 5,781만원이었던 것이 1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3만원이 증액이 돼서 78명분의 4개월치 6,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8만원 지급계획이었으나 IMF로 재정이 어려워져서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원 계획대로 3만원 인상하여 8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를 정원기준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현원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인해서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원이 87명으로 되었던 것을 현원 91명으로 직급별로 산정기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72만원도 75명분에 대해서 2만7,000원이었던 것을 3,000원 증액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당초 28억9,514만이었던 것이 9,828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87명 정원기준이었던 것이 현원인 91명으로 증원을 하였고 그럼으로 하여금 정액급식비가 8,736만원, 그리고 교통비가 1억920만원, 가계지원비가 8,96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포상금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당초 4,39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성과보상금 지급이 2000년도 말까지 유보됨으로 인해서 4,395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산정을 요구를 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에 산정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으나 1억4,977만8,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중 첫 번째인 연구개발비는 조금 후에 설명드릴 보건소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전산화 초기교육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포스코데이터와 용역 계약을 맺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세 가지 종류로 돼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저희 보건소의 전기용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각종 검사장비 및 진료장비가 후에 추가도입됨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 동안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력이 150㎸A에서 300으로 배를 증가를 하고 전동력은 75㎸A에서 150으로 이것도 역시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옥상방수 및 벽면타일 보수공사비로 4,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우기에 옥상이 누수가 돼서 사무실 곳곳이 좀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발생하였고 벽면 타일이 많이 떨어져 나와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위험사고가 염려가 돼서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벽면타일 보수공사도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4,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진료실 재배치공사는 2,9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 1층에 자리한 염창어린이집이 신축이전이 9월경에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방민원인이 많은 예방접종실이 현재 협소해서 접종을 받으러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현재 주어왔습니다. 이전하는 어린이집 장소에 예방접종실을 이전하고 기존의 예방접종실과 기존의 검사실을 합해서 검사장비의 효율적인 배치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편리를 주고자 검사실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창어린이집이 나가는 평수가 한 50평이 되고요 예방접종실은 현재 8.4평을 사용하고 있으나 18평 정도로 증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사실은 현재 2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7.4평 정도로 이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한전불입금 202만6,000원과 사용전 검사수수료 42만6,000원은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따른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에 대한 검사수수료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3,422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용 휠체어가 한 대입니다.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이 올 때 불편해서 저희가 장애인용 휠체어를 한 대 더 구매하고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전산화 장비구입비로 3,3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전산화는 각 구마다 형태가 틀립니다. 각 구마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산화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이용하는 전산화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산화작업으로 실행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급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장치비로만 3,3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구는 또 여건이 좋은 것이 현재 구 전체에 전산화작업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이미 랜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3,397만원과 먼저 설명 드린 초기전산교육비 1,000만원이 있으면 전산화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준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월액여비는 방문간호사 여비로서 당초 99년도 계획은 월액여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11명에 대해 12개월간 1,320만원이었으나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 예산부족으로 월액여비를 1인당 8만원으로 하여 11명에 대해 12개월간 1,056만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하여 26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는 월액여비를 1인당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하여 11명에 대해 4개월간 88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금년도 계획보다는 176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8년도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것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국비 대 구비가 40% 대 60%로 예산편성되었고 1인당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9,500원으로 이중 국비가 3,800원이어야 하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930원으로서 이를 세입으로 잡아 국고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설명을 들으신 대로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3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돼있는 전기용량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설규모가 배로 늘어가는 공사인데 150㎸에서 300㎸로 아마 증설하는 모양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큰 양의 증설공사가 있어야 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때 내년, 지금 하면서 같으면 내년 계획에 왜 없었는지? 꼭 이걸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긴급사항이었던지 그게 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전기증설공사 같으면은 아마 98년도쯤 해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99년도에는 꼭 증설공사가 완료돼서 이렇게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점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옥상 방수문제입니다. 옥상방수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방수공사를 해놔야지 장마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 모순된 요구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물이 새는 누수, 방수를 꼭 해야 될 사항이 언제 알게 됐는지? 이번 8월 장마에 알아서 지금 내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에 알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예산에 꼭 해야 내년에 물이 새지 않고 한 해를 넘길 것 같은 그런 감이 잡혀서 이번에 올렸는지? 왜 옥상 방수공사가 이제서 올라오는지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층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분이 질의한 사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건 중 먼저 전기용량 증설공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돼서 쓸 일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왜 추경예산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전반적인 IMF 사태로 인한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가 올 여름은 에어컨이 두 가지 형태로 저희 보건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를 생략을 하고 좀 더운 가운데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을 부족한 것을 남겨서 기본장비인 검사장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난 후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상방수공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금년 우기에 비가 새서, 조금 새기는 했습니다, 많은 지장은 없었는데요. 조금 샜지만 겨울철에도 눈이 와서 옥상에 눈이 쌓여서 올 수 있는 방수문제, 누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옥상방수공사를 생각하기 전에 타이루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들어가니까 물을 옥상에서 먹어서 타이루가 배가 불러서 먹기 때문에 자꾸 하나씩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타이루 떨어지면 붙이는 정도의 미관작업만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업자의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옥상방수가 없으면 타이루 보수공사를 해 봤자 다시 똑같은 타이루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위험사고 문제가 있어서 차제에 옥상방수부터 시작을 해서 타이루까지 전체 전반적인 손질을 보는 공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 사무실 부분에 바깥에 일부 옥상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주차장이 부족한 공간과 합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 부분은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운동공간으로 현재 부족한 운동장비를 가지고 부족하나마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상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내방민원인에 대한 주차장이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 전반적인 주차장 부족사태는 장기과제로 시에서 보조금을 타서 증축하는 문제를 기획예산과와 심도 있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건축과 영선사업분야 당무자와 예산분야와 저희 보건소가 세사람의 장기과제로 보건소 증축을 비롯한 주차장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을 한 70%정도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좀 부족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이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조종태 위원님은 아까 서면으로 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 아니에요. 답변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옥상방수공사와 타이루공사를 저희가 예산을 작성을 할 때에 인근 공사업자로부터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적게 제출한 사람의 견적금액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실지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건축과에 영선분야를 담당하는데에다가 옥상방수의 방법, 또는 타이루 보수공사의 방법 여러 가지를 전부 검토를 받아서 설계의뢰를 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옥상방수공사는 타이루를 현재 있는 옥상바닥을 깨고, 일부분을 들어내고 방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인 관계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비항목에 있는 돈은 무엇이고, 교통비항목에 있는 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비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직원들의 실지 현지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출장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5일치를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교통비항목으로 나와 있는 돈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법정경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에 대한 여비는 방문간호가 업무성격상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는 15일 이상 갔을 경우에 월액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문제는 저희가 금액은 사실은 얼마 안되지만 많이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제가 보건소에 있고, 예전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휠체어가 현재 한 대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한 대정도만 더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한 대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장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화장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원래가 보건소 전산화를 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시작해서 한 2, 3억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보건소 전산화작업을 하는 관계로 보건소의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와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것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 보건전산화 사업을 용역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포스데이타(POS DATA)에서 저희가 경비를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하튼 집행할 때는 조금더 세밀하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충분하게 기능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좀 미흡하나마 지금 성의 있는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더

질의하시겠어요?

. 교통비하고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받기로

예, 그러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교통비하고 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걸 서면으로 좀 내면 안됩니까?

하세요.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 왜 자꾸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쁘신 거예요?

아니, 뭐 바쁠 거 없습니다.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수공사하고 벽타일 보수공사 거기에 대해서 업자 두군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산출근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평상시 구유재산은 건축과 영선계에 의뢰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대형공사나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 영선계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영선계 건축계 쪽에서 굉장히 고유업무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개략 계산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요. 나중에 실시 집행할 때는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 집행이라도 이 금액을 제대로 이게 원안가결을 하느냐, 이게 삭감을 하느냐, 일부 삭감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것 때문에 그래도 정확히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 내가 보기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 50%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방수공사하고 공사 견적낸 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해보세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견적을 선택을 해서 하는 공사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순공사비가 4,100만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아, 예.

순공사비 4,100만원, 공과잡비 5% 208만5,000원, 또 안정관리비 103만4,000원 그래서 도합 4,480만원이고 여기에 부과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하여튼 서면으로 그걸 주시면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셔야 됩니다.

예, 바로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해서, 바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를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보다도 의견을 한 번 개진코자 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같아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이 적은 규모이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축농가가 있어요. 돼지나 소, 닭 이런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것이 발산1동에 집중적으로 한곳에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아주 뭡니까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보건학적 평가, 영향평가라고 그럴까요 이게 있어요. 거기서 아마 제가 자료를 물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막소독인가 무슨 소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이나 소독의 원액을 아마 들어부어도 그거는 아마 소독되지 않을 겁니다, 환경이. 이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보건소장님이 보건학적 영향평가를 하셔가지고 한 번 가셔서 양축농가를 폐쇄하는 방안, 양축농가를 시외로 이전하는 방안, 오폐수를 정화시설 해서 내보는, 흘러 보내는 방안 이런 것을 보건소장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 번 견해를 상급기관이나 우리 구청장님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세요. 이게 상당히 53만 구민의 보건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서로 각 맡은 부서에서 어정쩡하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양축농가도 허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돼지를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지금 5군데가 있어요. 말이 100마리 이상이지 100마리 이상 돼지가 여기 벌겋다고 해봐요 그 오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제대로 소독되지도 않고, 그 근처에는 아마 상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것을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이거는 53만 구민을 위해서 이건 좀 어렵더라도 폐사시켜서 시외로 보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양반들 거기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 정화시설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청장님한테나 안 그러면 더 상급기관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뜻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지금 우리 보건소장 혼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안될 것같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를 가지고 구의 해당 과와 같이 의논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강철웅 위원에게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안을 저희가 작성을 해 놨는데 모든 사항을 특별하게 원안대로 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안을 우리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간사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 의결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 대비 7.4% 증가한 37억402만7,000원이 증액된 536억897만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조남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로서 끝났습니다만 8월2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본 위원회 위원은 제3차,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현장 방문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금 방문대상지를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3차 회의 시에는 양천향교 및 구암공원, 또 4차 회의 시에는 구민회관을 방문하고 5차 회의 시에는 방화동 67번지 소재 한국도시가스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8월27일 제3차 회의 시는 양천향교 및 구암공원, 8월28일 4차 회의 시는 구민회관, 8월30일 5차 회의 시에는 방화동 67번지 소재 대한도시가스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본 위원회 위원께서는 27, 28, 30일 오전 10시까지 총무재무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