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연국위원이 의장, 부의장과 같이 동등하게 2호로 하자는 시정촉구와 더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인 제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본 조례 안건인 여비규정이 사실 늦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할 때 불이익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인 의회사무국과 더불어 전문위원께서 보좌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부에서 공문이 전달된다거나 하달이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개정이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각 자치구 의회별로 조례를 자치의회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앞서간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1, 2대를 거쳐 3대에 오면서 잘해 왔습니다. 초대때에도 어느 의회 못지 않게 우리 남구의회가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91년도에 만들어진 각종 조례안이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 의회와 비교를 안해보면 우리 남구의회만 맞는걸로 알지 다른 의회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굴을 해낸다거나 새로운 것을 안건을 찾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은 새로이 개정되는 조례안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상정해서 우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는데 그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 문제도 다른 타 8개 구·군 중에 거의다 2대에 들어오면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남구의회만 유독 다른 의회와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이것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안건이라야 됩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의 나름대로의 과거부터 내려오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안건 자체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현실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꼭 국한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의회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모든 조례에 관한, 구와 관한 법령도 우리가 개정이 되고해서 앞서가는 남구의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그런점을 참작하셔서 사무국장님, 전문위원과 더불어 사무국직원들에게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