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말이죠. 국장과 자치행정과장 또 그외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 다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 걸쳐서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식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의논 없이 우린 수정동의하면 그만입니다. 한데 우리 의회는 대집행부를 존경하기 때문에 또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한데 그 답변 내용과 이런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미 기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장들 외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고민하시고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끝에 가장 나름대로 여러 중론을 모아서 합리적인 안이라고 내 놓은 것만은 우리 권혁민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여러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없어요. 왜냐하면 대내에 공보기능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과는 그냥 놔두고, 그건 뭐냐 우리 보신 아닙니까? 안쪽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객관적인 사고를 갖는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차기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기를 기다려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차기에 만약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게 나온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나름대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입법은 우리 권한이지 여러분들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 한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에 시민봉사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추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아직 도에 확정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이 되면 도에 통보를

사전 승인은 받았죠?

예, 사전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시지 그래요.

하여간 사무분장은 우리가 규칙으로 할 적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이 조례 기구에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복지국을 말이죠, 복지국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 가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쪽에서는 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게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이 안대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런데 모든 게 상위법 우선이지만 우리 시 기구표 만큼은 조례가 우선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 주시면 여기에 일단 강제성이 있게 두 개과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줄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과 2개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조정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도하고 중앙하고 올라가서 진단하고 승인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기에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시40분까지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하고 권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도 기구의 하부 조직이 맞아야 되는데 문화관광복지국이 시민과가 빠져나오고 나면 3개과 밖에 안 남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심의하지 않고 담당관이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전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 말고, 일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빼

그 전에는 무조건 다 거치게 되었던 것을 완전히 안거치는

바로 그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제3항에 보면 법령이나 판결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될 사항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개별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영 제84조 제3항에 보면 법원의 판결 및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건 안 해도 되죠.

글세, 그것 안 한다는 겁니다. 전번에는 그것까지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것은 현행에 조례를 가지고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 현행법에는 중요한 사항은 재산심의위원회는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김종철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김종철과장이 가시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또 그 내용 외에, 우리가 법률 외에 다른 것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내용상에 보면, 관리관이 판단해서 심의회에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거기 영 제84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예요. 영 제84조 3항이라는 게 법원판결이라든가 개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조표는 있습니다. 준칙은 기준으로 하라는 거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냥 놔둘 것은 놔두고 편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보완하고 잘하게 하면 더 좋은 것이고 필요 없이 자꾸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상위법에 대치되지도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조례이지 보는 사람이 이것보고 또 보고 저것보고, 개별 법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은 그 적용을 그대로 다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서 모르는데로 당황하게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가 처음 의회에 처음 등원해서 조례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개별 법 상위법에 여러 가지 우를 범하고 있습디다. 이런 것은 물론 처음, 전문가 오랜 행정을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저도 적어도 보완되는 법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저도 처음 의원이 되고 나갔을 때는 이 조례를 보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러번 실수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참 새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빼지 않아도 될 부분을 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그렇게 적어 놓으면 훨씬 명약관화하고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냥 놔둬도 될 부분이 많더란 것이지, 또 여기 보면 조건이 완화하는 조건인데 이게 과연 완화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과연 여러분들이 계산상으로 1000분의 8과 1000분의 50과 그 다음에 임야도 물어 봤는데 임야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임야 것은 손도 안대고, 과연 1000분의 10이 과연 그것이 완화해 주는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상 안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낮은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준칙 온 것대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1000분의 8보다는 1000분의 10이 많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완화해 준다면서 1000분의 8보다 1000분의 10을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완화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게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또 우리가 동의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4분 안건 8. ’99.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총6건으로서 매각 5건, 교환 1건으로써 변경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명관광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등명지구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가시적인 관광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는 사항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재미교포이며 주식회사 정동개발 대표인 박신보가 되겠고 정동개발 측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금년도 4월8일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필하고 옥천동에 소재한 강릉소방서 옆 건물에 사무실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는 6월2일에 외국인 투자개발 의향서를 체결하여서 정동개발측에 시유지인 정동진리 440-1번지에 전체면적 7,008평 중에서 3,354평 내에, 7페이지에 있는 건축개요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2,603평의 게르마늄 온욕센터와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협약한바 있으므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투자의욕과 우리 시의 관광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게르마늄 온욕센터는 폐광지에서 발생하는 광산폐수 중에서 게르마늄을 물리적, 화학적 공정을 거쳐서 온욕수로 사용하므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고용증대와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토지매각은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를 들자면 자금 투자 협정을 분명히 함과 보증이 가능한 협정서 등 구체적인 사업이 제출되었을 때 심도 있게 타당성을 분석한 뒤 계약을 체결하여 소기의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 계약 조건에 부하여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3페이지에 있는 매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페이지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표기된 부분은 정동진리 440-1번지로서 면적은 7,008평입니다. 온욕센터로 표시된 3,454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모텔지구 1,430평은 금회 의결을 받아 일반 경쟁입찰 또는 민자유치 등으로 매각코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면적 2,124평은 공용으로 주차장 및 휴게광장, 관리사무소, 오수 처리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이용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부는 4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소금강온천개발 예정지내 소재한 시유지 8,413평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97년7월3일 제103회 임시회 때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 매각토롤 유보된 바 있으나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면적은 25만121㎡고 평수는 7만5,661평으로서 우리 시의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외 2필지 8,413평으로 약11%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서 온천개발 한 중심지에 있어 꼭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금강 온천은 90년2월29일 당시 낙원개발 대표 최만수씨가 온천개발을 시공한 것으로서 1일 가 채수량 2,450톤, 수온은 45도씨 알칼리성 게르마늄 성분의 수질로 온천개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 등 개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토지 형성과정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본 토지를 포함한 인접 면적, 연곡천 내 수해상습 지역임에 따라 93년5월4일 당시 명주군에서 관계법령 하천법에 의하여 최만수씨에게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하여 25억4,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약 2년여에 걸쳐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방이 남쪽 방향으로 이전됨에 따라 새로 축조된 제방과 수위 부분에 대한 개인토지 62필지 3만5,103평과 시설물인 제방 등을 국유 재산으로 기부체납 하고 이설전에 하천으로 편입된 폐천부지 3만5,206평에 대하여 양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인 8,413평에 대해서는, 폐천 부지입니다마는 양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된 상태이므로 금회에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자인 최만수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천법과 지방재정법 상부기관에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매각하여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관광자원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최만수씨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부지에서 제방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하천부지로 남아 있던 것을 당시 명주군에서 최만수씨에게 교환해 주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게 시.군이 통합되면서 강릉시로 편입되므로 해서 최만수씨에게 양여가 되지 않고 시유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최만수씨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점유토지등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부는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용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율가치와 주민 편익 증진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총 9필지 중 8필지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매각 대상지 중 세 번째칸에는 강동면 정동진 245-4번지는 강릉 농협 정동지소에서 구판장을 확대하고자 당초 구 정동출장소에서 사용하던 땅을 협의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부 19페이지부터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부산처녀횟집이 소유하고 있는 경포호수상가 내 지하에 있는 샤워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수상가는 80년대 경포개발 차원에서 2개동 26개 점포를 신축 분양 한바 있으나 23개 점포 등이 분양 되었고 샤워장 3개 동은 당시 지하층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자 보수 등 보완한 후 매각계획도 수립한바 있으나 호수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94년4월3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유보하던 중에 제소권에 대한 승소를 위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자들이 잘 대처하여 우리 시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실태는 3동중 2동은 부산처녀횟집과 광주횟집 지하에 있으며 시설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미횟집 지하에 있는 1동은 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일시 대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샤워장 3동 전부는 호수상가내 지하에 소재한 탓으로 배관 등이 쉽게 부식되고 보수 수선에 따른 부분과 쥐, 고양이 등이 서식하는 등 각종 현안사항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공부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정동진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정동진리 산 112번지 임야 2,281평으로서 58페이지에 있는 도면과 같이 정동진리를 진입하는 기존 도로 외에 우회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삼각점이 그 형태로 남게 되므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동진 지역의 주차시설과 편익시설 확충이 우선됨에 따라 정동진 관광지와 연계한 편익시설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토장 선적 문제와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드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매각을 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부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진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에 대한 토지교환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정동진 5번지 일대에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가 개인토지 10필지 1,649평내에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관광개발과에서 수회에 걸쳐 서울에 있는 지주에게 찾아가 우리 시 소유인 관동중학교 후문에 있는 교동 1,736-2번지 292평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동 1736 -3번지 시유지는 제117회 정기회때 매각코자 의결을 받아 7억7,800만원의 감정가로 매각 절차도 한바 있으나 계속 유찰되고 있는 토지나 금회 모래시계설치 예정지 부지와 교환을 의결해 주시면 지방재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서 감정가액으로 정산해 소정의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부는 63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제2차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매각 5건과 교환 1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특성과 필지별 특성 등은 관계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등명관광개발 예정지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의 토지매각, 주민점유 토지 등 소규모 토지매각,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매각, 정동진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건과 정동진리 모래시계 설치예정지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명관광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강동면 정동진리 440-1번지 임야 7,008평 중 3,454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외국인 자본유치 개발과 연계한 민자유치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관광개발 부서에서 조성중인 숙박시설지구로 예정된 지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99년6월2일자 주식회사 정동개발과 강릉시가 체결한 투자개발 의향서 약정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규모 있는 관광지 조성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연곡면 송림리에 소재한 임야, 천 등 3필지 8,413평으로 온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매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10호에 적용하기는 법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같은법 제2항 1호 내지 27호 등 각호 등에도 법 적용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제91회 임시회의시 1차 유보되었다가 97년도 관리계획 승인 신청시 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부결되었던 것으로 소금강 온천개발지구 지정 고시와 민자유치의 가능성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과의 연계성, 사업자의 재원조달 등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규모토지등매각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문진읍 주문리 335-15번지 대지8평과 왕산면 도마리 219-63번지 대지 186평, 강동면 정동진리 245-4번지 답 71평, 옥계면 현내리 554-7번지 전 100평, 사천면 판교리 593-13번지 대지 29평, 노암동 715-18 대지 29평, 715-57 대지 2평, 715-19 대지 35평, 장현동 74-11번지 대지 89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점유자에게 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형상,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불가능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편의와 시책추진 재원조달 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처분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샤워장은 경포호수 상가내 지하에 위치한 샤워장으로 1동 지하 3호는 사용가능 하고 2동 지하3호, 2동 지하4호는 사용하지 않는 샤워장으로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동진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토지는 강동면 정동진리 산112번지 임야 2,281평으로 기존 도로 외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삼각섬 형태로 남아 있는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주차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매각후 토지이용에 대한 주차장 활용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동진리 모래시계 설치예정지 토지교환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교환은 모래시계 설치 예정지내 사유지 강동면 정동진리 6-1 대지 239평 외 9필지 1,649평과 시유지인 교동 1736-3번지 대지 292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18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등명관광지개발 예정지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등명관광개발 예정지 토지매각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일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또 우리 회계과장님이 같이 3인이 연대해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기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환매특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했어요. 또 저는 아직까지도, 설사 그것이 기우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확신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를 믿어보자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효산 같은 뼈다귀 건물이 생긴다든지, 추후에 하다가 중단되어서 흉물로 남는다든지,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바라던 바의 외자유치가 되지 않았을때는 세분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임기 내에 저 건물은 반드시 지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또 짓지 않는다면 제 임기 내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대로 원만한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금강 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은 다 드렸기 때문에

김학선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찬반을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결정하시죠.

관광과에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미보상이 저가 정확한 숫자는 20 몇 동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감정하고 조사를 일체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차 보상을 들어 가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해변가 쪽부터

7, 8년 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매각건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포호수 상가내 샤워장 매각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동진리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죠.

68억7,000만원입니다.

그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때 시에서 복지기금,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손해를 보니까, 피해를 보니까

아니 강동 전체 매립장에

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그걸 하겠다고 그걸 해 다오 (장내소란)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 위해서, 이상으로 제1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홍규 이재안 손수익 최길영 최홍섭 김학선 김영기 권혁민 권태진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보건소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회계과장 김종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관광개발과장 홍성현 시민봉사과장 최종대 보건관리과장 전완규 재산관리담당 최명길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양진 행정7급 박명수 기록 황명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