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한건에 대한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입니다. 경남 부산권 공동경마장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경남부산권공동경마장 건설방침이 지난 96년 결정된 이후에 양 시도와 마사회는 수차례의 협의와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후 향후에 일어날 마권세 배분에 따른 마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시도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경마장 편입부지 및 경주로가 균등하게 배치되도록 행정구역경계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지난 5월 14일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한국마사회 회장이 합의하였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공동경마장 건설은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부산 강서구 범방동 390번지 일원에 경마장을 조성하되 경마장조성 대상부지 일부를 경남도로 편입하는 대신에 가동마을을 부산시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경남부산권 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양시도간 합의서에 경마장 부지 면적은 총 124만5천904㎡이며 동일한 면적을 서로 교환하여 시도간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이 부산시로 편입되는 면적은 장유면 수가리 가동지역에 103만2천978㎡가 강서구로 편입하게 되고 부산시 면적이 경상남도로 편입되는 지역은 공동경마장부지외의 범방동 일원 41만276㎡와 부지내에 있는 면적 62만2천952㎡와 합해서 총 103만2천978㎡가 경상남도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되는 지역의 인구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가동마을 53세대 125명이 강서구로 편입되고 경마장 부지내외의 범방동 즉 장전마을과 범방마을 지역 51세대 141명이 우리 시로 편입이 됩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지방세 세수증대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동경마장이 개장되면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각각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마권세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재원은 결국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투자되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천5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경마장 건설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과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과 경마장을 연결하는 경전철건설 또 가락 IC 입체화, 녹산, 김해, 밀양을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등 교통요충지로 지역개발이 촉진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부산.경남권공동경마장 건설 합의에 따라 6월 16일 마사회에서 공동경마장 건설 후보지 경계를 통보해 오므로서 7월 5일과 7일 두 번에 걸쳐서 시도 행정구역경계조정실무협의를 거친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12일자 경남도, 우리시, 부산시, 강서구 관계 실무자간 행정구역경계조정실무회의를 거쳐서 경계조정을 합의함에 따라 지난 8월 19일 가동마을회관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취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악속과 부시장, 총무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음에도 8월 25일 장유면 수가리 가동마을 주민 53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43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12세대, 반대29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동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부산편입반대추진위원회의 주요 요구사항인 가동마을 전체의 그린밸트 해제, 가동마을 전체의 이주대책 수립 주택보수비 세대당 5천만원 무상 지원 등 무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주지 못하므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동경마장 조성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깊이 이해하시고 경남부산권 공동경마장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경마장을 부산시와 경상남도 반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을 하는 것은 기히 아는 사실인데 경계를 반반하죠? 부산시와 경남도가 경계를 반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행정구역상 전체 53세대인데 53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12개 주민숙원사업 내지 그린밸트 해제 또 자기들 요구사항이 5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까? 그랬을때 경마장을 유치를 했을때 과장님이 추산하기로는 1년에 마권세가 얼마 정도 김해시에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권세를 수입분석을 한번 해 본 결과 지금 과천에 마권세수입이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1천920억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천이 경마장 규모가 35만평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경남.부산권경마장은 37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짓는다면 과천시 경마장 보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초현대식으로 조성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는 과천보다도 훨씬 마권세 수입이 용이 하다고 보고 2천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반반하게 되면 부산시 천억, 경남 천억, 그러면 저희들 도세 교부세 징수금이 30%니까 우리 시에 300억 정도는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 300억을 추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는 700억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경마장 조성을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행정구역상 보면 경상남도 김해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자치단체로 김해시로 이관되어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경남도에서는 행정구역개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의견 조사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결과가 100% 좋게 나오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기 보다는 제가 지금 현재 묻는 골자는 뭐냐하면 왜 김해시에 총무국 소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동부락에 10명이 숙식을 해가면서 설득을 한줄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과연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도에 직원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설득했습니까?

예. 가동마을에 와서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700억 세수를 가져가고, 추산입니다만 우리 김해시는 300억으로 봤을 때 도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래되었을 때 도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김해시에도 최종적으로 김해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력을 투입을 했을 때 무리사항이 발생했을 때 왜 우리 김해시만 곤욕을 치루어야 되고 경남도에는 가만히 앉아서 상부기관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700억이란 세수를 받아 챙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만 가동부락 주민의 요구를 경남도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70%, 30%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동마을 주민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 무상지원해 주고 그린밸트 해제해 달라 그러면 이 보고사항에 보면 중앙부서에서 그린밸트 해제건은 중앙부서의 소관이다 발뺌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 있는데 가동 주민들이 끝까지 버티고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현재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에서도 주민숙원사업에 70% 부담을 하고 김해시에도 30% 부담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떠냐 하면 김해시에 재정이 어려운 사항에서 경마장 유치하는데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동부락 주민들이 10년 이상 살고 20년 이상 살고 어떤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주었을 때 확실하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도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도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산 관계는 저희들 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부족하다면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가동마을의 주 요지는 위로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적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겁니다.

전적으로 김해에서 해결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동 주민들은 경남도 주민 아닙니까? 도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해시 마권세가 전체 천억이 왔을 때 김해시는 고작 300억 오고 도에는 700억 가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이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 70% 하는 건 생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좀 대처를 하더라도 도하고 같이 가동부락 주민들하고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에도 부담을 지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5천만원 요구하고 그린밸트 관계 제일 쟁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부산시 안갈라 하는데 어떻해서 데리고 있다가 너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너거는 부산시 가버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 부락 53세대중에 원주민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0%에 미치지 못하는 원주민은 주로 나이가 많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됩니다. 유입된 주민으로서 60% 이상이 젊은 층에 속하고 주로 동네 일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 동네를 지키는 것 보다는 여기에 따른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았지만 본토의 내 마을을 지켜 왔으니까 나는 앞으로 지켜가야 된다 그런 생각 보다는 우선 우리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보상금을 획득하자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진 애를 쓰고 설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분들과 제가 19일부터 25일까지 상주하다시피 상주를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들도 설득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 생각 자체가 일단 대화로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금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걸 따기 위해서, 동네를 지킨다는 정서는 제껴두고 어쨌든 이게 없으면 해결이 안된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 그런 심리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다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도에도 세수가 증대되고 김해시에도 거기에 30% 세수가 증대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동부락 주민의 요구를 경남도에도 수용하도록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고 김해 시민들 혈세를 받아서 이것 해결한다는 건 쉬운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속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동마을 주민요구사항 검토현황 추가가 있죠? 여기에 12가지 있는데 숙원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지금 이 사항과 현재 오늘 시점하고는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오늘 의회의견청취를 거치고 8월 30일날 도에 건의를 하고 도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올 9월 15일 행정자치부에 이 안을 건의를 해서 기히 언론보도나 매스콤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김해시민이나 경남도민이나 부산시민이나 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척이 되는 걸로 그런데 가동마을 주민들 요구하는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99년 9월 15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할 때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언제쯤 내려집니까? 가동마을이 부산으로 편입되고 결정은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자치부에 9월 15일까지 부산시와 경남도가 협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해서 정기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일정에 따라서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거나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게 올 정기국회 같으면 올 연말안으로 결정이 될건데 가동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24가지를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 수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 연말안으로 국회의결을 거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결정이 될시 가동마을 지금 현재는 수가리 가동이지만 올 연말안으로 부산시로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주민숙원사업이 1억3천160만원, 또 2차 하는데도 다수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예산들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될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다음 추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10월경에 2차 추경하면 그때쯤 되면 시에서 사업이 진척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내년쯤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부산시에 사업을 해주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반강제나 마찬가지인데 강제적으로 떼내주는 상태인데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국회에 상정이 되고 법률이 통과되자면 올 연말까지도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들의 숙원사업을 수렴을 안해줄 수 없는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보낼수야 있겠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범방동이 우리 장유면 수가리 일원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이주대책이 되어가지고 다 나가는데 우리 가동마을만은 편입부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상당히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럴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숙원사업까지 안해줄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약속만 해놓고 안지키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가 나오면 이 부분은 한 개도 못해줍니다라고 누누히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에서 김해시로 편입되는 지역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부산시에 요구하는 부분은 대충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김해로 편입되는 걸 투표 결과 많은 분들이 편입되는 걸로 신문보도에서 접합니다만 거기 주민들도 뭔가 그 지역도 어찌보면 G.B지역안에 있는 낙후된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동마을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치장을 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면 부산 범방동도 본위원이 다녀봅니다만 그 지역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범방동도 부산시가 어느 정도 치장을 해서 김해에 넘겨주는게 형평에 안맞느냐 그런 어떤 범방주민들이 부산시에 요구한 내용들을 과장님 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범방동 주민은 다 경마장 부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다 되어가지고 자기들은 김해로 올 생각은 안하고 부산땅에 다시 이주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리 김해시와 문제가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이 반대로 나왔는데 우리시 의회의견까지 반대로 나온다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때는 가동마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부산 편입되는 마당에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건을 볼적에 5천만원씩 무상지원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살림 내보내는 자식에게 뭘해서 보내주듯이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죠.

그 5천만원 무상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킬때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동마을이 무슨 다른 정부공사에 국책공사에 의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명분이 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지원이라는 이런 명분을 줄 꺼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세대당 얼마씩 주어야 될 그런 형편적인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했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물론 5천만원 이라라 하지만 저희들이 5백만원까지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제가 5천만원을 드리라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1차 요구한 부분 12건은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네요. 2차에도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 중에 종합복지회관 같은 이런 부분들 까지도 우리 시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시에서까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저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대한 사항을 잠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부산 경남권 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간에 합의에 따라 김해 장유면 가동마을 일원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경남 부산공동경마장을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경남 부산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경마장 인근지역은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는 지역개발 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식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학식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학식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제시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학식 위원이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식 위원이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