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위원회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3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안,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동길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99년 9월 9일에 제150회 임시회를 집회토록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그리고 전라북도의 회위원회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및 규정안 등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0일 운영위원회의 간담회와 8월 23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하고 성안하여 채택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안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내용 중 고발절차 등에 있어 불명확한 고발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규칙 제19조제2항 중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의장명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의 개정이유는 시행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의 간사가 "자료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공보담당"으로, 그리고 서기는 의회사무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의회사무처 "공무원중에서 관련 업무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 개정이유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변경되어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규정 제4조 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동 규정 제6조 중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보수규정『별표14』전문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 중 전임전문직공무원 나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2호 계약직공무원의 가목, 전임계약직공무원 구분란 나의 상한액을 365일" 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즉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가 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걸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규칙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전라북도의회위원회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수행하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운영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함으로써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와 기술 및 자본을 행정에 유입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제4조2항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제5조2항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모집을 하여야 한다"로, 제5조3항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을 "모집할 경우에는"으로, 제6조2항 "9인"을 "11인"으로,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를 "관계공무원과 의회의원 및 당해분야의"로, 제6조4항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제11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를 "비용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민간위탁기본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본적 내용인 조례임으로 도 산하 사업소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위탁관련사업소의 관할 담당 실·국에서 위탁운영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7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99년 6월 16일에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14일에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6월 16일에 또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8월 14일에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수입이 소요경비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초등학교 결원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중등예체능교과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선발된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보수교육수강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완화·폐지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중학교 입학시 징수해 오던 개정수수료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중학교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입학배정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사무 능률 향상과 고충 처리 등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및 공유재산관리제도의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권한 이양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 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 자치권 보호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자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문제의 학교 현장을 직접 일일이 방문하여 현지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감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제출한 병설유치원 12개원, 초등학교 11개 학교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33개 학교 중 학부모가 적극 통폐합에 찬성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님들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제 청하북초등학교 등 6개 학교와 병설유치원 6개원을 통폐합 대상학교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5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9년 8월 14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그 동안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및 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비료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99년 7월 1일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이 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권한 이양 내용을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5호에 신설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이상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과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8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로보수용건설기계, 차량 및 기타 장비 등에 대한 반납비용 예치 및 사용료 징수 등 일부 조항을 삭제 완화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서도 동일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폐지사유는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상위법인 하천법 제58조(수익자부담금)가 삭제되어 동 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4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제정 시행으로 기존 조례의 개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과징금의 납부 통지 및 시·군에 대한 징수비용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적용되고 있는건축법와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 조정하고자건축물의 시설규정율 및 용적율, 부설주차장, 양여토지의 처분규정 등에 대하여 삭제 완화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1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소방관련 각종 설비 및 또는 기구의 설치, 관리기준,건조설비의 위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와 각 개별법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중복규제하는 이중규제 및 벽난로의 설치기준, 난로의 연통 및 연도의 설치기준 등 존치가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을 조문폐지 또는 완화하고 소방대상물 안전책임자의 업무의 범위, 위험물의 일시 저장 및 취급시설 기준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개정안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의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미 상위법령인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으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간소화 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허가, 신고, 관람료 징수 등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 현행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3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원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해당 시·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9년 7월 27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소재의 2년 이상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입사시켜 농어민교육의 교육비 경감과 도시 유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건립한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관리를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토록 하여 축적된 관리 운영 기술을 활용하고 예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간에 협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은 재산의 유지·관리, 입사생의 선발, 지도·관리, 운영비의 보조 및 사업계획과 결산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면서도 목적에 걸맞는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자동차관련과징금징수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전주장학숙위탁운영(수탁자지정)승인안심사보고 (이상 9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님! 우리 특별위원회는 IMF 환란으로 인해 저소득층 실업 실태가 어렵게 됨에 따라 문제점과 상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98년 12월 28일 구성을 결의하고 '99년 1월 28일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99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간담회 4회와 공식회의 3회, 관련 기관 방문 및 현지활동을 통하여 도내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언론계, 학계, 민간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활동성과로는 집행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업무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실업대책 관련 단체에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나름대로 활동의 힘을 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정책대안입니다. 첫째, 다양한 사업개발과 더불어 운영체제에 대한 검토와 행정관청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 민간참여에 의한 사업으로의 분리와 분류 체계에 따른 사업 방식 및 대상의 차별화를 통해 고용효과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의 종류에 따라 임금체계가 차별화 되어 노동능력에 의한 배치와 실질임금 보전적 기능으로 보완하여 신규 실직자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직 확인 및 선발과정을 간소화 시키고 실질 실직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은 물론 창구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인력수급의 일관된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근로형태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대상 실업자에 따라 사업의 규정을 달리하는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의 차별화와 더불어 대상별 차별화가 필요하며 대상의 구분은 연령, 경력, 가구원수, 실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금도 세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역할 분담에 의한 공동운영체계 구축과 공공근로 위탁 운영이나 인력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창구 중 민간고용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의 정책대안입니다.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는 현재의 취업교육훈련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획일성, 비효율성, 제한성을 떨쳐내고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하고 재취업 등 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여 교육훈련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바우처제도의 시범 실시 기간을 최단기화 하여 전면 실시를 앞당기고 재취업교육훈련 대상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망라하여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실업대책은 방향성과 내용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고 실업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임시방편적 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상세한 활동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인쇄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다음에 '(안)'이라는 말을 삽입하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