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학 의원 발언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2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5일까지 소관 사항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조심의는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루어져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마친 후 의안번호 제144호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회 임시회 및 제8회 정기회 시 김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간 논란의 소지가 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위원회 수당 및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변상을 함에 있어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도 실비변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못 하게끔 명확히 규정지었습니다. 특히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경과규정을 두어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 외 35개의 위원회 조례가 본 조례안을 준용토록 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의 낭비가 되는 조문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 조문의 용어나 표현이 상이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5호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던 것을 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를 실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막대한 재정의 수급에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분야에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가진 위원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위원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위원회 운영과 관련 회의 전에 충분한 심사기간 및 자료의 제공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심사 조문인 제7조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및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날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규정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비율이 너무 과대하여 신속한 사업의 추진 및 능률적인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우리 시 재정 및 행정환경에 맞게끔 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 시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유의하여 행정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포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제4장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조문부터 제19조 소비자피해 보상기구 설치운영 조문까지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에 따른 미흡한 부분은 상위 법인 소비자보호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조문이 삭제되어 혼동이 발생, 소비자를 비롯한 사업자 등에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신 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등 16개 시도가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35,000명을 줄임에 따라 우리 시도 77명을 감축하였고, 이어 2001년까지 2단계로 총 정원의 8.2%인 21,1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99년 6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1개 과를 축소하고 4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 시대는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 보건, 복지, 건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본 안건과 같이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재정수입이 갈수록 감소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규모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세정업무 담당부서를 통합함에 따라 시 재원확보 및 운용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최근 시립도서관에 정원 승인된 2명까지 포함하여 일반직 11명, 연구·지도직 1명, 별정직 6명, 기능·고용직 24명 등 총 42명의 김포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시와 인구가 유사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광주군, 포천군과 감축정원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날로 늘어나는 우리 시의 인력수요를 최대한 감안해 경기도와 적정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가 각종 규제 및 법규에 대한 완화조치에 이어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업무, 노래방 및 PC게임방의 허가 및 단속업무, 무도학원과 무도장의 관리 업무 등 500에서 700여 건의 업무가 이관 또는 이관될 계획과 관련하여 일선 시군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은 물론 급여삭감과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시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감안, 구조조정 시 탄력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인력감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세정과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과로 통합됨에 있어 세정과의 명칭을 재정과로 변경하고, 동면의 기구축소 방침과 관련 동면에 위임된 소규모 누수복구공사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수코자 하는 사안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누수 시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상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기동성이 낮아지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립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필히 신고하여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완화시켜 신고유무를 개인의 의사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도서관의 중심축을 이루는 시립도서관과 사립문고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집행부의 전력을 당부하였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등학생까지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에 고등학생 이상의 영세민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하던 사항을 “2년제 이상 대학교”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성적제한 규정, 무능력자 융자 금지조항, 15% 연체이자 징수규정, 관외 이주 시 융자금 일시불 상환규정 등을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생활고에 IMF 한파까지 겹친 영세민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융자대상을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생”으로 개정하면서도 제4조 제3항의 학자금 융자대상자에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30만원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두어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 바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중 규제성격을 띠면서 상위 법인 영유아보호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성격의 조문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주민과 접하고 있는 의원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여 각종 조례의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주민이 법령 및 조례 등 모든 법조문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중요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유의하여 조례 성안을 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후에 분할 상환하는 대불금과 관련,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는 “기간 내에 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 법에 맞게끔 수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생활보호기금은 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실시 비용을 지원코자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생활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생활보호의 내용, 제11조의 자활보호, 제12조의 교육보호, 제13조의 해산보호, 제14조의 장제보호 규정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본 안건은 이를 전부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목적을 두었는 바 본 안건은 매우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반면에 집행부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던 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규정이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을 준용코자 하는 사항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의 주소제한 규정의 경우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업체를 운영해야 지역에 대한 애착감도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급 기관에서 정부방침과 관련 규제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무시한 조문 개정은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며,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오점이 발생,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근거하여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로 정한 바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 및 기준,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규정을 위반 시 적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과태료에 처하는 대상이 상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과태료의 금액에 대하여도 위반행위가 유사한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금액과 비교해 본 결과 균형을 이루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9년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된 준칙안이 새로이 시달됨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본 안건의 수정이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속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없는 바 본 안건은 사용가치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향후 본 조례의 필요성 대두 시 자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우리 시에 적정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의 설치, 준공검사, 관리와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및 처리실적 보고규정이 상위 법에 똑같이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아울러 ’97년 12월 9일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달되어 상위 법에 어긋남이 없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뇨 및 폐수로 인해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한 번 환경오염이 되면 복원하기까지 엄청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을 인식하여 환경행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99년 2월 8일 도시공원법이, ’99년 4월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종교용 시설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건물의 증축금지,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구체적 대상지정 미흡 등과 관련,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코자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민들이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본적으로 녹지지역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가꾸고 보호하여 후대 손손에게 물려줄 공원 및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폐해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의 행정행위 시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건축법을 비롯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김포시건축조례를 수정하고 조례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은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대체적인 개정 방향은 건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성격의 조문을 완화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8명에서 14명까지 위원 수를 증원하는 상황에서 제10조 소위원회 신설 조문은 신속한 안건처리에는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위원회 증원과 취지가 맞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심의 자체가 관 편의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주가 정한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본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이를 제3의 건축사로 대행하게끔 개정하여 보다 건실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나 수수료를 보면 1회에 몇천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2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현황 도로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건축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코자 하는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지정 시 건축 민원인과 도로부지 소유자 간의 마찰로 인해 각종 분쟁의 발생소지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관련된 만큼 도로지정 시 사후 문제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44조 각종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적게는 50%부터 많게는 300%까지 지역별로 축소하는 규정은 정형화된 도시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한 우리의 실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밀집할 부분은 과감히 건축물의 밀집을 주도하고 자연경관을 살릴 부분은 엄격히 그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표준 설계도의 주민홍보가 미흡한 사항과 강제이행금의 지나친 완화규정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 등이 집행부에 적극 수렴되어 집행부가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8.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조길준 의원 소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서를 기 작성한 바 작성된 의견서를 가지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였으며, 상기 의결 및 채택 안건들이 내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내실 있는 심사를 아끼지 않으신 조길준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