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이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399억1,608만1,000원 대비 7.18%인 28억6,784만3,000원이 증가된 427억8,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목별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4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구 등촌3동 및 화곡3동선거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무효가 금년도 6월7일자로 확정되어서 재선거를 99년 12월4일까지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제반경비로 1억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선거관련 예산이 목별로 59페이지 하단까지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간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시설 개보수 및 구청사 시설보완 등으로 기정예산 25억6,570만8,000원에 15억9,751만원이 추가 계상된 41억6,3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등 현업공무원 피복 구입비와 위생원등 방한복, 작업복등 151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2억6,130만4,000원에 15억9,600만원이 추가편성된 18억5,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구청 종합상황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구청 각층의 화장실 일부공간을 막아서 싱크대 및 상하수도 시설등 세척실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 그리고 1988년에 건립돼서 노후된 구민회관 시설을 개선·보완하고자 공사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중 66페이지 중단의 구민회관 시설 전면 개보수공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 88년도에 설립된 관계로 시설이 많이 노후돼서 각종 공연 및 행사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강당 무대 및 준비실 확장, 객석 정비 및 확장, 그리고 음향·조명시설 보강, 그리고 지붕수리와 옥외 출입구 개설등을 하기 위해서 공사 실시설계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고 구민회관 개보수공사 14억8,100만원의 시 특별교부금은 설계에 따른 추가비용과 함께 설계완료후에 집행하는 한편 총 소요예상되는 21억중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계상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특별교부금 전액을 2000년으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중간 내무행정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상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계상된 인건비를 삭감하고 2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예퇴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을 증액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239억4,419만8,000원에 4억5,363만2,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243억9,78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단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금년까지, 현재까지 약 30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당초예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8,124만6,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단 201목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그 동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직원의 교육수요를 소화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폭 승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만으로는 교육수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산 등의 문제로 통제하여 왔던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이번에 53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단 303목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내용은, 포상금 중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근무실적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50% 이내의 공무원에게 계급별 월 기준봉급액의 50% 내지 200%를 연말에 지급토록 돼있어서 당초예산에 4억8,33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평가기준과 방법 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에 평가결과 불복 및 조직원과의 갈등, 상대적 박탈감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1년부터 시행토록 정부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단 304목 연금부담금등 중에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의료보험금은 급여의 2.1%였던 의료보험금이 99년 3월1일자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보험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의료보험금 산정 기준급여에 봉급, 기말수당 외에도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부과되고 산정비율 또한 2.1%에서 2.8%로 인상이 돼서 의료보험부담금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의료보험부담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억1,156만4,000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신규투자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본체 자체를 교체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마더보드라든지 하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이런걸 용량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486자체를 본체를 586 현 사항으로 바꾸는, 대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꼭 그렇게 본체 자체를 586으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586급이 HDD같은 경우는 6기가 정도 나오고, 램 64메가 이런 정도 하려면은 CD-ROM같은 배속 속도가 높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486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체를 했을 때는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고 또하나는 성능자체가 결국은 586 초기 제품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급해 있는 정도의 장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꾸는 상태입니다.

좀 본 위원이 생각한데는 4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같은데 가능하면은 업그레이드 쪽으로 한번 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물론 CD-ROM은 요새는 프로그램 신규로 깔 때는 거의 CD-ROM을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랜환경이라든지 인터넷을 랜하고 또 구축 같이 통합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용량만 좀 올려 주면은 거의 지금 486이나 586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론

문제가 있지.

물론 워드수준에서 한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키면은 물론 문서작성 정도에는 별지장이 없겠지마는 꼭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PC환경자체가 문서 이외에 더 많은 사항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 사항은 교체를 해줘야만이 PC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좀더 가능하지 않겠나? 다시 말씀드리면 486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또다시 업그레이드시킬 때는 다시 또 아예, 신규대체 또 그때 가서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하면은 쌉니다. 그런데 지금 486자체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업그레이드 주로 하는 것은 586 초기 제품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586펜티엄급이 보급되는 상황인데 586 초기 제품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기능향상이 상당히 뛰어나게 되는데 486의 상태는 업그레이드가 좀 실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본체를 아예 교체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조금 더 연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좀 연구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신낙형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구청에서도 특히 또 Y2K문제 관련해서도 가능하면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다 사용을 하고 부득이하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를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뜻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사실. 옛날 소총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가능하면은 기존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나머지 교체되면은 159대가 활용방향은 어떻게 돼 있나요? 486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데?

그게 5만원 정도 해 갖고 유가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PC상태가 상당히...

그걸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요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486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연습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다 해야지 5만원씩 해서 팔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활용방법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그냥 교체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는 어디 50대는 완전히 모니터 자체가 망가졌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159대의 사용가능여부를 조사해갖고 50대 자체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예.

나서 지금 안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니터 자체가 93년도, 94년도 이 당시에 구입했던 거라.

15인치.

그러면 앞으로 17인치로 교체시키는 겁니까?

지금 17인치까지는.....

15인치로 1대1 교체시키는 겁니까?

예. 우리가 17인치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추세가 17인치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15인치로 계속 그게 예전에 쓰던 그대로 간다면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어요? 모니터 자체를 17인치로 요즘 간다구요, 추세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15인치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맞춰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약간에 2인치지마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같아요. 그렇지요?

가격적으로 20만원 정도 차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15인치로 해서 모니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시려면은 앞을 내다 보고 17인치 추세에 따라서 요즘 17인치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량 많이 썼을 때에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15인치같은 경우는 다 깨져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동영상같은거요. 이걸 사용하면 다깨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왕에 17인치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래도 2, 3년은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아요. 과장님 검토좀 해가지고 시간 끝나면 본 위원에게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본체하고 모니터 15인치를 지금 예산이 돼있죠? 17인치로 했을 때의 그 가격, 이거하고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62쪽을 보면은 62쪽 202 국내여비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5만원×745명×12개월)＋(3만원×645명×4개월)로 해가지고 -6,100만원 이렇게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편성기준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인력을 일반행정 기획운영에 포괄비로 74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에 3만원을 인상을 하면서 동일하게 745명에 대한 편성을 해야 겠지만 전체적인 인력조정관계에 있어서 645명분 그것을 실제 반영하고 집행, 현 상반기 집행관계를 고려를 해서 6,100만원을 삭감한 실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실 집행할 가능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산식을 사실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이라고 했을 적에는 여기 745명, 645명 100명이라는 사람을 4개월치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100명분을.

2,100만원이 마이너스 시킨 사항이죠.

아니죠. 4개월 100명것을 빼면은 5만원씩을 잡으면은 2,000만원이잖아요. 4개월치를 빼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745명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645명으로 정원이 줄은 사항이고, 100명을 뺀것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저기하게 드렸는데요, 실제 집행잔액, 차액을 마이너스 시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00명분을 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745명분에 대한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얼마씩 뺏어요? 745명에 대한 것은. 얼마씩 빼가지고 6,100만원이 나왔다는 그게 나와야죠.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00명분이 745명×5만원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정원조정이 645명으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5만원×100, 그러면 5,000만원해서 그 사항이 빠진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5,000만원이 돼요?

100명×5만원×12월.

12월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지금 여기 5만원×745명 12개월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냥 그대로 돈을 12개월까지는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원이지 실제 정원을 계산할 때 745명이지 실인원은 정원이 조정돼서 645명이니까 745명을 계속 집행한 것은 아니죠.

12개월까지 집행한 걸로 여기에 계산이 나와가지고 4억4,700만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왜 그게 집행이 안된 겁니까?

이건 집행관계가 아니고 예산편성관계니까 당초에 745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조정에서 645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한 사항이니까 그 외에 하반기에 계상을 하면서 745명, 100명 차액분을 12개월×5만원× 해갖고 그 차액분을 빼고 계상을 한 사항이에요. 실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고자 마이너스 차액을 둔 사항입니다.

745명에서 여기에 3만원씩 하는 것은 645명, 100명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5만원씩 계산을 하게되면 4개월분 하게되면 2,000만원이 나와요. 그걸 우리 예산과장님은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소관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비비가 기본예산 작년에 99년도 예산을 세울때 총 세입부분의 금액이 약 1,100억원 정도 되죠? 그 정도에서 예비비가 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123억 정도가 더 불어난다고 했을 때 추경안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123억 불어나는데 예비비를 14억2,500만원을 두었어요. 이 많은 돈을 예비비로 보태넣은 이유가 뭔가. 이런 돈은 예비비를 최소한 줄이고 그런 돈을 일 잘하시는 우리 박과장님, 문화공보과 요새 축제한다고 바쁘신데 용역비 같은 것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아주 작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돈 많이 편성해가지고 강서구가 변화가 올 수 있게끔 인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왜 예비비가 123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하는데 14억이나 본예산에 책정한 예비비보다 더 많게 예비비를 남겨두는지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예비비가 증가한 것은 예비비는 총액기준의 1%이상을 잡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본예산에 예비비를 한 10억정도 했는데 소송패소범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5억정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지금 상황 자체가 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추경 가용재원이 일반회계에서 130억이 발생했고, 그게 남는게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업발굴을 일단은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수용하는 측면에서 해줬었고, 또 하나는 예비비가 금년 재해 일부분 났고 또 9월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어느정도 예비비성격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하반기 각 과에서 예산을 사업을 발굴했을 때는 물론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관부서에서 능력이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가용재원에 일부 고려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예비비는 확보돼있는 상황이 낫지 않겠느냐해서 일단 첫째 아까 말씀하신 각 주관과에서 요구되는 사업은 거의 1차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예비비로 확보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확보를 하게된 겁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4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씩 16개동이라고 그랬는데 강서구에는 22개동이 있는데 6개동이 빠져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고조사를 했다든가, 책이 똑 같은 책이 거기는 있다, 없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뭐 어떤 편애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의 문고가 동에 설치된 문고가 사실 16개동밖에 없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사실은 개설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는 도서도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어떤 도서는 사실은 볼 수도 없는 그렇게 오래된 도서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우리 예산편성상 그것이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고의 서가를 구입해야 되고 책을 구입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고나마 다소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문고의 지원방안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정도 만큼은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동에 문고만 지원하고자 이렇게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고는 저희구에서 지원해서 동문고가 생겨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우선 자생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문고가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만큼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 해주게 된다면은 이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도 문고개설에 따른 서고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자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많은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100만원 지원이다고 이렇게 했지마는 책으로 보면 한 200권 내지 300권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강서구에는 5만5,000권정도의 장서를 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2,000권정도, 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권이나 3,000권정도가 되는데요 한 2%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미비한 지원이지마는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문고회원이라든지, 종사하는 우리 구민들, 좀더 지원이 돼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사실은 형평성 문제를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다면은 다른 문고도 저희들이 개설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하단부의 98년 물가관리 시비보조금 잔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정부와 시에서 평가시 저희들이 우수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으로 5,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350만원 중에서 각 동에 PC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하는 등 물가관리 예산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품구매 및 인쇄물 제작하는 관계에서 계약시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77만6,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서 수해농가 복구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농업기반시설운영 시비보조금 잔액과 농업기반시설운영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이고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98년도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기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잔액을 이번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휠체어 구매가 한 대가 있는데?

예.

지금 한 대가 있는 상태에다가 이번에 또 하나를 더 구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세분이 한꺼번에 오시면 어떻게 할거에요? 다섯분이 오시면 어떻게 할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한 대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저희,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장애인용 휠체어 한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장애인이 종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될 장애인 분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죄송합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세워 놓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어느 일순간에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실 장애인들이 또 오실 분들이 있어요. 다른 장애인들은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분은 저희 안내원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동시에 올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더 있으면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안내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대만 올렸고요. 나머지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라도 저희가 부축을 해서 저희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하고 진료실까지 안내하는데는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용으로서는 두 대면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두 대면 된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는데 장애인 사용하는 거 있죠, 보건소를 찾을 때는 상당히 다급해서 찾는 겁니다. 일반병원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찾는 건데 이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이렇게 온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열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열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단호하게 두 대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열분이 오시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하게 답변 드린 모양인데요. 예산을 짤 때는 절감 생각도 저희는 사실 하거든요. 열대 있으면 말씀마따나 충분하게 1년에 한 번씩 있을 경우를 상상해서 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예산을 좀 될 수 있으면 적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보건소를 내방하시는 일반 장애인들은 자기들 장애인 휠체어를 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는데요. 충분히 이거 정액계상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이 한 대가지고

예.

불편하시니까 한 대를 더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장애인들은 비상시에 오는 것이지 항시 출입하는 일반인들하고 또 틀려요.

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온다고 해 가지고 없애 버리면 됩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시든 두 번 오시든간에 그래도 준비 할거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장애인 문제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다른 예산이라도 좀 줄여 가면서라도 이것만큼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보강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감사합니다.

왜 두 대면 다 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 우리 과장님 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ケ歷맨�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이용은 한 대씩 뿐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열명이 오든 다섯명이 오든 휠체어를 탈 정도의 장애인은 대개 자기들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천상 2층의 진료실로 옮길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대씩 뿐이 못 올라가니까 많이 있어도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대면은 지금 한 대가지고도 큰 지장은 없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올라가 가지고 가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위에 2층에서 환자는 가고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내려오면 그 찰나를 이용해서 한 대 더 있으면은 아주 좋겠다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런 것이지 뭐 휠체어를 더 사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예.

꼭 지금 현재 지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예.

상황도 한 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사전에 더 준비할 수 있으면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급한 사정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휠체어 안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꼭 다 타고 오는 것같이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부터 거기까지는 휠체어를 타야 될게 아닙니까, 이게. 꼭 엘리베이터만 타는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제가 5대다 몇 대다 이것보다도 저보다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대정도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도 비상시를 생각해서라도 좀 여유 있게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서 내일까지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의 월액여비는 방문간호사 여비로서 당초99년도 계획은 월액 여비가 10만원으로 11명에 대해 12개월간 1,320만원이었으나 금년에 재정이 어려워 예산부족으로 인해 월액여비를 8만원으로 하여 11명에 대해 12개월간 1,056만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는 월액여비를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해서 11명에 대해 4개월간 88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98년도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것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국비 대 구비가 40% 대 60%로 예산편성되었고, 1인당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9,500원으로 이중 국비가 3,800원이어야 하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930원으로서 이를 세입으로 잡아 국고로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