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김일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김일동 시장님의 본회의 출석을 매우 뜻깊게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제42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문턱에서 지난 제41회 임시회를 돌이켜 보건대, 이것이 현실 지방자치문제의 단면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장이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나 질문은아니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의 표명을 본 의장이몇번이나 당부하였습니다. 개회사, 의사일정 제8차, 9차가 되겠습니다. 시한이 촉박하다, 자료수집이 불충분하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시간적 여유를 드렸는데 끝내 무의로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7월 23일 제41회 임시회가 끝나고며칠뒤인 동년 7월 27일 맹방골프장 개장시초당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가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 주소인지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의 자세인지 모두다 지역발전을 위한 존경의 자세로 임합시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하면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의회 요구가 없어도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항의 처리, 보고, 의결진술등 또한 질의 질문에 응함으로써 의회와의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인간으로서는 무시당한 것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유감스러운 처사로서 법 이전의 도덕적 사안입니다. 삼척시에서 공직자로서 시장님께 직언할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수직으로 보지 마시고, 수평으로 유지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규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합니다.

반면 지방의회의 권능에 대하여는 회의를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만 심사숙고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끝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과없이 오늘을 맞게 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서로를 존중하는 성실한 자세를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