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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본회의199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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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8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이 99년 8월 20일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8월 23일, 24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습니다. 4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으로서, 당초 3국 3실 12과를 3국 3실 11과로 기구 축소하는 것이며, 다만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함에 있어 타구에서는 총무국으로 존치하는 경향이나 반면에 새천년을 맞아 주민봉사 위주의 행정을 전개하겠다는 의미의 명칭 변경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한 총무과와 재무과의 통합은 인사와 재정집행을 함으로써 업무와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서 현 정원 645명에서 66명을 감축하여 579명으로 하고 99년부터 3년간 매년 22명씩 균등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은 99년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전 구청이 1, 2단계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라 사료되나 다만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인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집행기관과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인력 감축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남구의회는 당초부터 정원자체가 최소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개년도에 걸친 구조조정 인원 중 의회사무국 인력은 3차연도에 감축하면 의원수의 자연감소로 인한 직원감축에 무리가 없다고 보아 3차년도에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기 배부된 심사결과와 같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에 있어 30개 항목중 40종을 삭제하는 것과 명칭 변경, 신설항목이 있으며 먼저 삭제하는 사유는 타기관으로 이관된 업무, 법령개 폐업무, 실적이 전무한 업무, 타 증빙서로 대체 가능한 업무로 구분되며 명칭 변경은 공연장업이 신설항목은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된 유기장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된 내용으로 99년 6월 9일 남구청에 통보된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동료위원의 반대의견 없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99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써 시설사용료 개정내용은 전시실을 제1, 제2전시실로 변경하고, 비치되지 않은 16mm영사기를 삭제하고 비디오 프로젝트를 신설하며 조명에 있어서는 공연, 일반행사로 구분하는 등 6개 항목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33%, 50%, 100%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산정은 타 기관의 시설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라 판단되며 부속설비중의 조명에 있어서는 공연 5만원, 일반행사 3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대덕전당의 98년도의 경우 공연 68건, 행사 21건이며, 행사는 주로 기업체, 연합회등에서 직원, 학부모, 교사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교육과 강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료를 징수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타 예식장 사용료 조정문제와 영사기 사용료에 있어 녹음릴과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 등 참석한 전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 전원이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며 또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철저한 서류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즉 과거 답습형의 업무행태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세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동료위원께서는 판단이 되어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동료위원의 전원 일치로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명의원 입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3일 김동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99년 8월 20일 제7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은 조례로 여비를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98. 2. 24.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써 제안하게 된 것이며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 내지 1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은 제2호로, 의원은 제3호를 기준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개정 시기의 부당한 지연과 국내여비에 있어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기준 적용 등 동료위원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있게 토론을 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내여비 기준적용에 있어 의원도 의장·부의장과 동일하게 제2호를 적용함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 촉구하면서 김동현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동현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김선명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순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여하여 주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종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에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집행부서의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본 안건은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본인 외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정일자는 본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1차 회의와 계수조정 및 승인의결 하기 위하여 8월 26일 제2차 회의로 2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같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582억4,000만원으로써 증액된 부분은 세외수입이 21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조정교부금이 15억4,000만원, 보조금이 49억4,400만원, 지방채 6억으로 10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21. 3%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 규모도 세입에 맞추어 추경을 하였으며 세출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24억9,000만원, 보조 및 자체사업 예산이 64억2,500만원 그리고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법정예비비를 포함한 13억2,500만원으로 총 102억4,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21. 3%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이 IMF 이후 재정악화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다소 건전예산으로 환원하는데 있었으나 사업예산이 35. 1% 증액된데 비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8. 7% 증액되어 아직까지 건전예산이라 할 수 없었으며 동료위원의 열띤 성의로 집행부서의 세부사항까지 하나 하나 검토하면서 지역 살림살이에 열의를 높였습니다만 종전과는 달리 적기적소에 적은 예산이나마 추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다만 일반행정비에 대해 기획감사의 재해보상금 및 고문변호사 수입료, 총무행정의 청사표지판 설치, 재무행정의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 보수와 사회개발비의 문화체육 행사 및 대덕문화전당 운영에 과다한 예산이 추경되어 2,91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된 첫째, 사회개발비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인에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지가 1년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구비로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찬반토론이 대두되었으나 타구에 비해 자체지원이 월등히 부족한 것과 남구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하여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인식되었으며 두번째로는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의 1억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보건소장의 사전계획 설명과 상이하다 하여 찬반토론이 대두되었으나 본 사업이 남구주민의 구강관리 예방과 영세층의 혜택이 크다 하여 다수의 찬성 토론으로 집약되었으며 다만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비지원을 약속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시지비원을 받도록 촉구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세번째의 문제점은 도로개설 1개소에만 설치하면서 6억을 기채한다는 것은 남구 균형발전에 무리가 있다 하여 반대토론이 대두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지의 대지보상으로 인한 쟁송관계로 집행부서에서 패소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하여 다수의 찬성토론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다만 지방채를 더 많이 늘려 남구 관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일반행정비에서 1,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210만원, 총 2,9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한 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보건소 운영인 구강보건사업 및 기채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 승인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의장

박순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수정 승인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수정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결특위에서 거론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보건소 구강사업 및 기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열린 이번 제70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병헌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