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를 뒤로한 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여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1999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0년을 새롭게 맞이하려는 중요하고도 비중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어느 임시회때 보다도 원만하고 알차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능중심의 2차 조직개편 추진과 그 후속조치 마련, 충남정신 발양 및 도의새마을 운동의 활발한 전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문화관광시책의 추진등 자치도정 수행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충청남도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심의를 하시고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계룡출장소등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충청남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며 의원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도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 그리고 당면 도정현황을 살피시기에 그 어느때 보다도 노고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치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는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계획대로 순계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등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 주요추진실적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두 번째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께서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번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추후에 행정감사 실시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자치국장님, 그렇게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머릿글자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대길 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계룡산 산신제를 작년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그게 계룡출장소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그것을 공주시에서.

공주시에서?

예.

그러니까 금년이면 2회 계룡산 산신제 행사를 하는거죠?

예.

그것을 언제 합니까?

금년에는 4월달에 했습니다.

그게 김대길 자치국장께서 잘 알고계신 것 처럼 본위원이 '91년도 계룡출장소 최초의 현장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 속에서 계룡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계룡산과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한 번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누히 설명하면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누려왔던 무속문화도 현대문화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속문화의 발굴과 산신제라고 하는 옛날 조상들이 지켜왔던 제사의 모습도 재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당시 계룡출장소장에게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속문화를 잘못 건드리면 까딱 잘못하면 현대문화와의 여러 가지 괴리현상에 대한 샤머니즘에 대한 집착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무속문화의 발굴이 충남은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 번성했던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속문화의 발굴도 필요에 따라서는 현대문화와의 접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공주시를 방문했을 적에도 그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고 계룡산 산신제 문제도 거론한 바가 있고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룡산 정상에 있는 방송국의 철탑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계룡산 천황봉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철탑이 철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맥을 끊는 것인데, 그동안 영산이라고 불렀던 계룡산 정상에 철탑을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왜정 36년간 일본인이 한국의 맥을 끊는다고 해서 정상과 중요요지에 쇠말뚝을 박았던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를 되돌아보는 측면에서 철탑의 제거는 당연시되리라고 생각하고 다행하다고 생각되면서 계룡산 산신제 문제를 지금 공주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도가 공주시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충남의 하나의 전통과 문화재로서 새로 한 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산신제를 근거없이 할게 아니라 풍기에 가면 풍어제라고 해서 전통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제 궂을 하는 것도 역시 인간문화재로 정해진 사람이 죽 내려와서 옛날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인데 계룡산 산신제도 역시 그렇게 되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 500년과 이조 500년을 통해서 계룡산을 통해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록은 여러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을 옛날모습 그대로를 재현하지 못할망정 접근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공주시가 지내는 계룡산 산신제로서의 시·군행사로 몰아부칠게 아니라 도가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계룡산 산신제를 충남 고유의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치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청남도 각 시·군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큰 도시에 비해서 도민들이 현대문화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남 국악관현악단이 정원 60명인데 현재인원 56명으로 천안에 있고 충남교향악단이 정원 9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7명으로 공주시에 있고 충남국악단이 정원 40명인데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서 부여군에 있습니다. 정원이 국악관현악단은 60명인데 56명밖에 되어있질 못하고 교향악단은 96명인데 77명이고 국악단은 40명인데 18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맥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국악단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느정도 그 인원이 맞춰져야 제대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이나 관현악단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적에는 어디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뭐한다고 할적에 이것은 제대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적에 이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충남 국악관현악단이라든가 충남교향악단이라든가 충남 국악단이 자기가 속해져 있는 부여, 공주, 천안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공연을, 물론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그 쪽에 공연을 하는 것은 관중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수 는 있습니다만, 서울 예술의전당에 가서 충남교향악단이 공연을 한다고 할적에 과연 그것은 서울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거의 보면 교향악단의 공연은 공주시 문예회관이라든가 천안시 문예회관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공주나 천안에서 한다고 할적에 과연 서산, 태안, 서천, 당진쪽에서 과연 이 교향악단이라든가 관현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말이 충남 국악관현악단이고 교향악단이고 국악단이지 그 지역에 속해있는 관현악단으로 인정됨으로 인해서 기타 시·군의 도민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도 없고 관람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볼적에는 이것이 있으나 마나하고 물론 이것이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만, 어차피 충남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이라고 할적에는 시·군비 부담으로 모자란다고 할적에는 도비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이 교향악단, 관현악단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할 뿐만 아니라 관객이 적다 하더라도, 금년 공연계획은 5차례인데 한 차례는 홍성이고 한 차례는 서산이고 한 번은 청양이라든가 관객이 적어도,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관객이 적어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화와 접근하기가 어려운 변두리 시·군 주민들에게 교향악단 또는 국악단으로서의 모습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고 하는것도 있을뿐만 아니라 시·군에 대한 현대문화와의 접근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도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연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더 가까이 접근할수 있도록 공연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전일보에 대전에 이응로화백 미술관을 만들자고 하는 큰 보도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자치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응로화백은그 출생지는 충청남도 홍성이고 그 원 부인이 지금도 수덕사 앞에서 수덕여관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여관을 경영하면서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응로 화백같은 파리화단에서 거성으로 이를만큼 한국인으로서는 명성을 날리는 화백이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0점에 가까운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 일부 작품이 대전에 와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여는데 파리에 있는 이응로화백의 부인이 대전시에서 전시할 장소를 제대로 마련해 주고 전시관을 만들어 준다면 파리에 있는 작품까지도 전부 갖다가 이 쪽에다가 전시 또는 영구기증할 뜻도 있다고 하는 식으로 발표된 내용을 봤습니다. 대전시에 비해서 충남은 이러한 기회를 접할 기회도 없고 전시회를 하기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만, 충남 홍성출신이고 예산에 근거지를 두었던 이응로 화백이, 그 양반이 그동안에 파리, 독일에 근무하면서 동백리사건 그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세계적인 작가이고 화백인데 이 분의 작품이 자기고향인 충남에 근거지를 두지 못하고 대전에 이러한 작품들이 보관되고 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대전시측에서나 홍선기 대전시장은 이것을 대전시에 전시하고 전시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를 통해서 각종 채널을 동원해서 아마 척척 해온 것으로 봐 가지고 그동안에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웠던 것이 틀림 없는데 대전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각종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과연 충남은 이응로 화백의 작품에 대한 전시라든가 보관이라든가 또는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지 또는 같이 추진을 하다가 대전시한테 뺏겼는지 또는 충남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물건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작가가 생존해 있을때 보다 타개하고 난 뒤에 그 명성이 더 올라간다고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좋은 작품들이 충남도민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이응로화백이 충남출신이고 홍성출신이고 예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파리화단이고 독일화단에서 이만큼 세계적 명성을 날렸던 화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충남에 이러한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건설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순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왜이것을 대전에 뺏겨 가지고 충남은 울너머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소외를 받는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충남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퍽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 왔고 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치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계룡산 산신제는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지난번 산신제 참석을 해서 지켜봤습니다만, 많은 외국사람들이 와서도 직접 산신제를 구경, 관람을 하지 못해 가지고 밖에서 되돌아가는 광경을 목격을 했고 일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축제로 기우는, 그러니까 전 도민 내지는 공주시민들도 제대로 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참석을 해서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 드렸으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어떤 쪽으로는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한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계룡산 산신제문제는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우선 신원사 중악단 부분에서 일단 제향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종교문제로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우성씨가 우리 문화재 위원이고 민속학자이신 이 분이 먼저번에 학술적연구 세미나라든지 접근을 해서 많은 학자들한테 공감을 받아 가지고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에 두 번째를 무난히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불씨는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횟수를 더함으로서 아주 공인화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가고 아까도 지적해 주신 계룡산 천황봉 철탑이 제거가 되면 거기에 원래 산제단이란 비석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단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심우성씨를 비롯해서 전문교수들 해서 사계권위자 7∼8명이 우리 박상훈 담당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앞으로 이 계룡산 천황봉을 산제단을 옛모습대로 복원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계룡산 산신제를 올려서 민속문화로 전승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당장 계룡산 천황봉에 철탑을 제거한 뒤에 거기를 어떻게 조화롭게 정비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 전문가들이 협의를 했고 강화도 마니산 첨성단도 좀 한 번 돌아보고 더 좋은 작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예산도 따를테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저희 도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안 관현악단하고 공주 교향악단, 부여국악단은 사실 정말 오히려 쇠퇴일로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 언필칭 재정타령만 한다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정말 예술단 운영에도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인원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문제는 물론 재정적인 보수도 충분히 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공연무대를 좀 넓혀서 관객이 많아야 공연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연한다는 것이 소재지 시·군하고 서울행사밖에 그동안 안한 것으로 거의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도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도내의 각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경축행사라든지, 행사에 우리 예술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시·군에도 참여를 해서 하고 또 대전의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행사, 타 시·도 까지도 해서 활동무대를 넓히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해 주고 또 그 분들의 연봉제로 해서 보수문제도 좀 개선을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응로 화백의 대전전시관마련에 대해서 저도 참 죄송합니다만, 신문을 보고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 도내에서 유치를 못하고서 대전시에 뺏긴 것은 정말 저도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우선당장은 전시할 만한 공간이 현재로서는 미약합니다. 우선 대전시에는 미술관이라든지 평송회관이라든지 전시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유치한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언젠가는 우리 도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영구한 전시관을 마련한다면 우리 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전시공간을 마련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그렇지 못하다면 대전시에서 전시한 다음에 공간은 빈약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천안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서산문예회관이라든지 부여, 공주라든지 가능한한 지역의 순회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최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과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더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길 국장께서 지금 설명을 해서 이응로 화백의 전시작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서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니까 충남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보도내용에 보면 박인경씨라고 하는 지금 외국에 체류중인 이응로화백의 현지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대전시장에게 전 작품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 까지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대전에 전시관이 마련되고 전시가 된다고 할적에는 이것이 언젠가 다시 충남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고 올수도 없고 이미 기득권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한 번 도가 이러한 귀중한 근대미술사와 현대미술사가 한꺼번에 접목되어 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충남이 대전한테 뺏겼다고 하는 아쉬움은 우리가 두고두고 충남도정이 큰 난맥상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런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고향인 충남으로도, 물론 전시공간도 없고 또 전시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텐데 그러한 여건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충남도 그만한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을테고 또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내 손안에 넣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대전에 된다 하더라도 물론 충남사람이 가서 관람하고 또 볼수도 있고 작품감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악단과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의 문제는 시·군이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로 시·군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단원들을 확보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시·군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또 도민들에게 이러한 관현악단이라든가 교향악단 이런것들을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순회공연을 계획을 세워준다면 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도가 시·군한테만 떠다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좀 부담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좀 부담을 해 가지고 시·군민들에게 이거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제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그때그때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어디가서 공연을 한다, 우선 세가지 교향악단이라든가 관현악단, 국악단이, 세 개가 한 번씩만 간다 하더라도 그 시·군에 세 번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비용은 도가 부담하면서 그 쪽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 기껏해야 이게 몇 억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데는 풍덩풍덩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해야할 일에 대해서 그까짓거 몇 억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할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신제 문제가 처음에 거론되었을 적에도 종교문제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이게 미신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기의 풍어제라든가 강릉의 단오제라든가 보성의 장승제, 순창 김제의 장승제가 종교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장승제 지내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부 종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종교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고유문화와 전통문화와 무속문화가 그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우리가 전승한다든가 계승시켜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종교적 가치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종교인들 자체도 이 쪽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서로가 이해를 해 가면서 아무리 종교적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충남에서는 그동안 죽 내려온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볼 적에 계룡산의 산신제와 기우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기우제와 산신제는 충남의 고유문화로 한 번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공주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입니다. 13페이지 3번에 가면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조기 마무리입니다. 상반기의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 세 가지 오지종합하고 도서종합하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까지 실적이 나타났는가 실적관계며,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 명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또 오지 종합개발 같은 것은 1개 면당 한도액이 얼마까지 할수 있고 몇 년도 까지 연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소도읍개발 사업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군소재지 단위만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읍단위에는 오지마을도 안되고 정주권도 안되고 소도읍도 빠지고 하니까 계속 낙후되는 현실이 무려 10여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발전의 변화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명년도에 사업을 확정할 때 참고해 주시고 또 현재 시·군의 실적을 확인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실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행사관계에서 12월달말 하고, 31일날 하고 1일날 하고 하는 것이 34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시간으로 봐서는 저녁행사하고 새벽행사하고 낮행사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눈이 많이 온다고 할적에는 대치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눈이 계룡산만 많이 오고 서해안에는 안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혹한이 공주 계룡산만 오고 바닷가에는 안온다는 사항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부다 여기 계획된 것은 계절로 봐서 제일 추울 때입니다. 바닷바람도 추울 때이고 산바람도 추울때이고 제일 추울 때 행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과연 이 엄청난 34억이라는 돈이 31일날 31억이 들어가고 2000년도에 2억8,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민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행사가 될는지 또 그때 일기로 봐서 이마만큼 돈을 투자한 효과가 나올수 있는 것인지 분석한 사항을 또 분석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대책으로 했는지 대안을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8월 16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할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우리가 관광문제를 문화예술하고 관광과하고는 분리해서 존속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려 이 문제 때문에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소위원회 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때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권한에 관계가 있으니까 더 제가 깊은 말씀은 안드리지만 의회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사항은 사전에 위원장한테도 말씀이 된 것인지 혹은 어떠한 사항으로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공포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었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전에 들어와서 "지난번 회기에 이러한 중요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공포를 했습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의원의 위치가 어떻게 갔는가, 의원들의 입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우리 의원들의 입지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나마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졌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이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 업무를 보게 되면 무려 43건이라고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양 과에서 43개 항목의 업무를 문화관광과 한 과에서 이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을려는지, 또 자치문화국에서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국장님, 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7%로 되어 있고요, 추진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이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46개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5개년 계획으로서 약 20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또 한가지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소재지만 가꾸기 때문에 오지마을의 낙후성 문제는 저희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기타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오지마을의 해당 면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를 하도록 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도읍 가꾸기 읍소재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저희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 맞이 행사 34억......

추가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읍단위는 소재지로 개발이 되고 그 오지마을에는 오지마을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대책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오지마을에 투자하면서 정책적으로 오지마을에 대한 지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소재지를 지나면 오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읍단위는 이게 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개발도 하면서 이게 오지마을 단위에도 특이한 사업으로 도에서 어떠한 시책적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이게 해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균형개발은 말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의도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도읍 개발사업은 원래가 소규모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투자하다 보니까, 계획된 지구내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밖의 오지마을까지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정책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실제가 군소재지만 들어가니까 기타 읍소재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000년 맞이 행사에 34억의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일시적인 행사에 낭비성이 있는거 아니냐 염려를 해 주셨고요, 또 기상조건이 그때는 어려울 때인데 그런 행사들이 과연 제대로 치루어질거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때 행사계획 수립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34억 규모는 당초에 이 금액이 금동대향로를 20억정도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했을 때 총 34억이 되는건데 금동대향로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도비 5억 승인해 주셨고, 군비 5억 보태서 10억 규모로 줄인다고 하면 총규모도 34억에서 한 24억 정도로 줄겠습니다. 나머지 금동대향로를 뺀 금액은 봉화제라든지 일출행사, 또 이어달리기 등 각종 도민화합 행사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비가 소모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새천년을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면서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쓰여진다고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해 가면서 계획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다 집행한다는 이런 관념을 버리고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약적으로 행사계획을 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눈이 3∼4일전에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판단될 적에는 그때 행사는 연기가 됩니까,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해맞이가 제일 문제거든요. 계룡산 천황봉에서 한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계절적으로 높은 지대에 결빙되고 한다면 사실 어려울 것으로 알아서 1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안으로 당진 왜목마을이라든지 이런 해변에서 하는 준비를 가지고서 그때 기상을 봐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 후의 사후조치 상항이라든지 공포가 됐으면 그 상황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 통합으로서 그 많은 업무가 흡수가 돼서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 통합문제는 지난 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 직제 공포와 아울러서 사후조치 상황은 도보는 바로 공포가 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시·군을 전부 통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어제 보고서가 종합 유인물이 돼서 저도 어제 이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자 해서 놓아 드렸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관계인데, 지사님 주민등록이 어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계룡산 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도가 계획한 사업이죠?

예.

그리고 민속박물관은 전액 민자입니까?

예.

보조나 뭐 이런거 없죠?

예.

그 민자유치 사업자 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겠죠?

예.

공모절차도 밟고, 그러시죠?

예.

그리고 이제 공모가 된 사업자가 시설하겠다. 그렇게 확정을 보신거죠?

예.

그다음에 동학사지구를 개발하는 종합건설사가 있죠? 대호종합건설사 거기하고 제2집단시설지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법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 지역이 연관되고 기존에 개발한 분도 거기 지금 개발지역에까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후에 들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하고는 전혀 법률적으로 어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속박물관 건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죠?

예.

그래서 이 이외사항은 어떤 협의나 의논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자치문화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중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