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출신의원 강청룡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1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맞아 춘천시정에 관한 사항중 중차대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춘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아니 말 할 수 없다는 심정을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소위 여유자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권고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니 자가당착 식의 논리와 해괴망측한 괴변과 항변으로 임하더니 마침내 고귀한 춘천시민의 혈세가 극히 일부의 자들에 의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며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춘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당초의 취지 및 목적부터 그 당위성에 논란을 빗더니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급기야는 감사원으로부터 민간 이양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간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는 당초 취지와 목적을 뒤로한 채 춘천시민의 피와 땀이 묻은 혈세를 전문가도 아닌 자들에 의해 고수익이라는 명분 아래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투자공사로 전락하더니 급기야 작금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아니 경강종합투자공사에 대해 올해 지난 제11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에서도 질의 하였습니다. 왜 여유자금 약 61억원이 한국투자에 집중 예치되었는가 당시 최형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그 막대한 춘천시민의 혈세가 대우 채권이라는 암초에 부딪쳤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내년 2000년도 2월, 7월이 돼도 대우채권은 원금에 95%이상 받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당한 대우계열사들의 주식을, 아니면 워크아웃 당하지 않은 일반 대우 주식회사 대우그룹의 계열사들이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날에 따라 대우채권 환매제재 조치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식으로 춘천시민의 혈세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본 의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이 안정성을 그토록 부르짖었건만 고수익을 일관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아니 경강종합투자공사에 현실을 짚어 봅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춘천시 실&middot국장님들 중에 이사로 참석하시는 고위 공무원 여러분, 아니 이 모든 사람들과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실질적 사장 임명권과 공사업무 전반에 지휘 감독권을 갖고 계신 춘천시 배계섭 시장님, 본 의원보다도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금 아니 춘천시민의 혈세는 단돈 1원이라도 손해가 나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금번 제11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직전 서면 질문 으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몇 가지 질문 을 드렸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관련된 분들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달여만에 또 자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112회에 제출해 주셨던 여유자금 운영실태와 113회에 들어와서 여유자금 운영실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사업 및 자금에 대하여 끝까지 주변에 그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주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할 것입니다.

춘천시장님, 법률적 책임 한계를 떠나 사회적 도덕적 관점에서라도 그리고 통념적인 도의적 책임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춘천시 실&middot국장들 중에 이사로 관여하는 공무원 이 사람들에 대한 시장님의 가시적인 조치를 바라며,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춘천시의회도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직간접으로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춘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 감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과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운 난관이 있으므로 의회의 의원 직분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문제와 본 의원의 발언에 이의가 있으시면 우리 배계섭 시장님께서는 직접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며,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