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탁명곤 의원님께서부산경남권공동경마장건설과 관련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명곤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김해 살기좋은 김해를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하고 정말 답답한 심경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마장 조성이라는 이름아래 우리 도와 부산광역시의 경계 기점으로 장유면에 한 축이었던 수가리 가동마을이 타의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의 대화도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의 합의라는 미명 아래 어느날 갑자기 지도상에 선을 긋고 너는 저리가고, 너는 이리 오너라 하는 행정은 무엇이며 이러한 행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이러한 밀실행정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의 늪은 깊어가고 있음을 정말 개탄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밤잠도 설치면서 몇일간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 본의원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가동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하였으며 15개항의 협의사항이 도출되었으나 마지막 부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공들여 노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민 절대다수 부산편입 반대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부산시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밸트라는 행위자에 묶이기 수십년 제대로 재산권행사도 한 번 못한 가동부락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부산편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재산상의 불이익은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합니까?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통의 불편속에서도 묵묵하게 참고 살아온 가동부락 주민에게 시도간경계조정이란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가동부락 주민들은 똘똘 뭉쳐 행정과의 협의가 아니라 시도간 경계조정안이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몸으로 부딪쳐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본의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본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마장 조성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김해시 몫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은 경상남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에 가동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도에 촉구하십시오. 본의원은 저의 의견을 3개항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계조정은 단호히 배격하며, 둘째 경계조정은 협의회의 당사자인 경상남도지사는 가동마을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김해시는 가동마을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1999년 8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9년 8월 27일 제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경남권공동경마장 건설에 따른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간의 합의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경남.부산공동경마장을 조성하여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경남부산 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경마장 인근지역은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는 지역개발 효과와 지역경제발전에 기대되고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었음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로서도 이걸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가동부락 주민들이 대표가 세 분이 와 계십니다. 이 반대를 대외적인 명분에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고 또 내가 같이 생활을 했던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경계조정안은 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더욱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또 요구조건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부의 의견에 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고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서 우리 가동주민들의 이 아픔을 또 등 떠밀려가는 그 괴로움을 좀 더 씻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