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강서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종래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강서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개선추진정책에 따라서 증가하는 화장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화장장을 건립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2화장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바 이 입지예정지가 강서구 오곡동으로 크게 부상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또 화장장 등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시설이 한 지역에 편중된다면 지역의 슬럼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해서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서울, 그리고 조화로운 서울의 도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새서울타운을 구상하시는 고건 서울시장께서는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치구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는 그 동안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를 교환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그 동안 시정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기피하던 시설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 규모의 가양하수처리장,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000톤 이상의 소각장건설계획 또 92년부터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개발에 의해서 1만 5,000세대의 영세민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62%에서 지금 49%로 무려 13%나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2화장장 입지가 강서구에 입지된다면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50만 강서지역 주민들의 노도와 같은 분노, 그리고 거센 항의가 예고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서울시장님, 자치구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기피시설은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강서구 오곡동 이 지역은 공항 인근이어서 상복을 입은 사람들, 또 영구차량들의 왕래가 빈번할 텐데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첫인상을 그르칠 수 있고, 또 화장시 분진과 악취가 동남풍이 불 경우 공항 전체에 퍼져서 불쾌감을 주며 혐오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제공항 인근에 이런 기피시설을 집중시키는 것은 관광객유치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 이어서 도로폭이 좁고 또 포장상태도 불량합니다. 또 경인공단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물차량들이 빈번하게 운행하고 있어요. 출퇴근 차량,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량차량, 수산물도매시장 물류차량, 가양하수처리장 수거오물차량, 김포매립지 쓰레기운반차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 이 지역은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이 많아서 거주이주단지입니다. 이런 거주이주단지에 장례예식장을 세우는 것은 우리 정서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서울시장님, 장례예식장이라 하면 마지막 이승을 떠나는 영혼을 위로해 주는 안온하고 수려한 산에 임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한국민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화장장 입지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민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 오곡동에는 화장장 입지예정지로 부당하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서울시장님, 고건 서울시장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편의주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본위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도입해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그리고 공개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호론이 아닌 액션플랜,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제2화장장 입지선정예정지로 23개 지역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3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어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평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공개되고 투명해야 될 텐데 공표되지 않고 있어요. 또 제2화장장 문제는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치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또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고건 서울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셔서 강서구에 제2화장장 입지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1,03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과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회의 소속 성동 출신으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종문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시정을 토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저에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줄곧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잘 사는 방법들을 찾았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임을 느끼고 정당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다행히도 50여 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으나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하여 기뻐할 겨를도 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것이라 굳게 믿고 시의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50여 년 동안 굳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권력적인 방법이 아닌 민주적 방법으로 청산하고 21세기에 알맞은 제도와 관행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조급해 하신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있었던 나라 경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허리띠를 졸라매 준 국민들의 협력으로 회생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관계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핵심부서에 출신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허수아비가 아닌 소신껏 일할 사람을 등용하여 인사의 탕평책을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 대화합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의 온갖 생트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의 확고한 지지와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을 드높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심각했던 국가 부도 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었는데 이 정도까지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권교체와 진정한 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대다수 공무원들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국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 살기 좋은 서울, 행복을 주는 서울을 건설하자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3·4호선 터널구간의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없어서 안 될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건설되어 운행되고 있는 3·4호선이 미준공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로 미준공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금호터널 상부 2,945㎡의 41동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자동차와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와 진동에 불안해하면서 편히 쉬지도, 자지도 못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곳 거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들 스스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그들의 택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성동구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서울시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는 건물 등과 대지면적은 대략어느 정도이며, 이와 유사한 이유로 서울시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푸른 서울 건설을 위해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과 주택가 주차난 해 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토지주들이 서울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공원과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무 심을 곳이 없어 6m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3m 간격으로 심어 나무가 죽게 한다거나, 2m 간격도 채 안 되게 빽빽하게 심거나 멀쩡한 나무 베어내고 비싼 나무 심는 불합리한 일은 그만두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할 수 있고 주거기능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5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언급함으로써 5층 이상의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0조에서는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고도 이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더욱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의 결과를 살펴보면,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응봉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성동구와 서울시청간의 협의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응봉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민들과 건축업자는 외형상으로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반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당초 안을,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5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변경안은 세대당 면적이 전용면적 18평으로 국민주택규모이며 건폐율이나 세대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지하에 주차장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1차 회신으로 외지인의 건설투기와 건축주의 이익 추구 계획으로 치부하며 완곡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성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변경안을 부결시키도록 하였으며, 본의원이 이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안이 받아들여져야만 된다는 판단으로 관계주민들과 시장님 면담을 통하여 변경안 승인을 요청하였던바,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지시하시기에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관들이 보낸 2차 의견은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무리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건축 내용으로 미루어 주차장의 확보는 필수조건으로 고려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기존안에서 용적률이 260%였으며 변경안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300% 정도로서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인 40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종로구청과 구로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통하여 징계 운운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법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한다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선사업이 아니라 개악사업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과 서울시 조례를 준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설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단순노동 실업자의 구제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장 확보가 필수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은 되므로 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지하에 주택 대신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법과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400%의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허가해 주시고 주차장 건설비 상당액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을 말입니다. 이미 주차장 없이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도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건축되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게 될 주택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택들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당연한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수돗물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수돗물은 팔당에서 172만톤, 잠실수중보에서 508만톤을 취수하여 총 680만톤을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데 팔당호의 수질은 BOD 기준으로 92년 1.1ppm이었던 것이 98년에는 1.5ppm이며,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92년에 1.8ppm이었던 것이 97년에 2.5ppm, 98년에 2.2ppm으로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에 의하면 2005년까지 2조 177억원을 투입하여 팔당호의 수질을 1.0ppm, 잠실수중보의 수질을 1.8ppm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현재에도 팔당호의 수질은 1.5ppm으로서 2조 177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하게 될 특별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세운 잠실수중보의 수질목표치인 1.8ppm보다 더 좋은 수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잠실수중보와 팔당의 수질은 2.2ppm와 1.5ppm으로 그 차이가 0.7ppm이나 2005년에 가면 1.8ppm와 1.0ppm으로서 0.8ppm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1,030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고건 시장님, 같은 서울지역에서 같은 돈을 내고 어느 지역 시민들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0ppm이라는 1급수의 좋은 물을 마시고 어느 지역 주민들은 1.8ppm의 2급수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은 추후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맑은 물 정책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환경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서 한강물이용부담금을 톤당 80원씩 부과하면서 팔당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의 한강 본류 15km 구간에서 어로, 낚시, 뱃놀이, 수영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예전과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며칠 전 실태점검차 2회에 걸쳐 팔당대교 근처를 갔는데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시는 시민들도 많았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는 수긍하면서도, 허가해 주고 사업의 규모를 키우라고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 주지도 않고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들은 원망도 하고, 배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오일은 식물성으로서 오염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력단련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영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군요. 이 곳을 이용하시는 서울시민이나 하남시민들께서 또한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곳보다는 팔당댐 상류지역의 지천에 있는 음식점이나 러브호텔이나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업자들 말씀인즉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작정 나가라고 했다는데 사실인지와 사실이라면 적절한 처사인지 여부와 추후계획은 무엇인지를 한강수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우리 나라와 서울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강수계의 관리에 재검토의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도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그 부가가치는 타 산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은 한강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강 새모습가꾸기 사업 구상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잠실수중보의 취수장을 팔당댐이나 그 이상의 한강 상류로 옮기실 것을 강력히 제안코자 합니다. 더불어 한강 둔치뿐만 아니라 한강물까지도 시민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으로 개방하고 아울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갑 제1선거구 출신 임동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피땀으로 이룩한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자존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의 부재, 절차와 과정의 경시, 원칙과 정의의 실종, 이로 인한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가 만연되어 결국 오늘날 IMF라는 환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국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IMF 극복과 개혁에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득의 보수 정치세력은 사사건건 대립과 정쟁을 일삼고, 일부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학자들은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 쟁점을 흐리게 하고 논쟁을 위한 논쟁의 유도등 구조개혁,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침몰하느냐,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느냐의 갈림길에서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닌 하나가 되어 한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제2건국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 국난극복을 해야 하며, 우리 모두 솔선하여 국가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작년에 3만 8,722가구의 이재민을 냈던 중랑천이 올해 또다시 범람위기를 맞아 시민들을 떨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8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퍼부은 강우량 501㎜보다 이번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퍼부은 강수량이 401㎜에 그쳐 큰 범람은 면했지만 조금만 더 내렸다면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침수된 상계1동 노원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홍수 뒤 물막이공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또다시 하천이 역류해 집이 침수되었다고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있으며 월계4동 주민들은 지하철 월계역 근처 저지대는 비만 오면 피해를 입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랑천변 일부지역은 이번 폭우에 물바다가 되었는데 이는 하수관의 역류문제로서 원천적인 수방대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위기를 맞는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신북리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의정부시 백석천과 서울 도봉구 한천 등과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총 길이가 45.3㎞에 이르고, 유역면적이 299.6㎢에 달하며, 서울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등 8개 구에 걸쳐 13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는 대형하천으로 유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천적인 수방대책이 경기도와 함께 광역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랑천변 범람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상이변으로 큰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데 원인이 있지만, 이제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다반사가 되었으니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홍수로 생각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랑천변의 홍수피해는 첫째, 자연상태에서 빗물이 땅으로 침투해 하천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자연상태보다 4 내지 5배나 많은 양을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통해 급속하게 하천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중랑천변의 급격한 아파트개발로 폭우의 중랑천 유입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교량설계방식도 교량의 하단의 제방보다 높아야 하나 낮을 경우 수위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셋째, 강의 둔치를 포장블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면 유속이 2 내지 3배로 빨라지고 운동에너지는 4 내지 9배로 증가하여 파괴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랑천은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데 노원구에서 도봉구 구간에는 중랑천 하천폭이 갑자기 100m로 좁아져 병목현상에 의한 하천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하나 없으며 하수관은 누더기 상태인 것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었던 마포구 망원동과 송파구 풍납동이 철저한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신·증설등 사전에 완벽한 대비로 수해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수방대책을 게을리한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원마을과 같이 경기도가 관리하고 제방 등의 부실관리로 수해피해를 서울시민이 입게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수방대책이 미비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당해 제방의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관련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곳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보호차원에서 나 몰라라 하지말고 경기도와 협상을 통하여 서울시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서울시의 예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를 경기도에서 연차별로 받아내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과 협상을 통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폭우로 인한 중랑천변 중곡동 수해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중곡동 복개천은 옛날 석축개천에다 복개만한 상태로 석축의 침하현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이며 주변하수관 깊이와 복개된 깊이가 같아 복개천 자체에 물이 조금만 차도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곡1동, 3동 저지대만 펌프장의 혜택을 입을 뿐 중곡2동, 4동은 자연배수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이는 중곡펌프장 자체에 유수지가 없고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의 펌프장 기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곡3동 수문을 닫을 경우 곧바로 주택, 상가지역에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시장은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용량의 배수펌프장을 중곡3동에 설치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자역에서 군자교 구간 하수관로는 여러 번 급격히 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등으로 군자역 주변이 하수관 역류현상으로 수해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중곡동 지역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계획설계빈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성 있는 설계사업을 서울시는 추진해야 되며,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급격한 기상변화와 지역개발에 따른 유속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예산에 짜맞추어 적당주의로 대책을 세우려 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장마에는 중랑천의 범람위기를 맞았으며 금년에도 조금만 더 내렸다면 큰일날뻔 하지 않았습니까? 수해에 노출된 이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합리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진구 중곡3동 30번지와 168번지에는 도시발전에 따라서 주택가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정신병원과 변전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입지한 정신병원, 변전소등은 적정입지로 재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나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마땅히 조정하여야 할 당위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은 좀더 쾌적하고 맑은 물, 푸른 숲이 어우러진 곳에 입지하여야 건강과 치유에도 좋을 것입니다. 보다 나은 입지선정을 위하여 본 정신병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전 후에는 이 부지에 주민 민원사업인 중학교 건립 및 도서관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자파에 따른 악영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 지역 변전소의 이설 또는 지하화 방안 등 대책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등 대단위 저밀도지구 개발관련 시 차원의 지원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잠실 등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아름다움과 쾌적성을 겸비한 21세기 주거문화의 상징이 되도록 미래도시철학을 반영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단위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밀도지구 대단지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1세기 아름다운 서울건설, 살기 좋은 서울건설 즉 미래 서울미의 탐구에 대한 고뇌와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기술적 기계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로 한다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한데 대단위 저밀도지역 재건축은 서울의 새로운 주거문화의 창달, 사람과 수목 그리고 생태환경이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건설 차원에서 재건축지역의 도로망 건설, 녹지조성, 문화공간조성 등 모든 비용을 단순하게 조합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시비의 투자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세계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주거문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경영철학, 20세기의 마감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도시건설에 관한 고건 철학, 고건 시장의 혼이 배어나는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계획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초법적인 소형평형 30% 건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택지개발과는 다르게 자기 땅에 자기돈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기 집을 짓는 건축주에게 당신은 소형평형을 지어서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래의 주거문화 차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차원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은 서울시의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잠실, 반포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6만여 가구에 대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단위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강남일대의 전세값 폭등 등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처리, 교통난, 철거에 따른 소음, 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 시장은 공사기간중 전세수요 폭등 및 전세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엄청난 건축폐기물 처리대책, 소음·공해대책,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시 공공서비스 공급위기 및 부실이 초래될 수 있는데 항구적인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단계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4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하수처리장은 대규모 하수처리용량으로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 관리상, 운영상 전반적으로 운영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구조조정과정에서도 하위직인 기능직 등에만 부당한 해고가 우려되며, 계약 당사자의 영업상 파업이나 수탁업체의 도산으로 시민에 대한 직접적 공공서비스 공급위기 등 위험한 폐해가 우려되며, 민간위탁계획('99. 3월 하수계획과)이 잘못 추진될 경우,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 악화로 인한 고통과 서울시 추진계획의 근본취지인 비용절감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감시체계 및 통제기능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처리함은 사업성 및 효과면에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처리장의 결정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 계획안이 도출되었을 때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시 총체적인 책임을 시장은 질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직 1급은 진정 인물이 없단 말입니까? 최근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뒤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시청주변에 떠도는 말은 서울시 행정직 1급은 허수아비인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정 서울시 행정직 1급은 허수아비입니까? 행정1부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그릇이 없단 말입니까? 고시장은 취임 후 행정1부시장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영입하여 왔습니다. 행정1부시장 자리는 서울시에 새로운 경영철학을 접목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획과 예산, 조직, 인사, 행정관리, 복지, 환경을 총괄하는 그 자리는 구심점이 되어서 완전하게 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정의 경험 행정력이 중요시되는 행정1부시장에 외부의 인사가 거듭 기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따른 조직의 사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울이 재벌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공화국을 지나 중앙일보공화국, 현대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니 다음은 LG공화국, 선경공화국 차례입니까? 1년 전에는 서울시공무원의 최정점인 행정1부시장을 삼성에서 영입하더니 이제는 중앙일보, 현대에서 영입하고 있으니 천만시민을 대표할 시 정부가 재벌을 대표한단 말입니까? 시민의 정부로, 시민에 의한 정부로, 시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번에 임명된 강홍빈 행정1부시장의 역량을 알고 있고 또 좋아도 합니다만 조직전체의 사기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행정의 달인이란 고건 시장의 입장에서 관선서울시장과 내무부장관, 총리까지 역임한 경륜에서 보면 진정 행정1부시장의 자리는 경영마인드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불과한 자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외부경영마인드와 다양한 아이디어의 산실은 시장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내부 고위간부들은 이번 인사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다음 번 인사에서도 행정1부시장은 외부에서 기용할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 번지는 전직바람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공무원사회에 전직강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등을 앞둔 간부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체에서 손을 내밀었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먼저 전직을 위해 업체를 찾아다니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무원은 책임만 많고 보수는 민간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구조조정으로 신분보장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공무원들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국민들도 모든 공무원이 부패한 것처럼 매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관료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사와 보수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기술직은 사표를 쓰자는 주장마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지난 79년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기술입국을 내세우며 기술직에게 지급하던 기술수당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으며 기술직 8·9급을 예를 들면 월 1만원을 기술수당이랍시고 20년 동안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니 기술직공무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당이라고 자조적인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요즈음 중견 기술직공무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떠나고 자조적인 웃음을 웃고 있는 공무원들, 박봉과 격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이직만을 꿈꾸는 공무원 신분보장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리관 속에 잠자고 있는 현실에 패잔병 의식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갖고 어떻게 건전한 서울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공공공사의 건설부분 설계변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교각 및 도로공사시 시책사업 선정과정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의 부실로 착공 후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어 그 때마다 사업비가 2배 정도 증가하고 공기 또한 평균 2,3년 정도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 노선결정, 설계기준 마련 등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변경되는 실정이고 각종 영향평가, 토지매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필요한 기초준비를 착공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공사시 서울시건설안전본부 문서번호 회제 41301-884호 재정경제부 장관 회신내용에 따른 기존 P.S.M에 의하면 당초 seg 공사비 460억, 횡방향 텐던 보강비 50억, 계 510억에서 ST-BOX 방식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700억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시공사는 민간업체인데 건설본부 자료상 약 19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강교로 설계변경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 기획 입안자들의 문제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건설기술심의 검토시 구조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별 심의의견서에도, 1차 자문회의에서 모든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 횡방향 텐던을 추천하고 P.S.M교량의 구조는 부적정하다고 평가하였고 이것은 2차 자문회의 의견에서도 공법변경 필요성은 확실히 제기되지 않았고 ST-BOX로 추진 실행한 이유는 없었으며, 설계변경은 주로 발주자 요구에 의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는 기획단계로 기초조사의 부실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 기획입안자들은 어떠한 실행모델을 가지고 공사발주 기획을 하는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설계변경과 건설국소관 예산안 증액 건으로서 서울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및 사업기간을 낭비한 사례 한 예로 내부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경우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구간은 당초 921억원에서 설계변경 16회로 570억원이 늘어났고, 3공구의 경우 당초 1,078억원에서 설계변경 21회 623억원이 늘어났고, 4공구의 경우 당초 698억원에서 설계변경 14회로 451억원이 늘어났고, 중랑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의 경우 당초 462억원에서 12회 설계변경으로 362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합계 63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무려 2,006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에서 보듯이 연말에 올리는 다음년도의 예산안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 온 것이 서울시 공공공사의 현실입니다. 가양대교의 경우 2001년 12월에 완공되고 총공사 사업비가 1,819억,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의 경우 2002년 8월에 완공되고 총공사비가 1,124억원입니다.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는 기투자 44억, 98년 70억, 99년 요구예산 155억,장래 소요예산 854억인데 가양대교 준공시기와 함께 완공되어야 할 연결도로가 8개월이나 늦게 완공된다는 것이 의문이고, 그 8개월 동안 가양대교는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능률로 인한 8개월의 시간적 손해예산은 얼마인가?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차원갑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건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수해기간 동안 전국에서 예년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을 때 그나마 우리 서울시가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의 수마를 경험삼아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성실하게 집행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일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이 중점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공직사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다시 한 번 희생양으로 삼은 계층간 갈등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재해대책본부에서 뜬눈으로 며칠 밤을 지새우며 동분서주한 상황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응분의 포상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고령화 사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3년에 발표한 에릭슨의 생의 8단계 이론은 노년기도 인생의 중요한 발달단계로 구분하고 노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통계청이 98년 12월에 발표한 노령인구 증가추이와 부양지수 관계는 서기 2000년의 우리 나라 노령인구 구성비를 7.1%, 부양지수를 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비용을 걱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도 한건주의의 현란한 발전논리에 밀려 실패의 위기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예산을 전면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개념이 없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커다란 규모의 노인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를 당장 건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는 노인의 주간보호시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도 서민층과 중산층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복지정책입니다. 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6개 지역별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만 해도 직원 1인당 치매노인 한 분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적이고도 비과학적인 운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이런 비인간적이고도 부도덕한 발상이 누구의 생각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대상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계층이 사회를 위해 다양하고도 품위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동양사상의 근간인 어른에 대한 존경심의 사회적 유지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차제에 서울시는 노인의 역할과 지혜가 필요한 분야의 개발을 위해 솔선수범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보다 예방적으로 해결한대도시로서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도시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과 노인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평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지적한 고객만족 패러다임은 현대사회의 조직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는 중요한 것이며, 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 도입한 제도 중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 매우 신인도가 높은 기관들이 조사기관으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은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첫째, 분야별 조사설계와 표본특성에서 보건소 부문의 경우 소득별 구분이나 생활비별 구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표본 1,500명 중 소득별 구분 247명 16.5%에 대해서는 분석결과가 없습니다. 이 규모는 49만원 이하 205명, 50만원에서 69만원 사이가 79명, 70만원에서 99만원 사이가 167명, 15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가 196명, 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가 157명, 300만원 이상이 25명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영역인 것입니다. 보건소 부문 중 생활비별 구분에서도 유효표본 1,500명 중 270명 18%는 분포유형이 없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관한 조사이므로 소득별, 생활비별 분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좀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무응답 영역이라 하더라도 1/5에 가까운 규모라면 유효표본의 수정이나 조사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내버스 부문에서도 직업별 표본 중 학생이 595명, 무직 기타가 76명, 합계 671명인데 비해 소득별에서는 150만원 미만 소득이 46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수만 보더라도 595명인데 150만원 미만 소득이 460명이라면 이런 비정상 수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대주의 수입이나 가족의 수입을 학생의 수입으로 집계했다면 직업별 구분목적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셋째, 시내버스부문, 청소부문은 소득별, 생활비별 구분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보건소 부문은 같은 기준입니다. 구분기준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응답내용과 어떤 함수관계가 필요한 것입니까? 네번째,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력별 구분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민 만족도와 학력과의 관계는 만족도 수준을 학력별로 구분해서 무엇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학력을 물어보고 응대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필요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묻는 것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목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항목별로 시민의 만족도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고건 시장은 언론플레이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근거로 조목조목 해명해 주시고, 99년도 하반기 조사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예비인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여러 가지 여건상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예비인력이 필요하며,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현장에서 대형안전사고, 집단 식중독,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근무인력의 사업장 출근불능,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파업, 지역적 비상사태 발생 등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사태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부분도 서울시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리업체의 노사간 갈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그 피해자는 다수의 서울시민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계속된 지하철 파업은 연인원 5만 여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기관사 업무지원은 0.24%인 120명, 차장업무는 4.1%인 2,0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인원은 연인원이므로 8일간으로 나눈다면 1일 평균 지원인력은 기관사 15명, 차장업무 256명 수준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업이었기 망정이지 다른 사태였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급사태 발생시 지원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하철 운행의 핵은 운전과 상황실 근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시를 대비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사 요원과 시스템 유지관리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에 대해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기술분야 인력에 여유가 있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시민 중 자격을 갖춘 희망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의 휴직이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소지자에게는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가산점을 준다든지, 시민인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가 분야별로 필요한 예비인력을 산출하고 파악하고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보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인력관리시스템은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96년도에 서울시가 도입하여 자원봉사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750여명의 가정도우미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가정도우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원봉사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구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초적 시스템이 부족한 서울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과 함께 이필곤 부시장을 필두로 교통관리실장, 여성정책관 등 2명의 1급 상당 공직자를 외부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서울시에 배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진흥재단, 농수산물도매공사, 정보화기획단 등의 조직에 역시 외부전문가 영입을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이필곤 부시장의 사임 이후 서울시 구조조정 업무를 실무적으로 끌고 왔던 강홍빈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발탁하고, 김정국 전 현대중공업 사장을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부시장을 포함한 1급상당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옷을 벗기고 외부인사로 채우는 일대 물갈이를 한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장도 할 수 없었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만은 서울공화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명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실·국장책임제를 부르짖은 게 언제인데 실·국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책임행정은 간 데 없고 오히려 시장의 뜻을 알아서 헤아리는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풍토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장을 향한 충성경쟁과 실세에 줄을 대려는 조용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건사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조조정은 고건사단 탄생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중하위직과 기능직공무원들이 대거 실직과 명예퇴직의 아픔을 겪는 동안 고건사단은 없던 자리까지 만들면서 서울시의 상층부를 착실히 장악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예스맨과 아이디어맨들을 주변에 배치하고 서울시정을 이끌고 나가려는 고건 시장의 정치적 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모든 시정 홍보물에 시장의 업적이 대서특필되고 인터뷰가 실리고 자화자찬의 편지를 전 공무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봉투를 직접 만들어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계획 전공 교수를 행정1부시장에 임명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는 그 원인이 설마라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도 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붕괴원인이 부실공사였고 중량을 초과한 차량들이 다리 위를 건너다녔다 하더라도 다리를 보수해야 한다는 일선 부서의 보고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성수대교가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와 같은 일이 서울에서 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40개교 53개동 건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D급과 E급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 안전도에서 재난등급 D급이나 E급이라는 것은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며, 특히 E급인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D급 판정을 받은 31개 학교 43동 건물 중 보수공사중인 학교는 5개 학교 8개동에 불과하며, 이제사 보수공사 설계중인 경우는 5개 학교 5동, 99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중인 경우는 8개 학교 10개동, 개축시까지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13개 학교, 20개동 건물이나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난등급 E급인 경우였습니다. E급 판정을 받은 9개 학교 10개동은 철거중인 광희초등학교 2개동 외에는 공항중학교와 장충중학교는 이제서야 개축 설계중이며, 개화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는 99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요청 중지상태에 있으며, 광운전자공고, 장훈고, 숭덕공고, 상명대 부속여고는 사용중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E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이 건물들은 98년 이전부터 대부분 E급이었을 것입니다. E급 건물이라면 우선적으로 철거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개축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안전의식입니까? 언제까지 예산부족이라고 탁상행정만 할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점검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이미 안전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지 역은 우리 나라 지진대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E급 판정의 건물은 진도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건물구조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 시기를 적당히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상세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의 수해에 가정과 친지 중에 피해는 없으셨는지, 피해가 있으셨다면 하루속히 복구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제가 1년여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도봉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안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고건 시장 및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전조등을 켜고 터널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전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IMF라는 글자를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시정을 얼마나 잘 펼쳐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교학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74년도에 고교학군제를 시행할 때에는 학교간 평준화와 과열과외 및 사교육비 등을 위하여 학군제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98년 학군을 학교군으로 바꿔 현재 11개의 학교군이 있으며, 중부는 서울시 전역의 중학교에서 지원 가능하며 기타 학교군은 군별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교군별로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에 큰 차이가 있어 북부학교군의 쌍문1동 거주학생이 7.6km나 떨어진 용문고등학교까지 통학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심지 공동화현상으로 도심지 내의 유명 고등학교를 대부분 강남으로 이전시킨 바 있습니다. 강남으로 계속 학교를 이전시킨 결과 강남지 역의 학생이 유명 대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강남지역의 사교육비가 높아 족집게 과외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종종 보고 들어 온 바 있습니다. 99년 7월 28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구의 경우 청담동 83번지는 공시지가로 ㎡당 280만원으로 가장 높고, 최저가격은 청담동 63-23번지로 99만 4,000원인 반면, 도봉구의 경우 방학동 661-2번지로 143만원이 최고가격이고 쌍문동 266번지는 최저가격으로 38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강남구가 최고 가격은 2배 가량, 최저가격은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강남과 강북은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도시정책이 잘못되었지만 이러한 불균형 발전에 가장 크게 작용한 힘은 고교학군제인 것입니다.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도시의 불균형 발전에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렇듯 중요한 학교군제를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학교군제가 시행된 지 25년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치솟고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라는 말이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우리 서울시 인구가 모두 강남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은 서울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학교군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바른 학교군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은 역사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한 동안 붐비던 강남학교군이 이제는 1,000명 이상의 학생수가 모자라서 이웃 학교군으로부터 학생수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강남의 남자고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3명이며, 성동, 성북, 북부, 동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52명이나 됩니다. 강남의 부유층 자식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반면 강북지역의 서민층 자식들은 과밀화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등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교육행정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정책이 근시안적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부학교군이 공동학교군으로 책정되듯이 강남학교군도 공동학교군으로 설정하는 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교계학교 배정문제입니다.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181개교 중 종교계 고등학교는 37개교인바, 종교계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은 종교의 유·무 또는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해당학교의 종교에 따라 평균 주당 2시간씩 종교과목 강의 및 예배를 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교육감은 느껴야 합니다. 느끼고 교육정책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비종교인이나 종교가 다른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란 쾌적한 주거공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망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조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균형 되게 발전되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98년 12월 현재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아파트가 84만 3,000호이고, 단독주택이 75만 7,000호로서 아파트가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재건축아파트,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등 각기 성격이 다른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위치에 관계 없이 어느 곳이든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 도시의 고밀개발로 팽창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도시의 제문제가 발생되어 서울은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인간을 무시한 도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인하여 산이 가려지고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현재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적정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아파트 건립을 억제하고 단독주택의 건립을 촉진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보여집니다. 단독주택의 건립촉진을 위하여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 사업비용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를 알선하면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융자를 알선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로 1개동씩 시범지역을 선정 단독주택의 개량·신축시에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어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것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해 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적정비율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랑천 주변 침수대책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 임동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임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원마을, 김성환 의원 지역인데 노원마을 사진을 2장 찍어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피해로 인하여 34억 6,000만원이 투입된 제7호선 도봉역사, 이 사진을 네 컷 제가 찍어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 고건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고건 시장님께 사진 좀 전해 주십시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지난 8월에 많은 비가 내려 큰 물 난리를 겪고 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큰 고통은 물론이고 재산피해도 많았던 것으로 아직도 우리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또다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수해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체념하면서 복구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수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면 금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재라고 예단하면서 부연의 설명을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이 각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중랑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아파트는 비가 200㎜ 이상만 오면 언제든지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지하철 제7호선 역사는 중랑천의 지천인 백양천이 바로 시민아파트 옆과 도봉산 역사를 끼고 흐르기 때문에 침수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건설국 관계공무원들은 도봉구청장이 언제든지 홍수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홍수대책을 마련해 주고 펌프시설을 하여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핑계 저 핑계를 대며 탁상공론을 하다가 크나큰 인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재를 만들어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홍수 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혹시나 하고 딴전만 피우다가 이렇게 크나큰 인재를 내고 만 것은 아닙니까? 고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또다시 도봉산 역사와 시민아파트가 침수됐겠습니까? 이것은 연천과 파주하고는 영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방대책만 세우면 예방할 수 있었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여러분, 특히 건설국장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서울시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건설 관계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앞으로 서울시 수방정책을 우리 천백만 시민과 함께, 그리고 우리 104명 서울시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은 1년 동안 무슨 탁상공론을 했습니까? 작년 침수 때 이미 예측되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하철 곳곳이 침수되고 수일 동안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서울시민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까? 지하철의 전기, 신호, 통신시설 분야의 피해액만도 이것을 제가 별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34억 2,6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용 투입예산도 99년 8월 16일 현재 29억 9,500여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현재대로 도봉산역 주변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한다고 서울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던들, 이것은 제가 지하철공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구했던들 작년에 이어 도봉산 역사가 또다시 침수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봉산 역사는 백양천변 저지대에, 어떻게 그 저지대에다가 역사를 세우면서 한치 앞도 못 보고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저지대에다가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사를 만들어 놓은 무능한 고위관료들이 퇴출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까? 작년 도봉동 환승주차장 안쪽 안골마을 침수는 서울시가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하수시설을 하면서 하수관을 용량에 맞지 않게 설계함으로써 안골주민들이 인재라고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도봉구청장실에 가서 농성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작년에 이미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내로 저는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원고를 제가 썼습니다만 오늘 아침 도봉구청장께서 저에게 펌프장은 설치하지 않더라도 빨리 수문을 설치해 주고 항구적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사 하는 구청장의 부탁을 들어 펌프장 설치는 제가 요구하지 않고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봉2동 침수 피해지역 시민아파트는 늦어도 2000년 5월까지는 보상 이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고건 시장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섯번째,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방안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의장님께서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간부 여러분, 무더웠던 한 여름을 무난히 보내고 이렇게 다시 뷥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동구 제1선거구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이금라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라는 단어를 특히 머리 속에 두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할 내용은 97년 2월 제9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는 둔촌1동 습지 보전의 시급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인 이곳은 밑변이 둔촌1동 주공아파트 동편에 접하고 나머지 세변이 방아다리길과 강동대로 거여동길로 둘러싸인 6만 2,000여 평 규모의 숲입니다. 방아다리길 개통으로 일자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녹지가 단락되어 버렸으나 교통이 대단히 편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96년 9월 강동구청에서 구비로 폭15m, 연장 1,133m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민이 즐겨찾는 일자산과 완전히 단락되어 더욱 인적이 드물게 되고 나무가 우거진 개발제한구역 숲속에 차량이 드나들 도로가 왜 필요한지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용도로든 개발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람절차에 따라 2차에 걸쳐 5,600여 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반대의견을 내었고 도로개설계획은 결국 취소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때부터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전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뜻을 세운 한 주민이 자비를 들여 전문가에게 자연생태계조사를 의뢰해서 96년 10월과 11월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 환경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든 이 숲을 개발할 생각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포함된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합니다. (서면질문)

국민회의 소속 강서구 출신 김평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몹시도 무덥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일선 현장에서 남 모르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헌신으로 서울시민은 큰 재해 없이 무사히 보내게 된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처서가 지난 지도 며칠이 지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서 장롱 속에 넣어 두었던 이불이 새삼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로동선이라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이하 5만여 공무원은 여름이 지났다고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방화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행정을 한다면 시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세수결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세 세수결손 현황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609억원, 97년도 388억원, 98년도에 586억원, 총 1,584억원이며, 불납결손 사유로는 무재산이 676억원 42%, 거소불명이 29억원 2%, 시효완성이 776억원 50%, 기타가 102억원 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결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시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또 다른 측면은 세입확보 방안을 다하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문제입니다. 시효완성 등으로 불납결손을 처리하기 전에 재산권 확보를 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은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합당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세결손이 되지 않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체납자와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결손처리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2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오곡동 지역을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화장로 20기 이상에 연면적 5,300평에 건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오곡동 후보지 선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강서구 오곡동은 나라의 관문인 김포공항과 인접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는 인상을 주게 되고, 부천시와 인천광역시가 인근 상동택지개발 및 계산지구개발 등 대단위 주거지역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건립 이후 새로운 집단민원을 유발할 것이며, 강서구에는 현재 1일 1만 5,000톤 처리규모의 가양하수처리장이 있고 오곡동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으며, 다른 자치구에서 거부한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1일 1,500톤 규모로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강서구민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이제 한계에 와 있으며, 제2화장장 건립은 마곡지구와 김포공항을 연계개발해서 21세기 서남권 개발의 중심지가 될 강서구의 장기적 발전계획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강서구 오곡동 화장장 건립부지 후보선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강서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곡지구 개발사업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에 마곡지구 등 5대 거점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95년 2월에는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96년 1월에는 5대 거점개발계획추진 중단발표에 이어서 또 97년 2월에는 시가지 조성사업구역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하였고, 다시 97년 4월에는 대규모 미개발녹지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제 다시 99년 3월에는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84년 이래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발표, 변경, 중단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옛 고사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면 그 첫째가 병사요, 그 둘째는 식량이며,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아니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 그렇게 후한 점수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추진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꾸로 결정은 신속 졸속으로 하고 추진도 졸속 또는 흐지부지되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행정의 신뢰성 확보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마곡지구개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책임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릇 모든 일에는 잘잘못이 있기 마련이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상응한 대우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조직을 다루는 근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책임지는 일은 없고 권한만 행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당산철교는 84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12년이 지난 96년 말에 전면철거 재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거비와 재시공비가 1,000억원에 가깝고 2호선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또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공된 지 불과 12년밖에 안 된 철교가 안전상 문제로 철거되는지 본의원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철교는 100년이 간다는데 이를 외국에서 볼 때 우리 건설수준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며 이에 따른 한국건설업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는 또한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본 철교의 설계는 삼우기술단과 철도기술협력회의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남광토건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도산한 업체로서 이제 와서 책임 따지기가 모호해졌습니다만, 본 공사의 발주처 및 감독기관은 엄연히 우리 서울시입니다. 이 사건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형사처벌된 고위공직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은 작년 장마철에도 침수되어 피해를 보았고 그때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장마에도 어김없이 잠겨 일명 수중철도로 불리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사실 서울지역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똑같은 재해를 다시 당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은 전기실, 신호·통신실, 변전실 등이 주변지대보다 낮게 설계되어 조금만 배수가 되지 않아도 쉽게 물에 잠기게 되어 있으며 지난해 침수 이후 주요시설물을 2층으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으나 늑장 대처로 또다시 침수되어 자동열차제어기기, 자동운전기능 관련 시설물 등 고가의 수입품이 못 쓰게 되어 재발주하는 등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계를 잘못한 일과 고가의 장비를 못 쓰게 만든 일이 있음에도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당산철교나 도봉산역이 너무나 잘 설계되고 시공되어 특진과 포상을 줄 일이 생겼다면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모두 내가 한 일이라고 너도나도 아우성칠 것이나, 책임질 일이 생기면 조금만 틈새가 생겨도 손바닥에서 소위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이것이 바로 비리의 온상이오, 민과 관의 불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취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8개 지자체 중 6월 말 현재 16조 8,000억원으로 이는 금년 1월에 비해 약 6,000억원이나 증액된 실정입니다.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99년 예산 8조 8,900억원에서 일반회계는 부채성 예산이 14%, 특별회계에서는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서울의 어떤 자치구는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긴급 지원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이나 구청의 예산집행 실태를 보면 자체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위주의 단체장 생색내기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하는 등 차기 선거만 의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이나 구청장은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정책결정권자는 평상심 속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독서도 하고 여유 속에서 시·구정을 살펴야지, 분단위로 쪼개어 쓰는 일정표에 매달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실상은 테이프커팅이나 축사, 격려사 등 얼굴 내미는 곳에는 한 곳도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하니, 단체장도 사람인데 언제 조용하고 시정 구정 전반에 대한 구상과 고도의 정책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평상심 속에서 여유를 찾고 큰 것만 결정하고 작은 것은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각 실·국·과장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관료사회의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 국장, 실장, 부시장, 시장 등 결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무조건 윗사람의 결재를 맡아놓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하직원을 과감히 도태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지도자가 바쁘고 매사에 관여하게 되면 참모는 할 일이 없어지고 백성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원컨대 제발 얼굴 내미는 행사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시 부채가 날로 증가해서 시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부채감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시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방지 방안과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6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으로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만 하더라도 98년 결산결과에 의하면 총자산이 2조 9,081억원, 부채가 3조 4,923억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고 손익상황은 수익이 5,405억원, 비용이 8,855억원, 당기결손액이 3,450억원으로 적자 누적액이 무려 3조 1,58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향후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은 물론 우리 서울시 재정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건설 당시 소위 부채와 건설 이후 추가건설비, 전동차 증차 등 또다시 차입에 따른 결과와 지하철 요금의 비현실화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또 한편으로는 경영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사와 현업에 세분화된 중층구조, 방만한 근무형태, 정년·휴일·휴가·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한 비효율적인 요인, 과다한 노조전임제도, 잦은 노·사갈등 등으로 총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하철공사가 68%, 도시철도공사가 85%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대로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산하 공사의 경영의 방만함에 따른 결손부분을 또다시 우리 서울시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를 언제까지 과연 유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이후 사회의 각 부문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는 아직 구조조정과 경영의 효율화가 제대로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가능한 한 모든 공사를 민영화하여 시민의 세부담도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의 공익적 성격으로 도저히 민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산하 기업은 조직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의 상당한 부분은 외주, 소위 Out-Sourcing함으로써 경영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의 3년간 재정실태와 구조조정 현황 및 외주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경영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울시 공사비 지급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급공사 공사대금 지급에 있어서 정해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원도급업자나 하도급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거래까지 있다는 것이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급공사의 공사비 지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일부터 서울시 등 관공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과 사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시장께서는 수해가 끝난 후 전 공무원에게 수해예방에 힘쓴 노고를 치하하는 서신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서신내용을 우연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수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이번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으며 공무원에게 그간의 고생을 치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1년간 특별하게 수방대책을 세워 피해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비슷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방대책을 세우고 여름 3개월 동안 수방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거의 관행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다행히 지난 장마철에는 연천, 문산, 동두천처럼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서 물난리가 덜했던 것이며 굳이 예산을 사용해서 시장의 치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굳이 자기가 잘한 일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중종문화회관의 이름을 세종센터로 바꾸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이란 이름은 사용한 지가 벌써 수십년이 지나서 시민들 마음속에 하나의 뚜렷한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나 위치, 약속장소 등으로 완전히 굳혀진 이름입니다. 이것을 굳이 센터로 바꾸는 것이 세계화, 국제화입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한글을 만들고 우리 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한 세종대왕의 치적을 기리는 뜻에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제법 어울리는 이름을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인 센터로 붙이는 것이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에 실수를 하게 되면 장차 큰 일도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종로구 출신 양경숙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마무리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시금고 선정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7월 27일 의원 54명의 서면질문서와 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의 이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기고, 서울대 졸업, 미 하버드대 수학, 21세 서울대 총학생회장, 35세 부지사, 41세 청와대수석비서관, 42세 장관, 47세 국회의원, 50세 서울시장, 56세 대학총장, 59세 국무총리, 바로 고건 서울시장의 이력으로 인격과 인품을 포함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본의원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한 점의 티끌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후배들에게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실은 잠시 속이거나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밝혀진다는 것이 본의원의 믿음입니다. 또 현직의 영원을 믿는 착각으로 무리한 탱크주의 숭배는 종말에 화를 부른다는 것도 본의원의 믿음입니다. 서울시는 월드컵주경기장을 부가가치 높고 실용적인 꿈의 경기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불법과 특혜의혹으로 진상규명 가치 높고 골치덩이 부실경기장으로 전락하여 부채만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징후가 예상되어 투명한 처리진행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 즉 턴키도급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감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입찰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이사는 설계·시공콘소시엄에 참여한 주식회사 서영기술단이 5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로 낙찰되어 한 식구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실공사가 예견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불법을 알면서도 탱크주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나 건축에 무지한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일은 억지이고 불법이며 궁색한 비논리적 변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용역(CM) 즉 감리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용역범위를 감이사는 건축 등 전 분야의 기본설계 검토 및 사후 활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 전체였습니다. 즉 감이사는 발주자인 서울시 당사자가 되는 관계로 감이사 선정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의혹이 제기 되자 서울시는 법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감리가 시공사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는데 이는 직무유기 행정과 서울시 스스로 입찰공고 내용의 허위를 자인하는 것이며 시간적 이유 등의 변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8월 1일 일요신문에서는 서울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의혹 추적확인이라면서 설계·감리업체는 삼성의 숨겨둔 자식이었다며 감리업체 한미의 진짜주인은 설계업체인 서영, 설계업체 진짜주인은 주식회사 삼우, 주식회사 삼우는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서울시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한 곳에서 입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삼성이 버젓이 위반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고의적으로 위장계열사를 두었는지 혐의를 잡고 재조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한 윤리규약에 따르면 재벌그룹은 건축사사무소를 계열사로 거느릴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즉시 자료를 확보했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문제는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시공 및 설계와 감리를 삼성과 그 위장계열사들이 수주하여 부실시공이 염려된다고 하여 선정 당시부터 의혹에 의혹이 야기되어 큰 문제가 되어 왔으니 조속한 조사를 통해 업계의 공정거래질서 확보와 투명성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로 후손에게 자랑스런 월드컵주경기장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오니 삼성의 위장계열사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위선과 가식의 두터운 외투를 벗어야 되며 그 길만이 살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는 98년 6월 9일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참가자 현장설명회에서 주변 신도시의 장기발전계획까지를 포함한 설계도를 제출하라고 하자 삼성은 서울시가 97년 9월 수색지구 택지개발 설계 현상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한 주식회사 하우드의 설계도면을 복제 제출하여 월드컵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식회사 하우드가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99년 1월 11일 삼성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주식회사 하우드가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한 설계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각서해 주고 화해하였으며 하우드는 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월드컵경기장 설계도 속에 들어 있는 "KEYWORD 12 - 새서울마스터플랜"을 포함한 하우드측의 작품이 들어 있는 설계도, 모형, 전시패널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손해배상도 해 주어야 될 처지입니다. 고건 시장은 99년 신년사에서 21세기 새서울타운 구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는 상암동과 난지도 일대를 새로운 천년의 정보도시, 자연생태도시, 통일 한국의 관문으로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금년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시장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 계획은 백지화가 되어버린 비참함을 맛보았습니다. 설계과업범위내가 아니다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잡지 A&C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안 심사배점을 보면 건축계획 및 단지계획 배점이 무려 40%에 가까운 3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점수차를 보면 8점으로 많은 의혹과 궁금증을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입찰안내서 191페이지 설계도서 작성지침 중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은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실험데이터 등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삼성은 지붕막의 국산화 개발사용을 명시하고 자재에 대하여 국산개발중이라 명시하면서도 개발중인 자재에 대한 공인된 개발계획서 및 공인기관의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설계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붕막 자재는 국산화를 포기하고 미국, 일본, 독일의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시중의 말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섯째, 삼성의 설계는 잔디그라운드의 높이를 제시된 50년 홍수위 13.53m보다 낮은 12.20m로 지침을 위배하였으나 서울시는 그라운드를 지표면보다 낮게 해 아늑한 느낌을 주면서라고 낙찰자 설계를 칭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지침을 위배하는 모순을 연출하였습니다. 잔디그라운드 높이를 홍수위보다 낮게 할 경우 공사비 절감 등의 이점이 있겠으나 게릴라성 호우시 단시간 내의 막대한 강우량으로 인하여 지반 내수의 표출 및 침투수의 잔류로 천연잔디 침수, 유지관리비의 막대한 상승초래,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으로부터의 침투수와 메탄가스에 의한 잔디 활착성 차질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보완 시공한다는데 이런 허술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설계도가 당선된 의혹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3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환경부에서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일부 보완 월드컵주경기장입니다. 및 보완서에 의하면 매립층 시추조사 결과 월드컵경기장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침출수, 메탄가스 등에 의한 주변환경오염, 토양·지하수오염 및 폭발위험 등이 우려되는바, 공사 전에 사업지구 및 인근의 지하수 및 토양오염현황, 매립폐기물 조성 및 매립량 등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의 오염현황을 관계전문가 자문 포함하여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전량 치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서울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사 관련자는 이 문제를 크게 걱정하여 제보를 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감리는 태생적으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께서 직접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위와 같이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은 타지역과는 달리 엄청난 환경적 악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공사인 관계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서울시민의 기도하는 마음의 소리를 깊이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기초공사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시험규정이 없어 품질확인이 곤란한 실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에 철저한 책임감리가 요구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시방서를 보면 인장강도만 시험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월드컵경기장인 대구종합경기장 건설시방서를 보면 인장시험과 반복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10일 이 문제를 지적하자 현장반입분에 대한 시료채취 20여 개에 대해 시험한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홉째, 삼성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접었고 예상되는 손실을 어떻게 하든…….

축소해 보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전가하는 전략을 강구하다 보니 힘없는 하청업체의 원성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제보도 많습니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터키 지진에서의 부실건설공사로 인한 엄청한 인명피해에 대한 국민적 원망과 세계적 망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열째, 프랑스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상드니경기장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8만석의 종합경기장으로 1층 스탠드는 이동식으로 설계되어 경기내용과 행사규모에 따라 5,000석을 줄여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드컵우승국으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프랑스도 관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별별 이벤트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답니다. 잠실종합경기장보다 더 못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입장에서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공기와 국제적 행사를 핑계로 진실을 덮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특정기업에 불법적 특혜를 주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서울시가 더 부담하더라도 후손에게 애물단지를 남겨주는 것은 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설은 재시공이 어려운 관계로 부실시공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시민감리단 구성을 희망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지켜 본 이후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고려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전이라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건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영원한 우상으로 남아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파구 출신 이용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시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93년 9월 10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시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바 있고, 그 청원에 의해서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아파트 재건축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95년 8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의 제안으로 96년 1월 31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5개 저밀도아파트 지역 약 1,000여 명의 주민을 모시고 시민공청회를 민선시장 이후 처음으로 열게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96년 11월 4일 서울시와 5개 저밀도아파트 주민대표간의 협의를 통해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용적률, 층고, 공공시설, 세대밀도 그리고 소형평형이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IMF 사태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경기 부양대책과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각종 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조기착수를 우선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에서도 주택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주택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가고 있으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건교부의 지침이 98년 6월 15일자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역행하여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소형평형 30%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민선시장이 이를 강제해서 30% 소형평형 건립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 정책의 옳고 그른 것은 고건 시장이 잘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30% 건립 의무화를 적극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고건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준법행정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시대에 유독 특정지역인 5개 저밀도아파트지역에 소형평형 건립을 강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사업성 및 주택정책에 일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나온 뒤에 제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을 중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주거기능의 향상,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사분석해서 진실로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유인종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5개 저밀도지역에 학교를 증가하도록 교육청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송파지역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증설하도록 의견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지역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날로 감소추세에 있고 현재도 공가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증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학교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송파구 출신이며 문교보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성규의원입니다. 송파구 거여동 322-1호 거여택지개발지구 내 3단지 순환재개발용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고건 시장께서는 해당 주민대표 30여명과 면담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충분한 문제점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해 듣고 배석해 있던 관계공무원에게 8월 25일부터 8월 28일 오후 2시까지 공사 중지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나가 자세히 알아보고 주민들을 만나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경 주택국장과 도시개발공사 건축처장이 거여3단지 건설현장을 방문 확인하였는데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달리 거여2단지 206동과 303동 10층 두 세대만 골조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강행하라고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하고 주민대표들과 어떠한 설명이나 대화 한 마디도 없이 가 버렸습니다. 답답하고 분개한 주민들은 즉시 8월 26일 서울시 주택국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의견을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거여3단지 공사현장 관계자와 주민과의 관계는 더더욱 악화되어 10여일이 넘도록 연일 계속해서 정당한 집회허가를 받아 현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거여택지재개발지구 내 순환재개발용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재개발 승인 당시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총 3,790세대 중 근로복지아파트 10평에서 15평짜리가 970세대, 공공임대아파트 12평 이하 짜리가 660세대, 공공분양아파트 12평 이하 짜리 가 690세대, 소형공공분양아파트 18평 이하 짜리가 530세대, 전부 다 이것은 임대소형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아파트 25.7평 이상 짜리가 540세대, 군부대 25.7평 이하 짜리가 400세대로 구분하여 시공하였고 현재 93% 이상이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승인 당시 군부대아파트 25.7평이하 짜리 400세대분 3단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공 당시 3단지만 빼고 나머지 단지만 시공 착공하여 분양하고 1995년 12월 민영아파트분양 당시 3단지는 군인아파트 400세대 부지로 공고 공시하여 분양하였고 현재 93% 이상이 입주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순환임대아파트 60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기존단지 내 660세대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있는데 기입주한 1만 5,000여명의 주민과의 사전협의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설명과 해명 한마디 없이 순환임대아파트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지와 단지 사이의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한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단지 내 토지 경계와 6m의 소방도로로 착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시 6m 도로에서 소방차의 고가사다리차가 과연 움직이며 작동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200세대가 추가되어 늘어났는데 단지 내 초·중학교의 학생 과밀화문제와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주차문제, 그리고 교통혼잡문제 방안에 대하여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 주민요구사항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진망을 높게 설치해 주십시오,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소음 및 분진 등을 수반하는 작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현재의 공사 시작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해 주십시오, 공사차량이 단지 앞을 통과할 때 정숙 주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런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수차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정·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급기야 집회허가를 받아 시위를 하게 되었고 시장님과 면담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제 주민들은 현 3단지와 2단지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2단지의 기존 아파트 조망권을 보장하고 노출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접한 3단지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며 공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소음·분진의 고통과 불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2단지 분양 당시의 건축계획과 변경된 건축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또다시 지난 8월 28일 10시 20분에서 11시 20분 사이 고건 시장님과 2차 면담을 하며 주민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 건축처장, 주택기획과장, 자치행정과장,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동석해서 주민 대표들과 서로 질의응답중 주민 대표들은 거여3단지 건축물 철거를 시장님께 요구하였고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공사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실무자에게 공사중단, 그리고 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 건축처장은 공사중단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여 주민 대표들은 이에 공사저지시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였는데, 즉석에서 양갑 주택국장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서울시 행정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야기될 교통·교육·환경·생활권·재산권 등의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묵살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택국장께서는 시장과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정이 90% 진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약 52% 정도밖에 공정 완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건축처장은 공사시간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오전 6시 30분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시장님의 중단 중지 등 지시사항을 제대로 그때그때 이행하지 않는 부하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 맨바닥 시위현장에 울부짖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제가 준비해 온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출신, 은평 제3선거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미화의원입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의회에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8년만에 그린벨트가 풀렸다는 것을 보시면서 신문지상에서 진관내동이라는 은평구의 작은 마을을 아셨을 것입니다. 제 선거구가 바로 은평구, 서울시에서도 서부권에 있는, 서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은평구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구에서 지난 여름 굉장히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고 이런 피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던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게 되어서 동료의원님들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고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긴급하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은평구가 연신내를 지역 중심으로 한 3개의 지구 중심과 구청주변 등 5개 생활권을 중심지역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의 외형적인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은 질적으로 낙후되어 하수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은평구 하수관거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불광천 및 창릉천 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설계용역이 불광구역은 지난 98년 11월 30일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창릉천구역은 99년 10월 4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불광천 및 창릉천 배수구역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관거 총연장 354.3㎞ 중 70.8%, 무려 70%가 넘는 250.9㎞가 정비대상 관거로 나타난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 내에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수량이 31.3%인 110.8㎞나 됩니다. 특히 60년대 및 70년대 초에 부설된 토관, 1m 단척관입니다. 이 30년 이상된 토관이 30.9㎞로 전체 관거의 8.7%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광천 및 창릉천 수계의 하수관거 설치가 30년이 지난 토관과 유수장의 시설, 하수관의 사유지 통과, 부적절한 하수관 경사도, 계곡수 유입, 침사지의 구조적인 결함 등 우리 구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은 너무나 노후되고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배수불량현상과 침하·파손으로 인하여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 저희 은평구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폭우 때에 이를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수피해의 사전예방과 노후관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등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노후된 하수관거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은평구는 재정사항이 매우 열악합니다. 99년 재정자립도가 38.7%밖에 안 되는 아직은 서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머쓱할 정도의 그런 은평구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거 개량에 소요되는 약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산하 9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종합설비사업이 우리 은평구에도 2000년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시 말하면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도로, 소도로 집행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도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의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도로망에 대하여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도로는 325㎞로 도로율이 21.6%이며 264㎞를 포장하여 포장률이 87.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의 도로율이 산성의 대지를 포함한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이렇듯 전체 면적의 55.5%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인 우리 구의 도로여건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인한 부적절한 도로체계와 극심한 주차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체증의 과중 등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진화를 하지 못하고 주택이 전소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서울시 여타 다른 구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에서는 98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내 36개소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장기계속사업인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저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은평구에서는 도로 개설 및 확장에 소요되는 약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저희 은평구가 그린벨트가 30년만에 해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은평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주거·상업·업무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200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미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기반시설인 소도로망의 개설 및 확충에 따른 시설비를 2000년 예산에 필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원갑의원님과 임안순의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의원님의 질의는 실무적인 것과 관계가 되므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임안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학군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남학교군도 중부와 같이 공동학교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그리고 지역간 학급당 학생수를 평준화할 수 있는 대책과 지역간 성적의 평준화방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입학자수와 수용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 는 학교신설과 학교이전 그리고 학급수 조정 등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 학교 부지확보 문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제도를 강남학군에서도 실시하는 방안은 예전에 8학군 과열선호 등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학급당 학생수를 달리 하는 것은 원거리 통학보다는 학급당 학생수를 조금 늘려 근거리통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안입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신설, 학교이전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평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수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정되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000년에는 42명선, 2001년에는 41명선, 2002년에 가서는 39명선으로 계속 줄어갈 계획이므로 과밀학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역간 성적평준화의 문제는 학급당 학생수의 차이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학생을 배정할 때 교통편의를 고려한 근거리 배정원칙이 적용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간 생활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지역간 성적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종교계학교 강제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교계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은 종교와 관계없이 평균 주당 2시간씩 종교과목 강의 및 예배를 하여야 하는바 비종교인이나 종교가 다른 학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평준화제도하에서 후기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배정은 근거리와 교통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종교를 고려하여 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종교계학교에서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신입생 학교배정시에 인접한 종교계 학교와 비종교계 학교 중에서 배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종교를 최대한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부터 교양 선택과목을 단일 종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일단 지양하고 복수종교 또는 종교과목 이외의 철학이나 교육학 등 다른 선택과목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종교인이나 종교가 다른 학생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의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차원갑의원님 김평성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의원님께서 시민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소 부분의 조사대상 표본과 시내버스 부분의 표본 그리고 청소부분과 보건소 부분간의 표본에 대한 소득별, 생활비별 구분기준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끝으로 시민만족도 조사에 학력별, 주택소유별 질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7월 민선2기 출범 이후에 시민만족 지향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시민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수준과 불만족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만족 지향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분야의 조사표본구분에 있어서 소득별로 구분할 때 247명에 대해 분석결과가 없다는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실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만족도 조사는 시 산하 25개 자치구의 보건소별 이용자 1,500명을 각 구별로 60명씩 단순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에서 149만원의 소득자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9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포함한 100만원이하의 소득자가 36%로 나타나 많은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에 있어서 월소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조사자 1,500명 중 응답을 기피한 274명을 제외한 응답자 1,253명을 대상으로 소득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247은 월소득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하지 않는 주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내버스 부분에 있어서 소득별 표본 중 학생 595명, 무직, 기타가 76명으로 합계가 671명인데 소득별로 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460명으로 나타나 211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구소득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경우 응답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소득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이러한 가구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응답자의 생활수준과 소비, 그리고 지출형태 등 특성파악에 적합한 사회과학조사방법에 따라서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부분과 청소부분, 보건소 부분간의 소득별, 생활비별 구분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청소부분은 응답자의 소득별 구분기준이 150만원 미만, 150만원에서 249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3단계로 구분해서 조사가 되었고, 생활비별로는 90만원 미만, 130만원 미만, 130만원 이상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반면에 보건소 부분은 7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응답자 특성분석을 위한 구분기준의 차이는 6개 서비스조사 분야별로 각 1개씩 조사를 해서 6개 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한 후에 한국갤럽이 총괄기관으로 전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뽑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득단계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력구분과 주택소유별 구분이 시민만족도 조사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사항은 일반적인 사회조사방법에 따라 조사자의 신분 및 사회적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력이나 나이, 직업, 소득 그리고 주택이 자가인가, 임대인가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시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6개 조사기관별로 조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는 상반기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성의원님께서 서울시 부채대책과 관련해서 부채감소방안은 무엇이며, 전시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방안과 자치구의 선심성 예산낭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부채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5조 5,82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부채가 4조 8,653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87.2%를 차지하고, 상수도 및 주택사업 부채 등 일반회계에서 7,168억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부채문제는 결국 지하철 건설과 운영부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부채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시에 국고보조금이 적게 지원이 돼 있고, 지하철 건설부채가 전체 지하철부채의 72.2%를 점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지하철건설비가 가장 많은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지하철운임으로 말미암아 매년 발생하는 운영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있음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건설부채와 운영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 부채관리종합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으로서는 지하철,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투자와 관련된 부채는 도입 당시의 상환계약조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관련부채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자체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 1년에 500억 내지 600억 정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97년에서 98년에는 국고보조율이 40% 정도 받았습니다만 2000년부터 시작되는 지하철 9호선 건설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율을 최소한 50% 이상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운영수지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선심성 예산낭비로 인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부 자치구에서 행사성 위주의 예산집행과 보도블록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예산낭비가 많다는 언론과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심성 행정비로 집행될 소지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한액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등 방법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절감운용지침의 시행으로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의 재정운용방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각종 업무추진비를 30% 절감 운용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계속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예산낭비로 인해서 자치세입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산낭비로 인해서 재정운용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분석과 예산감사를 통해서 각종 시비보조금이나 교부금 배정시에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입증되는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예산 시비보조금과 교부금 배정시에 우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답변시 임안순의원을 안의원으로 호칭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 속기록에서 임의원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원, 강북, 도봉구의 경우 노원구에는 소각장, 강북구에는 재활용처리시설, 그리고 도봉구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인접한 3개 자치구와의 광역화처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도봉구와 강북구, 그리고 노원구 등 3개 구에서 각각 재활용선별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할분담체계를 무시하고 별도의 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그러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서울시가 노원, 강북, 도봉 3개구에 폐기물처리 광역화 추진계획은 작년도 7월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경우에는 이미 광역화처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었던 98년 1월 17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음식물처리시설 그 내에 같이 1일 26톤 처리능력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광역화처리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도 도봉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주된 기능으로 하되 다만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갖추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건립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에는 각각 노원은 1일 155톤 처리능력의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그리고 강북은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서울시에 각각 강북구의 경우는 98년 8월 14일, 노원구의 경우에는 98년 10월 8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해 왔는데 이런 광역화처리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3개 구간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보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 구와 긴밀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9%만이 가동되고 있음에 따라서 연간 약 40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광역처리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 어떠한 중재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실무진에서는 노원지역의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대책위원회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간담회를 통해서 광역처리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구사업 21건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고, 또 지난번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지난 5월 20일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대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에서 세 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성능검사, 그리고 주변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요금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수준이 낮아지는 데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그 운영단체에 대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비 등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시행방안을 주민대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들도 주민대표와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대표와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장님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직접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앞으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히 폐기물처리의 광역화, 아까 여기에서 또 논란이 되었던 화장장의 건립,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지역에 입지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난제를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계획,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민들과 서울시간에 신뢰가 깔려 있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임안순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나종문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하여 한강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23억원의 수익금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다른 주차장도 조속히 민간위탁을 바라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관리를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사업자에게,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는 대부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 주차장은 1만 5,080면이 있고 구 관리 주차장은 3만 7,273면이 있습니다. 그 동안 주차장관리가 주차장관리원에 의하여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직접 현금징수하다가 보니까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주차관리원을 주차장에 배치하여 관리할 경우 수입이 인건비에 못 미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인근 업소나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적을 경우 주차장관리비용이 수익금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경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일부 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월드컵, ASEM 등 우리 시의 국제화추세에 맞추어서 낙후된 주차장관리를 민영화하고 기계화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엄격한 주차단속을 통하여 주차질서의식 등을 향상시키고자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수탁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수탁희망자로부터 제안서를 공개 접수받아서 10월중에 우선 협상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시켜서 기기성능검사와 시민 여론수렴을 하여서 2000년 3월경부터는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을 인계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임동순의원님, 차원갑의원님, 그리고 김평성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동순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공직사회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큰 폭의 구조조정과 봉급삭감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이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며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과 5월에 공무원의 사기저하실태를 분석하고 보수와 승진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중앙정부에 진지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공직사회의 동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기앙양대책은 먼저 지난 3월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사상 최대규모인 3,500여 명에 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6급까지는 인사 적체 없이 자연스럽게 승진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하위직의 직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업적을 이룬 부서와 공무원을 매월 선발하여 포상금과 함께 특별휴가,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서울봉사상을 수여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4·5급 복수직급제 실시를 위해서 현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후생복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우려의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승진보직관리 등 여러 면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 이후 시를 떠난 6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직군이 169명, 기술직이 140명 등 총 3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원갑의원님께서는 서울의 안정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전문예비인력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 같은 거대도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와 재해 및 노사문제 등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다수 시민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전시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개별법에 따라 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회 각 분야별로 필요한 예비인력을 산출하고 파악·확보하는 종합적인 대비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각종 자원봉사제도 등에 조기정착을 통한 민간전문인력과 공무원 개개인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유사시 필요한 예비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평성의원님께서는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부적정한 결손처분대책 및 공사비 지급실태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수결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부과액 15조 2,577억원의 1.04%인 1,58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결손처분 비율을 국세와 비교해서 보면, 국세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국세의 경우 98년도에만 하더라도 총 부과액 73조 1,577억원의 5.9%인 4조 2,864억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수결손방지를 위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연 4회 이상 전국적으로 부동산보유 조사와 상시체납자의 주민등록지 조사, 금융잔고 및 무채재산권조사, 직장조사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연 3회 이상 체납자를 고발하고 체납자의 인허가 제한 및 취소요구, 금융기관에 신용제한요청 등 간접적인 제재로 체납징수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년 동안을 체납시세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하여 징수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차량조회 ARS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징수를 강력히 함으로써 7월 말 현재 총 762억원의 체납시세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전년동기 대비 173.6%나 신장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 패업한 기업이나 사망, 국외이주, 행불자 등 담세력이 없거나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무재산자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은 관련규정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근거법규와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와 공무원의 결탁에 의한 결손처분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이나 자체 감사시에 필수적으로 검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그 기준을 더 강화하여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의원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공사비지급실태 조사결과 지적사항과 사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8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의 계약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실태파악 협조요청이 있어서 우리 시 및 자치구 자료를 수합하여 8월 20일에 제출한 바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3개 기관과 정부 2개 기관, 정부투자기관 12개 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대가지급 기준일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근무시간 내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처리온라인 공개방에서는 대가지급 단계 및 지급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현재까지 대가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임동순의원님, 차원갑의원님, 임안순의원님, 이금라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광진구 중곡3동 주택가 중심지에 불합리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립서울정신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건복지부와 국립서울정신병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5년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신병원과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동시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정신병원과 정신보건연수원을 서울 근교에 신축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 6월 18일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병원부지 매각 대금만으로 병원을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98년 초에 경기도 일산에 부지를 확정해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 정신병원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98년 12월 29일 다시 병원이전사업기간을 2002년 말까지로 연장조치하고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원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체제로 관리하였으나 이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관리하지 못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서울시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4월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지원이나 신체수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가정도우미제도를 유급 봉사원으로 도입한 취지는 무급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정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3년여 동안 운영하여 오면서 일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도우미 운영평가세미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보완책을 금년 3월 말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1일 8시간 전일 때 활동해서 4시간 파트타임제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연령기준을 3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도우미 주거지 중심으로 배치하였던 활동지역을 수혜자 중심으로 배치하고 일정기간씩 도우미와 수혜자를 순환배치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들이 자신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4월 15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관련법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일반 정서상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유권해석권자인 로동부장관은 저희 서울시와의 질의 회신에서 도우미가 근로자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임안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약국관리감독과 관련을 해서 서울시내 약국 중 전문지식이 없는 판매원이 의약품 조제판매로 29건이나 적발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수가 2,9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처분이 과징금부과 또는 업무정지에 불과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약사 면허취소 약국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무자격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98년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결과 점검대수 1만 9,032대 중에서 29% 5,592대가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약국에 대한 행정지도는 자치구 보건소가 실시하는 정기 점검과 진정, 제보 또는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기준에 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관할보건소장이, 자격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면허를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에 약국개설자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적용해서 1차 위반시에는 15일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무자격자는 약사법 제74조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를 해서 38개 위반약국을 적발을 하고 약국 개설자는 모두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해서 무자격자가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8년에 1만 9,032대의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 중 29%인 5,592대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12개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특별위생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비자보호단체 명예식품감시원 102명과 각 자치구 위생공무원 50명 총 15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전체 식품자동판매기의 75%에 달하는 1만 9,629대에 대해서 위생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전 수량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위생점검이 완료되는 금년 10월부터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무신고 자동식품판매기 영업행위 및 위생불량식품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을 해서 지난 회기에 의회에 제출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광역보건행정 역할에 대해서 몰이해와 무지로 계획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보건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수립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자치구보건소 지원방안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법 제2조 규정에 따라 4년 주기로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금번 작성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능력이 부족한 자치구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치구보건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시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관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AIDS환자 진료비,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불소양치사업비 등 매년 20여억원을 사업별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보건소의 분소설치, 보건소청사신축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을 해서 현재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보건복지부의 광역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상세히 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보건소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사후평가, 각종 통계조사, 전산화작업 등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부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변영진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나종문의원님, 임동순의원님, 임안순의원님, 김평성의원님께서 각각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문의원님께서 지하철 3호선 금호터널 상부토지를 시에서 매입 보상하고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성동구청에서는 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하였는 데 서울시 입장이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등이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호터널 지상부 공원조성 요구민원과 관련해서 금번 7월에 성동구청에서 두 차례 보상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시비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관리실, 도시계획국, 주택국 등 관련부서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이유로 곤란함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첫째 민원대상지는 응봉근린공원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곳을 연계해서 공원으로 추가지정한다는 것이 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고, 둘째 우리 시 현안사안인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도 약 8조원 정도가 소요되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세번째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공원편입을 추진할 경우는 또 다른 집단민원만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공원편입방법의 보상추진은 어렵더라도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터널상부를 공공지원을 통하여 공공시설로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주신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유재산권 등의 침해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러한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도로, 공원 등 24개 종류의 시설 약 1,800만평이 대상이 되고 그 중 20년 이상 장기 민원대상 시설만도 약 1,500만평이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모두 보상하려면 17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내년에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맞추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정비와 획기적인 보상제안 확충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광진구 중곡동 소재 정신병원 이전 후에 그곳에 중학교와 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중곡동 소재 변전소의 이설 또는 지하화 방안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말씀 주신 대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병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현재 전체 1만 2,240평 중 3,500평을 정해서 성동교육청과 협의해서 중학교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아울러 다른 1,200평은 구민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를 병원 이전과 동시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중곡동 소재 화양발전소의 이설 등에 관해서는 본 시설이 현재 옥외 철구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총 예산 20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까지 옥내형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드립니다. 임안순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주시면서 서면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평성의원님께서 신뢰성 있는 마곡지구개발사업의 추진을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강서구 마곡지구는 2011년 목표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보류하는 유보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5년마다 실시되는 타당성검증 과정에서 그 검증을 통해 반영 또는 보완해 가는 일련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년의 도시계획변경 억제기간이 지나기 전은 법적으로 변경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시행되어 온 도시개발사업 방식들이 대부분 개발대상지를 정한 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단기간내 시가지가 완성됨으로써 도시간선시설의 부족 등 부작용이 따르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예비계획의 성안과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마곡지구 같은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계획의 차원에서 환경영향을 개념을 도입하여 몇 가지 기본구상을 마련한 다음 충분히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다 더 나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예비계획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진행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임동순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성에서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시 총체적인 책임은 질 것인지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계분야의 기술개발 촉진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을 혁신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4개의 하수처리장 중 우선 1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간에 위탁키 위해서 원가분석 및 협약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 및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순의원님께서 공공공사의 건설부분 설계변경 과다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공사 시공중에 일어나는 지반조건의 변경, 주민의 이해관계 발생, 시방 기준 및 지침의 변경, 신기술·신공법 개발 등으로 설계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설계변경 회수를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기관별로 경험 있고 유능한 인력으로 계약금액 조정전문 검토팀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설계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수준 향상을 위해서 서울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기 각 기관에 보급한 바 있고, 설계용역관리편람 보완작업을 기 착수하였으며 전문시방서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10월 중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설계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의원님께서 은평구 관내 하수관거 정비와 소도로 개설공사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은평구 관내 상습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대조동 171-2 주변 하수관거 확장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중인 배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은평구 관내 하수관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 입곡교와 시계간 도로확장과 기자촌 북한산길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폭20M 미만의 자치구 도로사업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나종문의원님, 임안순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문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응봉동 응봉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총 312필지 중 268필지가 이미 지하1층 지상3·4층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으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가장 위치가 높은 지역에 있는 부지에 지상 5층 아파트로 개선계획 변경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동 지역은 고도가 해발 96에서 116M로 이 개선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접지역은 물론 그 옆의 지상 4층 이하 건축물을 건립할 때 통풍, 채광, 재해 등에 취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밀화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 변경계획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하도록 한 결과, 개선계획변경안은 용적률이 높아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상 주차장 확보를 필수조건으로 고려해서 넣었고, 또한 동 지역이 최정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가급적 당초안 범위 내에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원할 시에는 기 수립된 개선계획 범위 내에서 수용하되 지상 1층에 주차장을 유치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련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건축계획인 지상 4층 이하가 용적률의 상한선을 규정한 관계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차장건설비 보조여부에 대해서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안순의원님께서 쾌적한 주거공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는 아파트의 건립을 억제하고 단독주택 건립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증가를 주된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70·8%이고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을 포함하면 약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키 위한 불가피한 대책으로서 주택공급확대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이나 풍치지구 등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릉지와 한강변에 입지한 주택재개발에 있어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과 층수 등 이런 것을 규제하는 등 도시가 균형발전하고 자연환경 유지를 전제로 하는 적정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단독주택 건립 촉진방안으로 시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융자실적과 단독주택의 개량·신축시에 융자지원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1가구당 1,9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금년 7월부터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의 보수시 가구당 100만원씩, 총 31억원을 무상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혁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장 이노근입니다. 김평성의원님께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공기업의 3년간 재정실태, 둘째로 공기업 구조조정 현황 및 외주실태, 그리고 공기업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 산하 6개 공사의 96·97·98 3개년에 걸친 재정상태를 각 당해년도의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투자기관의 총 자산규모는 96년도 6조 5,640억원, 97년도 10조 2,944억원, 98년도 9조 8,204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자산 상황이 96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2기 지하철 5·7·8호선의 개통에 따른 고정자산을 인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총 부채규모는 96년 4조 5,801억원이며, 97년도에는 8조 8,291억원이고, 98년도에는 6조 5,799억원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기 지하철 5·7·8호선의 건설부채 인수와 전동차, 장비 등의 인수에 따른 미지급 비용이 증가한 때문이며 98년도에는 부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97년 미지급 비용을 자본금으로 회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총 자본규모를 보고드리면, 96년도에 1조 9,840억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1조 4,653억원이 되었으며 98년도에는 3조 2,404억원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 사이에 자본금이 증가한 원인은 97년에 2기 지하철 5·7·8호선의 전동차, 장비 등의 인수에 따른 미지급 비용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의 적자규모는 3,900억원이며, 97년도에는 6,872억원, 98년도에는 6,699억원으로 이는 대부분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적자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현황과 외주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지하철공사를 제외한 5개 투자기관은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하고 조직은 9처, 21부, 2현업, 9관리소, 1사업소, 2지원실을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임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이사 2명을 감축하고 상임감사 3명을 비상임감사로 이렇게 전환을 하였습니다. 처, 부, 과로 편제되어 있던 조직을 처, 팀 또는 부, 팀으로 하여 팀제를 도입 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확보하였으며, 인원의 경우에는 5개 투자기관에서 2,573명을 2001년까지 감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철공사의 경우는 1임원, 5처, 15부, 14현업을 축소하고 인원을 2,078명을 감축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역무업무 등,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3조 2교대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만, 현재 99년 임단협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 투자기관 외주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2·3·4호선 전력 및 신호설비 보수, 전동차 청소·포장 등 21건, 도시철도공사는 5·7·8호선 역사 및 전동차 청소, 전동차 경정비 등 42건, 농수산물관리공사는 옥내 청소 및 방역 등 3건, 강남병원은 청소, 종합의료정비시스템 관리 등 4건, 도시개발공사는 사옥 관리, 29개 직영관이사무소 경비·청소 등 33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노상주차장 31개소, 민간위탁 및 어린이공원 시설 30개소, 지하도상가 청소업무 등을 아웃소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투자기관의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조조정작업이 원만히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인력감축 부분에서 대폭적인 인건비가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인력감축을 완료하는 경우에 최소한 600 내지 700억원 정도는 매년 예산절약을 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두번째로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원가를 계속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발주의 방법에 있어서도 통합발주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발주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 증가를 막고, 그래서 통합발주를 유도를 하고, 특히 연봉제, 금년도에는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해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연봉제를 부장, 과장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서 경영합리화의 자극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자재, 시설물 관리, 전동차 관리 에 있어서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원가절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재원을 확대하고 수송원가의 51%에 불과한 지하철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채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부채관리로 이자 증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금리 부채는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지하철 공채 등 장기저리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충당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부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활성화해서 6개 투자기관을 우수기관화하고 12개 기관이 분명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김정국입니다. 먼저 나종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하철3·4·5호선의 미준공상태 운행이유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법에 의한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8조에 의하여 철도시설 준공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3·4·5호선 전 구간은 이 규정에 의해 85년 10월 8일 철도시설 준공확인을 받아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준공은 도시계획법 제30조의2 규정에 도시계획사업고시를 하고 공사를 완료 후 시·도지사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한 내용 중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여 부득이 고시를 연기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이 지연된 이유는 건설 당시 보상금액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92년 5월 12일 서울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보상비는 현실화되었으나 지하사용권 수용 등기제도가 96년 9월 30일 대법원규칙으로 제정이 되었고, 금년 2월 27일 사용등기도 가능하게 개정이 되어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제도가 완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미보상 지하부분토지 337필지 8,694㎡에 대한 보상예산 20억원을 2000년도에 확보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적극협의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준공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유사시를 대비한 지하철 운전 예비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시 지하철 운전 예비인력으로 기관사요원 총 1,130명 중 약 37%에 해당하는 419명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예비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재 차장경력 1년 6개월 이상자의 선발 양성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전동차 정비 또는 검수업무 1년 6개월 이상 자도 기관사로 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 기관사의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기관사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체계적으로 기관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평성의원님께서 당산철교 부실로 인한 철거 재시공과 관련해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또는 취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는 84년 5월 22일 개통되었으나 설계와 시공상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철교 안전에 문제가 있어 96년 12월 31일부로 운행을 중단하고 철거 재시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당초 목표대로 금년 12월중에 재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건설 책임문제에 대하여 건설 당시 시공감독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을 검토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불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책임은 철거 재시공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9월 26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과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공직자상의 확립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 책임이 있는 시공회사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책임시공 풍토가 조성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김평성의원님과 임안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침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도봉산역 침수로 인한 신호, 통신, 기계실의 장비 피해는 침수 전 분리할 수 있는 주요부품을 전량 사전철거반에서 반출하여 철거할 수 없었던 각종 배선설비 등에 대해서 세척 건조 후 우리 직원 기술력으로 현재 일체 복구하여 고가의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용하던 장비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금년도 도봉산역의 침수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1억 7,000만원이 되나 이 중 신호, 통신, 기계실의 피해는 신호기계실의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중요한 물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수송비 600만원과 통신기계실의 간이교환기 수선비 36만원 등 636만원 정도로서 비교적 비용은 경미하였으나 재침수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 침수 후에 신호 통신설비를 세척 건조 후 재생하여 우기 전 2층으로 아예 임시 이전하고 신자재가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침수장비를 2층 승강장으로 가이전한 후에 신자재를 구매하여 재설치할 경우에는 약 2억 4,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장소인 2층 기능실의 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시설을 철거 후에 금년에 반입되는 신자재를 재설치하는 데에는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열차 안전운전에 가장 필수적인 연동장치나 ATC, ATO 기능장치, 그리고 열차 무선장치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서 열차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침수된 자재는 세척 보수하여 현위치에서 사용하면서 신자재인 외자재를 구매 확보한 후에 승강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2층 승강장층에 주요 기능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층에 위치하였던 시설 중에 이번 침수되었던 신호나 통신 기계실 이외에 신호취급실은 98년 8월에 이미 이전하였고 전기실은 99년 6월까지 이전 완료하였었습니다. 외자재가 소요되는 신호 및 통신설비는 현재구매중이나 외자재임으로 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99년 9월에 신호장치가 들어오고 10월에 통신 외자재가 반입되어서 2층 승강장층으로의 이전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공급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호나 통신기계실의 승강장층으로 의 이전 복구가 예정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시장님께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도봉산역 침수재발 방지를 위하여 백양천 제방 개수 및 수리시설 설치를 본청 주관하에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차원갑의원님께서 90년대에 대형사고가 빈발하였음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온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서울시내의 초·중·고 건물 중 D·E급건물이 상당수 있고, 특히 E급 건물의 경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할 상태로 보는데 붕괴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예산이 확보되면 개축하겠다는 그런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안전위험시설로 관리중인 D급과 E급 건물은 현재 35교 전체 50동이 있습니다. 이들 불안전시설을 안전하게 개축하는 데에는 약 2,5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한 학교가 현재 여전히 많이 있고, 또 매년 안전진단한 결과 개축 대상이 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불안전시설에 대하여는 노후도 및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시설비 예산 총 2,230억원, 여기에는 제1차 추경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230억원 중 785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개축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안전 건물이 있는 학교 중 9개 학교는 개축설계 또는 개축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개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99년도 지방채사업계획으로 확보된 예산 중 일부를 개축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99년도 지방채 사업계획은 이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개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불안전건물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거나, 또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저희가 이미 취하였고, 또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당장은 저희가 개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보수·보강하여 개축시까지 임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점검장비를 갖춘 저희 교육청 기술직공무원으로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반은 일상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D급과 E급 건물에 대해서는 각 건물별로 저희가 전담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지방채 사업계획에도 개축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인 예산확보와 더불어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일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시설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섯 분 의원과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하여 주신 고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