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연입니다. 막중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항상 곧은 소신과 성실한 봉사 정신으로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보다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까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무부담과 제·개정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심의를 마쳤으며 26일 하루동안에는 조길준 의원이 소개한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진술, 대집행부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후 이범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7분 중 7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학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이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전시키고자 배전의 애를 쓰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이 시민에게 따뜻한 햇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힘겨운 부담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인이 발의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외 15건의 제·개정조례안과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호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회 임시회 및 제8회 정기회 시 김포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 간 논란의 소지가 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위원회수당및여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비 및 여비 등 실비변상을 함에 있어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도 실비변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못하게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경과규정을 두어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 외 35개의 위원회 조례가 본 조례안을 준용토록 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의 낭비가 되는 조문은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 조문의 용어나 표현이 상이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던 것을 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를 실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막대한 재정의 수급에 능률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정분야에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가진 위원의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위원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고 아울러 위원회 운영과 관련 회의 전에 충분한 심사 기간 및 자료의 제공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심사 조문인 제7조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및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날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규정은 사업 기간 및 사업비 비율이 너무 과대하여 신속한 사업의 추진 및 능률적인 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우리 시 재정 및 행정 환경에 맞게끔 본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 시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유의하여 행정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김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포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제4장 제13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조문부터 제19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조문까지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에 따른 미흡한 부분은 상위 법인 소비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조문이 삭제되어 주민 의사에 혼동이 발생, 소비자를 비롯한 사업자 등에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신 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등 16개 시·도가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 35,000명을 줄임에 따라 우리 시도 77명을 감축하였고, 이어 2001년까지 2단계로 총 정원의 8.2%인 21,1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99년 6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1개 과를 축소하고 4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 시대는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환경, 보건, 복지, 건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본 안건과 같이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재정 수입이 갈수록 감소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 규모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세정업무 담당 부서를 통합함에 따라 시 재원 확보 및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최근 시립도서관에 정원 승인된 2명까지 포함하여 일반직 11명, 연구지도직 1명, 별정직 6명, 기능고용직 24명 등 총 42명의 김포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와 인구가 유사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광주군, 포천군과 감축 정원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날로 늘어나는 우리 시의 인력 수요를 최대한 감안해 경기도와 적정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각종 규제 및 법규에 대한 완화 조치에 이어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업무, 노래방 및 PC게임방의 허가 및 단속업무, 무도학원과 무도장의 관리 업무 등 500～700여 건의 업무가 이관 또는 이관될 계획과 관련하여 일선 시·군의 공직 사회는 구조조정은 물론 급여 삭감과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시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이를 감안, 구조조정 시 탄력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인력 감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써 본 안건은 세정과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과로 통합되어 세정과의 명칭을 재정과로 변경하고 동면의 기구 축소 방침과 관련 동면에 위임된 소규모 누수복구 공사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환수코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누수시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상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기동성이 낮아지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김포시도서관및문고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립문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필히 신고하여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완화시켜 신고 유무를 개인의 의사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도서관의 중심축을 이루는 시립도서관과 사립문고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집행부의 전력을 당부하였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27일인 어제 김창집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후 김창집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규제 성격을 띠면서 상위 법인 영유아보호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제 성격의 조문 삭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주민과 접하고 있는 의원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하여 각종 조례의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주민이 법령 및 조례등 모든 법조문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중요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여 성안을 해 달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후에 분할 상환하는 대불금과 관련,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는 기간 내에 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례에서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상위 법에 맞게끔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생활보호기금은 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실시 비용을 지원코자 설치된 기금으로써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생활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생활보호의 내용, 제11조의 자활보호, 제12조의 교육보호, 제13조의 해산보호, 제14조의 장제보호규정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본 안건은 이를 전부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목적을 두었는 바 본 안건은 매우 합리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반면에 집행부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던 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실적제출규정이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을 준용코자 하는 사항이나, 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주소제한규정의 경우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업체를 운영해야 지역에 대한 애착감도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급 기관에서 정부 방침과 관련 규제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무시한 조문 개정은 문제점이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실적제출의규정을 삭제함으로 폐기물 관리에 오점이 발생,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에 근거하여 ’99년 3월 24일 환경부 예규로 정한 바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 등에 관한 조치 명령 및 기준,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규정을 위반 시 적게는 1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에 처하는 대상이 상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과태료의 금액에 대하여도 위반행위가 유사한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금액과 비교해 본 결과 균형을 이루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99년 8월 16일 경기도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된 준칙안이 새로이 시달됨에 따라 많은 부문에서 본 안건의 수정이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속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김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없는 바 본 안건은 사용 가치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향후 본 조례의 필요성 대두 시 자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우리시에 적정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본 안건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 등의 설치, 준공 검사, 관리와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분뇨 관련 영업의허가및처리실적보고규정이 상위 법에 똑같이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아울러 ’97년 12월 9일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달되어 상위 법에 어긋남이 없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뇨 및 폐수로 인해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한 번 환경오염이 되면 복원하기까지 엄청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을 인식하여 환경 행정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김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99년 2월 8일 도시공원법이 ’99년 4월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종교용 시설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건물의 증축 금지,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구체적 대상 지정 미흡 등과 관련,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코자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들이 도시계획 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근본적으로 녹지 지역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가꾸고 보호하여 후대손손에게 물려줄 공원 및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폐해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의 행정행위 시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김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건축법을 비롯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김포시건축조례를 수정하고 조례로 새로이 위임된 사항은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체적인 개정 방향은 건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성격의 조문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8명에서 14명까지 위원 수를 증원하는 상황에서 제10조 소위원회 신설 조문은 신속한 안건 처리에는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위원회 증원과 취지가 맞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심의 자체가 관 편의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규정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주가 정한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본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이를 제3의 건축사로 대행하게끔 개정하여 보다 건실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이나 수수료를 보면 1회에 몇 천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2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은 현황도로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건축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코자 하는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 지정 시 건축 민원인과 도로 부지 소유자 간의 마찰로 인해 각종 분쟁의 발생 소지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관련된 만큼 도로 지정 시 사후 문제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44조 각종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적게는 50%부터 많게는 300%까지 지역별로 축소하는 규정은 정형화된 도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밀집할 부분은 과감히 건축물의 밀집을 주도하고 자연 경관을 살린 부분은 엄격히 그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표준 설계도의 주민 홍보가 미흡한 사항과 강제이행금의 지나친 완화 규정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행정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 등이 집행부에 적극 수렴되어 집행부가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고촌도시계획제3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인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층적인 심사를 한 결과 신곡지구 주택지 조성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전원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김포시의 시정 목표인 전원도시 건설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이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의 사업계획으로 시작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보다 토지 보상가격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바 본 사업계획 당초부터 김포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람하고 설명회를 거쳤다면 이번과 같이 주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요구컨대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역 주민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 주기를 적극 당부 드리는 바이며 본 청원인과 같이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을 아파트 입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도 낮게 지급한다면 이는 주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지워 버리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주변 지역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촌 도시계획 제3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청원심사 시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공정하고 엄격한 항목 표를 설정,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으로 조속히 민원의 해결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열린 시정을 구현, 주민의 불만 또는 의혹 소지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5일 간의 짧은 회기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조길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신 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제12회 김포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다소 미흡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등학생까지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조례에 고등학생 이상의 영세민에 대하여 학자금을 융자하던 사항을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생 이상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학교성적제한규정, 무능력자 융자 금지 조항, 15%연체이자징수규정, 관외 이주 시 융자금일시불상환규정 등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생활고에 IMF 한파까지 겹친 영세민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융자 대상을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생으로 개정하면서도 제4조 제3항의 학자금 융자 대상자에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두어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코자 하는 조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4조 제3항의 융자금 지급대상규정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년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의 문구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코자 하는 조문에서 대학교 재학생을 삭제한 이유는 학자금 융자 대상이 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 대학생만을 융자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따로 대학생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발의한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