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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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3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일정을 마치게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응용의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조정과 관련하여4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 제2의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응용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김응용의원)

10시 34분

김응용의원

원덕읍 선거구의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4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중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의 발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직급 기준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시군구 본청의 실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본청의 경우 2개의 국과2실 15과를 두고 있으며,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정원규칙 및 정원배정규정에 의거하여 국장의 직급은 4급으로 실과장의 직급은 5급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제20조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도의 경우와 달리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기준에 대한 구분이 없어 그 지위와 기능을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척시 직제규칙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을 보좌기관으로 명시하여 보조기관인 과와 달리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 또한 기획, 예산, 감사 등 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인 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 자체를 과장급으로 함으로써본 조항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본래의기능인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은 물론 실과간 업무조정 등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감사실의 직급을 4급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