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구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책자 86쪽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비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일반사회복지비 256억2,033만7,000원과 예산책자 13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113억7,106만1,000원을 합한 369억9,139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제2화장장건립반대 소요예산 5,034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생계비 및 취로사업비등 6억7,496만2,000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9,100만5,000원등 일반회계 총 9억1,630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및 부당이득금 962만5,000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계상하여 총 9억2,5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86페이지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34만원은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 반대 범 구민대책 소요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 과목번호 301번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토요일인데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을 다 다뤄야 되니까 시간관계상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연구
이연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양성태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만요
잠깐만요조종태위원
. 시민건설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었는데 총무재무에서는 못들은 부분이 많으니까 투자부분, 중요부분, 이런 부분을 간추려서라도 좀 들어야지 서류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투자사업이나 주요사업 이런 부분을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 양성태과장님께서는 주요한 사항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86페이지 일반보상금 인상된 사항은 주로 중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307번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도 저희 당초 예산보다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인원이 늘어난 거기에 따른 정액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도 이것도 취로사업비인데 취로대상자가 당초 3,300명에서 3,376명으로 상반기 때도 11일을 했습니다만 이걸 취로일수를 12일로 확대하는데 따른 증액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번 예비비중 과목번호 802번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가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등 배정받은 예산중에서 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과목번호 2000번 사회개발비중 802번 반환금도 이것도 작년에 의료보호 대불금, 부당이득금, 여기에 따른 회수금액을 962만5,000원을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 투자사업 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우리들이 말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시민건설에서는 전부다 자세하게 들었지마는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는 안들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꼭 거기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 투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를 조목조목해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예산은 6억2,125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 122억4,7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99년도 7월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됨에 따라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위촉장과 지도원증,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책자를 발급을 해서 관내 유흥업소라든가 학교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69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코드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65세이상 생보자와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35%, 구비 15%인데 너무 서울시에서 시비를 과다 책정하다 보니까 시비 15%에 대한 7,206만3,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2,343만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 경비초소를 경량골조로 저희가 제작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초소 제작비와 전기설치, 안내표지판, 도로상 표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황3동에 능마을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과 화곡3동 수명경로당 도시가스 인입공사비에 따른 예산증액 3억2,3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까치산경로당 축대보수비에 따른 예산 500만원과 구립경로당 LPG비닐호스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와 가스안전공사와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경로당에 LPG가스 비닐호스가 위험도가 있다고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또 발산2동 원당경로당에 도시가스 인입공사 500만원과 화곡본동 화촌경로당이 이번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코드번호 802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국·시비 보조금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억1,8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1,813만7,000원에 대한 반환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수당 시비와 가정도우미운영비 이것은 100% 시비사업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과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건축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학교폭력근절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강철웅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91쪽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걸 감액을 했는데 이런 과목에 해당되는 돈은 감액보다도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 구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보탬이 될텐데, 왜 이리 감액이 됐는지? 그러면 감액이 된 전년도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감액된 것만큼 수혜를 못받을 경우가 생길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수혜자의 반대의견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93페이지에 보면은 반환금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이나 경로연금을 반환을 한게 상당히 금액이 크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7억1,800만원이나 되고 이런데 이것이 애초에 통계가 잘못 잡혀 가지고, 결국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이렇게 쓰고도 남는 돈이 생겼다 이런 차원 같으면은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인데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로연금이 65세에서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월4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5만원을 주며 재산이 4,000만원부터 월소득이 1인당 35만4,000원인 가정에 대해서는 개인일 경우에는 2만원을 주고, 부부일 경우에는 남편은 2만원, 부인은 1만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35%, 구비가 15%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강서구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자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구비도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다가 월별로 집행한 인원수와 내역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나중에 모자랄까봐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주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혜자가 많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 시에서 책정을 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걸 반환하고 나면은 내년에 생각할 적에 강서에는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쓰고 남아서 반환하더라 그래서 아예 예산 세울때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저희가 보고를 다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런 돈은 시비나 국가 보조비가 오면은 수혜대상자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가급적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비합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법정업무기 때문에 재량이 없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여기조종태위원
있어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종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게 되면은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족이
발족이조종태위원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조종태위원
돼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동별 10명씩 220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종태위원
그 배경과 어떤 방법에서 이것을 조직을 했는지 그 배경과 각동 위원회 활동사항 및 건의 즉 예방, 적발건수, 앞으로 운영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각동에서 청소년보호업무나 또 청소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각 동장에게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발을 해서 구에다 올려주면 저희가 3년간 위촉을 해서 동에서 청소년보호업무라든가 또 유해가 가해지는 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위촉장과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증을 저희가 조례상에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고, 동별로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해서 실적은 보고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에게 수당도 주는 것도 없고 어떤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7월1일자로 청소년보호업무가 개정이 돼서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새롭게 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워드로 빼서 사실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위촉장이라든가 위원증을 제대로 발급을 해서 주고 교육도 시키고 뭔가 뒷받침도 해서 청소년보호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동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온 실적과 동별명단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직능단체, 사회단체 뭐 깔듯이 깔아놓고 실질적으로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고는 있지마는 현재 활동상으로 봤을 때 효과는 적다, 그런데 이게 굳이 없던 단체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뭐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쪽으로도 보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다른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위촉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위촉장을 만들어 주고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꼭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의심 안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쪽에서도 말씀드리고, 건수라는게 예방건수나 실적적으로 적발건수가 얼마나 있어서 동네 발전에 또한 청소년육성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편성만 해 놓고 과연 유명무실하게 놓아둔다면은 굳이 그런 모임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상위법에요 조위원님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설치하게 돼 있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이것은 지금 신규로 위원회 선정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던 위원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그 조직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은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이나 적발차원이나 지도차원이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각동에, 즉 말해서 우리 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화곡1동만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런 모임이 과연 그냥 두는 것이 좋지, 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구에서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도육성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놔 둔다면은 이게 뭡니까? 그대로 놔두는게 낫지, 굳이 여기다 임명장 주는데, 또 초소짓는데 이런데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쪽으로 보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초소짓는거나 이런것은요 지금 25개 자치단체가 다 하게 돼 있고요, 14개 구청만 돼 있고 저희가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촉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소는 불가피 지어야 되고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은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됩니다.
글쎄
글쎄조종태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의 방침을 내려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동네 가다 보면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지구역하는데 반대가 90%에요, 찬성이 10%밖에 안돼요. 이런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구역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왜 초소까지 지어 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번에 보니까 동에서 만들어 놓은걸 보니까 금지구역을 정해 놓고 여기여기 해라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했어요. 주민여론을 들어봤어요. 90%가 반대합니다 이게. 서면 서면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수가 있다면은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긴데 서면 서면하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서면을 어떻게 주려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엊그저께부터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시간 돼 있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뭘했는지, 뭘 예방을 했는지, 뭘 지도를 했는지 이런걸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그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22개동에서요 동별로 청소년보호업무를 한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22개동을 제가 건수가 딱 몇건이라고는 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월별로 한 실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딱 몇건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런게
그런게조종태위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몇가지 일을 내가 그것을 1동에서 22개동을 다 얘기해 달라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직껏 조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선도위원
것도
그것도조종태위원
알고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구에서. 그래서 여직껏 거의가 방치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다른조종태위원
것은 모르겠지마는 위원회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어요. 사람 서너명으로 해 놓고 지도육성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활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초소 지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라도 보여줘야지 그런 의지도 없이 건수를 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지 가지고 적발건수 하나도 기억 못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구청 과장이 몰랐을 때는 동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조위원님 활성화시켜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10명이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별로 오후에 귀가 후에 우범지역이라든가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철저히
영섭
송영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지마는 별 실효성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도 있어야 된다, 좀더 활성화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좀더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 드리면 되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래서요 기존에는 뭐 위촉장이라든가 증도 워드로 빼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촉장이나 이런 것도 주고 제대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직껏 그랬는데 하여튼 조위원님 말씀듣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도위원이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2쪽에 보면은 경로당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경로당이라 하면은 과거에 사랑방이 아니라 분명히 경로당 구성을 갖추려면은 면적이 좁아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60평이라는 평수가 나왔습니다. 평수가 적은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60평, 30평 바닥평수를 지어서 올라간다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어느 노인정을 가봐도 커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이에요. 가봐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넓은 데와 좁은 데의 운영상태를 잘 보시면 압니다. 물론 넓어 가지고 사람 안오는 데도 있겠지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로당 관리태세를 보면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시설도 미약하고 또 관심도 없고, 유아원에는 집중투자 해서 수억을 투자합니다, 연간. 똑같은 면적으로 볼 때. 그러나 노인정은 쳐다도 안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로만 효친사상, 경로사상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자랑만 하지, 실지 내적인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지원되는게 없고 연료비 정도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을 기왕 지으려면은 넓고 크게 해서 다양한 시설을 갖춰드려야만이 노인들이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내집보다 낫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이렇게 형식만 갖춰서 노인정을 짓는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계산해도 평당 500만원이에요.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지마는 작년에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책정을 받았는데 여기는 어떤 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500만원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60평을 왜 이렇게 좁게 해서 평수를 사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1차 듣고자 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위원님 말씀마따나 경로당을 규모가 크게 해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참 바람직한 경로당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규모가 크다보면 일반경상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현재 저희가 방화3동에 있는 치현경로당 같은데도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공공요금도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지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말경로당은 저희가 그 인근지역 복덕방을 알아보니까 평당 300에서 350만원, 400만원까지 가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감정을 해서 물건들을 살 때 두부 썰 듯이 그렇게 딱 그냥 60평에 얼마 짜리가 딱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60평이 될지, 조금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단가가 딱 그렇게 고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현경위원
그 내용 이해가 좀 가는데요 지금 우리 발산동 작년에 5억2,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제야 좀 계약이 되는 단계에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잡혔던 땅이 600, 700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못 샀기 때문에 올 봄에 사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돼 가지고 못 사고 제3의 안건을 가지고, 다섯 개 안건을 가지고 했는데 3의 안건, 제일 라스트로 그것이 당시에 한 300 이상, 350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돼서 이번에야 민간단체에서 심의 끝난 걸로 압니다. 그게 감정가가 얼마냐? 267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가격은 얼마냐? 우리가 보통 400을 달라 그래요. 그러나 350선까지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사게 되느냐면은 그 분이 초대의원이고 해서 동네 주민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좀 수용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따 또 자료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20평 정도가 땅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게 되니까 쓸모가 없이 버려지게 되고 해서 그걸 좀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여긴 500만원 책정이 되고 우리는 사실상 400이라도 참 그 돈어치로 해서 조금 미약하지만 1안, 2안은 도저히 비싸서 못사고 3안이 구석뱅이로 들어왔는데 다행이도 그 분이 좀 기증하는 차원에서 아주 헐값에, 감정가랍니다. 그런데 이건 감정가가 얼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500만원씩 해서 3억을 잡았지마는 기왕 하는 거, 그 주위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노인이 몇 분인지, 70세 이상이 몇 분인지? 반경 몇㎞ 안에, 몇m 안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좀 넓게 지어서, 크게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거 좀 덧붙여 지적한다면은 화곡2동에 지금 노인정이 둘밖에 없는데 거기는 들어오지 않고 이쪽도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내 기억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들어온 것은 어째서 화곡2동 급한 데는 해주지도 않고 이것 하나만 올라왔는지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보통 각 동별로 경로당이 세 개에서 다섯 개, 또 많은 데는 18개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염창동이나 방화동 같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화3동 치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년간을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 분들이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방화3동 813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장기간 민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토지만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이 산 땅이 지금 연체가 돼서 붓지를 못하는 땅이 한 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교섭을 하고 있고 양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이
인원이지현경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로당 주위에 지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인원이 1,722명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지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구립은 한 개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여기 이 경로당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방화3동하고 방화1동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꼭 방화3동 노인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1동의 노인분들도 같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왕
기왕지현경위원
지어주시려면 여기도 좀 크고 넓게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바꿔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또 과거처럼 바닥면적 30평을 지으려고 계산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조현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거기도 땅이 적어 가지고 넓힐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행정을 펴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여러분이 잘 보셨지만 노인정 가보면 앉을 데 있습니까? 화장실, 부엌 빼면 없습니다. 방 두 개, 또는 하나, 내가 지난번도 다시 반복하지만 담배 세 대만 태우면은 숨을 못 쉬어요. 어떻게 노인정이라고 합니까? 아파트 초소나 어디 사무실 초소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시려면 좀 넓게 해서, 100여평 이상 되게 해 가지고 바닥면적이 넓게, 단독, 노인정만 짓는다 하더라도 바닥면적 5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화장실 같은 거나 이런걸 빼고 나도 방이라도 좀 있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좀 다시 변경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자면은 자료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하단 201목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283만원은 컴퓨터 프린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토너 및 드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상단 201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379만원은 금년 7월31일자로 우리구 등촌3동과 화곡6동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업무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송달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 기능전환된 2개 동에 대해서는 동 직원이 직접 고지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므로서 고지서 납부의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독촉장 발부라든가 반송료 등의 우편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근
한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두 건으로서 한 건은 수도권 쓰레기매립비 조성비 부족분 3억2,161만5,000원과 청소차량 대폐차 1억344만원으로 총 4억2,5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비 부족분으로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344억5,679만5,000원입니다. 그중 강서구에서 부담할 금액은 3.7%에 해당하는 12억8,646만2,000원으로서 본예산에 75%인 9억6,484만7,000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3억2,161만5,000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대폐차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하여 잦은 고장으로 민원야기 및 안전사고, 수리비 지출과다로 91년도에 구매한 2.5톤 덤프차량 15대중 6대를 우선 대폐차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종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시민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병하 건설교통국장이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책자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99년도 기정예산은 1억2,294만5,0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1억294만5,000원과 사업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송패소.
연구
이연구위원장
건설과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설명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하지 마시고 투자사업, 또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과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도로미불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우리구가 패소함으로 대지사용료 및 이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토지매입비 3억525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번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사유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장공사등 도로로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송제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1억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최규철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강철웅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소송비용.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송비용은 총 1억500만원으로 해서 사유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포장공사를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유자 동의를 안 받았다 해 가지고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에 1억500만원씩 임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강철웅위원
비용만으로 1억대가 넘는 비용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래서 5년간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용료로 해야지 소송비용이 아니잖아요?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아니고 배상금이거든요. 배상금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소송비용 하면은 그게 포함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강철웅위원
소송비용하고 소송에서 졌으니까 사용료를 줘야 된다 하는 거하곤 두 가지가 돼야지.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소송비용이라 그러면. 소송비용이 1억500만원쯤 되면 어떤 큰 소송이 있기에 1억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냐?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이게 다섯 개 사업입니다.
이젠
이젠강철웅위원
좀 이해 갑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잠깐조남명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101쪽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도로미불보상금은 어떤 성격의 보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재지가 가양동 192-6번지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185㎡입니다. 그래서 한 60평이 채 안되는데요 토지주는 현재 김일호씨라고 해서 가양동 마을 안길로 해서 78년도에 주민들이 새마을 자주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도로를. 그래서 포장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기 포장이 덧씌우기 같은 거 땜빵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도로보수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 2심에서 저희구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내용은 구청에서 소유자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년가 임료 4,2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에도 매달 65만원씩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료 4,200만원은 예비비에서 기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불보상금으로 해서 이번에 3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지현경위원
지금 강서구에 그러한 도로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한, 공지로 어떤, 공지에서 사유지를 침해해 가지고, 침범해 가지고 또는 길을 확장할 때 침범한 도로가 지금 강서구 특히 화곡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분들이 다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을 합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토목과에서 그걸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일시에 많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결국지현경위원
사유지가 개인 소유인데 용도가 도로로 임의로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도로로 해서 세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는 언제 그러면 구에서 매수를 합니까? 공이 쓰고 있는데.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와 토목과가 유사 연계업무가 되니까 제가 대충, 죄송합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예.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도는 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도와 공공사업이라든지 어떤 택지개발 이렇게 돼가지고 법적으로 지정하는 사도와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사도라고 분명히 법적으로 지정한 것은 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의, 소위 말해서 형질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공부정리가 안됐을 적에 그런 사유도로로 남고 또 화곡동이라든지 등촌동에서 공공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용어로 구획정리사업 이럴 적에는 분명코 사도가 공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말하는 사도가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건축후퇴선에서, 건축법에서 후퇴되는 그런 도로와 그리고 여러 종류의 남의 땅을 그냥 현황도로로서 과거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사유지로 통과하는 현황도로, 그중에는 물론 공공 국공유지도 또 있습니다마는 개인소유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분류해볼 적에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개발로 개발돼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으로 상당히 대응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황도로에 있는 남의 논밭을 과거에 침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 도로관리청에서 특별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민 자력개발이라든지 또 과거 새마을사업 등등 이런 것이 사실 묘연하게 돼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토목과와 건설관리과가 지금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유지에 관에서 침범을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개발중에 침해한 개인 사유지를 보상도 아직 안한 그거를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홍영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본 위원도 이거 심도있게 다룬 분야인데 이게 만약에요 지현경 동료위원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이런데 가양동 이게 허다한 강서구 전지역에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소송을, 이게 판례가 돼가지고 전부 현행도로 그러니까 형질변경외 지목상 안된거 그런 거는 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패소한다면은 강서구 빈약한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거를 보상을 다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78년도 그때는 전부 새마을사업을 한거에요. 토목과에서는 관급만 하수관이라든가 세면 이런 것만 하고 부대비용 경비는 전부 주민들이 한건데 방화동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패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철저히 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좀 안일한 대체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오시고 나서 이게 발생된 거예요, 먼저 교체된 과장님들이 이게 문제발생된 거예요, 이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소송이 진행된 것이 한 2년전부터 진행이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도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항공사진같은 거 이런 거 비행기에서 찍은거 이런 걸 명시를 하면은 저희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했느냐, 주민이 했느냐 각 과에다가 협의를 보내가지고 우리도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은 타당치가 않아. 왜? 새마을사업은 관에서 하면은 이런 사고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그때 주민들이 주도를 한거로 돼 있는데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백전백패하는 거지. 근거자료가 어딨어요. 그리고 20년 78년도면은 전부 그 당시 전부 각동에 미개발지역 전답으로 돼 있던 거 이제 주택가로 형성되면서 이런게 발생된건데 현행도로가. 자료가 어디서 나와요, 그게.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제가 볼때는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저도 이 예산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보면은 부동산거래에서 소문나다 보면 방화동도 여파되면요 이거 종잡을 수 없어요, 이거. 처음서부터 이거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일한 대체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서 제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9 본예산은 46억1,800만원이며, 이 금액중에서 약 76%에 해당되는 35억692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분류하여 경상예산 2건 0.9%, 도시계획 도로사업 10건 81%, 도로정비사업 2건 17.4%, 기전사업 1건 0.7%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제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편성되는 35억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전기요금 가로등 사용료로서 2,747만3,000원, 그리고 겨울에 방재복 제설방재용으로서 465만원이며,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서 총 10건에 대한 34억7,48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방화1동 489에서 486간 도로개설사업 2억5,000만원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1동 도로개설공사 6억원 이 역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발산1동 69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6천인데 죄송합니다,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6억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염창1동 62에서 64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6,000만원이며, 공항동 60-61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보상비입니다. 방화1동 272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8,000만원 역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방화2동 592번지 도로개설공사 4억원 역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등촌2동 533-2번지 도로확장개설공사에서는 보상비가 5,300만원, 공사비가 700만원으로서 6,000만원, 그리고 염창동 95-184간 도로개설공사 2억3,000만원 이 역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화곡본동 61-56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정비 보수공사 일반적으로 포괄비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용으로서 3억8,000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11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서 2억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2,480만원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동명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예, 지현경 입니다. 102쪽 발산1동 보상비 6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먼저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공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했던 것이 아마 그 지역 위원이 빽이 없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진즉 해줬어야 되는데 불편을 줬고, 그런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공사 끝마디부터 그 이어진 외발까지 가는 길 그 보상책 문제 이걸 잘 염두하시고 이번에 여기는 조금도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은 사유지고 살 때 정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지금 보상을 안하고 구청에서 포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거 지금 만약에 재판이 들어온다면은 수억 내놔야 돼요. 거기도 엄청난 땅이 있는데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104페이지요. 건축물이용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건축물이용 내용에 보면은 보안등이 전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만개 정도의 강서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축물에다가 많이 붙여서 달아주고 있어요. 가능한한 한전주나 전용주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들에다 다 여기저기 다닥다닥 붙여서 보기가 싫습니다. 수없이 내가 20년동안 관리를 해보지마는 정말 이거는 좋지 않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어째서 올해도 또 이렇게 건축물에다가 36개소나 붙이려고 하는지, 돈이 좀 들어도 민간인들 괴롭히지 말고 여기다 전용주를 세워서 좀 돈이 들어도 하면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앞으로 건축물에 붙어 있는건 다 떼기로 그렇게 전에도 내가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떼기는커녕 오히려 붙인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개선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한전주, 가급적이면은 가로등, 보안등 전용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주변의 여건이 건물이라든지 부득이 한전주도 없고, 단독으로 보안등 전용주를 설치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에 부득이하게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붙여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미관과 여러 가지 경제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전용주 또는 한전주에 병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예, 여기 있어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종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대다수가 보면 보상비가 사유지죠? 사유지 보상해 주는 거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예.
조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침수지역이고 주민재산의 피해가 제일 많은 화곡1동에는 왜 이렇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돼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종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화곡동 일원은 대부분 택지개발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도측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사도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갖다가 부설한다든지 별도로 당시에 공용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들인다든지 도시계획선이 지금 사실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조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도시계획선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종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조종태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누차 지금 세 번째 작년부터 사유지라는 이유로 올려도 이것을 예산에서 빠지고 빠지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가 지금 네군데 도로가 있습니다. 네군데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도 올려줘서 나는 올린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전에 사유지 포장관리로 인해서 패소한 이후로 1억500만원인가 보상 예산편성도 해왔는데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도 뿐만 아니라 토목은 물론이고 하수구만이라도 좀 해서 주민 침수 피해가 적어야 되는데 과연 조금 전에 토목과장 말씀은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조사라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와? 지금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나는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 아주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차 그것을 하니까 그러면은 사유지 소유자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들 찾다보니까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동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현주소를 파악만 해주라. 그러면은 전부 찾아가지고 사용승락을 얻든지, 포기각서를 받든지 하겠다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 권리증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주소를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화곡1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사해가지고 다음에 물어보면 또 조사한다, 또 조사한다 이런 답변만 나올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아니, 답변 먼저 듣고 합시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그럼 답변? 위원장 이연구 예.
조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사도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안하면은 미개설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지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도구간은 분명히 공용개발하면서 사도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인 하수도를 부설하려면은 개인 토지소유의 동의가 없으면은 향후에 법정으로 또 당신네들이 구청에서 했으니까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시오 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관을 부설한다든지 상부에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도로 돼 있는 그 지역에는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목적상으로 그거는 그 집뿐만이 아니고 그 집주변에도 다 사용을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여기 하수관이나 부설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해야만이 향후에 저희 구청에서 소송이 왔을적에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인지 사도인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종태위원
하수과장 나중에 보고할 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분다 국한돼 있는 얘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그러면 옆집에라도 두군데는 설치를 했어요. 옆집에라도 해서 막고 하려는 방법이라도 이번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하수과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네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포장은커녕 지금 하수도 문제라도 좀 해결해 주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재산피해를 얻고 지금 실질적으로 비만오면 빗방울만 떨어지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주민들의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두 토목과장이나 하수과장은 진실로 내일 처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착안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홍영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국
건설국홍영유위원
예산심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사도를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땜빵이나 차마 주민이 다니기 곤란한 지역에 이렇게 주민 요구사항, 구의원 요구사항, 동장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에 걸렸을 적에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택가 골목길에 다가구를 지을 적에는 나중에 주민들이 거기 중장비 차, 레미콘 차가 다니고 이러면 주민들 허락없이는 못들어가요. 왜? 너희들 나중에 이거 원상태로 해놓고 가라. 그러면은 개인건축업자가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한거를 잘못하다가는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하수과에서 잘못으로 뒤치닥, 나쁘게 말하면 뒤치닥거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가 뒷골목에 다가구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는 건축과에다 반드시 도로현황 사진을 첨부시켜서 토목과나 하수과에 자료제출하는게 본 위원은 좀 앞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데 좋은 방향인걸로 착안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유념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관리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토목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고, 앞으로 건축을 하면서 후퇴선 같은 거 이런 것은 근거자료가 남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빙자료를 주관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토목과장님, 건설과장님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이 볼적에요, 현재 토목, 땅을 파고 할적에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지역이나 내가 강서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포장공사를 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내려 앉아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앞으로는 2000년도에는 그러한 업체는 아예 입찰과정에서 제외를 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토목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부실업체에 대한 업체의 입찰 참가제한, 그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초에 잘못되면은 부실벌점제도를 먼저 심사평가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점수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몇개월이든지 아주 부실공사를 했을 적에는 영업정지처분까지 가능하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그와같은 업체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벌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의태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6억9,1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 1,740만원은 수방대책상황판 제작 88만원, 프랑카드 제작 132만원, 수방자재구입에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의 사업예산 16억6,068만4,000원은 시설공사비 11건에 10억500만원과 99페이지의 시설부대비 240만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의 준설공사비 4억원과 100페이지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맨홀인상정비비 체납된 부담금으로 2억5,3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있는 1,292만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본 예비비는 방화오수중계펌프장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서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던 방화오수중계펌프장운영권이 99년 5월1일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던 시 돈인데 그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황의태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라고 나왔는데 기정예산액이 준설토가 5,273톤이라고 돼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만1,342톤 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해마다 준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그건 1만1,342톤을, 원래 당초에 5,273톤인데요, 그건 상반기에 공사한거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돈이 상반기에 2억원으로 한건데요. 이번에 돈이 4억 불어가지고 6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준설토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게 불은 겁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작년에는 하반기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톤수가?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이것도 지금 1만1,342톤이 다가 아니고 6천 얼마 톤으로 됩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하냐 하면, 해마다 준설은 일정한 자리에서 일정한 양을 파낸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도 준설하는데가 한 두군데 있지만 수평, 말하자면 차는 흙이나 토사같은 위치와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큰 물도 안 졌고 별로 작년보다도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예산으로 잡은 것보다도 배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차질이 많게 예산을 잡았는가? 기정예산이 비슷해가지고 금년에 홍수가 많이 났다 그러면은 준설할 때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도 더 양호한데 이렇게 계획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원래 예산이 우리가 7억정도 올렸는데 전반기에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깎여갖고 2억원으로 되는 바람에.
예. 깎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준설하는데가 대략 몇군데나 됩니까? 장소가, 강서구에.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지금 준설하는 장소로는 몇군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게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지금 준설반에서 수시로 가서 조사하는 게 있어서 갯수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100쪽에 보면은 97년도, 98년도 불량맨홀정비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1억2,600만원입니까? 약. 이거 내용을 한번 말씀해줘봐요. 어떤 금액이고 1식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1억2,6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1억2,600만원은 공사비가 구 공사건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공사건이 11건으로 10억500만원하구요?
예, 시설공사.
조종태위원
97년도, 98년도 공사비가 11건.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예 이번에 하반기에 할게 11건 입니다. 11건이고, 준설공사 1건해서 12건이 거의 다 차지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기정예산에는 왜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올렸나요?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기정예산에도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구비로 10건해가지고 14억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불량맨홀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지난번에 거기에 하수과하고 토목과 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현황을 내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토목과장한테 내역서가 있는데, 너무나 불량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군데도 실질적으로 고치질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목과장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량맨홀이 너무나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하자기간이 있으면 하자를 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불량맨홀이라고 보통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량맨홀은 실제로 깨져서, 깨진 거나 유지관리가 잘못된 불량이 있고, 도로를 다시 포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낮아서 불량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낮은 것은 도로를 토목과에서나 강서건설사업소에서 인상을 해주는 걸로 돼있고, 하수면이 잘못된 것은 또 하수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제때 제때 빨리 처리를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안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조종태위원
부족하다고 자꾸 하는데 지금 맨홀담당이 딱 한명 있어요. 한명이 강서구를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인원배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토목과장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토목과에서 약 4만여개가 되는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홀의 관리부서에 보면은 또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각종 맨홀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뚜껑을 다 뜯어볼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그 주변이 파손되든지 뚜껑이 침하가 되든지 그런 정도의 그걸 하고, 외관을 보고 또 파악을 하게 되면은 현재 1명으로도 좀 가능할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침하된 부분이 나면은 관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가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건물을 소홀히 했습니다만 현재 1명으로도 단순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조종태위원
가지고 자꾸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다수가 하수맨홀 뚜껑입니다. 그런데 침하가 너무나 많이 돼가지고 내가 금년 하수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 오실 때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진짜 올라오나 나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한군데도 안올라와요. 한군데도 보수한데도 없고, 또한 하자보수한 것도 없고, 신규발주한 것도 없고,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특히나 화곡사거리에서 목동사거리 구간에 보면은 지금 13개인가가 완전히 침하돼가지고 자동차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다칠까봐 엄청난 나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얘기를 했었지만 한군데도 지금까지 보수한데도 없고, 또 신규 발주한데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한사람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한사람 아예 차라리 한사람이 없다, 안할바에는 없는 것이 낫겠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할바에 없는게 낫지요. 한사람 있으면 조사를 않고 안한다면은 있으나마나한 직원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 두분들 계획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하수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우리 인원이 한사람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한사람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기동반에서 수시로 돌고 있는데요, 구조물보수가 왜 안올라오느냐,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하수도 맨홀보수는 별도의 돈으로 하지 않고 구조물보수비, 이번에 전반기에 2억으로 편성이 됐다가 7억올려가지고 깎여가지고 2억으로 된 그게 적어서 이번에는 4억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으로 하려고 별도로 올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더 많이 됐으니까 열심히 찾아가지고 열심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 임시회 조례때 주무과장님한테 상기시킨 발언이 있었는데 작년, 올해 우기나고 방화2동에서 제가 제일먼저 본 위원 관내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부 맨홀 주위에 복구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 도로개설했을 때 맨홀은 제대로 돼있는데 통신, 통신케이블하다가 맨홀 파헤치고 도시가스하고 파헤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궁금한게 그렇게 복구는 잘 됐어요. 그런데 얼마가면은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더라구.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복구할 때 굴착허가 나갔을 때 복구비 받죠? 토목과에서. 만약에 개인이나 통신공사에서 어디 굴착하겠다고 하면은 굴착허가가 들어오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복구비 받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복구는 누가 해요, 지금. 복구는, 토목과에서 지시를 해요, 업자가 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굴착심의를 하면서 2개 지하매설물 이상이 되면은 저희 강서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도시가스든지 한국전력, 통신공사 이런데서 단독으로 들어오면은 그 단독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 원인자가 복구를 하더라도 A급 도로에서 굴착을 하니까 사실상 외관상 B급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의 손실율을 감안해가지고 향후에 침하등을 우려해가지고 간접복구비를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바로 업자가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나와서 하는 아스콘 질하고 원인제공자가 한 복구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건 제가 신경을 안씁니다, 잘 하시더라구. 그런데 원인자가 했을 경우에는 아스콘도 질이 있는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걸로 복구하다 보니까 또 아스콘은 비가 조금 침하되면 그냥 떨어지더라구, 성질이. 그러니까 원인자가 복구했을 적에는 철저히 동료위원들이 이럴때 조용히 넘어갈 걸 시끄럽게 그러지 않나 본 위원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철저히 부탁드린 건 원인자가 복구했을 때 아스콘 질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지시를 해주세요. A급으로 하라든가 제대로 하라든가. 다니면 그게 전부 침하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관계로 지금 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팀장의 설명을 안듣고 바로 우리들이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팀장 설명을 듣지말고 바로 어떤 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송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사안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님
계장님신낙형위원
앉으세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우리 주차관리과도 말이죠, 대부분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은 주차관리과장은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 중식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와 있습니까? 와 있어요, 현장 나갔는데?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자료가 잘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은 그만두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연구
이연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요한
중요한지현경위원
사항은 해야지
요한
중요한강철웅위원
사항은 설명하세요.
지현경위원
왜 무조건 생략해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설명자료가 없는데요? 주택과는.
신낙형위원
설명하세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구민체육센타 현장확인관계로 자리를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3,345만6,000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 1억2,945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경고한 건축물의 철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영수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종태위원
앞으로 철거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되며 하루 임대료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총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주로 철거할 대상이 콘테이너인데요 콘테이너가 지금 조사물량은 42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26개인데 지금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곳은 공항이주단지에 새로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기 약 한 26개 정도의 콘테이너가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임차료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장비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만원, 하루 임차할 때 25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5톤트럭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5톤 트럭을 하루 임차하는데 한 15만원으로 지금 시장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40만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홍영유위원
보충설명인데요, 원인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콘테이너박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원인자가 거기에 지금 사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분들한테 강제철거를 시키지 굳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여러번 계고를 하고 자진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상당히 철거단계에 가기전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홍영유위원
이행강제금 물렸어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도 안했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는게 저희가 강제철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산은
재산은조종태위원
몰수입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원래 재산몰수는 안되고, 저희가 그걸 이전을 시켜 놓으면은 본인이 와서 요구했을 적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보관료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그래서 대집행법에 의하면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은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대체로 건물같은거 철거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 파손돼 버리니까 뒤에 처리가 남지가 않습니다. 안남는데 이 콘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징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규정에 돼 있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철거비용를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위원장이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어느 곳에다가 이게 보관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옮기려고 하고 있는 곳은 마곡지구 청소중간집하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임시적으로는 공항동 거기 있는데 한곳으로만 이렇게 콘테이너를 공지로 모아놔도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고 철거하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꼭 그쪽까지 안가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정비업무를 할적에 그런 유용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은
보관일은조종태위원
며칠이나 됩니까? 보관일이 며칠 경과해서는 처분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통보를 보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보관에 대한 무슨 그러한 규정은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종태위원
장기간 놔 둘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통상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보통 단속하는게 불법간판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져가서 철거를 해놨다가 주인이 요구했을 경우에 어디까지나 그게 불법시설임과 동시에 사유재산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파손이 안된 상태에서는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나는 진짜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설치했을 때 못하도록 해야지, 426개나 설치하도록 방치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이것 나도 도대체 이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고 그 자리서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방침을 세워서 사용 못하도록 해놨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을텐데, 그때 방치해 놓고 지금 예산 들여서 400여만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비용비로 쓴다는 얘기는 이게 공무원들 무사안일주의 아니냐? 나는 이런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가양3동에 보면은 경북농수산물이라는 곳이 있죠?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거기가. 거기에 갔다오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그 지역은 제가 소관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연구
이연구위원장
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경북농수산물에 가서 보면은 가건물, 콘테이너박스 모든게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하고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민원을 못받아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거기가 전에 토지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토지사용료를 내고
연구
이연구위원장
토지사용료가 아니라 불법을 하고 있는 가건물,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가설물은 동사무소에서 가설물 신고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니까신고를 한건 괜찮은데요,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가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이 시장통에다가 한평, 두평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까지 먹입니다. 그러는데 조금 먹고 살만큼 되는 중소기업체들한테는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 것이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비용으로다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물에 이행강제금을 한번이라도 먹인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끝나시고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건물이 설치가 돼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99년제1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액은 1,0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필요한 신문공고료가 부족하여 739만2,000원을 요구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항동에 소재한 긴등마을, 독수리마을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등에 필요한 27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니다
있습니다조종태위원
. 구체적으로....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종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조종태위원
공청회비고 어떤 사업인지 그걸 좀 난 몰라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업무추진비요?
조종태위원
예, 업무추진비요. 시책업무추진비.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공항동에 긴등마을하고 독수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우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기반시설을 주민 자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도시기반시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들이
자기들이조종태위원
좋아하면 자기들 돈 들여야지, 구청에서 27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런 공청회를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전체 공청회는 거기에 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우리 시범가로정비도 주민자립으로 간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있고 그런 용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고
많다고조종태위원
생각하지 않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한 2회정도를 해야만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공항동에 있는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은 주민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공원녹지과 99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83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6,400만6,000원으로 99년 본예산 13억3,930만2,000원보다 8억2,47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로 예산편성 금액을 설명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공원녹지과는요 설명서가 자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우리들이 질의만 하는게 낫겠어요. 시간낭비할 필요없이.
연구
이연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강철웅위원
예.
연구
이연구위원장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관심사가 봉제산이기 때문에 봉제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제산에 정자를 세우고 체육시설을 더 갖다 논다고 그랬는데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세우려고 하는 위치의 토지소유주는 누굽니까? 민간입니까? 일반 사유지입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주는 지금 현재 다 사유지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겠다고 그렇게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통과시켜 주면은 승낙을 받겠다고 그래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순서가 바꿨네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어느 토지를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사용승낙은 받지는 못한 상태고요
강철웅위원
그 위치가 대략 정상입니까? 밑입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한군데는 지금 화곡4동 약수터주변에 현재 원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짓는 것이고
강철웅위원
원두막대신 다시 짓는 것이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화곡마을버스 종점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두막이 지난번에 한번 부서졌다가 다시 제자리에다가 그걸 정자로 대치를 하려고 그러는겁니다.
강철웅위원
환경보호차원에서 한번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손익, 이익과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의 평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철웅위원
전문기관보다도 담당하고 계시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역의 주민들이 원두막 자체도 휴식공간을 요구를 해서 그걸 지었기 때문에
민이
주민이강철웅위원
원한다면 무조건 다 세워줄 겁니까? 그러면.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공원을 현재 미시설 공원으로서 어떠한 지금 제가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저희가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아직 소유자 승인도 안 받고 다음에 정자를 지어 가지고, 정자도 하나의 건축물이죠? 다음에 땅 주인이 당신네들 여기 정자 지어놓고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 사용료에,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어도 좋다는 그러한 토지사용승낙을.
지을
지을강철웅위원
때는 승낙을 그렇게 해주지만 몇 년 지나면 사용료 내라 그래요, 틀림없어요. 아무 이익 없이 그 사람들이 땅을, 당신네들 노는데 집 지어 가지고 노세요 그러겠어요? 과장님 땅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땅이 과장님 땅이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내가강철웅위원
녹지과장인데 “이 땅에 내가 정자 하나 지어 가지고 좀 씁시다.” “아, 그래요. 참 좋습니다. 주민이 이왕이면 이런거 마음대로 지어 사용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원님
강위원님강철웅위원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소유권도 행사할 수가 없고 또 어차피 그 땅을 보상을 받으려면 공원개발이 돼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지주가 여러 사람을 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여러
여러강철웅위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라고 자기의 부동산은 선뜻 내놓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언젠가는 이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할 사항이 생긴다고요. 이때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히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이런 거는 정상보다도 밑뿌리, 올라오는데, 산 올라오는 부분, 주택가하고 산하고 접한 부분, 이런 쪽에다 세워서 가급적이면 산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자 한 동 세우는데 면적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정자는 한 동 짓는데 한 다섯 평정도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
그 다섯 평 때문에 주위에 땅들이 많이 훼손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것도 유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저는 이 정자 짓는 걸 반대합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반대합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제산 만큼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개화산하고. 그냥 허술하게 지내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화산에 있는 호국충혼비 여기는 국유지입니까? 충혼비 세울 자리는, 충혼비 성역화할 자리는 국유지예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개화산에는 지금 현재 미타사 뒤쪽이 됩니다마는 산 81의 13호에 충혼비가 지금 건립이 돼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그냥 충혼비만 딱 돼있고.
여기
여기강철웅위원
땅이 국유지냐고, 국유지?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아, 예.
유지
공유지강철웅위원
, 땅값이 안 들고 시설비만 드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한 번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더 좋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인솔하고 있는 과의 직원들이라도 앉아서 평가를 한 번 해보고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성역화 하는 사업도 좋고 환경 보호적인 측면도 좋고 일거이득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조사를 잘 해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손익계산을 잘하셔 가지고 이익이 많다고 생각되거든 하십시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종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500주 5만2,000원씩 2,800만원 그거를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 있잖습니까, 공공근로자?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조종태위원
그 분들로 인해서 제거하게 되면은 안됩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봉제산 같은데 산에서 금년에 태풍하고 수해때 많은 나무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택가 인접지역이 돼 가지고 이 나무를 잘못 썰었을 경우에, 지난번 태풍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무를 썰다가 남의 집 지붕을 건든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빌다시피 하고 자기 호주머니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택가에 위험수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항동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집 두 채를 덮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수목은 공공근로가 아닌 저희들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의 기능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고 안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그래서 이러한, 해마다 저희가 주택가 인접수목은 좀 제거를 했는데 작년에 IMF가 오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이 안된 거 이번에 9월에 태풍이 또 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각 동에서 위험하다고 지금 신고가 올라온 수목, 이거는 지금 예산으로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통과를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그게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대다수가 봉제산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큽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봉제산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봉제산 및 주택가 이면도로 그래놨는데.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봉제산이 왜냐면은 저희 산중에 개화산이나 이런 딴 데서는 그렇게 나무가 넘어져서 주택가 쪽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줄만한 나무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제산은 화곡동 주변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 집을 지을 당시 산밑으로 바짝 파고 들어와 가지고 축대 위에 나무들이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나무가 쓰러지면은 주택가로도 덮칠 그러한 나무들이 상당히 있고 또 꼭 이것을 제가 설명을 봉제산 및 주택가 이면도로라고 했지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상당한 나무가 좀 있고 또 봉제산에도 지금 약간의 절개지 상태 위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종태위원
공공근로자나 공원녹지과 상주직원이 할 수 없는 수목제거 수가 500주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500주로요.
조종태위원
난 도대체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재산이라 그러면은, 일이라면은 과연 이런 2,8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수목제거에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의심 안할 수가 없고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돈 2,800만원을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고 상상을 한 번 해보세요. 몇 사람의 예산을 걷어야 이 돈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집행하고자 한다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의 시설비, 그리고 한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돈을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지금 5억원 어치를 땅을 산다고 그러는 것이죠?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지현경위원
지금 여기가 어느 동으로 돼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화곡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본동입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본동에는지현경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동 못지 않게 여기는 아마 강서구에서 제일 시설이, 공원시설이 잘돼있는 동네인데 우리 발산2동에는 공원이 하나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지금 이번에 노인정 짓기로 한 자리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짓는데 바로 앞에도 지금 공원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강서구에서 한 15군데가 넘는 화곡본동에 어린이공원이 최고로 많은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해서 거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좀 묻습니다. 발산2동에 지금 반절, 딱 끊어서 우장산에서 내려가는 구민회관 좌편에는 관하고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진행하는 중인데 그런데 빠진데 해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강서에서 제일 많은 동네에다 놀이터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지현경 위원님 말씀에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발산동에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공원조성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시설 어린이공원이 방화동에 큰 면적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약 토지보상비나 모든 예산이 최소 30억에서 90억까지 소요됩니다. 다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으로 봐서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이 안되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서는 지금 화곡본동 한글어린이공원 지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의 개발비를 줄 테니 강서구청에서 50%를 예산을 확보해라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안되는 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에도 질의할 때도 그런 거 했습니다. 내가 본회의장에 가서 연설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죠? 동마다 제일 많은데와 적은데를 비교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화곡본동은 옛날에 도시계획할 당시에 놀이터가 참 잘돼 있어요. 몇 채 안되는 사이에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있는 데를 거기 시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여기 또 거기 사는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없는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돼 가지고 그런 노인정, 그런 놀이터 이런 것을 분명히 앞으로는 가려서 없는 곳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구청에서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은데다 또 하나 만들려는 저의가 뭐냐고요? 그 동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팔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각 동마다 없는 데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한다는 건, 서울시에서 거기 하면서 돈 주겠다? 다른데도 하면 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좀 잘 감안해서 없는 동에다가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러한 문제는 지현경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발산동이라든지 이런 낙후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편중되지 않게 완전히 균형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지금 균형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안된데다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 역량은 좀 제가 부족한 것 같고 하여튼 집행부의 이론으로서 지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적극 반영토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계획
도시계획지현경위원
지정을 왜 안하냐 그 말이죠? 나는 거기 한 부서만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열 가지를 다 훑어본다 하더라도 강서구 행정이 개판이란 얘기야, 한 마디로. 무엇이든지 편중되고 무엇이든지 힘 있는 자들, 쉬운 얘기로 하자면은 의장이 있는데는 뭐 해주고 임원도 아닌 데는 안 해주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재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것이 아닌 사람들 동네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야말로 강서구에서는 몇 배, 15개면 우리 동은 하나 있는데 몇 배, 15배 아닙니까? 거기다 또 만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과감히 다른 걸로 용도를 바꿔놓고 그런데 땅이 있으면 부지를 팔아서라도 없는 동네에다가 놀이터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목이 메이게 연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또 여기를 매입해 가지고 놀이터 한다? 저는 여기 절대 반대니까 한 번 해보세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어린이공원은 구, 우리 강서구비로 100% 투자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시에서 공원 여러 가지 조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50%의 돈을 지금 주겠다고 하는 상태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지금 그런 게 급한 게 아니라 다른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할만한 일도 아니고 아까 또 하나 개화산 호국충원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추경에 올라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두서없이 올라온 것도 잘못됐고 사실상 이거는 제가 거기 화곡본동은 너무 많기 때문에 누누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돈 끌어올 능력을 가졌으면은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맞춰서 다른 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그 많은 놀이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려는 것, 물론 택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노력,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없는 동에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데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지금. 한 번 뒤져보면은 그렇게 편중돼서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계수를 발표했었는데 여기다 또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 5억을 얻어오고 5억을 우리가 투자한다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조종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마을버스 종점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마을버스 종점의 우측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한 바로 인근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위원장!
연구
이연구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 지적에 과장님 답변에 방화동인데 방화2동이죠, 그게? 방화2동 어린이공원 미개설?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보면은 20년 이상 된 거는 앞으로 환원해준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그게?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입법예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입법예고가 돼있어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이거 공사는 IMF시대에 본 위원도 다 자기 동네 투자사업하는 걸 참 원하는데 이게 50억이 들어서 전 감히 꿈도 못 꿔요.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미개설되면은 토지주한테 도로 환원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녹지과에서는?
재철
윤재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야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 지적사항대로 50억에서 100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령 시에서 돈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 여건에서는, 허나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공원이나 이러한 녹지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인데 지적과장이 이 시간 현재 아무런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예산안 심사는 8월30일 제4차 회의에서 하기로 오늘 3차 회의는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