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한규용의원외1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의 의원이신 한규용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한규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28개 사업장 모두가 대체적으로 시공상태가 전년에 비추어 많은 발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 이후 연초에 김행기 군수님의 건설공사에 대한 고품질화 선언 후 이현후 건설도시과장의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철저한 공사지도 감독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시찰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건설업자들의 자세 전환 등이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구태의연한 생각과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건설업자가 눈에 띄고 있으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로 현지에 맞지 않는 공사 시공과 특히 태고교 교량은 문화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등 총체적인 설계 구상은 잘 되었으나 인삼에 대한 조형물이 너무 조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현장에 맞는 설계로 사업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시정되지 않는 부실업자에 대하여는 공사 발주를 제한하는 등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98년 금산군의회 주요사업장 시찰 지적 검토 요구사항과 처리결과 자료를 검토해 보면 건설도시과 소관 중 대체적으로 잘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금번 검토시 몇 군데는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다시 지적하였으며, 이중 호티지구 기계화경작도로 포장공사는 두께가 평균 17㎝로 미달되어 부족한 물량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사업비를 반환 조치하라 하였는데, ’99년 1월 22일 군에서 7공(무작위 3공, 검사시 채취부근 4공)을 재검토 결과 모두 규격이상으로 시공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여 지시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가 지난 현장시찰시 모든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를 시정 처리하라고 하였는 바,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입각하여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후 공무원들의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납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현지시찰 결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면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산군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중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개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시 첨부서류 중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다” 라고 정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행정관청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중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실한 개념을 정비함에 있어 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에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흥만
이흥만의장
네.

한규용의원
여기 올라온 조례는 이미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생략을 해주셨으면
흥만
이흥만의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역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직명을 재정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부녀복지계장”을 삭제하고 “문화재전문요원”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약사감시원”을 “삭제”하고 “나환자관리요원”도 “삭제”하고 “농기계교관요원”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사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1항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법인 호적법 제132의2(과태료의 부과. 징수)에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는 과태료의 부과는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읍·면장이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관위임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태료부과·징수사항은 호적법·동법 시행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의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조례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회 금산인삼축제 준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