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8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정업무를 맡게 된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난 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화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후,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으로 이 안건을 유보한 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한 화천군기구 개편의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재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이며, 주요골자로는 체육청소년 담당이 관광문화과에서 기획실로 배치됨에 따라 과 구성을 위한 최소담당 미달 및 유사 업무담당이 한 과에 집결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지역개발과의 교통행정담당을 관광문화과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며, 유도선 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업무자체를 이관하는 것 보다 농선관련업무와 함께 농업생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구조정중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 농업생산과를 군청내로 흡수되는 문제였으나, 군청내 과의 증설문제 및 사무실 정리에 따른 예산 수반 문제등으로 단기간내 조정될 사안이 아님에 따라, 화천군수로부터 상정된 안대로 농업생산과 업무중 민원과 접촉이 가장 많은 분야인 농지, 양정업무담당을 신규 편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농정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근본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나 농업생산과 업무만이라도 군청에 흡수하여 농정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천군의 농업정책 업무를 성실을 수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화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는바, 지역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자존심을 해소하고 화천군의 농업시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사항임을 인식하고, 이 자리를 통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이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이해가 되는,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금전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과 공직내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동의 요구된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과에 내수면 담당 업무중 유도선 업무와 지역개발과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팀을 관광문화과 업무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 농업생산과와 소장을 본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듯이 중앙이나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조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조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인적, 물적, 제도적 문제는 매우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조직개편을 어느 한쪽의 힘에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합리성과 또는 효율성으로 대변하는 경영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화석과 같이 응고된 조직이 아닌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선진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산출과 투입의 비율,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동질의 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용이하게 가능한지, 또는 조직에 유기적인 연결, 조정, 통합이 가능한지등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조직이 만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직은 과거의 경험과 전문가 등의 노하우를 살려서 개선하여 계속하여 온 것입니다. 다양한 행정여건과 인구비례에 의한 정해진 실과 숫자라든가 유사업무를 통폐합 하는 문제 열악한 자료제공 사정으로 중앙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상급기관에 행정지침에 대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없는 기업을 상상할 수 없듯이 주민없는 행정조직도 있을 수 없듯이 주민없는 행정조직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환경의 변화, 주민의 욕구 등을 해결하는 행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이 문제는 1,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읍면의 기능변화등 정부의 기구조정 시책이 끝나게 되면 많은 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행정수요와 고객인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뢰에 바탕을 둔 선진행정을 이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이현대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서류상에 사실상 먼저 협의가 되기는 실과소 업무 이관조정 관계에서유도선 관리업무를 농업생산과에서 건설과로 가기로 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농업생산과 내수면담당에서 선박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류상에 보면 농업생산과에서 건설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것이지, 제가 뒷면에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니까 삭제란에 유도선 관리업무를 농업생산과에서 건설과로 가기로 했던 것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에 착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화천군 농업시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정과를 군청으로 흡수하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확실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차 구조조정, 앞으로 구조조정때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 밖에 안나왔는데 앞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유보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본 뜻을 보면 실제로 핵심분야에 있는 팀들은 인원수가 적어지면서 정말로 두뇌급만 거기에 갖다 놓고 정말로 발로 뛰는 부서에서는 더 인원을 늘려서 뛰게 해주는 것이 구조조정에 근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청에서 힘이 있다든지 또 그런 부서에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말로 뛰어야 되는 부서에서는 인원수가 더 적은 부분들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되고요. 기술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민 대표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정 본청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간 사람들은 도청에 있는 업무가 서로 엇갈린다. 그리고 옛날에 지도소에 있던 팀들은 자기네 업무들이 서로 엇갈린다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각각 있다는 것을 알고 농민들은 33%나 되는 농업에 농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왜냐하면 본청에 두어서, 농사를 진다고 해서 꼭 농정업무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러 오면서 여러 과하고 같이 협력 했을 때 자기네들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행정하는 부분은 따로 본청으로 들어오게 하고 정말 기술센터는 그냥 두어서 연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농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소화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흐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자료를 낸 것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3차 마지막 조정시에는 정말로 농민들이나 행정이 편안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농업직 승진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고유문제가 아니라 군수님의 고유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지그 여기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행정조직 제14조 조례안을 보면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그 이하 센터라고 하나다 하면서 농업생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그 행정담당이 과장으로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하게 생각하면서 농업직 32명은 굉장히 힘을 잃고 있다는 여론이 들려옵니다. 제가 어떤 편의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행정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의도이며, 무엇을 하자는 행정입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누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을때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때는 정확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생산과에 이전문제를 1, 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또, 읍면 기능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된 다음에 업무를 주민에 뜻을 따라서 검토해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정확한 일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말까지 1, 2차 구조조정 일몰제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는 것과 아울러 중앙의 방침이 읍면 기능문제도 당초와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전에 하듯이 주재원을 또 배치할지도 모르는 거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에 복잡성이 있습니다. 또, 달라질 지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01년 6월말가지 끝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질문주신 대로 원한다면 그렇게 12월말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기구를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주민에 입장에서 검토를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정말로 인원이 발로 뛰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사무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농업생산과장은 행정, 농업복수직입니다. 일단, 복수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놓고 봤을때는 그 전무직종이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직 내부에 사기문제도 있고 그 직종별로 행정경험 또는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업직 공무원이 농업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나 경험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전문직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업무 통폐합 문제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께서 농민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 정기회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에 농업 경지면적, 농업 농민숫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절대로 공무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또는 농업정책을 소홀이 한다든가 하는 이런면은 절대 없음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군세감면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면제 및 감면기간은 피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으로는 별도 배부해드린 호우피해에 대한 세부내용과 발췌한 관련법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을 도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하여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실태파악 기간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실태파악 대상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발주한 산림분야 사업중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 전부가 되겠으며, 실태파악반은 화천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제시 및 사후관리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