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정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 도민에게 역사의식과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문화예술 시책의 전개등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조례안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 '99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세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 2, 3항을 각 항별로 나누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계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각 법령에 맞지 않고, 그렇죠? 중앙에서 조례지침이 개정됐다고 해서 지방하고 맞지 않는 것을 개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구태여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조례를 개정 않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에 유리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의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요부분만.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죠.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지 못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법개정 사항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 대부 요율을 25/1,000에서 10/1,000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여기에 혜택이 주어지는 생보자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이에 따른 대부료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생보자 혜택보는 대상자는 12명으로 극소수입니다. 또한 이에 혜택보는 금액은 총액이 50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작목적용 대부토지 대부요율을 50/1,00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 8/1,000 중 저렴한 것으로 과거에는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토지평정 가격의 10/1,000으로 조정을 일률적으로 개정함으로서 이 조례로 인해서 대부료의 증감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0 보다 농지 소득금액의 50/1,000으로 하는 것이 저렴하여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에 의해서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된다면 그 증감액이 다소 발생을 합니다. 대부료가 약간 증가가 되는데 이 증가되는 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대부요율의 하한은 10/1,000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현행 조례 23조 2에 특례조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특례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총액의 20∼30% 상승요인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39조 제2 제1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1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국장께서 다 인정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고쳐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시간에 조례안을 심의를 하는데 내용이 엉터리로 없어진 법조항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물론 법조항이 잘못 적용된 것은 고치면 되지만 우리 지방에 소재한 국내기업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느정도 진행되는지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인지를 같이 아울러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을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먼저 주세요.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말이죠, 이따가 질의를 할수 있도록 제가 자료요구를 할께요.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404필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지금 관광지내에 숙박계획이 어느쪽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야지 이 부분이 어느정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나온 다음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매각재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해 주신 앞으로 그러한 모법적용의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저희도 이것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민간부분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약간 있는데 아직 공공부분이나 특히 도유재산관련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업종별 외국인투자 실적을 보면 도내에 총 170건으로서 127만7,000불 정도가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이나 공유재산 분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도유지 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필지별 내용이라든지 사업개요는 별도로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나누어드렸는데 뒤에 보면 도면으로서는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필지별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필지별 내역이 아니라 오늘 지사께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더군다나 조례를 심의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신 것은 다르네.

도면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구요.

뒤에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안나누어 줬어요. 여기를 이렇게 봐 가지고 말이죠, 지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쪽에 어디라고 이따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조례안이 아니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특혜성 있는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모든 공유재산으로 지금 범위를 확대했단 말이에요. 현행 조례도 공유재산을 대부할수 있는 공유재산 종류가 죽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현재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를 한 업체도 안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여기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부동산투기의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무슨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를 상담을 하는 와중에 어떤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까지 요구를 해서 그쪽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게 아닌가 이런 좋지않은 생각까지 들어가는데 현재 상담이 진행중인 업체는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나 대상이 공장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목적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것은 예를들면 관광산업의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사업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목적에 필요한 실수요자에 한해서 이렇게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시는지.

현재 상담이 진행중인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담이 진행중인 것은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에.

안면도 지역만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본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담당국장님도 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조례는 자진철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때요? 국장님, 자진철회하죠. 저희도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자진철회를 하죠. 저희도 납득이 안가요. 또 문제가 많이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급한 것은 아니죠? 자진철회 한다면 의사진행발언 할거 없지, 뭐.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이번 회기 동안에 다시 상정을 하면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서 다시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매번 보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조례를 상정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뜻을 다시한번 집약을 해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집행부의 국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다음 두 가지 항이 있으니까 두 가지 항 까지 질의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받으셨습니까?

지금 전용설 위원께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자료 오고 나서 그 부분이 다시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고.......

알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전용설입니다. 그동안 도정 각종 행정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나요? 그동안 기록보존은 안했나요?

기록보존은 각 소관별로.

소관별 별도로?

예. 보존 전시는 그동안 옛것을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정과 각종 행정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도정기록보존 및 발간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 행정부의 설치조례 규칙에 사무분장을 보면 도정기록을 위한 업무 행정자료 운영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회계처리 결과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치문화국에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조례 제6조에 상임위원등을 둘수 있도록 했는데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하는지 민간인으로 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민간인이라면 별도의 인건비, 관리비가 드는데 기구 구조조정 및 공무원들 퇴출하는데 공무원을 활용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9조에 위원회에 간사를 두면서 간사를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에 설치하는 것인가, 누가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부서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것인지 명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로 제출한 것에서 타 도에 보면 인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충청남도와의 기구나 규모가 비슷한 도, 더 큰 광역자치단체도 현재 1명으로 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모로 예산상이나 시기적으로도 3명을 1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보전 관리 소관 문제를 기획실에서 않고 왜 자치문화국에서 하느냐 말씀을 주셨고 또 상임위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만일 공무원 신분이라고 한다면 구조조정도 하고 장관의 정원승인을 따로 얻어야만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의 주관 간사 과장이 주관과장으로만 명기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만일 상임위원회 인원이 타 시·도하고 비교할 적에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을 축소할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동안에 현행 모든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이라든지 정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의 도사라든지 과거의 도지가 있습니다만, 도지라든지 역사적인 사료로서 정리한다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늘 과거에도 도사편찬이라든지 도지편찬은 문화관광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근대 도정사에 대한 종합기록을 사료로서 정리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업무소관을 정했습니다. 또 상임위원 신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업 도사편찬 시기의 기간동안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근요원으로 볼 수 없다 해서 행자부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경우도 이것도 조례로서 해서 사업기간 동안 위촉해서 운영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 승인과는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관 과장을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명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주관과장이라도 상관 없습니다만, 그동안 과 직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바뀔 때 마다 과장 명칭을 바꾼다는게 번폐스러워서 주관과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도의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도 하고 비슷한 충북이나 전남, 대전시만 해도 네사람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발족이 좀 늦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다른 시·도보다 좀더 발전적으로 잘 해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변천사항을 정확히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정, 정치, 경제, 사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관장부서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보면 강원도는 위원수가 30명인데 4급 1명, 전북은 위원수가 20명인데 4급 1명, 경북은 위원수가 30명인데 4급 1명, 경남이 위원수가 20명인데 현재 4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도의 현황을 볼 때 충남도 도세가 이들 보다 별로 크지 않다고 볼때에 우선 1명을 두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경제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축소하라고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록보존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를 다시 증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 퇴출하는데 이런 기구를 확장해서 다시 또 예산을 낭비한다는 도민의 지적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와 같이 1명으로 우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사기록 보존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에도 위원장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상임위원도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이 필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분야에, 이 3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자료수집하는데 최소한 한 사람이 전담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체계적으로 편찬하고 하는 것에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하고 전시하고 보존하는데도 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은 있어야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보존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은 이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 현재 조례 이대로 통과될 경우.

약간의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하고요, 상임위원들 인건비하고 만일 도사를 편찬한다든지 할 적에 편찬에 필요한 경비가 들겠죠.

그 경비가 얼마나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래야 내년 예산에 확보할 거 아닙니까?

우선 인건비만은 한 6,300정도 판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위원님 수당같은 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상임위원들 인건비만이 우선 이렇게 추정이 되었고 나머지 도사편찬할 때는 인쇄비라든지 감수료라든지 이런 경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 것으로, 운영자체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중한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인데 제6조 상임위원에 대한 말씀인데 타도에는 직급수가 거의 4급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3급도 물론 한 군데 서울 같은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을 몇 급에서 한다는 인원이 계획된게 있습니까?

예, 저희 도는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으로요?

예.

또 여기에 11조에 보면 위원들이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상설하는 세 분이 있음에도 그 분들이 출장을 가는 것이 전문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테지만 그 이외에 위원님들이 나간다고 할 때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각급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것은 참석관계가 되는 것이고,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당연하게 주는데 공적업무를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가 어떠한 뜻있는 장소에 출장을 간다고 할적에는 그 위원들을 출장을 겸해서 상설위원하고 같이 가느냐, 위원만 같이 가느냐, 전문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같이 여건에 맞게끔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거의 25명, 많은데는 한 30명 되는데 우리 도에는 위원수를 몇 분으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열다섯분으로?

열 다섯분 이내로 해서요.

알았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순평 위원님 잠깐만 이쪽에 주목해 주세요. 김중한 위원님, 답변 다 되신거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죠.

도가 제출한 도정기록 보존관리 조례안 내용을 살펴 보면 그동안 충청남도의 도정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왜정시대때 전라북도 도지사 지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본위원한테 자료가 왔는데 여덟 명의 왜정시대 때의 일본인 도지사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그 가족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번 유종근 지사가 일본을 방문해서 왜정시대때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낸 분들의 자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도지사로 하여금 왜정시대때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고 그 자녀들이라도 파악을 해서 충청남도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면서 일본내의 충청남도맨을 만들면 도정을 일본에 접목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도지사는 이것을 즉각 관계과장과 실·국장을 통해서 조사토록 지시했습니다만,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월이 오래 되어서 파악하고 있을수가 없습니다만, 충남도정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도정에 대한 자료를 보전, 관리를 했다면 지금와서 왜정시대 때, 기껏해야 50년도 안됐는데 그것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을텐데 도정기록이 제대로 못되어 있다, 일전에 내가 도청의 어떤 과장을 통해서 해방이후 최초의 제1대 이영진 도지사부터 5대 도지사 까지 그 도지사 휘하에 있던 내무국장과 국장들과 과장들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전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다면 해방이후에 지사밑에서 지사를 보좌했던 부지사, 국장, 과장들 인적사항도 파악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결과가 나올 적에는 도정기록이 그렇게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은 물론이려니와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적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사항의 파악은 더욱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늦게 후발주자인 울산광역시도 '97년도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늦게 된 곳이 '97년도에 됐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인제사 이거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남도정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이면서도 도정이 제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도정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그 연계되는 행정은 하나의 역사로 볼 때 그 역사의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시대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적에 이 보존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늦게나마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이 제출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늦게라도 각종 조사자료를 통해서 충남도정의 그 동안의 역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작년도 지사한테 얘기를 했던 왜정시대때의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자세를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문서 보존관리 사업소가 있죠? 이런데를 찾아 보면 지금 이조때, 고려때 것도 찾는데 50년전인 일정시대때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문서 보존관리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하든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교문서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조사할 수가 있을텐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앞으로 이 보존관리에 더 적극성을 기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사가 제출한 원안 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토론시간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계셨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도정의 변천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자치문화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