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한소환 위원님 말씀 하시죠.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선 건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이따가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자료같은 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제가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은 뒤에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업무에 따른 질의기 때문에 단순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하시죠. 앉아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종전에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지환경국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그 기능을 담당하던 제가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시설의 불임시설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75년도 이 때는 강제로 불임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강제로 불임할 수 있는 기준이 개인이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거나 계속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 보령 정심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 원자력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병을 검사해서 12명 중에서 9명에 대해서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확인이 돼 가지고서 정식으로 중앙의 허락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누구를 어떻게 언제 했고 하는 자료는 지금 전부 시효가 지나서 전부 멸실되어 있는 상태지만 신문기록이라든지 그런 사실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홉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요 다른 데에 전부 알아봤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승인을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을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왜냐 하면 강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어떤 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 이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이름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75년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기사 스크랩들을 죽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문서의 보존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80년대에 들어가지고서 57명에 대해서 불임시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법령은 어떻게 됐느냐면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견이라고......

그건 가능합니다. 그때는 강제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은 모자보건법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변천사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미국의 슈라이너 병원, 그 관계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보호자 한 사람하고 왕복 비행기 티켓, 항공권은 저희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 가지고 간병하면서도 돈이 들어가고, 먹고 사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주로 독지가나 여러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실적을 모르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단속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교육도 한바 있고요, 교육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우 위원장님께서 병원선 건조사업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병원선 건조는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다 "계약해 주십시오"하고 넘겨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데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5,000만원이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조선업계 대표들이 저를 방문을 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들으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례로 직접 맡고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환입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냐고 하는 질의를 먼저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록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7월말 현재 3만3,334명을 저희들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 5,600명의 등록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받은 바도 있고 해서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한 결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서 내년 4월까지 공공기관은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지금 본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몇 가지 시설을 3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해서 설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까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난치병기금 조성이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치병기금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저희들이 도에서 1억, 공동모금해서 1억하고 재단이나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한 5,000만원, 그래서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 때 하신 건의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얼마가 편성이 돼서 예산요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서 많은 액수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도립병원을 난치병 치료 전문병원으로 특성있게 운영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적극 도립의료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료노인시설과 무료노인시설의 혜택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 무료가 5개소, 유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양시설이 무료가 4개, 유료가 1개, 실비가 1개 이렇게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운영비의, 그러니까 수용돼 있는 노인들의 모든 생활비용까지 포함해서, 종사원 비용까지 포함해서 국비지원율이 70%고, 지방비 부담이 3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보강사업, 목욕탕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기능보강사업을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별로 없고요, 실비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노인의 집 25동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노인문제를 다루는, 25동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25동을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53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천안에 네군데, 공주 셋, 보령 넷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53명이 입주, 대부분 노인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로 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했는데 그 분들이 아파트의 관리비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기피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외롭게 한두사람씩 모여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비에서 3,2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임성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의원의 운영 1개소가 어느 장소이고 실적은 얼마나 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보령 정심원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80세 노인이 의사라고 지적하셨던 그게 바로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223회 진료를 해서 1만9,637명을 진료를 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경로식당 운영 지원 17개소가 장소가 어디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17개소의 내용은 천안이 4개소, 공주가 3개소, 보령이 1개소, 아산이 3개소, 서산 1, 논산 1, 연기 1, 서천 2, 당진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납골당 건립 추진 5개소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납골당에는 공설이 있고 사설이 있습니다. 공설은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30%가 지원이 되는 시설이고, 사설은 지원없이 융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은 장려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

납골당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설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