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보고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우리 충남도내에서 수출실적이 작년 대비 해서 20%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농산물 분야만 있지 수산물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도내에 수산물이 많은 양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관리는 어째 여기서 안한 건지 아니면 빠뜨린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무슨 품목을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보면 우리 지역의 채소류 이런 가격들이 너무나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또한 너무 잘들 키워가지고 과잉생산을 해 가지고 채소값이 아주 폭락해 가지고 굉장히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요즘에 반대로 채소값이 수해로 인해서 몇 십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채소농가들이 당초에 심을 때부터 수급조정을, 전에는 우리 도가 아주 강력하게 지역에서 소비량과 생산량을 파악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갖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시설재배다 뭐 해 가지고 그런게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도 생산위주로 할게 아니라 그것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시·군에 미리 통계를 맞추어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소비와 생산이 어울리게 해서 소비자도 보호해 주고 생산자도 보호해 줘야지, 지금 우리도가 잘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사실상 관심만 가지면 조정도 되고 서로 좋을 것을, 오늘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가을채소 부터라도 이런 수급조정에 의해서 생산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산물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간 우리 도가 시·군과 정부예산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치어 생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방류를 무진장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해안에 고품질의 수산물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해 봐도 많이 지금 늘었다고는 하는데 방류하는 것만 그쳤지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데는 아주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 바닷가에 가보면 금어기라고 해서 지금 품종별로 잡지 못하는 어획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현실적으로 엊그저께 놓아준 치어를 지금 잡아오는 실정이다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도선이 도도 지도선이 있고 시·군도 지도하는 수산직들이 있는데 뭘 도대체 한 것인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시·군별로 단속했다면 단속한 근거, 홍보를 했다면 홍보한 것, 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 대하가 1㎏에 60마리 이상되는 대하들을 막 잡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금어기 기간으로 해서 못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잡아서 이것이 지금 유통돼 가지고 어느 조합에서는 경매까지 하고 있다 얘기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경매법에 의해서 그런 불유통 기간 중에 불법어획물, 제가 알기로는 금어기 기간 중에 잡혀오는 물고기는 불법어획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공공기관에서는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매를 통해서까지 판매를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게 자원을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 들여서 막 퍼붓고 한쪽에서는 막 잡아온 것을 그냥 사들인다면 이거 하나 마나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간 투자도 많이 했고 해서 이제 우리 서해안 수산물도 많은 양이 나오고 고품질의 수산물들이 보호되는 줄 알았더니 반대로 요즘 많이 잡는 경향이 있어서 대하 금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꽃게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이 금어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꽃게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것을 어디로 유통해서 하는지, 시장 가보쇼. 그 좋은놈의 꽃게들 사실상 잘라보면 1/3도 못먹습니다, 살이 안차서. 그것이 유통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측이나 우리가 지도측에서 한 게 없다, 본위원은 솔직한 얘기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산분야에서 우리 도도 뭔가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꽃게 금어기가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부터는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게 금어기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10월 이후에 잡는 것으로 해줘야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잡아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법이 9월 1일부터라면 한달쯤은 더 가서 잡아서 그 꽃게들도 제값 받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9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어기가 풀린다면 안흥 앞에 가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100톤 이상급 냉동 꽃게 통발어선들이 하루에 몇 톤씩 잡아서 70%는 죽어서 버리는 겁니다. 30% 잡아오는 것만도 안흥에 몇 톤씩 하루에 와가지고 15㎏씩 냉동해 가지고 그냥 저장했다 겨울에 팝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수산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허가가 전국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잡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고품질의 수산물들을 아주 버리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산업법을 개정 못한다면 그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사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금어기를 더 늘려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도가 수산행정을 하면서 그런 선례가 있고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임도시설 설계를 지금 마쳐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에 임도시설 한 것을 보면 돈에 맞추어서 1㎞에 얼마, 딱 이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비해서 임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엉터리로 하고 산사태 나서 그 돈을 낭비하는 예가 있었는데 올해 시설하는 것 부터는 그렇게 않는다고 했는데, 올해는 현장 설계에 맞게 돈을 투자한 건지, 또 전같이 1㎞에 얼마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도 있고 풀베기도 다 있지만, 그 사업 시기 조정을 잘못해줘 가지고 우리 농가의 일손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 가지고 농가에 사람 사 쓸려면 오히려 하루에 돈 만원 이상 줘야 사 씁니다. 그 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가면 그냥 가서 출석만 부르면, 낫만 들고 다니면 하루 일당을 주고, 농촌에 가서 고추를 따고 일을 하면 어려우니까 안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진짜 성과도 좋지만 어민들의 애로고, 또 어민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면 빨리 빨리 그 때 시정해 줘야 하는데 3개월 동안 계획이다, 2개월 계획이다 해 가지고 전혀 농어민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게 시정이 안돼 가지고 농가에 일손부족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폐선처리장을 지금 설계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폐선처리장 설치법을 보면 어정쩡한 법입니다. 누가 봐도 아무데나 해도 상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행을 잘못해 가지고 정말 할 사람들에게는 안가고, 백공장 허가를 가진 사람이 1순위라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하나 지금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폐선처리장을 만들게 된 목적은 바다환경도 보호하고 또 국가적으로 돈을 갖고서 쾌적한 바다를 만들자고 시책으로 홍보 하다 하다 자진 폐선처리 하다 안되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이 0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천의 폐선처리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태안의 폐선처리장의 현재 실적과 선정배경, 또 선정자, 또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이따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업무상황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그간 우리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만 어장 가치성 조사와 환경조사한 게 책으로 나온 것 있죠? (○의석에서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상 그간 인공어초 분야가 대한민국의 바닷가인데는 어자원을 보호하고 앞으로 육성하겠다고 인공어초에 대해서 l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로부터. 그 중에 우리도 40억 내지 50억은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년 되었죠. 7∼8년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6년째 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우리 충청남도가 시범 도라고 할 때 진짜 우리 충청남도가 인공어초 분야에서 시범 도라고 하면 그간 인공어초를 넣은 시·군들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시범 도까지 생각하면서 인공어초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부실아닌 우리가 인정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작년에 인공어초 시범 도로 되어 가지고 각 시·도 수산직 공무원들 데려다 현장에서 사례발표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년 동안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하를 해 가지고 수산물이 그 인공어초 속에서 얼만큼, 인공어초로 인해서 우리가 수산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또 인공어초를 투하하면서 우리가 그간 연중으로 보내면서 어도나 도면에 넣은대로 제 양을 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음에라도 가 본다고 할 때 수중촬영이라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가 인공어초를 투하해 가지고 이만큼 실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간 조사한 것이라도 사실 여기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간 조사한게,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고 인공어초 투하에 대해서 시범도라고 할 정도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데는 강원도에 인공어초를 양성도 잘 안된것 아무거나 갖다가 갯수만 넣어 가지고 수쿠버다이버가 들어가 봤을 때 다 부서진 상태에서 TV방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바로 우리 충청남도가 인공어초 시범 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봤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례로 우리 충청남도 수산과에서 인공어초 시설해 놓은데 대해서 그간 '93년도부터 했다면 계속 그 장소체크해서 몇 ㏊ 몇 개 넣은데서, 거기에서 우선 다시 생겨난 우럭이 산다든지, 놀래미가 산다든지, 다이버를 넣어서 아니면 잠수부를 넣어서라도 사진촬영 하나라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자꾸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말이 그렇지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1년에 4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넓은 바다에 넣어 가지고 그런 실적도 없이 무조건 앞으로 중앙정부가 주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장려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시범 도라면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겁니다. 문제는 1년에 40억씩 넣었다고 하면 몰라요, 과거에 얼마나 넣었는지 모르지만 6년씩이나 넣어서 시범 도까지 될 정도면 어떤 지역은 부실했다고 해 가지고 TV에 나오고, 수중다이버들이 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쪽에서는 인공어초 잘못 투하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 충남도는 시범 도라면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 넣어봐야 앞으로 어민들에게 별 소득이 없다면 넣지 말아야죠, 뭐하러 넣습니까? 그것을 나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것 보다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모레 "그 현장 가 봅시다"하고 갔다 얘기요. 넓은 바다에서 당신네들 점찍어 놓은 것만 놓고서 "여기가 깁니다"지 들어가서 확인할 사람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 넣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인공어초를 넣어 가지고 얼만큼 소득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인공어초 넣은데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정도는 돈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진작에 만들어서 오늘같은 날 비디오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정도가 되었을 때 시범 도 소리가 나와야지 어떻게 서류로만 가상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 예산이 없어서 아쉬운데 앞으로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이렇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도비를 얼마 보탰는지 모르지만 40억이란 돈이 바다에, 잘못 되었다고 하면 콘크리트가 해양오염 시킨 주범들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있다면 현장투하 하는데 가봐 가지고 지금 3년 되었다니까 이미 거기에 안정되어 가지고 어떤 수산물이 뭐가 없던 것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산투자 해 가지고 알아서 사례라도 발표해 가지고 모범 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폐어선처리 시설은 어느 법을 봐도 뚜렷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단 폐어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바다의 환경오염이나 폐어선을 무단 방치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폐어선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시·군비, 자부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를 보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1순위가 조선업을 하고 있는 자, 그 다음 순위가 폐어선처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폐선박처리 면허, 그 다음에가 그것을 안 가진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런데 태안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직접 안한 것으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3월 30일까지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모 과장이나 직원들이 폐어선 선박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이 지역에 온 사업비를 잘못하면 반납할 것 같아서 우려돼 가지고 본위원에게도 수차 누차에 걸쳐서 과장이나 계장들이나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정말 할 장소가 어딘지 알아서 장소가 준농림 지역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지역에다도 넣어 줬고, 또 지금 얘기대로 폐어선을 처리할 수 있는 1순위를 가진 편 모씨라고 하는 사람은 수자원보호지역에다가 넣은 겁니다, 자기 배공장 옆에다가, 천수만 근처에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1차에서는 세사람이 넣는데 수산조정위원회도 않고 세사람 다 적합치 않다, 그래서 다 반려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수산업법이나 공익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식으로는 처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그놈을 검토해서 1순위가 안되면 2순위, 2순위가 안되면 3순위라도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조정위원회도 안거치고 다 반려하고서 5월 30일자로 다시 받아들인 것이 편무헌이라는 사람 하나에다가 주기 위한 것밖에 안됐다 얘기야. 그게 어딥니까? 신원어항 폐어선처리장 결정된 데가 먼저 배공장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배공장 폐지한 장소에다 줬다 얘기에요. 그러면 과연 그 자리에다 했는데 배공장도 여러가지로 환경오염이 있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펴서 그만둔 자리에다가 폐어선처리를 하라고 줬다면 과연 그 자리가 폐어선처리장이 될데냐 얘기에요. 그러면 행정이 정말 우리 그런 자금을 갖다가 그걸 신속하게 빨리 해서 폐어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에다 준 것 밖에는 안된다, 나는 이게 의원으로서 감히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수산 공무원 하시는 분들 많지만 여러분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한번 그 직에 오면 쭉 솔직한 얘기지 이 얘기는 내가 안하려고 하다가 합니다만,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배공장이나 그 지역의 수산을 다루는 수산직 공무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거다 얘기에요. 나쁜 얘기 표현입니다. 여기 적으쇼. 그런데 군에서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의 하나 그런 경우로 사업이 안돼서 국비가 반납됐다고 하면 그 동네사람들 인심나무라게 하는 꼴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간.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도에 있다가 다 간 사람들여, 거기에. 다 순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런식으로 너무나도 내가 볼 때는 아쉽게 속보이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한달 정도나 두달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의 현안이 많은 것 같다고 하는데 보령 예를 들어봅시다. 보령 뻔한 겁니다. 내가 그 배공장 주인 잘 압니다. 아니, 작년에 하다 못하고 올해 못하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하는 건데 올해 못하면 국비 반납할까봐 돈좀 줘가지고 지역 사람들 입 막은 거지 뭐 한 마디로. 그러면 태안군도 꼭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도하는 도에서 군에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알지만 내가 보는 시각은 반대다, 그런 것들 등등은 내가 여기서 나열 않겠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해양수산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 의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의원이니까 조금 무시해도 이해할테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 얘기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는 의원 생활을 할 것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시오. 이상입니다.

꽃박람회에 대해서 여기보면 원래 당초는 휴양림에다 전시나 연구시설도 할려고 했다가 그것이 협소해 가지고 저쪽 꽃지쪽에는 그때 전시만 하고, 연구시설은 휴양림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녀 그간 꽃지쪽에 임시 전시 하는 것도 우선 여기서 어느정도 계획은 나와야 그 계획을 용역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꽃박람회 팀에서 다 이미 결정되었어요?

아니 화종이 아니라 꽃지면적내에 6만평 정도는 이제 주차장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꽃지 해수욕장 꽃지 관광개발단지에다 임시 전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하는데 무슨 장소에 대해서 우선 이쪽에서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기본계획은 꽃박람회 팀에서는 아주 끝났느냐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꽃지, 이것이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로 활용할려고 하는데다 임시시설을 하는데 그게 관광지에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관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관광투자 하겠다 하면 거기도 줘야 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가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시설하고 꽃박람회 하고 맞물려 가지고 의견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 내가볼 때......

예, 그 장소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실시설계를 주기 위해서 꽃박람회 팀하고 관광과 하고는 조율은 다 되었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설계로 넘어가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꽃박람회 팀에서 여기 누구 안 오셨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꽃박람회를 한다는 데가 꽃지 관광사업 지구가운데 1지구입니다. 꽃박람회를 꽃지 관광지내에 꽃을 진열한다는데가 꽃지개발 지역에 1,2,3,4,5브럭까지 있는데 그 브럭이 1브럭이란 말이에요. 1브럭에 외자도 투자할 부분, 내자도 투자할 부분이 잔뜩 있어서 그것이 계속 얘기가 되어 왔다고, 꽃박람회는 거기에 않고 주차장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사께서 유럽 갔다와 가지고 도저히 휴양림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브럭에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외자가 되었든 내자가 되었든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 때 꽃박람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1브럭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꽃박람회 이후로 가는 것이 정상일테지만 꼭 거기를 하겠다고 해서 아주 깊숙히 되었다고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했는데 그것이 꽃박람회 팀하고 관광팀하고는 안맞아 돌아가서 자꾸 지금 얘기대로 그것을 조율을 해줘서 실시설계를 넘겨줘야 할 텐데 늦어지는 것 같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늦어졌든 하여튼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조율이 되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가 가서, 오늘 오후라도 꽃박람회 팀 가서, 예를 들어서 그간 당신네들이 한 구상도좀 봅시다 하면 볼 수 있겠네?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꽃박람회 팀, 그리고 또 꽃박람회 팀이 이번에 구조조정,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행자위쪽으로 간다 어쩌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도 안 나왔단 말여, 그것도 궁금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가지 복합된 것이 있어서 내가 알아본 결과 서로 핑퐁다마 치듯 그냥 떡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는게 지금 몇 달이에요. 몰라요, 지사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나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떡이 되었는지, 죽이 되었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박람회 팀이 누가 왔느냐 물어 봤더니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믿고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았으면 내일이라도 가서 물어보면 그것이 틀리면 누가 거짓말 해도 한 거죠. 아니,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이 자꾸 그렇게 가니까 어려워진다 이거에요. 나는 안면도 사는 사람이라 입이 열이라도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그저 의원님들보고 "협조해 주시오" "여러분들 잘 하시오"격려해야 할 사람이지만 왜 이런 소리 하는지는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줄만 아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사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지사께서 깜짝놀랄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 어정쩡 해요. 솔직한 얘기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일모레 나웅배씨가 위원장 되어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잘 못했어도 "거기서 하니까 몰라" 할 수 도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그것은 아니다 얘기죠. 내가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대로 납품이 내년 3월달 까지 받는다고 하면 꽃박람회는 내가 아는 계획으로는 모든 도로든지 모든 기반시설은 '99년 12월 안에 설계완료, 2001년 1월달 부터 무조건 공사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놈의 꽃박람회에 대해서 나는 노이로제 걸린게 정책실에서 누가 주관을 해, 농림국장이 하네, 누가 하네, 부지사가 하네, 지사가 하네 하도 오야가 많아가지고 흔들리는데다가, 이제 보시오. 나웅배씨 갖다 놨으니까 앞으로 사업이나 모든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오래 한 일들이 다 허사된 것, 잘 했으면 저쪽에서 한 것이고, 잘 못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책쓰고, 또 잘 못 되면 "우리는 거기다 해 줬으니까 몰라" 이런 실정이다 그 얘기요. 그럴 경우 사실상 우리들이 바라고 국제 꽃박람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아까도 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 한 것 보니까 아주 꽃박람회에다, 전부다 꽃박람회 집중하길래 나 아주 굉장히 죄송스러우면서 다른 위원님들 보고도 사정만 할 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또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이 아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 볼때는 하여튼 국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데 사실상 내가 내일이라도 다니면서 물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요새 몇 일내로 변화가 많이 왔나는 몰라도 그렇다면 진짜 오늘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축산과에 지금 이 보고를 보니까 한국야쿠르트 있죠?

그간 사업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소 두수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부족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초지를, 막대한 초지 임대해 준 것을 그렇게 줄 필요 없지 않느냐, 다시 반납 받든지, 아니면 그 초지에서 나오는 목초를 인근에 축산가들하고 나눠쓸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초지를 차라리 인근에 축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활용해서 같이 소를 키우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조사결과 보니까 200몇 두인가가 부족하네요, 지금 야쿠르트가 기존 두수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 소가 굉장히 있다니까 더 늘렸나, 그냥 초지관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초지를 자기들이 지금 반환하겠다고 하면 게재에 우리 도는 잘 된거 아니예요. 제가 먼저번에 서류보니까 초지를 우리 도가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 시설비나 초지조성비를 우리 도가 줘야되지만 그 사람들이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인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우리 도는 기왕에 잘 되었네요? 그런데 그 조정이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먼저번에, 그래서 나는 기왕에 그 초지를 반납할 정도 되면 포기할 의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러나 초지에 풀은 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초지는 깍아줘야 되고, 그냥 놔둬도 보기 싫단 말이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 도가 축산농가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냥 불태워 없애는 것 보다는 소먹이는 축산농가들에다 사료로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이죠.

아니, 그건 정책적으로 초지를 원대복구 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지만 우선 지금현재 초지는 크고 있고, 또 풀이 나면 벼지면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도 줄어 들었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소가 줄어드니까 그 풀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풀을 그 동안이라도 지역에 축산가나 사료로 활용하면 좋지 그것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방향은 축산과에서 야쿠르트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지역 소기르는 농가들, 축산가들 파악해서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10마리를 갔다가 방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쉬운대로 표현했지만 그것도 정책을 거쳐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축산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지.

그거는 먹이고도 남으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에서 축산가들이 왜 야쿠르트에다 우리가 옛날에 초지좀 달라고 하면 한평도 안주던 사람들이 정책적이었든 뭐했든 350㏊인가 나는 알지도 못해요. 축산가들이 더 알더라고, 거기에 반도 안쓰고 반은 버리는 초지를 우리가 사용하자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그 얘기요.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환수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한다지만 풀은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 깍는다면서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어려운 축산가들 요즘 활기좀 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도 우리 도민들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부탁 드릴께요.

제가 소장님에게 한번 물어볼께요. 한국야쿠르트가 이제 저게 한 필지가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똑같지 않을 겁니다. 임대 만료기간 되면 연장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올해 만료 기간이 됐는데 다시 재사용 신청을 해서 한 것 있어요? 그게 이제 연도별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계약하면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지금 2년 된 것도 있고, 1년 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2001년까지라면 작년에 계약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5년?

나는 그래서 경쟁력이 없었다면 3년쯤이면 이미 우리는 이거 더이상 계약해야 초지 임대료야 몇 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있어서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료도 안됐는데 이쪽에서 행정적으로 왜 두수 안 채우냐 하니까 우리 그럼 이거 못하겠으니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나 혹시?

그런데 자기들이 내놓겠다는 얘기는 왜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과나 우리 도유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간동안은 자기들이 무슨 편법을 썼든지 지금 축산업법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남의 소라도 갖다 막 먹여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간동안 터치할 이유가 없네요, 지금요. 그런 실정이겠네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한 사람들이. 야쿠르트측에서......

아니, 야쿠르트측에서 소 두수가 지금 200마리인데 1,000마리 올해부터 먹여도 아무런 여기서는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동안은?

그렇죠?

아니, 이게 절대 불만이 아니고 여기 봐보면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여기. 251두 덜 먹였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촉구한 것도 여기 나왔길래 우리가 한 얘기는 그 아까운 초지를 좀 활용해 보자는 입장인데, 요즘 소값이 조금 낫다니까 우리 축산하는 농가들 소도 많이 키울려고 거기다가 투자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옆의 풀은 썪여 내버리고 다른데서 사료 사다 먹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축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나는 그런 얘기에요.

아니, 서류는 서류고 서류는 오늘 갖고 오라고 했으면 지금 갖고올테고, 회의 더, 또 그거 기다리고서 그 다음에 또 뭐 할 얘기들 있나.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