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초 태풍 「올가」로 인한 집중호우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신속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에 비하여 피해가 적었던 것은 다행입니다만 주민 두 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4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즉시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중앙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마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상황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석에 놓아드린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내지는 의견을 좀 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 업무계획보고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도로표지판을 기왕에 일제 정비를 할 때 원근을 구별해서 표시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번에 광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산에서부터 청양∼부여∼논산,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나는 비교적 이쪽 길을 대충 아는 사람인데 저녁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부 소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을 내려서 물어 봤어요, 고속도로 가는 길을,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다가. 내가 그 전에도 몇 번 다녀 본 길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표지판을 안 보고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느끼고, 또하나는 오다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아는 사람은 괜찮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외국에는 표지판만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대개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표지판 보고는 가기가 어려워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찾고자하는 지명이 표지판에서 없어져요. 가다보면 다른데가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아차, 내가 이게 잘 왔나, 잘못왔나" 그래서 또 가다보면 그런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의 노선별로, 도로별로 제일 종점하고 중간 경유지를 연계적으로 표시해서 벽지노선 도로표지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게 그것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걸 설계나 문안하는 사람들이 초보자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같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청양까지 온 사람이 홍성, 예산가는 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고,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처음 대전으로 해서 찾아간다고, 그런 생각에서 이 표지판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대충 아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 와 본 초행길을 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그 도로의 종점하고 중간 경유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 찾아가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벽지노선 버스 결손보상 문제인데, 시내버스 결손보상은 계속 예년부터 해 오던 것이고, 시외버스 운행 결손노선 보상은 금년에 처음 생겼죠. 그런데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 추진할 것이냐 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시외버스 결손노선 보상계획,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복안을 얘기해 주시고, 또하나는 차제에 여기 지금 교통 문제가 나왔고, 대중교통, 여기도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어쩌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버스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존차원에서 버스회사들이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내나 전국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노선, 고속도로, 지방도 확포장 이렇게 해서 개설되고 있는 도로를 볼 때 앞으로는 시외버스가 더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안에서 온양까지 복선전철이 서울시내 전철이 들어온다고 치고, 예산∼당진간, 서천∼대전간, 천안∼논산간 이런 고속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되고 4차선이 된다면, 지금 그나마 불편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버스를 안 탈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예산∼당진에서 대전은 한시간이면 올 거고, 그것도 안 걸릴 거고, 그래서 이런 버스회사들이 차제에 도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지도감독을 한다면 그런 감독차원에서도 "너희 생존전략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지금도 비어 다니는 차가 많은데 그것도 그런 우리 도내에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도민들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의 발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차원과 생존전략을 위한 대책도 여기서부터 지도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표지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예산을 확보하는 있는데요, 항상 도예산의 한계 때문에 금년에 10억인가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저희들이 편법 비슷하게 현재 우리가 포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려면 앞으로 약 이삼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위원님들께서 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페이지에 장항∼군산권 권역지정하고, 그 아래에 개발촉진지구하고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지역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항∼군산권 권역지정은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3월 16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장항∼군산권 광역개발 권역지정과 개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때 21세기 장항∼군산간 광역개발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청사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청사진에 보면 아마 2011년까지 장항과 군산지역에 2만명의 신도시하고 3만명을 수용하는 두 개의 복합신도시가 건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항읍 서면 일원에 인구가 무려 약 7만명 규모로 연구개발 및 대학 도시형 배후 주거단지로 들어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옥산지역에는 장군공단을 지원할, 무려 여기는 약 10만명 규모의 복합신시가지가 민간주도로 조성되어 이 일대가 아주 그야말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국제교류업무 도시로 집중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때냐? 선거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보셨을 때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 청사진이요.

전체적으로 시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들이 장항∼군산 공단만 제대로 운영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상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호를 보면 산업입지에 6조7,700억이 투여되고, 광역교통비가 약 6조4,700억이 투여됩니다. 모두 16조3,600억이 투여되는데 이중 45%는 내년까지에요, 내년까지. 이 16조3,600억원에서 45%를 내년까지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나머지 55%는 2011년까지 마무리 진다는데, 특히 이것은 민간기업들에 대한 할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긍정적인 답변을 그 분들한테 받아 내고 난 후에 이런 설명회를 가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하고는 전혀 일체의 상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청사진만 제시한 겁니까? 이것이.

전체 광역계획을 짤 때에는 일반적으로 민간연구소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짜는 거거든요. 광역권개발 짠 것이 거의 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라는 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계획안을 보면 웅천읍하고 익산시가 있습니다. 익산시 황등, 삼기면 일원 등에 거기에다 인구를 3만명 내지 5만명을 수용하는 3개 신도시를 또 새로 개발한대요. 2011년까지 장항·군산권의 인구규모를 158만5,000명 수준으로 늘린답니다. 지금 대전시 인구가 몇입니까? 그런데 158만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군산시가 금강하구둑 하류에 건설 예정 중인 해상신도시는 향후 양 지역에 공동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서 제시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항·군산권 인구 규모를 158만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서울의 일산이나 분당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육상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해안과 천안과 논산, 그리고 군산∼함양, 공주∼서천 등 4개 노선 고속도로와 서천∼대전 등 3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신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항 국가공단 조기 착공을 위하여 관계 사업지구가 기본 계획 변경안이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서 지난 3월 31일 건교부는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 토지공사, 충남도 및 전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항공단에 관한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정책실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정책실에서요? 건설교통국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래요?

예.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국장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490만평이 450만평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북측 도류제의 부처간 이견으로 저는 「장군국가공단 기본계획안내」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동안에 북측 도류제하고 부처한 이견으로 공단 면적조차 확정하지 못하던 1단계의 개발이 올 상반기 기본 계획을 확정,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초에 착공할 전망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측이 주장하는 있는 계약서 문제는 이번 협의회에서 왜 빠진 채 수로개설 예정지를 1단계 사업에서 왜 제외시킨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다 보니까 장항공단에 일체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접어두고 나서 장항공단 일부라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그게 더 이익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적이라는 건 아시네요. 그런데 이삼단계에서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양 지역에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마찰이 불가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1단계 사업우선 추진계획에 따라서 오는 2021년 완공계획이 이삼단계 공사는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늦어지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소 내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광역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OC 자체는 국가에서 해 주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국가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대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아마 수출자유지역으로 정부에 지정토록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국의 광역권에다 강원 동해권과 제주권을 포함시킨 9개 파트로 확대했죠. 그러다 군산 장항권에 전주지역을 포함하는 21세기 국토개발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번 시안에서 왜 전주권을 포함시켰는지 그 변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하세요. 왜 건교부에서 전라북도를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전라북도에서 4차국토계획에 전주권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전체 대불공단이건, 장항·군산권에 대한 배후도시로써의 큰 도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황해경제권의 생산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배후신도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전주지역을 광역개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아니 그 배후도시가 전주가 배후지원 도시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의 논산시는 배후도시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리가 안맞다는 얘기죠. 저희도 안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앞으로 선거가 얼마 안남아 가지고 이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가 아마 7일날 도청회의실에서 시·군 관계자들이 심의회를 가졌죠?

예.

거기에서 도출해 낸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전∼천안 고속도로 중 미반영된 태안∼당진간 50㎞와 서천∼대전간 고속도로 75㎞, 그리고 보령-조치원간 중부내륙 산업관광지도 산업이 85㎞인데 안흥∼성환간 서해안 산업관광 철도 120㎞도 계획에 누락된 4건의 주요 SOC 사업도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했었습니다. 이런데 이 중에 안흥∼성환간 서해안 산업도로 120㎞는 분명히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본 위원이 누차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하였습니다. "장항-금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충남 남부, 대전 중부, 서남부 지역, 경북 서북부 지역과 장항공단, 장항신항 사이에 원활한 물류수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입니다. 그 구간은 "장항∼부여∼논산∼금산간 4차선 고속도로로 기간은 '96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대통령이 충남도청에 왔을 때 도정보고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지사가 일언반구도 안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유난히도 안흥∼천안간, 장항 신항 사이에 운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사항을 왜 번번히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왜 우리 도지사나 국장님께서는 일언반구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집어 넣으면서.

장항∼금산간은 고속도로 개념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고속화 도로 개념으로써 국가 지원 지방도로써 지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구간 구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6년부터 2006년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일부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어디를 일부 구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노선이면......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장항∼금산간 그 구간의 일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그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촌∼벌곡간 구간, 그것도 같은 노선입니다. 거기 일부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흡족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착공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4개 SOC사업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안흥간 사이 120㎞ 사업을 거기에 집어넣고서는 왜 그때는 금산∼장항간에는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여기에 와서 부분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래요. 두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차라리 두 가지를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집어 넣든가 해야지 어느 것은 집어넣고 어느 것은 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역편견 주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군국가공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새만금지구를 아마 저쪽에다 포함시키기 위한 포섭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데 이와 같은 시도는 건교부의 용역을 맡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전라북도 쪽에서는 로비를 하면서 로비에 먹혀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라북도가 되게끔 로비를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새만금 권하고 전주권 전체가 처음부터 장항∼ 군산권 하면서 부터 서로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똑같이 국토연구원이나 건설부 교통계획국에 그 부당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얘기가 지금 안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했을 때도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그쪽에 포함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해요. 그쪽부터 개발 속도가 빠르지 이쪽 우리 충청남도에는 개발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93년에 착수했던 군산지역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93년에 착수되었지만 이미 그쪽에는 부분적으로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는 아마 '95년도인가요. '95년도에 그쪽에는 시작을 했지만 이쪽에는 아직 삽질도 한 번 못한 상태입니다. 자꾸 그쪽 지역만 편중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다가 또 새금만지구하고 전라북도가 그쪽으로 속하게 되니까 이거 불을 보듯 뻔하니까 우리 충남은 이게 뭡니까? 그쪽만 개발시키고. 내 분명히 알기로는 어느 정권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우리 충청남도에 시민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계속 그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제가 얘기해서 지역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도 활발한 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심지사도 지금 서울에 가셔 가지고 예산확보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우리 지역편중을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 가면서 공명정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강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골재채취 사업 중 공주시청에서 관장하는 공주 골재채취장에서 지난해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검찰에 기소되어서 공주시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상판결은 어떻게 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현재 판결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감사처리가 내려 왔거든요. 100% 다 변상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시장 개인이 한 거예요?

일단 시장 개인의 돈으로 변상한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집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전에 행위를 제한했었거든요. 제한이 가능했었는데 그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법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강제로 못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없이 그런 건축형질 변경이나 행위규제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을 다시 또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1년 말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전권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주를 거쳐 가지고 예산으로 가는 것, 청양으로 가는 것 4차선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구간 구간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면소재지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계속 4차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고, 지금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은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현재 용지보상을 국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었었던 것이거든요. 저희 도에서는 "그것은 민자사업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현재 민간이 안붙으니까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전∼당진 고속도로는 저희들도 계속 이거는 민자가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가 재벌관계 이런 것이 확실히 안됐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결정됐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스물 몇 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재검토 합니다. 재검토 해가지고 어느 건은 아예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 어느 건은 국가사업으로 돌리자, 어느 건은 민자사업으로 하자 하는 대상을 가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전체가 민자사업도 포함된 건데 청양지역에 대해서는 사슴목장하고, 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한 생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된 거고......

예. 그 다음에 사슴목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청양에. 산산양 방목단지라고 있습니다. 산사슴 방목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완료가 됐고, 다음 생수시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에는 순수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사업만 지원됩니다. 그건 하고 있고, 그 많은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을 포함하면서 나머지는 사슴단지랄까 생수시판 같은 것은, 어떤 것은 완전히 자부담 개인비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생수시판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0% 국비 들어가는 것은 도로사업만 들어 갑니다.

예, 도로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8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충청남도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선흥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여러가지 건축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규제 일변도로 여러가지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실 수요자인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게 된 동기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민불편 사항을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법령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제안설명을 하면서 건축조례의 개정 타당성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이 법이 하자가 없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이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