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지난 제114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9건,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1건, 청원 4건 등 총 28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자동차관이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봉구 창동 581번지, 쌍문동 349번지, 방학동 673, 690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1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의 소개로 99년 8월 25일 종로구 청진동 15번지에 거주하는 강학일 씨 외 216인이 제출한 종로구 청진동 일대 도심재개발의 해제에 관한 청원, 유기홍 의원님의 소개로 99년 8월 26일 노원구 상계1동 1105번지 64호에 거주하는 이희열 씨 외 99인이 제출한 도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분양가 재조정에 관한 청원, 임안순 의원님의 소개로 노원구 중계동 440번지 66호 양지대림아파트 201동 501호에 거주하는 김성봉 씨가 제출한 방학 역세권 상세계획안 중 소공원 조성계획 수정요구에 관한 청원 및 허광태 의원님의 소개로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302동 204호에 거주하는 강봉덕 씨 외 1,413인이 제출한 학교주변 신정1.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요청에 관한 청원 등 이상 4건의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철회요청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문교보사위원회에 회부한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9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어 용도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기꺼이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의 육성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사태에 따른 재원 감축으로 인하여 98년 이후 중단된 시급한 시설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69억원이 증액된 2조 9,34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목적지정경비 246억원과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520억원, 기타 3억원을 합하여 총 76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항인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택지개발과 대규모 민영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안전상 위험 판정을 받은 학교건물 개축, 교실 증축 및 노후 화장실 보수 등 단위사업별로 수립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내용대로 편성했으며,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의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