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28일자로 재무건설위원회 김광수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직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이 14인에서 13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1999년 8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구청장)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참석, 인터넷 교육참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양재천 방역소독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예산사업 설명에 앞서 최근 우리구에서 있었던 몇 가지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큰 물난리 이후 이 자리에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집행부는 의원 여러분께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물난리라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하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구배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재난방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 여름에는 올가가 상륙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절망속에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 간부들과 함께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연천, 파주, 철원 수해복구와 이재민을 돕는데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우리구에서는 수중모터, 양수기 80대, 위문품이 전부합쳐서 6,000만원입니다마는 금액을 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두 배 가까이 된 금액입니다. 실 가격으로 따지면. 긴급히 전달하는데 우리구가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4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구의 피해는 강풍으로 인해서 일부 간판이 위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로등주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물에 완전히 잠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강남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할애해 주시고 특히 하수나 치수의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우선 배정해 주신 의원님께 56만 강남구민과 더불어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96년도 서울시가 시도하다 실패한바 있고 98년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미명하에 공청회까지 개최해서 종토세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목교환 수정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구는 이날 자정까지 긴급회의를 갖고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5개 구청장이 긴급하게 모였고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는 구의회 의장들이 결의문을 작성 서명하여 다음날 동소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세목교환의 부당성과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들을 제시해서 일단 지방세법 개정안을 유보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그 아찔아찔한 순간이 몇 차례 다섯, 여섯차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56만 시민은 다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번 제출한 안은 담배세의 50%를 우리구로 가져가고 종합토지세의 50%를 서울시가 가져가는 공동세 안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우리로서도 공청회 준비를 해가지고 국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우리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안과 아이디어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종토세 문제는 비단 이 강남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선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 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도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정치 문화의 변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모든 강남구민에게 설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개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의 구청사가 건립된지 24년이 지났고 또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따라 기구가 계속 확대됨으로써 지금과 같이 본관, 별관, 보건소 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의회가 주도해서 1993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재작년 12월 구의원님들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 중앙보급창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때마침 IMF 외환위기가 몰아닥쳤고 또한 당시 계획했던, 경찰, 소방, 교육, 등기소 등이 망라된 종합청사로서의 신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약 2,8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개보수를 사용하겠다는 안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0억원을 편성하여 99년 1월 2일 개 보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9년 본예산에 증 개축비로 21억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별관에 있는 부서만 조달청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구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에 의뢰해서 비용, 편익분석법에 의해 분석한 청사신축 개 보수 방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청사를 신축할 경우 현재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일반회계가 1,700억 내외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00억원이 경상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약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돈의 대부분을 다 이 재원조달에 마련해야 되기때문에 5 6년 동안 우리는 투자재원이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강남구로서는 중요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재원확보시에 우리구에 세입규모로 볼 때 원리금 상환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IMF라는 국가 경제난 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종토세 문제가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해서 정말로 저희로서는 피곤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원인은 다른 구와 강남구간에 거리감에 있습니다. 3,000억 가까운 예산으로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언론과 국민에게 알려지면 우리구에서는 봉급주기도 힘든데 3,000억원이나 들여서 새로운 청사를 짓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종토세 문제가 제기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저의 걱정입니다. 별관 임대청사만 이전할 경우에는 본관과 별관의 거리가 멀어서 구청 내방민원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모토로라 빌딩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교통민원을 구 본청에 왔다가 다시 모토로라로 가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희로서도 홍보를 여러번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추가 소요비용 등 연간 54억원 이상 손실액 발생이 예상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대안으로서 신청사 건립부지 내 본관동, 신관동, 창고동을 개 보수한 후 현재의 구청 본관과 별관을 전부 이전하기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본관과 별관을 함께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주차문제가 제일 우리 청사문제의 시민입장에서 볼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12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통합청사를 갖게 되어서 경제적, 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변 여건을 돌아보거나 주변 회의를 참석하거나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간에 저는 한가지 소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강남이 검소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소박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개 보수를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견과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청사문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세히 보고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한 의견 조정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청사 문제를 최초에 제기했고 또 그것을 추진했던 것은 집행부라기보다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청사 개 보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에는 우리 강남구민 모두의 심정과 같은 신청사를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효율적이고 편하고 또 아름답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구청사 개 보수 문제와 의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999년도 본예산 대비 23. 6%가 증가한 2,17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888억원, 특별회계가 29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은 267억원으로서 각 부서 예산요구 총액 321억원중에서 21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예비비로 5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이상 과거에 매달려 우리의 미래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좌표를 과거지향, 권력지향 행정에서 미래지향, 생활 행정 지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결정은 사전에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구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의 시범을 강남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결재받는 원칙을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도입합시다. 영어로 얘기해서 공무원을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라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은 모두 다 국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접목시키는데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식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앞으로 낮에는 공사없는 강남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경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경수준을 능가하는 공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강남구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낮에 할 것인지, 밤에 할 것인지 또는 이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들은 주민에게 구술투표로 물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됩니다마는 가장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결정토록 그 권한을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겠습니다. 구청에서 도로굴착을 한 담당주사가 하는 것이 무려 5,000개소에 달합니다.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 도로굴착하는 권한을 동에게 위임했더니 훨씬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민원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청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의 결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6. 3%가 길이 동장한테 위임한 이후에 더 깨끗해 졌다 라는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즈니스적 성격 기능은 물론 도시를 유지관리하는 기능까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민간에게 아웃소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산화와 더불어 민간에게 아웃소싱하고 또 위임하고 전산화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배가, 3배화하고 직원수를 1 2년내에 현재의 1,6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 이내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만 가지고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남구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의 관계 요로에 인원이 감축되는 대신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관계 요로에 건의나 또는 교섭중에 있습니다. 넷째, 전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행정 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한편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길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세무, 토지 종합전산화 외에도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호적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호적이 있는 제도는 일본하고 한국 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만 앞서면 세계최초입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사무소 여권 발급업무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권 발급하는 시간이 다른 구에서 또는 외무부에서 할 때에는 3일 정도 걸립니다마는 우리 공항터미널에서 할 때에는 전산화를 적극 추진해서 하루에 나옵니다. 24시간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 구에서, 전 지역에서 전부 공항터미널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폭주를 해서 도저히 그 적은 인원들, 우리 참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강남구민은 동에서 발급받으면 그래서 공항터미널에서 받는 전체 여권발급의 65%가 외부사람들 여권입니다. 35%만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은 동에서 받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덜어진다는 뜻에서 동사무소에서의 여권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동경이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구상단계이고 연구단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재건축되는 공동주택 또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활자가 틀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remodeling)시에는 아파트에서 영상전화도 가능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써 철도, 전화, 비행기표 예약도 가능하고 극장표도 예약이 가능한 모든 음식점 배달까지도 예약이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이버아파트먼트입니다. 이 개념이 도곡동 아파트에 도입이 되고 또 재건축하는 곳에 전반적으로 그 기술을 확산하는 것에 협의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강남에 먼저 인식을 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의 아파트먼트는 전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구상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과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의견과 또 각 지역에 계획이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를 같이 협의합시다. 끝으로 구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철저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발전시킵시다. 모든 인사에서 종전처럼 지연이나 학연 또 배경, 성별, 구청장과의 친소관계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5불원칙을 정하고 강남구민에게 혜택을 준 만큼 점수제 인사관리, 격려 인센티브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또 이런 경쟁 체제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일부 직원들은 이 제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업무실적이나 주민에 대한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근무연수에 의하거나 또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상급자와의 친소관계 또 배경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완벽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센티브제 덕분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타 구의 2배 이상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세계 최초까지 포함된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전산화작업이 140여건이 지금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가 이 전산화를 통해서 강남구민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느냐, 기회이익까지 포함해서 구청을 드나든다든지, 동을 드나든다든지 또는 시간을 버리는 비용까지 전부 한 번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약 600억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가속적으로 이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방식이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1년내에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강남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수질이나 양재천 공원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여학생들이 관람을 와서 보고 하는 얘기가 일본 동경의 도심보다 양재천이 깨끗하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런 일본보다 훨씬 깨끗한 양재천을 우리가 가꿉시다.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저는 이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경쟁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본 토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강남구청이 아니라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 일부 언론에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 기사화된 인센티브제에 대한 오보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승진소요인원의 법정배수에 포함된 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가 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표로서 격려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고 오히려 지난날 아무 기준도 없이 후보자 명부에서 평소 지면이나 정실에 의해서 승진대상자를 가리는 것이 더 문제였다고 논거를 제시하자 해당기자는 사실을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격려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점수제, 인사평정제 시범구로 지정되어 있고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등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북 울진군, 경기도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감사원, 대한적십자사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격려제도를 응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9월서부터 우리의 격려제도와 유사한 격려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윈스턴처칠은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은 제도이긴 하나 이보다 더 좋은 제도를 인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최초로 적용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보다 더 좋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제도는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물레방아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구는 행정의 능률성을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경이나 선진국을 목표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강남구 전공무원은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말로 살고 싶은 고장 강남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예산이 한 푼도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김형수의원, 김희선의원, 김광수의원, 우종학의원)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신 김형수의원, 이강봉의원, 김정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답변에 앞서 지난 78회 임시회시 본의 아니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한 준비상태와 관련한 질문중 복식부기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1월 22일 우리 구와 부천시가 복식부기도입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된 후에 4월 26일 본 복식부기 용역사업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6월 7일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8월 31일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된 업체와 9월중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말까지 약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01년 12월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의 검증 보완 등 시험을 거쳐서 2002년부터는 강남구 전부서에 복식부기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적장치로 중앙행정권한이양촉진법이 금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이양을 위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8개반의 발군단을 구성하여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발굴작업을 실시한 결과 총 10여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심사위원회 의결로 자치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징계권 이양 등 11건을 확정 서울시에 이양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밀부담금이 강남구에서 부과된 것이 약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밀부담금의 반은 서울시가 가지고 가고 반은 건설부가 가지고 갑니다.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과밀에 따르는 교통, 환경 이러한 모든 부담은 강남구민이 지고 있는데 그 부담은 자금은 전부 서울시나 중앙부서로 가고 서울시는 심지어 이것을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그냥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에 따른 강남구같이 과밀에 따르는 부담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손 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책협의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 또 몇몇 구청장들과 힘을 합쳐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한 사항을 저희가 슬라이드까지 가지고 와서 강남은 이렇게 막힌다 이렇게 ASEM으로 통해서 이와 같이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원이 한 푼도 없으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일단 서울시가 법령개정안을 자치구에게 20%를 주기로 서울시 안을 공기업에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의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계통에 그 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모아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4,500억 수준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20%가 되면 900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해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적립을 해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한해에 900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900억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종토세 때 단결된 힘으로 공기업에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국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등에도 우리의 힘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돼서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동에 거주하는 박상현씨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메타세쿼이어나무 100주를 학동공원에 심도록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한 구청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에 부응하고 공원경관을 보다 수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같은 종류의 나무에 이식적기가 10월중순부터 11월중순까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차량과 또 인력을 동원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학동공원에 기증할 나무를 식재키로 하겠습니다. 귀중한 수목을 기증하여 주신 박상현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의 나무를 기증하겠다는 독지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발굴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신다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잘 소중하게 강남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구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78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하신 세 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고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8회 임시회의에서 김형수의원님께서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외에 강남구정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는 강남어학당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주변의 치수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정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형 인사체제로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확대되고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전문직 공무원은 저희구에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공무원들중에 전산업무에 대한 상당한 수준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전산전문직을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채용중에 있습니다. 6급상당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7급상당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교통문제, 전산문제 또 보건소의 의료문제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전문가를 저희 행정공무원속에 조직속에 채용함으로써 좀더 개방적이고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전문적인 공무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외에도 또 저희들이 전산, 오늘 아침에 TV를 봤습니다마는 어느 직장에서는 전산 컴퓨터 실력에 따라서 과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컴퓨터에 관심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에서 과장으로 강등시키는 인사발령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에게도 이제는 전산을 모르면 실무적인 업무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 구청내에 전산교육실을 설치해서 2년째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어서 적어도 전산분야에 관한 한 실무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은 상당히 배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능한 인재를 새로 발탁해서 쓴다는 것은 공개채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채용을 하기에는 공무원보수체계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체에서 저희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각 대학에 위탁교육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앞으로 계속해서 증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 격려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정부방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 공무원들에게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관리제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방향 즉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문제 또 특히 이 목표관리제에서는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98년이전 1차 구조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1,664명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에서 198명을 감축을 했고 그중에 아직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까지기 때문에 198명의 정원이 감축되면 1,466명이 됩니다. 또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구에 인력은 아마 2001년까지는 300명 가량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인사방향 구정개혁방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전부 열거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김형수의원님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한가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지난번에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청에 수요자부담 성격의 업무중에서 특히 이번에는 일차적으로 공영주차장관리 등 일부기능을 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이번 구정질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문제는 이것으로써 김형수의원님 질문을 갈음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강봉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외에 어학당 사업의 시행시점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립어학당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강봉의원님께서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어학당문제에 관해서는 이강봉의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에 그 당시와 현재와는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또 보고드릴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곤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외에 논현초등학교 주변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곤의원님께서는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김정곤의원님께 저희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을 칭찬해 주시고 사기를 높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동 168번지 일대 논현초등학교에서 강남대로까지 820m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추진한 사항과 관련해서 논현1동장과 관계공무원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실무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구청장의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강남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특히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 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의원님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분의원의 78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지난 78회 임시회의 때 김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7월 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총 42건 58개 필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건 46개 필지중 25건 35개 필지는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10건 11개 필지는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7건 12개 필지로 3건 5개 필지는 이미 주차장이 개장되었고 4건 7필지에 대해서는 9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회계 10건 11개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76회 임시회의에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박창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어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6월 4일 해당 재산관리담당과장이 참석하여 활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7년말 별안간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하여 취득한 일부 구유재산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일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9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인 35억3,025만5,000원에 매입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벤처산업 또는 첨단산업센터를 제3섹터 형식의 방식으로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IMF체제에 접어들어 사업추진을 일시 보류하였다가 98년도 초부터 민자유치를 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원동 아파트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 3월 24일자 신문, TV등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관련 언론기관에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까치소식 등을 통하여 사실을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당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컸으며 또한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강남구 쓰레기반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의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각장에서 유해물질 발생을 없애고 또 소각장 건설중에는 감시초소로 활용함으로써 일원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변으로 관사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입한 아파트로는 공사현장에서 150m쯤 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현장내에 감시초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책회의에서도 사실상 활용할 수도 없는 관사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절히 처리하여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구에서는 강남구어학당 개원시 강사숙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상아아파트 1동 907호는 중국의 중산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중국 사정에 의거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강남구어학당 학장 어학숙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별관 부지는 총 119평중 14평이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으로써 공유지분 소유자가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지분을 매입한 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38-28 지상건물과 인접한 38-27 공지는 당초 취득목적인 삼성동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때까지 강남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부지는 현재 취업정보은행, 벤처기업 지원반, 강남구 재활용 센터 및 주차장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벤처타운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회관건립 부지로 취득한 역삼동 770-8호와 28호중 770-8호에는 현재 건물관리인이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770-28호는 임대하여 연간 3,744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방교의 경로당 건립부지 역삼동 632번지 13호는 현재 역삼1동사무소 전용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건립하겠습니다. 수서 사회복지센터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수서동 718번지는 현재 설계완료한 상태로 체육센터 건립 전까지 청소년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며 앞으로도 구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명단은 위치, 가격, 사용 목적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김형수의원님께 제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김형수의원께서 98년도 임시회의시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복지 수요증가와 노인복지정책 일원화 전문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을 보면 95년도에는 73. 5세, 2000년대에는 74. 9세, 2020년에는 78. 1세에 이르고 65세이상의 노령인구는 90년에 전체인구의 5. 1%, 99년도에는 6. 8%, 2020년대에는 13. 2%에 달하는 증가율을 가져올 것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먼저 노후소득보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혜택을 부여하고자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월 4 5만원, 저소득노인에게는 월 2만원씩 총 1,833명에게 11억여원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민간기관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과 일반가정, 사회단체 독지가 등을 연계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물품지원 또는 노력봉사 등 다양한 후원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건강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실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이 한 200여명에게는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도우미사업확대실시, 치매, 중풍노인 등 보호노인 22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 34명이 목욕 등 개인활동과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낮시간 단기간보호시설을 확충을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에 또는 단기간 보호하게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수서동에는 은빛등대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역삼동에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일원동에는 목련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교실은 일반노인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 취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노인교실 11개에 7,300여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각 노인정이라든가 복지회관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단전호흡을 가르침으로써 건강을 평소에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노인복지시설확충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노인분들이 모여서 소일할 수 있는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이었다면 향후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 총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정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기구 일원화와 전문인력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담당기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노인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이 있으며 담당인력은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인력이 노인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현시성으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한 인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의구 동에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지요원을 동원해서 저소득 시민의 자립지원 등 사회복지 업무에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향후 점차 확대되어 가는 복지업무에 대응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김정곤의원께서 지난 78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곤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이차갑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많은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신 관계로 의회 편의상 열여섯 분중 네 분 의원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해 주시고 여섯 분 의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또 여섯 분 의원은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정질문은 56만 강남구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하순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IMF 경제체제로 아직도 고통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복구와 쾌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진 강남의 구정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 좋은 강남을 위해서 대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의 성공여부는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구청장이냐? 실패로 끝난 구청장이냐?" 하는 문제는 조직과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주민 위주의 행정,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든 행정 조직과 공무원의 인사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격려제도"를 도입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1,600여 공무원들에게 맹목적 충성을 강요해 왔습니다. 침체되고 무사안일한 관료 조직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생산적이고 경영성과가 있는 살아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10,742건을 격려했는데 이는 직원 1인당 평균 7번을 격려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승진, 표창했는데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을 98년에 4명, 지난 8월초에 6명을 이 격려제도에 의해서 승진시켜 경쟁자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 사이에 훈, 표창을 받은 공무원 수는 구본청의 경우 현원의 34. 3%인 358명, 동사무소의 경우 45. 1%로 밝혀졌습니다. 구의회의 경우 4명, 총무과 67명, 청담1동, 개포4동은 각각 2명 정도입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 격려제도는 일부 언론에서도 그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많은 공무원들은 승진과 표창을 위해서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일은 격려제도에 의해서 표창을 받고, 승진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 제도를 더욱 불신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사실입니다. 격려제도는 격려만을 위한 문제의 격려행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충고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 우리의 강남구정은 길을 파헤쳐놓고 장마를 걱정하는 꼴이며,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 왔으나 어디로 가야할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소리만 요란하게, 벌려만 놓고는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 어학당과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은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추진함으로써 구의회는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의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서지역 주민을 위한 APT형 공장 건설은 부지만 매입한 채 방치하고 있으며 2,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과 생활개선 사업은 약속만 해놓고 방치해 오다가 지난 6월 14일 불의의 화재로 87가구가 전소되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57만 구민의 전당인 구청 청사는 종합 판단과 계획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구정 참여라는 이름아래 각종 위원회, 자율시민 조직, 명예행정관 등의 조직을 만들어 성과없는 회의와 오 만찬으로 시간을 보내고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구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구의회의 권위마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뒤를 한 번 돌아다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솔직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대책, 보호시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처럼 장기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 집권적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던 청소년 보호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 보호대책으로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몇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추진상태,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방법, 청소년 전담 공무원의 지정, 증원 배치 계획,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청소년 전용도서관, 독서실의 설치, 청소년 취업, 해외유학, 진로 지도를 위한 창구 개설, 청소년 유해 환경 해소를 위한 성인들의 협조와 이에 대한 대책, 청소년 여가 활용을 위한 공연장, 체육 문화 시설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인 청소년의 활동 무대로 발전해가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강남역 일대의 각종 학원, 대형서점, 극장 등 만남의 시설을 비롯해서 압구정동, 그랜드백화점 주변, 도산로 극장가 등에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희망이요 미래인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시설과 시책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젊은 강남,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강남을 범 시민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청소행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행정은 청소과장의 장기간 공백, 직무대행체제의 운영, 생활복지국장의 잦은 인사 이동, 종합계획의 부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청소대행 업체가 8개가 있고 자곡동 22번지에는 (주) 신영상사가 1일 4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원동 4번지 19,303평에는 국비, 지방비포함 1,060억원의 예산으로 1일 9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 오는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3월에 율현동 141-1에 3,573평을 취득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이미 지출했고 앞으로도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어 창의적, 경제적 청소행정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소각장 인근에 구청장 관사를 매입 함께 살면서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한때는 지방채 50억원을 받아다 무언가 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 양돈 농장에 지원금을 주어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시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원동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 고형화 시설을 위한 공사비 30억원(기납부액 8억원, 미납액 22억원), 주민 지원대책에 출연 요구액 5억원 등이 기투자액과 관계없이 지출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96년 이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지출된 토지 매입비, 업소와 각 가정에 무상으로 나누어준 용기, 기계구입비, 사료화 공장 지원료, 주민 대책비, 선진 시설 해외 견학비, 기타 주요 내역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향후 쓰레기 처리 종합 대책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은 소극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과를 재활용과로 그 명칭을 바꾸었듯이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쓰레기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위탁업체의 처리 실태를 보다 과학적으로 지휘 감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기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위생과를 보건행정과와 통합 조정하면서 위생행정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17,540개소, 식품제조 판매업소 3,853개소, 공중위생업소 2,177개소 그리고 집단 급식소가 129개소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위생감시 전담팀을 해체하고 위생감시 기능을 동사무소로 위임, 주민 자율감시 활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제도개선에 따라서 심야 영업시간이 조정되고 인허가 관련사항이 대폭 개선, 동업자 협회 자율 지도체제 도입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환영할 만한 조치들이 많이 있으나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하고 관리하는 체제와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조정되었으나 방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밤낮 구분없이 음악소리가 영업장밖으로 흘러나와 사회 분위기를 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손님을 끌기 위한 선전, 유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영업장 밖으로 노래나 음악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권을 보건소로, 동사무소로, 또 다시 주민자율 감시로, 동업자협회자율지도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은 물론 법집행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가 늘어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은 법을 지키는 일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법과 제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보다 강력해지는 법집행의 모순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생과 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소 본래의 중요기능이 위축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사는 협소하고 주차는 어렵고 민원인은 많아졌고 이것이 지금의 보건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보건소는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접객업소의 정기적인 방역 소독 이행 여부, 노인건강 진단사업, 여름철 방역관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건 관리, 관내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대형약국, 한방병원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수가의 인상 등 주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 의료사고, 의료 분쟁의 발생 등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이후 현재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후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룡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를 외청으로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건소가 보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보건소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보다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는 2000년 ASEM회의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에서 개최되며 그 중요 역할은 우리 강남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ASEM타운은 삼성동에서 그 아름다운 위용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월드컵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국제행사는 참으로 중요한 행사이며 강남을 세계속에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의 지역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도로 시설의 정비, 가로환경의 개선, 숙박시설, 식당 등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종사원교육, 교통대책, 자원봉사자 운영팀 구성원 등을 범 구민적 행사로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 좋은 기회에 압구정 패션문화, 논현동 가구의 거리, 청담동 문화의 거리, 역삼동 벤처타운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여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한국의 이미지와 예절, 능력 있는 시민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당당하게 알리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 상태와 손님맞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존엄성을 바르게 인정하고 의회의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청장의 거짓없는 솔직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항상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는 56만 강남구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엄숙한 시대적 사명완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부의 주요정책 가운데 앞으로 강남구 정책수행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강남구립 어학당의 설치 운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추진력이 있고 또 인간적인 멋도 있어서 우리 구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떳떳하며 양심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는 진실한 답변을 56만 구민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 자치단체이며 법인격을 가진 생명력 있는 주민의 자치기구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그 목적에 맞게 처리하고 동시에 주민의 자치사무와 불편사항을 공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정정당당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울좋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을 유혹하고 구청장의 독단적 방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립어학당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를 해소하고 56만 구민의 의혹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학당 사업이 행정업무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하며 교육문제는 공교육의 분야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전략과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서인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인 시 도 교육청의 소관 사항으로서 이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강남교육청 등 해당 관서와 이를 보완하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문적인 몇몇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급조하여 이를 추진케 하고 뒤늦게 구민들과 민간 사설학원, 학원연합회의 반대와 압력이 거세지자 향후 구청에서 발족한 뒤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럴 계획이라면 왜 강남어학당을 만들어서 옥상옥의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강남어학당 문제는 분명히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구청장께서 굳이 자치단체에서 개입해야 할 공적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통, 주택, 주민복지,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보다 시급한 현안 사항을 앞질러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황급히 추진하려는 발상은 우리 강남구의회와 56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단지 구청장으로서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학당 사업의 졸속 추진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어학당은 98년 12월 1차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99년 2월에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원 연합회의 반대가 심해지자 99년 6월에 계획에도 없는 2차 용역을 주어서 7월에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2차 용역비는 어느 사업의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학당 관련 예산 17억5,000만원은 작년 98년말 국회에서의 종토세 맞교환 문제로 우리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집행부 모국장 등의 설득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상호 구체적인 방법을 구의회와 협의한다고 약속한 사항이며 종토세 맞교환 위기를 일단 넘기는데 공통 대처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 편성한 대외과시용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과 구의회의 이러한 상호 신뢰 관계를 묵살하고 여론무마를 위해 계획에도 없는 제2차 용역을 주어서 34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 어학당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기도는 의회의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을 집행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무모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청장이 지난 5월 리버사이드 대학과 기본 합의서 조인차 출국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치 아니 하였음은 물론 구의회 권고 마저 무시한채 리버사이드 대학의 컨설턴트인 존 부시의 말만을 듣고 기본 합의서에 조인을 한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을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시중에 난무하는 루머와 구청장이 브로커에 놀아난다는 보도와 우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구민들에게 누누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어학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투자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구의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99년 예산을 개략편성하고 이를 구의회의 공식적인 동의없이 마구잡이로 써대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구민과 구의회에 져야 할 것이며 아직도 집행부 간부의 집요한 설득에 따라서 구의원들이 하나 둘씩 찬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망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무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간부들의 기도는 준엄히 경고하건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학당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결정에 있어서도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방법에 따라 추진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고 다소 비용은 들더라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공명정대히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56만 구민에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가 2년간 교과과정 개발비 25만불, 교과과정 운영비 45만불, 도합 70만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대학에는 한국어가 통할 정도로 한국 학생이 많으며 이미 한국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의로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기로 한 70만불의 돈, 우리돈으로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돈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역과 투명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미국의 다른 대학이 이런 동일 조건하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에 대한 높은 연봉지급, 강사에 대해 연간 3,6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제공하며 각종 시설과 운영비를 구청에서 대고 그들은 단지 비행기타고 날라와서 가르치기만 하는 이런 계약은 분명 잘못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국의 실정을 주도면밀하게 사전조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강남구를 상대로 해서 우리의 유학생을 모집하여 한 푼의 투자없이 봉이 김선달식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추진하는 어학당 사업이 자치 행정의 영역이며 여론조사 결과 1차 79%, 2차 75%가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구적인 설명과 의도적인 질문에 계획된 목적을 가지고 조사된 것으로써 오히려 90% 이상의 찬성을 못 얻어냈다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어떤 주민이 적은 돈으로 외국인을 초빙해서 영어공부를 시켜 주겠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벌도 달콤한 꿀물에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재정수입이 결코 넉넉한 것도 아니며 교통문제, 복지문제, 환경문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무수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업의 고통은 남의 아픔이 아니며 일자리 확보와 수출증대와 외화절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보편적인 사항에 따라서 공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학을 가려면 돈 많은 일부의 특수계층이 갔으며 현재는 중산층과 서민들도 일부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구립 어학당에 들어와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선택된 200명의 학생들은 특수층을 이루게 되고 이들은 강남구민이 낸 혈세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선언적, 프로그램적 규정과 사회교육법에 의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한다는 법 목적을 비약하여 해석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영어유학과정 등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학당을 설립하느니 차라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이 99년 5월 11일 서명하신 기본 합의서 제25항에 의하면 강남구의회의 추가예산 승인, 조례등에 의하여 기본합의서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제27항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실무합의서를 작성 조인케 되어 있으며 필요시 30일간 연장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한이 모두 지났으므로 본 합의서는 백지화해도 양국간, 양당사자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며 만일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미력이나마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또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구민 여러분께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해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는 구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세계 제일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강남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양재천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산책로에는 아침 저녁에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올 여름밤에는 더위를 식히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모산과 구룡산에 있는 약수터의 개발이 잘 되고 운동기구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잘 하여서 아침마다 약수터에 와서 운동을 하며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실현되어 가고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사 가기 싫은 강남이 되도록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치동에 있는 신해청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입주가 거의 끝나 갑니다. 이 아파트 허가당시 강남구청에서는 이웃주민이 주차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신청하라는 신해청아파트 측으로부터 준공검사와 동시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5월 18일자로 강남구청으로부터 동 도로상 아파트 측으로 일렬 주차구획선을 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신해청아파트 현장소장과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협조를 한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도로는 주차구획선도 없어서 퇴근시간 후면 주차문제 때문에 엉망이고 이를 해결했어야 할 구청에서는 남의 일 보듯이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도 계속될 주민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재 강남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업무는 어떤 종류의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직원의 규모와 예상되는 운영비는 어느정도인지 또 강남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만큼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갈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로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유지비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예산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새로 만들기는 쉬워도 합치거나 없애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과 축협을 합병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농협과 축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농민에게는 따로 따로 있는 것보다 합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처음에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큰 진통이 있습니까? 규모만 작을 뿐이지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구는 구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부서에도 하고 있는 업무를 이관하여 신설하는 것이라면 따로 분리하여 기구를 확대하지 말고 필요한 인원만 보완하여 그대로 유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3월 17일 구정질문에서 139억7,000만원에 매입한 역삼동 829번지 복지관부지 매입대금 지불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4억만 주어도 되는 것을 41억을 주었고 중도금까지 70억을 주는 것을 101억을 지불하여 31억에 대한 4억의 이자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시정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19일 강남문화원 매입대금 지불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매입금 29억 9,90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50%인 15억만 지불해도 되는 것을 5억을 더 추가하여 21억을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 다음 7개월후 잔금을 지불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5억에 대한 7개월의 이자 손해금액 약 4,000만원을 강남구민에게 입힌 것입니다. 강남구 예산이 항상 수십억씩 집행되어 지니까 그까짓 3,000 4,000만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강남구의 살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가보면 하루 10,000 20,000원의 취로사업을 서로 하려고 줄을 서고 하루종일 노인정 있는 노인분들에게 1,000원짜리 점심값을 지불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단돈 1,000원, 100원을 잘못 지출할까봐 감사를 하면서 구청에서는 몇 천만원, 몇 억은 돈도 아닌 듯이 구민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당연한 일을 한 듯 앉아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큰 고기는 다 어디 가고 피라미만 있다고 했다는 것 처럼 일선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몇 십, 몇 백만원은 구청에서 감사해서 철저히 하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앉아서 강남구민의 세금을 몇 억씩 손해를 끼치는 것은 누가 감사를 해서 책임을 질것입니까?본 의원은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이런 무감각증에 걸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의 살림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책임추궁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는 강남구 동사무소 앞에는 관내 안내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보니 어느 동에는 지명과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서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동사무소 안내판은 지명만 표시되어 있고 번지가 없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은 그 동의 얼굴인 만큼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누가 보아도 한눈에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지동 입구에는 농협이 직매를 하는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없어서 자가용만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78-1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이용할 수가 없는 노선이라며 마을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욱이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지방자치 제8주년을 뒤로 한 제80회 임시회에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1999년 3월 18일 제76회 임시회의시 영동제4교 남쪽 입구 무허가 건물 철거문제, 주차시설에 대한 폭넓은 개선과 시정 그리고 역삼1동 829-20호 1,024평, 평당1,324만원씩을 주고 고가 매입한 139억7,000만원짜리 땅의 활용 방안과 벤처기업 사업계획,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공장 운영의 개선 등에 대하여 이의시정을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바 있습니다. 물론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이의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시정하겠다고 성스러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56만 구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현장확인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은 현장확인 했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확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재무과장을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체하는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의 방침에 따라서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기능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치권의 개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속에서 출발한 지방자치가 제3대 의회 민선제2기를 맞이하면서 뒤를 한 번 돌아본 심정으로 옷깃을 여미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란 행정학의 원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일입니다. 법과 제도는 서로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행정은 법집행의 폭이 법과 제도에 의한 행정의 실종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만도 56억원을 쏟아부은 취로노임사업과 2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핑계로 객관적 원칙도 없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맹목적으로 개선할 의지도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립노인정은 투자규모나 당초의 취지에서 그 운영 내용이 벗어나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간 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결산 검사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즈니스 셔틀버스를 도입 운영하겠다고 선전했으나 많은 예산만을 낭비한 채 지금까지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마을버스를 확대 투입했으나 기존 시내버스업자들의 저항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패소함으로써 임기웅변식 민원에 허약한 구정의 구겨진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주차문제는 완전 해결하겠으니 이사가지 말라고 공략했으나 지구교통개선사업이란 이름으로 7개 지구에 10억8,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채 요소요소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기대에 절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은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개발지원 의지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자연과 녹지로 생활환경이 아름답던 수서, 일원, 세곡, 개포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분별없는 행정으로 도시환경이 파괴된 채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탄천위를 달리는 동부고속도로, 삼성의료원의 대형 영안실,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역난방공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료화, 퇴비화 공장, 쓰레기 적환장 등으로 소음과 악취와 온갖 공해로 이 지역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와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개발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서, 일원, 개포, 세곡지역은 환경파괴, 도시공해의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 백화점, 극장과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채 21세기를 지향하면서 18세기 생활환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서 황무지를 가꾸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 사업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세심한 구청장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양재천 남부지역에 대한 생활, 문화, 편의시설의 확장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리더십은 업적과 실적에 의해서만 평가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추구해야 할 행정은 전시적, 소모적, 즉흥적 인기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경영이 아니라 관리이며 구청장의 리더십은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업적과 실적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최대의 인사관리 기법으로 도입한 격려제도는 더욱 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즉시 재검토 및 철폐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봄 뜨거운 인기를 모으며 일본 도쿄지사에 당선된 66세의 이시하라씨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경제" 라는 책을 써서 더욱 유명해 졌고 그의 도쿄지사 당선은 이 책의 발행이 큰요인이 되었다고 외신이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명하신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나 집단행동에 대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정치행정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민들은 인기없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는 용기있는 구청장의 참된 모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OK를 시원스럽게 해놓고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은 결코 주민만족지향의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1 2년내에 1,600여명 공무원을 1,000명으로 줄인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역시 OK입니다. 그외 많은 OK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번째, 정직하고 솔직한 구정의 집행만이 주민감동, 주민행복의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일련의 구정운영 실태를 보면서 우리구의 기본목표는 무엇이며 기본계획은 과연 있는가 라는 의구심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강남구가 가야 할 목표는 어디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마이크만 잡으면 경제전문가요, 주민을 위한다고 외쳐왔지만 취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제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업적과 실적이 본의원 눈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외침은 모두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입니다. 수서, 일원지역을 위한다는 아파트형공장, 역삼동의 벤처타운,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매입방치하고 있는 구청장 관사, 무분별한 구유재산의 취득과 방치, 경제교류를 한다는 중국인 주재관을 위한 아파트매입, 목표도 방향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구정의 난맥상, 구청장! 이제는 모두가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솔직히 판단하고 허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더이상 속아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구청장께서는 민선이라는 이름은 권리가 아닌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구청장의 오만과 독선은 이제 주민의 유일한 법률적 대표기관인 의회마저 또한 의원마저 경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구정의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는 본회의장에 출석을 포기한 구청장의 태도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수준을 벗어나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오만불손으로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구청장의 임기중 무엇인가 이룩하려는 조급성, 초조감, 원칙없이 법과 제도를 벗어난 구정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 행사, 자율방범위원, 위생자율감시단 등 수백명의 식사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접촉을 위한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넘겨주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경제적이며 과학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자치환경은 무섭게 변하고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기에 매달려 표를 쫓아다니는 소모적, 전시적 인기행정에서 박차고 깨어나야 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1,600여 강남구 공무원과 함께 가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성에서 벗어나 장기발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청장을 믿고 구청장의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제8주년을 넘겼는데 지방자치가 주민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그 토대위에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꼭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제 출마당시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 책임행정을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대표 여러분들의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구정질문은 포괄질문으로써 세부적인 국장답변은 생략하고 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횟수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까지만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아까 추가로 지시해 가지고 자료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이차갑의장
지금 케이블TV가 오후 2시 이후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답변은 뒤에 듣기로 하고 구청장 답변은 케이블TV 나올 때 듣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먼저 격려제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시정연설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사실 격려제도가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한달전쯤인가 서울시장하고 공관에서 같이 저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께서 이필곤 부시장이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공무원을 장악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공무원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리드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그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년도부터 이 문제를 시작을 하니까 격려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과거에는 일을 안하는 것이 자기한테 더 유리했지만 지금은 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졌고 눈빛도 달라졌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활기에 찬 서울시 입장에 변화가 있는게 좋겠다 이런 식의 간단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넘겨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실적가점부여기준 및 근무평정업무처리 기준안 그래서 저희하고 거의 똑같은 제안을 8월 28일부터 전직원한테 공람을 시켜가지고 예컨대 컴퓨터 같은 것으로 업무개선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세수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가점을 준다. 그 다음에 특별과제나 현안과제 업무추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가점을 주겠다. 그 다음에 특수가점이라든지 목표관리에 100점 이상을 받은데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상당히 유사한 어떻게 보면 저희를 모델로 삼은 이런 가점제도가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저희와 똑같이 부구청장 주재하는 회의 그 다음에 또 실무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회의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나눠서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격려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맥락에 있어서는 되돌릴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혜도 모자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전직원이 참여하다시피 하는 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보완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는 우리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청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대표로 하고 있는 강남구민을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학지도라든지 진로선택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문제를 단순히 범죄로 예방하는 이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한번 구성을 해서 관심있는 많은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관계전문가도 참여를 해서 우리의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그것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합시다. 그리고 위생업소가 방음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영업장 밖으로 나가는 소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이 문제도 자율감시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주민편의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가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고성방가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소리가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 저는 제일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우리 위생감시하는 아이템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희선의원님께서 강남어학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분명한 사실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1조라든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들이 왜 강남에서 살게 됐느냐 그 다음에 그게 제일차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어저께 청담동에 어느 분이 왜 강남에 사시느냐 했더니 조선일보던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교육환경이 좋아서 강남에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민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제일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강남구민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아원에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유아원이 어린이집이 약 30개소 가까이 확대가 돼가지고 영아부터 2살이상, 4살, 5살 하는 아이들은 지금 민간과 같이 보조도 해 주고 해서 걔네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그 다음 단계로 초등학교에는 21세기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영어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소양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조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교실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실을 개설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남의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도 그러한 빈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 고등학교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입니다. 아시다시피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 뭐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같이 대학교육제도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14개 과목을 전부 이수해야지만 대학을 갑니다. 내신성적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국같은데 가면 영어하고 수학만 잘 하고 고등학교 성적은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판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수많은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강남구의회나 강남구에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돌파구의 하나의 시범이 강남어학당이 하나의 시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LA에 가보시면 공식적인 통계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그쪽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약 6,000여명의 한국학생들이 LA지역에 와 있다 그럽니다. 순전히 대학을 정규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대학 입학하기 전에 랭귀지스쿨에 다니기 위해서 6,000명의 학생들이 배회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정확히 통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반정도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런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반 정도 될거라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제도의 모순 그들이 배회하고 있을 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 다음에 그 막대한 돈 연간 3,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그것의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격려를 받아야지 오히려 힐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강남어학당에서 한다면 300만원 수준이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화를 절약하는 것이 이 케이스만 하더라도 몇십억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구의회에 언짢은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그점은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과 그 사안을 연결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이것은 전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매일 편지가 날라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그때의 그 조선일보 신문에 전부 언론기관에서 했을 때 저에게 수많은 편지들이 날라왔습니다.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것이다.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주변에 이러한 불안과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의 입장을 다같이 생각을 합시다. 이것은 지금 세대에 고등학교를 보내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노력에 전폭적인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의 하나로마트에서 마을버스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가 했는데 이것은 비단 김광수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각 구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이 그 시내버스 업자하고 재판이 되서 일단은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마는 2차에서 다시 또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법정투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시장실에서 교통개선대책이 있었는데 서울시장님 말씀은 시내버스가 가는 걸 마을버스가 중복돼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교통관리실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위해서 환승시설이 돼 있고 지하철과 연계가 잘 돼 있고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을버스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업자이해에 따라서 굴곡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들어간 것이고 그 마을버스가 지금 마포하고 강남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상당히 경영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깨끗한 정책이다. 버스노선을 굴곡시키는 것 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깨끗한 정책이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합심된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기본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우종학의원이 질문하신 인원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민간한테 아웃소싱을 하겠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유지관리 기능에 약합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며칠전에 양재천을 순시하다가 제가 돌아보다가 야단을 쳤는데 3분의1이 가로등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한테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은 감시는 잘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감시는 잘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것에서는 누가 주목을 해 주지 않으니까 잘 했다고 누가 주목을 안해 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민간한테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에서 직접 하기 보다는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면 도시관리공단과 가로수관리, 가로등관리 또는 청소관리 이런 모든 업무를 일단은 그쪽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민간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시를 전담하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 했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의 간부들이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강남구의 많은 부분의 업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일 밑에 크로리컬 워크를 하는 수기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산화하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하급직원들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동으로 위임한다든지 함으로써 본부의 인력을 축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종학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1 2년내에 지금 현재 정원이 1,600명이고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000명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강남구민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공무원을 줄인다는 것 가지고서 공무원의 서비스가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강남구 의원여러분과 또 강남구민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봉급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그런 얘기를 앞으로 설득하고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많은 우리 동료들이 젊은 동료들이 대학 졸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한 수준이 대학 졸업자입니다. 이 취업난을 반영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대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받는 돈이 얼마냐면 본봉이 36만9,000원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장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데 가면 최소한도 국영 기업체에 가면 17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최소한도 100만원까지는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잔인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방치해 놓고서 공무원에게 친절과 봉사와 국가에는 충성을 생활에는 청렴을 무한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렇게 줄이는 대신 처우는 개선할 수 있는데 강남구민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아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까 우종학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며칠전에 미국서 저 대모산에 안테나, 인터넷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냐 해서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도시로 바뀌어 지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도 사이버아파트로써 예컨대 영화예약 무슨 화상으로 전화가 되고 또 더 나아가 가지고 극장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되고 뭐 나아가서는 민원서류처리 문제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언젠가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런 시범을 아마 도곡동에 있는 삼성아파트가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삼성측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는 지역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지역 기술을 확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도시가 바뀌어 지면서 그 다음에 지금 포이동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테헤란로 쪽으로 점점 성공한 기업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마 서울시에서도 세웠고 이 벤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거기에 어떤 모양의 어떠한 시설이 가장 효과적으로 벤처기업을 유도를 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땅은 사놨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10년에 변화가 일어났던게 1년에 변화되고 또 6개월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사실은 우리 공무원 머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벤처기업포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토론을 거치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수행 방안이 무엇이냐? 민선과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요 의무임을 알고 있는가? 지방행정 변화에 따른 전략은 있는가를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미진한 답변이 있다면 소관국장 답변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소관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김형수의원님, 김희선의원님, 김광수의원님과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려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취지와 당위성 같은 것은 좀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10일자 문화일보에 격려제도에 대한 비판보도가 나온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정확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 중앙일간지에서는 격려제도의 그 취지와 배경, 또 우리구에서 하고자하는 방향, 또 공무원들의 현재의 행태를 개혁적으로 함으로써 주민과 구정 발전에 노력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된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많은 부분을 문화일보에서도 그 이해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개선점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킨 바 있습니다. 흔히 격려제도하면 이 취지와 배경과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격려제도에 의해서만 한다 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희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격려제도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분들은 상당히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는 격려제도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하자면 법을 무시하고 한다 이런 취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뭐 질문을 하신게 아니라 인용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근무기간과 교육점수와 그 다음에 근무평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평가를 하는데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했느냐를 보고 상사가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하고 물으면은 그동안의 업무의 실적과 그동안의 그 사람의 공무원에 임하는 자세와 청빈도와 여러 가지로 평가해서 근무평정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평정을 하는 기준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뭐 위반이다 법에 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미 공무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로 채택을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가점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이것과는 달리 정부에서도 음지에서 벽지도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주도록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모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그 질문은 아니셨습니다마는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문제는 저희 공무원 이 격려제도가 민선구청장이 출발하면서부터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최초로 최초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기간과 교육점수와 근무평정에 의해서 서열이 작성되면 그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서열대로 승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정 기준 그 자체를 격려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이제는 단순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보다는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앞서 가기 때문에 이제 연공서열보다 승진이나 전보나 모든 인사에 있어서 그 실적에 의해서 평가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공 서열에 의하면 난 가만히 있어도 승진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객관적인 평가기준 때문에 승진을 못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무시되고 어떤 때는 격려가점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어떤 때는 격려가점을 무시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승진시키고 이렇게 원칙이 무시된다면 그땐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95년부터 이 격려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는 그 원칙 정해진 원칙을 단 한 사람도 위반했거나 구청장 자신도 그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격려제도를 그 원칙에 의해서 각종 인사제도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비판적인 공무원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정해진 원칙을 한번도 위반하거나 구청장 자신도 이현령 비현령으로 운영한 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좀 격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주 어려운 민원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이 온다든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할때 과거 같으면 공무원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격려제도를 시행하다보니까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그 민원인들과 민원인들을 방문해서도 그걸 설명하고 민원취지를 듣고 그리고 열심히 법과 제도와 현실을 융화시키는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구청까지 집단민원이 오는 것을 방지한 사례도 있고 제도개선의 사례도 많습니다. 또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갔을 때 인감담당하는 공무원이 참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면 그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단순한 민원으로 대했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니까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야, 참 동사무소도 많이 변했구나, 내가 오늘 어디 동사무소에 뭐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참 해서 기분도 좋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해 졌다 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하고 감사하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격려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선행 사례 등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형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격려를 받은 건수가 많은 여건이 되어서 평균 산술평균으로 나누면 1인당 7건 받은 걸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남발 아니냐 이런측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의 격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 공직 사회의 경쟁 원리, 또 열심히 할려고 하는 저 자신부터도 좀더 열심히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풍토가 마련이 됐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하게 저희들 공무원들 보면은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 나오고 시키는 일만 해도 월급 나오고 이런 풍토가 우리 강남구에는 이제 서서히 경쟁원리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적인 사고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격려가 추천이 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의 우리 기획감사과 내의 조사계에서 그 격려의 내용이 과연 사실이냐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흔히 의원님들께서 들으셨겠지만 A라는 사람이 주가되서 일을 했는데 옆에서 이 분도 도와줬다 이 사람도 도와줬다, 도와줬다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주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옆에서 어떻게 도와 준 사람이고 어떻게 도와준 사람이다 해서 그 자료를 주면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에 의해서 경중을 가려서 한 건에 대해서 다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A나 B가 아니라, 이 사람은 A만한 일을 했고 이 사람은 B만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격려에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격려심사위원은 1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시고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까지 포함된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격려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심사위원회 7급이하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과 동장을 월별로 교대하면서 합니다. 특정한 심사위원이 특정이 되면 아무래도 혹시라도 객관적인 심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월별로 사람을 돌려가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은 A, B, C, D 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격려실적을 총무과에 통보해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전직원에게 전자문서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는 옆의 내 경쟁자인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격려를 받았다. 내 것 뿐만 아니라 남 것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격려가 정실에 흐르거나 또는 격려받을 사항이 아닌 것을 받았다거나 하는 직원들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 활용 방법은 승진이나 우선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전보인사입니다. 전보인사를 할 때 사실 과거에는 전보인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평상시 업무실적이나 업무태도나 적극적이거나, 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은 열심이다 이 사람은 어떻다 적임자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전보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격려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격려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그 점수가 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하는 척도가 되고, 또 그 중에는 얼마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했느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강남구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제도개선 했거나 최선을 다 했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보 보직할 때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가 경합될 때에는 그 격려 순서에 의해서 전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의 주요 부서는 격려 많은 사람이 보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순리대로 하면. 그래 많은 사람이 주요 보직에 간다 또 주요 보직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격려가 많아진다. 따라서 그 사람은 격려로부터 전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승진까지도 이어지는 제도가 이 격려제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그 여러 가지 이 격려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저희 자체내에서도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격려제도가 처음 들을 때에는 다른 구청에서도 처음 들을 때는 희한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우리구에 와서 이 격려의 원칙과 방침과 시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 약간은 똑같이는 안하고 있지만 이 격려가점제도, 격려의 제도를 많은 구에서도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주관 세미나에서 점수평정 시범사례로써 격려제도를 저희가 세미나에 가서 발표도 했고 많은 기관으로부터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는 동사무소에서 인감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인감만 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특별한 업무실적이 나올 수도 없고 어떤 특별한 격려받을 계기가 마련이 안됩니다. ", 또 민원창구에서 하루종일 문서만 접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무과 같은 데에서는 일년내내 현계 숫자만 가지고 다루고 은행에서 온 영수필통지서 분류하고 입력시키는 작업만 합니다. 이런 분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럼 격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분기별 1회 각 부서장 과장이나 동장이 추천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격려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면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 7월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직원에게 격려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격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보완 개선했으면 좋을 점이 있으면 무기명으로도 좋고 기명으로도 좋고 써내라.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한 200여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TASK FORCE를 구성해서 과장 동장 계장 이렇게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250명의 의견을 전부 집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볼 때 유형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유형이 한 9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청 우리 대책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직원들에게 한 번 토론을 그 안에 대해서 토론을 부쳐가지고 직원들 의견에 따른 그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TASK FORCE팀에서 총집약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중에는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아마 각종 우리 강남구 관내 공무원들에게 비판의 소리도 들으셨고, 또 개선할 점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진실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토론회까지 같이 한번 부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한 번 믿어주시면 저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선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격려제도가 하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어떠냐 하는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해 보니까 긍정적인 답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여론조사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문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해 본 바로는 과연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경쟁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제도를 개선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실적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제도다 라는 것이 83%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문항에 대해서도 혹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설문한 문항까지 전부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격려에 대한 질문은 또 뒤에 여러 의원님들도 나오셨고 해서 이것으로 김형수의원님의 격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김형수의원님께서 사례를 들면서 어학당이나 공단의 설립은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추진하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공단 설립은 결코 졸속된 처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우선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로부터 강남구 조직진단,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편방향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뒤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97년 9월에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7년 12월달에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 설립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던 중에 98년 6월달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시행, 지방공기업법 개정입법예고가 98년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입법예고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인가가 나던 공단이 이제 그 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와 그 정부조직내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위 인가 내준다는 게 불가능하고 공기업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99년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결코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연구 검토없이 서둘렀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질문 행정관리국 소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번째가 어학당 사업은 국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부나 산하기관은 시도 교육청에 하거나 또는 민간 교육부분에서 교육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학당사업이 굳이 행정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다 더 시급한 교통, 주택, 주민복지,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보다 시급한 현안사항이 많은데 그거에 앞질러서 우선적으로 어학당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타당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강남구립 어학당 설립의 최초 동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사태 발생이후에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유학연수를 갔다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더더욱 우리 구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문제 또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금붙이를 모으기까지 하면서 돈을 마련할려고 할 때 그때 였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현지 어학연수를 감으로써 얼마나 외화를 많이 쓰게 되느냐, 우리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걸 해보면 외화도 좀 유출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이런 크게 세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업무는 국가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볼 때 저희가 치안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중앙정부 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주민과 실지로 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안문제도 국가에서 할 업무이고 경찰업무다,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하기보다는 주민들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킬려고 하는데 그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환경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문제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도 법과 제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얘기는 다르게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교육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사회교육법상 강남구립 어학당이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시설을 구청에서 설립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법상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구립어학당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고유사무인, 주택문제, 주차문제, 교통질서문제, 주민복지문제, 상 하수도 문제, 쓰레기문제 등은 이미 저희들이 지방자치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구에서 어학당을 설립하는 관계로 이러한 기본적인 고유업무에 등한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데 저희들 참고로 99년도 예산만 봐도 저희들이 복지예산에 한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차문제를 포함한 교통문제에도 특별회계이지만 한 130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활용문제하고 청소문제는 서울시에서 일원동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을 950여억원에 시설을 합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그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립 어학당문제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구민들의 자녀 또는 구민들의 학비절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싼 가격으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어학당 사업이 너무 졸속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어학당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방문길에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하면서 상호간에 자매결연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가 돼서 그때부터 상호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자매결연문제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8년 3월달에 리버사이드시장과 UCR 대학관계자 등 10명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자매결연의향서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 때 외국어 어학당도 한 번 함께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서로간의 의견이 교환이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이나마 구립어학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99년 예산에 17억5,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구립어학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 당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지보다는 그 당시 상황과 또 구립어학당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1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억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구청장이나 여론조사를 해 봐도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예산이 있고 추진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순수한 입장에서 어학당 설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떠냐 하는 의견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원과의 갈등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는 아마 찬성하는 여론도 있었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구에서는 이왕이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립어학당설립추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구립어학당설립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두 번에 걸쳐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당장 금년이나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개원시기가 2001년 1월 1일로 저희들은 개원시기를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점이 있다면 앞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도 받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강남구립 어학당이 돼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어학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난 5월 11일날 체결된 강남구와 UCR간에 기본 합의서에 명시된 70만불이 타당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내역과 투명한 산출근거를 밝혀주고 다른 대학이 동일한 조건하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지와 UCR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강남구를 상대로 유학생을 모집하여 한 푼의 투자없이 이익을 보려 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가 UCR측에 지불하기로 한 교과과정비 25만불을 한화로 약 3억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2년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99년 11월 금년 11월에 15만불을 지불하고 2001년 개원 후 200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10만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사관리운영비 45만불입니다. 한화로 약 5억4,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학사운영관리비는 2000년 10월달에 15만불을 지불을 하고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15만불을 지불을 하고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15만불을 지불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 3년간의 학사운영관리비는 3년간의 학사운영관리비고 교과과정개발비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11월달에 15만불, 2001년 3월달에 10만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5만불에 대한 내역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주위의 제 동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어학당을 만들어 놓아도 미국 현지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또 현지 사회에서 그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영어를 배워야 제대로 영어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배워도 그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어학당을 설립하면서 일반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르쳐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또 많은 교육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았고 또 그 UCR측과도 자문을 받은 결과 받아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과정 그대로 들여와서는 주변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 배우는 그 교과과정을 우리 한국에서도 변형을 하고 새로운 기법을 기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약간의 변화와 변경,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4시에 강남구청 상황실에서 텐드버그시스템이라고 이건 핀란드 제품입니다. 미국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텐드버그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지에 가장 흡사한 유사한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더 어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걸 계약을 맺음으로써 UCR에서 가진 한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권은 우리 강남구가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UCR 계열에다가 TESOL 부분을 같이 우리 대학에 와서 설립해서 해 달라는 학교가 덕성여대, 경상대, 전남대학교 등 4개 대학이 교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TESOL과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영어교사 양성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서 자기 학교에 유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럴 경우에 유치하든 안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UCR측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한국내에 다른 어떤 곳에도 보급할 수가 없다, 이런 독점사용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약에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국제변호사와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사운영관리비입니다. 학사운영관리비는 UCR에서 우리 어학당에 파견되는 학장 그리고 또 학장의 봉급 그 다음에 학생기록관리 또 기록 보존, 성적 등급 사정 및 평가관리, 성적증명서, 수료증 발급에 따른 제반 학사관리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3년동안 45만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가 이 학장을 맡고 누가 이 학사관리를 하더라도 돈은 든다, 그 돈이 미국사람이 와서 하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억4,000만원이 3년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교육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당연히 국제관례에 따라서, 관례가 아니라 미국에서 와서 교육을 가르치게 되면 그 학장의 봉급이라든지 학사관리 문제는 이만큼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 3년간이라는 것은 1년치가 45만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년치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은 없지만 전문지식은 교육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 계통의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노하우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하우를 가진 외국강사진이 우리한테 와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국내 학원에 있는 강사들 저희가 손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프로그램 들여다가 국내학원에 있는 강사들 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개념도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어학을 연수시키는 그 본토의 노하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없는 부족한 노하우를 미국에서 직접 수년간 경험을 하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그 분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노하우는 적지만 그 분들 관리만 잘하면 소기의 효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내 다른 대학이 동일한 조건하에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UC계열이 아닌 스테이트 계열이라고 그래서 다른 대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대학에서 국내 어느 학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것이 실패했답니다. 그 실패한 원인도 저희들이 직접 경청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이런 계약이 아니고 단순한 학원측에서 그 학원측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학원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강사들은 한국사람 쓰고 전부 외국강사 한두 사람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UC계열하고 다른 대학이라든지 이런 제안은 저희들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어학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보다는 많이 여러분들께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결과 UCR과 저희가 계약을 맺는 것은 UC계열의 리버사이드 대학교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UC계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대학을 총괄하는 UC평의회가 있답니다. 그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신뢰성문제, 이런 문제는 적어도 저희 지방정부인 강남구청과 UC계열의 9개 대학의 평의회와는 계약은 파트너로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학당 설립보다는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두번째는 본 합의서에 따른 실무합의기간이 경과되었음으로 백지화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대학교 설립은 현재로서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고등교육법 4조를 보면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사무 자체가 기초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립 전문대학을 한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법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만일에 법령이나 뭐가 개정돼서 전문대학까지도 구립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런 문제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강남의 특성에 맞는 전문대학과정도 어떨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실무 합의기관이 25항, 27항에 보면 실무합의서작성을 2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문위원을 열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검토한 뒤에 실무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UCR측에 통보를 해서 한달간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구청장님과 함께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실무합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이래서 8월 8일날 UCR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합의서명 할려고 비행기예약까지 다 됐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강남구립어학당설립추진위원실무합의서조인보류촉구결의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이런 결의안이 송부됐는데 그걸 또 모른체하고 8일날 가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연기를 하고 그 쪽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문서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랫동안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구에서 직접 UCR측에 우리구로 와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도록 UCR측에서 지난번에 저희구를 방문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27항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이 지났고 또 한 달이 지나도 안됐으니까 백지화의 요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남구라는 정부와 또 미국 내의 UC계열의 평의회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본 합의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본 합의서가 국제조약의 성격이라고 봐서 지방정부와 UC계열의 국제조약의 형태로 봐서 서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외 김희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김희선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번지표기 내용이 안되어 있다, 돼 있더라도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광수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모든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게시판을 조사해 봤더니 19개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번지가 기재된 도면이 붙어 있었고 7개 동사무소에는 게시판에는 번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아파트 동사무소에 있는 도면의 번지가 없었고 또 단독주택 일부에서도 번지가 누락된 도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이왕 돈 들여서 시정 조치하는 길에 새주소까지 함께 병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의 기구현황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 질문에 보고를 드렸고 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종학의원님 질문입니다. 우종학의원님께는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국장들 답변은 안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기히 서울시로부터도 내규가 있습니다마는 구의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시나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이상의 예우에 관한 규정을 한 번 만들어서 시행토록 이렇게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새롭게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상시 우리구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간부나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대한 예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청의 모든 직원들은 그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지거나를 차치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소홀한 점이 있다거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의원님들께 실수라도 결례가 되거나 예우에 관한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종학의원님 질문에는 하여튼 많은 충고와 비판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누누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충고와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도 앞으로 우리 강남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대책과 청소행정 비효율적인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대책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책 청소년 유해환경 억제대책, 청소년육성지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97년 7월 1일자로 이미 시행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규정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99년 7월 1일 법개정이 시행이 됨으로써 다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보호 연령이 종전에는 18세미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보호법에 의해서 19세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청소년유해행위 확대지정 및 처벌조항이 강화됐고 경찰서에서 관할하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첨부 업무가 저희 구청에 또 위임됐기 때문에 그 집행업무가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차적 청소년보호업무가 확대 증폭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극히 부족함으로 해서 보강을 하도록 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처분 및 시정조치 등 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났고 내부적인 규칙심의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억제대책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즉 윤락가를 얘기하는데요 대상은 없습니다마는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에서 주류판매, 음란물 방영 등의 위법유해행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한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자율감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계도와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불만은 성인문화의 범람속에서 청소년전용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역삼권에 청소년회관을 건립 추진하여 청소년전용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놀이문화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변화있게 운영할 것이며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소녀가장, 결손가정아동, 결식아동과 결연 사업을 추진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회관, 일원독서실, 가정복지센터 및 지역별 종합복지관을 활용해서 진로 지도상담 등 청소년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형수의원께서는 청소행정의 비효율적인 투자의 문제점으로 쓰레기처리종합대책 재활용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종합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는 깨끗한 강남건설을 목표로 우선 2001년까지 3개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농간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물량확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용량 증설을 추진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하루 251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일회용 사용자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재활용 확대사업을 통해서 2001년까지 9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립 생활폐기물을 20%를 줄여서 쓰레기처리 예산을 절감을 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화적인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자체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분에 비해서 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청소분야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정책의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활성화 방안으로 율현동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용량 처리 하루 80톤을 신규 증설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민간위탁 확대 실시로 현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하루 251톤중 재활용률은 50%에 못 미치는 47. 8%입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는 100%전량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용 가능 품목이 현재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비닐이라든가 폐식용유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15종목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판매품목의 다양화와 지역별 알뜰시장 및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현재 하루에 130톤의 재활용 물량을 2001년까지 하루 150톤으로 늘려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물을 증축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나 재활용품선별 및 압축시설, 가전가구수리센터, 환경오염방지시설, 재활용종합홍보관 등 선진화된 시설과 장비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효율 극대화를 통한 재활용정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 또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동자원회수시설 중 고형화시설 중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공동투자기관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 8억은 이미 납부가 됐고 22억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사항으로서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주민지원대책비 출연 5억원은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편성이 되어 사용치 못해서 불용처분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이후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율현동 소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약 3,570여평이 됩니다. 이 구입비로 22억5,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가정에 보급하는 음식물쓰레기 물빼기 용기 구입비가 한 5억6,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무 등 파쇄기 구입에 7,1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자원에 9억3,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선진시설 해외견학비 2억6,20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면 96년도 이후에 총 비용은 한 40억9,000여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룡마을 2,000여세대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생활개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에는 아시다시피 80년대초만 해도 한 30여가구의 원주민들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86년부터 88년까지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기대심리 즉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집단으로 한 2,000여세대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사유지에 설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수도 1개소 그 다음에 지하수도 한 3개소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화재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전 800여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도 한 3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동식 화장실도 좀 적다 좀 더 설치를 해 다오 하고 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금 사유지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 주민들이 자기 사유지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설치위치라든가 이런 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기나 이런 때 대비해서 하수도 정비라든가 기초생활 조성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6월 14일 화재이후에 우리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소화전을 설치해 줄 수 없겠느냐 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 소화전 설치도 지금 사유지를 통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사용승낙서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개소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7월달부터 거주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80년도말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 번 실사를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수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가 끝나면 한번 실태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서 검토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김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께서는 대치동에 재건축된 신해청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도로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를 했는데도 주차구획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치동 현대아파트 소위 신해청아파트 재건축한 현대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에 남측 12m도로상 보도와 동측, 북측 차도에 대해 기부채납이 아닌 영구이용 보도 차도로 이용하도록 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 대치 현대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서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과 동측 폭 7. 5m에서 8m에 이르는 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는 아파트측이 아닌 주택가측에만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아파트가 위치한 대현초등학교 지구는 2000년 지구교통개선사업공사 대상 지구로 현재 설문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9월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0년 상반기에 주차구획선 정비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대아파트 북측과 동측 주차구획선 설치는 지구교통개선사업 시행될 당시에 설치될 예정이나 동 도로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감안해서 사업시행 이전 올해 9월중에 주택가측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학의원께서는 영동4교 달터공원주변 현장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은 제가 관계 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7개 지구에 10억8,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채 요소요소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및 주차문제 등 심화되어 가는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총 45개 지구를 선정해서 95년부터 강남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98년현재 2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개 지구는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청담지구에 6개 지구의 소요예산은 총 10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주차문화 시범지구인 경기고교지구는 예산액 1억원 전액 시비예산 사업이며, 나머지 9억6,000만원이 6개 지구의 공사비로 주차구획선, 노면표시공사 1억500만원, 토목공사 2억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3,000만원 그리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된 20개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비용 2억4,000만원으로 실제 집행예정 금액은 총 7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시전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완료후 당초 의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서 보완하고 차기 사업시행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유도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보다 살기좋은 강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존업무에 차질을 빚을 우려성이 있고 또한 염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건소장은 과거 법령상 보건소법령상 위생업무를 총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에 의해서 보건법이 폐지되면서 지역보건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속에도 보건소장은 위생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춰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법취지를 살려서 위생업무를 보건소장이 관장하도록 이관했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위생업무를 보건소장 소관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도 따라서 저희와 같은 조치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따라온 곳이 노원구가 그렇게 됐고 2차 구조조정에서는 최소한 서울시내에서 만도 7 8개구가 그렇게 조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기타 타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위생업무를 보건소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보건소에 보건소장이 위생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위생과를 시민국장 소관으로 76년도에 이관했다가 거기서도 특별하게 별로 잘 된다고 이해가 될 정도의 운영이 안됨으로써 다시 보건소장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보건소장 소관으로 옮기므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외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 보건관리면에 있어서 위생업무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 손님들이 와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걱정되는 점이 자꾸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존에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던 보건업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걸로서 이해가 됩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식중독과 비슷한 설사 증세가 나고 그랬을 때에도 즉각 제가 위생과와 보건에 관한 기타업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즉각 조치를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큰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된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있습니다. 김형수의원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료 등 노인의 진료 등에 문제되는 것이 위축될 위험성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생과가 보건소장 소관으로서 이관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노인들의 진료나 기타 애기엄마들 애기들 진료부분은 공간자체가 협소하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공무원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히 저희 보건소 요원의 간호사 4명 또 방역소독하는 요원 3명 등이 축소 감축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음으로써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커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요새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그런데 따라서 위생업소에서 노래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신고받으면 즉각 즉각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함으로써 김형수의원께서 또한 걱정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율감시단을 통해서 주 1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국번없이 1399를 전담요원을 시켜서 전화를 받도록 해서 거기서 접수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도 올려놓으면 즉각 나가서 그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낮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밤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저희들 인력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생업소 개설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소가 스스로 이제는 주민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동차를 세우는거나 취객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낸다든가 이러한 것을 업주가 책임지고 각성해서 하도록 하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 삐끼라든가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가 자꾸 늘어나서 술집에서는 일반 한 30 40만원밖에 안될 걸 100만원, 200만원 받는다는 이러한 진정이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9월, 10월 2달간에 걸쳐서 경찰 검찰의 지원을 받아서 집중 단속에 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 단속에서는 각 동에 있는 자율감시단을 적극 활용해서 같이 일할려고 그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율감시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마는 그렇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단속기간 동안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신 것은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잘 안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김형수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전에는 영업정지를 해 놓고 주1회 이상은 가서 점검을 해서 문 닫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시반이라고 해서 2개 감시반을 10명씩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비리의 온상으로써 작용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동에 있는 자율감시단을 통해서 최소한 주1회가 아니고 주2 3회씩 확인을 해서 그것이 영업정지 시켰는데도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의 위생과에 통보를 하면 저녁에 저희 요원들을 내보내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각 동장으로부터 듣는 바에 의해서도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그럽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이후 현재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55건, 허가취소 117건, 영업정지 560건, 시설개수 540건, 시정지시 기타 336건입니다. 그래서 총계 1,612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99년 상반기에는 고발 26건, 허가취소 47건, 영업정지 451건, 시설개수 142건, 시정지시 207건 합계 873건입니다. 이 총 계건수로 봐서는 98년이나 99년이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위생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충분치 못함으로써 꼭 필요한 경우는 벌을 가해서라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느 업소에서 이게 서로간의 알고 있었고 과거에 안목이 있었는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칼날을 아주 단단하게 갈아서 제가 그대로 치도록 노력합니다. 절대 저희 직원들이나 보건소장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회적인 현재 여건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것은 계도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은 최대한 갖도록 노력, 할 수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계도를 통해서 가고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 뻔히 보이고 더구나 이것이 상대 어떠한 주민에게 해가 음식을 먹어서 해가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여유를 두지 않고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ASEM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ASEM이라는 기구가 저희 관내에서 이것이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0년 10월에 이것이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여러 가지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ASEM 대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 때와 같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국 수준에 위생수준에 도달은 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시설을 좀더 깨끗이 갖추도록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히 위생업소에 ASEM 대비의 대책으로써 화장실이나 주방에 대한 시설개수를 하도록 촉구하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어서 그에 대한 것도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러는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서 시설 개수에 임하도록 그렇게 도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그대로 활용해도 괜찮은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 어떤 업소가 있는지를 저희도 저 자신도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가 겨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에 등록된 것 가지고서 대충 면적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 시설 그 업소가 어떠한 음식을 하고 어떻게 맛있는 것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어디 음식점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가면 좋겠는가 하고 안내할 길이 지금 막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외국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외국어로도 할 욕심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칼라로 화보 형태로 해서 좀 외국 손님들에게도 나누어 드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내국인 서울시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 신문을 통해서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러 왔다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관광을 할 거냐 하는 물음을 해 봤던 결과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한국에서 관광보다는 일본에 가서 놀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개발해야 될 사항은 위생업소가 밥 먹고 술 마시는 장소만이 아니고 문화를 즐기는 장소로써 좀 개발해 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벽면에 우리나라 고유의 그림 이런 것을 좀 걸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좀 듣기도 하고 볼거리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가무, 만담 이런 것은 음식점 한 코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상당 부분을 열어놨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좀 더 열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최소한 음식점 한 코너에서 실내악단 정도는 운영이 되도록, 또한 한 쪽에서 사물놀이패가 놀 수 있는 이러한 정도까지는 하도록 저희들은 연구하고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고 바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끌고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김형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되어서 좀 피곤하겠습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구청공무원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 오후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전에 질문했던 구립어학당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정태산 행정관리국장님께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서 조목조목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권문용 구청장께서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특별히 본 의원이 질문한 어학당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들은 구청장의 의지와 행정의 결정에 의해서 100% 따를 수밖에 없는 선량하고 충직한 공무원들인 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걸맞게 구청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구정에 임해 주신다면 강남구의 오늘이 아마 현재보다는 훨씬 발전했으리라고 본인은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구청장께서는 어학당 문제는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하는 것이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장이 우리 강남 주민을 사랑하고 강남구에 젊은 인재들을 양육해서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고 능력있는 한국의 젊은이로 양육하겠다는 그 소신과 소망은 정말 높이 사고 싶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어느 분 한 사람 강남구민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구청장이라 하면 행정에 대해서 균형 잡힌 감각을 가져야 되고 행정의 앞뒤에 완급을 가릴줄 알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모름지기 행정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 우종학의원께서 오전에 참으로 깊이있는 촌평을 해 주셨어요. 구청장은 모름지기 주민에게 표를 의식하지 말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신념있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참으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어학당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구의원들인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을 좋게 해준다는 데 대해서 마다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자기 동네 주민들과 아침 저녁으로 접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이웃에 자녀들을 공부시켜 준다는데 구의원들이 가서 선전하고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구청장보다 구의원들이 더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공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모름지기 5년, 10년 후의 일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학당 문제가 앞으로 과연 구청장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바뀌었을 적에 5년, 10년 후에 어학당이 그대로 유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34억,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고 유야무야하게 될 것인가 우리 구의원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정 질문을 할라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우리 의원들이 제출한 구정질문 우리 원안을 아마 들춰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자는 목적 하에 구정질문의 요지를 내용을 전부 다 집어 넣어서 3일전까지 구청에 제출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구청장의 답변 그 자세를 보고서 운영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4시간전에 구정질문 제목만 써서 냈으면 됐어요.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일전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본 의원이 제출한 구정질문은 1주일전인 8월 23일에 구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청장은 누구고 구의원은 누구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보충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이 공행정의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구립어학당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청공무원은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UCR대학에 강사진을 관리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지 됩니다. 구청공무원들이 구청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언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까? 참으로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구청장이나 우리국장님들이 UCR 대학의 강사들을 뒤쫓아다니면서 관리하고 묻고 확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저히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구립어학당 사업이 너무나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억5,200만원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혀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34억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 가서 38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누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법 2조, 3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해소, 취미활동, 여가선용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한다는 뜻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유학을 위한 전문 분야에 위의 두 가지 법을 적용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 법 해석이 너무 비약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2항 사무범위 "가"항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과 "나"항의 「공공교육의 설치 및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학생 교육을 위한 어학당설립이 어떻게 해서 공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공공교육의 설치 및 관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문제입니다. 연간 3,600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와 있는 TESOL자격증을 가지고 와 있는 강사들도 약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밖에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두배 이상의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도 제공해 주고 도대체 안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해서 입에다가 떠넣어주지 않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99년 6월 2차 용역을 주었을 적에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오전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묻겠습니다. 그리고 IMF상황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IMF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요 우선 의식주가 문제지 교육은 사실 둘째입니다. 강남에 있는 주민들은 수준높은 어학의 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남에서 산다고 오전에 구청장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 어학만 해 줍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려면 예산 쓸 데가 어학당밖에 없습니까? 너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주인의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구청장이나 또는 집행부의 힘으로 추진하고 밀어 붙이겠다는 그러한 발상이라면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마찰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두는 바입니다. 강남이 검소해야 우리가 산다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난 그 말씀에 참 감동을 했습니다. 과연 34억 이상을 들여서 200명의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 검소하게 사는 방법입니까? 56만 중에서 200명이 특혜를 받는 것이 과연 검소한 생각하고 일치하는 행동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차갑의장
시간부탁합니다.

김희선의원
이상으로 격려제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김희선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청장님에게 전달하고 내일도 어학당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김희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행정 분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노하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교육이 공행정 분야가 아니다 라는 의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노하우가 없다 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어학강의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공무원들 노하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분야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수방법이나 교과과정,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분을 초빙해다가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그 강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하우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강사료 문제가 그것과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강사진을 저희들이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연간 2만5,000불 내지 3만불로 그 사람들 봉급기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2만5,000불부터 같은 강사라도 그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중간이 되면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는 저희가 사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과정, 저희와 같은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와서 영어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연봉이 보통 2만불에서 3만불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 강사를 쓰던지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쳐보지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보지 않은 자격만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100만원 주고도 올 수 있고 120만원 주고도 올 수 있습니다. 일반 학원에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교수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원에서 과연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일반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다는 거고 이 노하우를 가진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왕이면 질좋은 교육, 효과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김의원님께서도 어학당 연구 팀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긍정적인 면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구립어학당 사업이 졸속행정이다. 전체 계획에 없었다,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도에 예산수립 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17억5,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 추가되는 부분이 탠드버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학사관리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국내어느 분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 어학당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분들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34억이고 또 후년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계획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는 34억외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운영비는 적어도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학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적어도 추가로 더 안들어가고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뭐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반론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적으로 사회교육법이나 문제는 없다 또 지방자치사무도 아까 35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법 9조나 11조를 보면 교육업무가 저희 기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사무범위에 속해 있지만 어떤 것, 어떤 것, 교육중에서도 어떤 것,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열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법과 사회교육법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학당같은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 했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빠뜨렸습니다. 99년 2차 용역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99년도 2차 용역을 저희가 실시한 것이 6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기획감사과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예산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각종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정을 평가하거나 구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하는데 필요한 포괄예산이 기획관리항에 가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660만원에 99년 6월 4일날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어학당문제에 언급을 못하셨습니다마는 어학당문제는 간략하게 설명할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좀 김희선의원님께는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하느라고 조목조목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여러 의원님이 어학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포괄적인 큰 틀은 같지만 또 각자 각자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때 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늦게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희선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