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안성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먼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와 관련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경기 북부지역의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연례행사와 같이 되어버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에 접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반성하고 이번을 끝으로 최소한 인재성 수해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해대책과 항구복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매년 계속되는 수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계속되는 퇴적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하천의 하상정비 즉, 준설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분명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하상의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제까지 하천 관련 사업은 그 중요성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도로사업을 비롯한 여타 부문에 비해 경시돼 왔으며 사업의 성격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고 시급을 요함에도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적어서 행정 책임자들이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특히 하상정비사업은 예산의 사각지대로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천업무를 다루는 도와 일선 시 군의 조직과 인력 또한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확 포장이나 개설이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소 불편은 하겠지만 인명이나 재산상의 큰 피해는 없는데 반해 하천정비는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년 북부지역과 같은 엄청난 수해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차제에 하천정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 보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달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하상정비는 기존의 제도와 예산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퇴적물과 토사로 인해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전국의 하천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인 가칭 하천정비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임창열 지사 취임이래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 온 도정의 하나인 외자유치는 국가 부도 위기의 당시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설득력을 갖고 추진돼 왔습니다.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통 폐합되거나 축소되어 온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외자유치 전담부서 2개과 발족, 외국인투자센터 설치,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부 신설, 시 군 단위 외국인투자전담기구 설치, 상당수 고시 출신자의 배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고와 공과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IMF 구제금융으로 갈 당시 39억불에 불과했던 우리 나라의 가용외환보유고가 '99년 8월 15일 현재 642억불을 넘어섰고 외채만 보더라도 '97년말 1,580억불에서 지난해 말에는 1,493억불로, 금년 6월말 현재는 1,413억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변화없이 아직도 외자 유치의 실적이 마치 경기도정 수행의 척도인 양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자 유치의 득실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몇 십억불 유치니, 전국에서 몇 위니 하는 실적 위주의 외형적인 추진보다는 신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사업 등 우리 나라의 건전한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양질의 외국기업들을 선별해서 유치하는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의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방만한 현행 시스템과 불균형한 인적 구성도 구조 조정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은 물론 외자유치 업무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조정과 재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의 재정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수지 예측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1조 3,700억원의 투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세입 확충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세출 감축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만한 과거의 재정 지출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바 그 중의 하나로 본 의원은 각종 연구용역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별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는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민선 이후 관선 대비 약 3.5배의 엄청난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의구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민선지사가 들어선 '96년이후 줄잡아 100억원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쓰여지는데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그간의 연구용역물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 행정자료실과 의회 의정자료실, 그리고 도정백서나 경기넷 어디에도 관련 자료는 커녕 목록집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공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하나를 받으려 해도 각 과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자료를 찾기도 어려워 받을 때마다 내용이 틀리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용역물들의 결과가 과연 얼마나 정책이나 실무에 반영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간의 용역사업을 분석해 보면 계획수립이나 발전방향 연구와 같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이 불투명한 명분 쌓기용 용역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물에 따른 결과의 실제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예산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용역비 산정이 기준없이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 삭감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용역이 진행됩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용역사업비 선정을 위한 적정한 표준원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용역물의 납품시 어떠한 검수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어도 부실용역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용역물이 제 때 제출이 안 되거나 부실해서 문제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식견도 용역 수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다분히 형식적인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물의 중간보고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최종 납품시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든 아웃소싱제도를 도입하든 용역이 성실히 수행됐는지를 검수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용역사업 의뢰기관의 타당성 여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발주용역들을 살펴 보면 경기도내에 수행 가능한 기관과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타 지역에 의뢰한 과제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경기도내의 전문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타 지역으로 넘기는 것 또한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용역의 대부분이 학술용역에 치우쳐 순수 기술용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관련 기술용역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농업관련 용역을 비롯한 도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기술용역 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분있는 사람, 신세진 사람에게 인사 치레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문제 투성이의 현행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획기적인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돼지 콜레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월 용인시 4개 농가에서 발생 후 철저한 사전 방역활동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른 지역도 아닌 첫 번째 발생 장소와 인접 마을인 용인시 포곡면에서 130두의 돼지 콜레라가 최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잘못하였거나 소홀히 한 것이 발생 원인으로 밝혀졌는 바 이는 경기도의 가축 방역관리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양돈농가는 물론 우리 나라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돼지 콜레라를 근절해 돼지 콜레라 상습 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남부지역의 콜레라발생은 지난 1차 구조조정시 해당지역의 가축위생사업소 남부지소가 남부팀으로 직제가 축소되어 사업량과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이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의 5개 지소 중 사업량과 가축 사육두수 등을 분석해 볼 때 비중이 가장 큰 남부지소를 유독 팀으로 격하축소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적인 구조 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남부지역의 수많은 양축농가로부터 지탄과 원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직진단을 통한 남부팀의 지소로의 직제환원과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져 남부지역의 원활한 가축 방역활동을 통해 돼지 콜레라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례없는 대폭인사와 최근 교실붕괴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공백이 우려되는 현실속에서 내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별 그간의 준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정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실인사와 정실예산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경기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구태가 계속되는 한 일등경기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도의 존립이유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정체성의 확립없이 단순히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와의 중간역할에 머물고 일선 시 군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될 때는 과연 도가 필요한 것이냐는 존폐성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광역행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역할과 기능은 불가피하다 해도 시 군 기초단체와의 관계에서 사무배분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정립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수치적 의미가 아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 중의 하나가 선진국은 원칙에 충실하고 예외가 적은 데 비해 후진국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예외가 잦은 것이 아닐까 느껴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과 인사, 정책에 있어 이러한 후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나 스스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지 다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정실인사와 정실예산이 발붙이지 못하는 경기도, 원칙이 지켜지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내일을 기대하며 지사부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권호장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떤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직자의 올바른 소신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집행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