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 시시비비는 가리자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수님께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라고 증언하셨거든요. 그렇죠?

이혜배 원장님께서 나는 근무했으니 떼어달라 해서 떼어준거 아니겠어요.

,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전화 한 통 받은 일 없고 공문이나 또 아니면 메모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떼어줘라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 원장님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목소리를 적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저는 틀리다고 인정해본 일이 없어요. 그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동료위원들이 다 듣고 녹취 이런 것 다 속기한 내용을 다 보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원장님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원장님 변호인 같네요. 오늘의 문제는 경력 증명 미달 부분이거든요. 현행법에, 그 때 당시에 지금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정진영 교수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메세지를 전달하셨느냐라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위원님, 유도하시지 말고 즉 말하자면 이혜배 원장의 얘기를 듣고 발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교수가 떼어주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교수고 또 존경하는 선배고 하니까 물어볼 여지도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떼어줬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원장은 해석하고 저희들에게 여기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본위원의 질문은 원장님께서 증언하실 때 이 부분을 가능한 속시원하게 기면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게 쭉 답변을 하시라 제 말씀은 그겁니다. 교수님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고 뭐 특별한 메모 받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했느냐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교수님의 뜻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 특위 위원장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방금도 답변 중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말씀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혜배 원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 근무를 같이 했던 분들이 옆에 많이 지금도 계십니까?

그 분들이 같이 근무 했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인, 지금 동기 중에 이혜배 원장님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이 있다 이러셨는데 이혜배 원장님이 근무할 때는 증인은 학생이었어요. 그렇죠?

질문 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 준비상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1981년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그 때 영등포 그 당시에는 신길어린이집유아원 새마을유아원 그렇죠?

떼준 이유가 뭡니까?

, 교수님이 직접 전화도 않고 사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었다 떼어다오, 대장이 없더라도 이런 애절한 뭐도 없고 지금 이혜배 원장은 2년 몇개월간의 경력증명으로는 3년이 못되기때문에 1년4개월을 넣어야 지금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대로 언제 근무했는지도 모르고 원장인지, 교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료가 없는데 그냥 이해당사자가 요구한대로 떼어주는 그런 공문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공문서로 모든 것이 통한다고 된다면 행정이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혀지겠습니까? 그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근무했다고 원감으로 1년4개월을 근무한 것이 맞기때문에 떼어주었다 무엇으로 맞다고 판단하셨는지 말씀해보세요.

, 그당시에 근무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말을 못들었다고 했지않습니까? 전화도 안통하고 안받고. 무엇으로 원감으로 1년4개월이 확인이 돼서 떼어줬느냐, 물론 뗀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떼지못하고,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은 떼어주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구청장에 떼어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떼어주는거야 10장을 떼든 100장을 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문서로써 강동구청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심사원들을 오인케 했기때문에 문제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전화도 안받고 했는데 누구 말을 듣고 근무했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떼어줬느냐 그 판단 근거가 말씀해보세요.

증인, 잘얘기를 하세요. 감으로 떼줬다는 얘기입니까?

원장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죠?

당시 같이 근무했고 그래서 본위원은 원장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중에 누가 들어도 이해 못할 부분은 교수님이 아무 연락도 안했는데 추측해서 그럴 것이다 인정하고 그냥 발급한 것으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따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몇가지 질문하실 겁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럼 이혜배 원장님이 함께 근무했던 분은 언제라도 통화하고 만날 수 있겠네요?

당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오라고 해도 오실 수 있겠네요?그건 개인의 사정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판단컨대는 현재 정혜민 원장이 굉장히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혜배 선배가 당시에 와서 법적으로는 뗄 수 없는 구청장이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류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당시는 또 신길새마을유아원이라는 학교부설로만이 운영됐던 암울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현대화된 체계화된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혜배 상일어린이집 원장이 현재적으로 필요한 법적기간에 대한 것도 사실근거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부분이라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취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현행 민법에 인우적 보증도 일단 증거로서 채택된다는 그런 사례로 볼때에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혜배 상일어린이집 원장 경력증명을 정혜민 원장이 선배로서 또한 이와 아울러 교수님이 이를 증명하겠다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학교에 끈끈한 관계로 봤을때에 경력증명을 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어떤 양형의 법칙을 볼때에 이런 부분이 있을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혜민 원장이 이를 어떠한 다른 용도로 악용하라고 떼줬을 리도 만무할 것이고 당시 이혜배 상일어린이집 원장이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신길새마을유아원이라는 서울여대 부설 유아원에 취업한 사실을 오픈식하는 며칠동안에 준비과정에서 이미 봤고 또 동기인 조용경이라는 대한어머니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기가 이를 확인해준 평상시 생활에서 묻어나온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 기간이 1년 미만에 경력이 필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직설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용구 위원이 확인한바와 마찬가지로 1년4개월이라는 조금은 넘치는 그런 부분까지 적시해서 근무연수에 경력증명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가정하에 볼때에 어떤 거짓을 또는 도용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때 정혜민 원장이 했던 행위는 당시로서는 선배 또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함께 근무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웠던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울러 본 증인은 단 한가지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있다손치더라도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인우적인 모양새가 현 민법에도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면 정혜민 원장의 발급은 정당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또한 이혜배 상일어린이집 원장이 당시 신길새마을유아원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실제 사실이었다면 또 정혜민 원장의 증언으로 미루어볼때 사실로서 확인된다면 이러한 일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본위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위원장님 뿐만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확실치는 않으나 본위원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 나온 얘기지만 확인을 하고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당시 구립어린이집에서 떼는 재직경력증명서를 구청장이 떼는 것이다 이것을 구립어린이집 원장이시니까 스스로 알았을 것이고 또 안 알았다손 치더라도 이혜배원장이 와가지고 구청에 가니 구청에는 근거가 없다고 안떼 주니까 또 옛날에 같이 모시고 있던 교수가 여기가면 뗄 수 있다 얘기해서 지금 떼줬다는 거지요?즉 다시 말하면 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구청장이 발행해야 되는거지 원장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법이 지난 9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발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 발의로 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내용이야 사실 우리 특위 위원회 발의이기는 합니다만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 일곱 분이 개별적으로 연대해서 발의하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수개월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재활용센타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하고 그간 수년 동안 운영해 왔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명문화된 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인 재활용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에 근거 없이 단지 당시 관선 서울시장의 지침만에 의해서 재활용센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를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측에 해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사안 때문에 바로 그 조례에 제정이 좀 미루어졌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원 입법 발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설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수정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의회사무국에다가 우리 의원들의 입법 발의로 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보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에 재활용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업에 있어서는 그 간에 해왔던 사업 내용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수리 의뢰품의 수리, 중고물품들에 대한 매매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했고 제4조에 있어서는 구청이 직접적으로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재활용센타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그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로 위탁 운영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는 재활용의 촉진 방안이라든지 수탁자의 결정 그리고 재활용센타 운영 등에 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그 위원 중에는 구의원 2명 생활복지국장 자원재활용 분야에 전문가 환경 운동 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고 제7조에 있어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저희가 이번 특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좀 기술을 했는데 수탁자는 재활용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그리고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권리를 양도 및 전대 그리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매장을 옷 가게라든지 컴퓨터 매장으로 다시 재임대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한 거고 그리고 일부러 구조물을 변경을 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자의적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멸실 훼손했을 때는 원상 복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5항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신축하게 했고 준공과 동시에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재활용센타에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했고 위탁 기간 중에 여러가지 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을 때 위탁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제10조는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재활용센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하다면 국공유 재산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반상회보나 지역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업의 홍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감사나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서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있어서 구체적 시행 사항은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고 부칙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이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타를 위탁하고 있는 사람은 폐지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가지 행정적인 낭비 부분 그리고 기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아서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특위 위원 전체의 명의로 발의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서 심의를 할 거고, 그래도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례를 확정지어서 집행부에 넘겨야 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 의견은 어느정도 수렴이 될 계획인가,충분히 이왕이면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바랄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손색없는 조례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

예.

우리 특위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때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특위에서 발의하셨으니까 상임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특위 안과 우리 집행부 안이 걸러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이 내용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게 아니고 그간에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간에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전부다 정리됐던 부분들입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내용은 숙지하셨으리라고 이해가 되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사실 9월1일날 운영위원회회의가 있기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의안을 접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일중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법령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설장에 대해서. 경력증명에 대해서 그때 법령하고 지금 법하고 규정이 바뀌어졌다고 하던데.

요지만 알아들었을테니까 그때 당시에 법령에는 3년간 경력증명서 이런게 있잖아요?

다른 시설장 원장님들은 전부다 관에서 발급한 구청장 이름으로나 관련기관장 이름으로 발급한 3년의 자격경력 기준에 다 맞았죠?

이분도 맞았다고 판단한겁니까?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발급한 꿈나무어린이집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분들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분들은 전부다 기관장 명의로 했는데 이분만이 개인 꿈나무원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준행 위원님이 물어본바와같이 그당시에는 접수는 받았는데 구청장이 당연히 발행한건줄 알고 그냥 받았습니까?

통상적으로 다 맞겠거니 하고 이렇게 받았다는거죠?

못하다니 우리 공무원들 보세요. 오늘의 문제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미묘하게 얽혀있지만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철저를 기했더라면 우리 특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갈 이유가 없다 인정해요?

사람이 만약 이와같은 일을 해왔을때는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모든 집행은 행정부서인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했는가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란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담당께서 그런 답변을 들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로는 일을 집행부에서 잘못해놓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당에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분야가 집행부에서 일을 다 잘못했는데 이런 책임들이 집행부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며 본위원이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집행부에서 국장,과장이 참석하니까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뭐냐 앞서 과장님 답변중에 노외주차장을 또는 주거지주차까지 포함해서 각 동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와같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동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주차허가제의 면수가 많다보니까 교통관리과의 한정된 인원가지고 한 5천면 정도 계속 확대되어 나갈텐데 한동에 한 200면 정도 되는데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지주차허가제에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그런 것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동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동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을 제가 우선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도시보건위원으로서가 아닌 행정조사특별위원으로서 집행부에 제안을 할테니 공교롭게 제가 생각하는 분야와 비슷한데 동장 직속하에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5인이내라든가 7인이내로 자율적인 운영위원회를 둬서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 보자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을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게 실질적인 참여 아니겠느냐 그렇게 됐을때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갈등보다는 지역주민들끼리의 이해와 관리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관리를 시키게 되면 비용절감 면에서는 절감될지 모르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제시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노상과 노외주차장 이것이 수익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주민편이 위주로 우리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주거지주차까지 함께 각동에 그와같이 그것도 주체는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돼야 할텐데.

그 주체는 사실 공무원을 배제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 어느 동에 가도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진정한 동네분들이 참여해서 차라리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는 방법도 좋지않겠나 방법에 대한 문제는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와같이 노외나 노상주차를 각 동별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몇몇분들이 수익사업 위주보다는 주민봉사행정으로 전환과 동시에 주민에게 자율권을 주자 그래서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와같은 방법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시를 할테니 집행부에서 계장님들 과장님들 상의하셔서 그 안이 수용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와같은 문제가 서울시에서 몇몇구가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수정하고 보완이 되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호빗물펌프장 같은 경우가 연간 시설 위탁료가 1억3,500정도 되는데 우리가 1억3,500에 대한 공식이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사실 그 지역주민들한테 1억3,500을 내고 당신들이 관리를 하라고 했을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주거지주차라든가 공영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관리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랬을때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면 보조단체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공식이 나오는데 그걸 2분의 1로 DC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연구하고 주무과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같이 연구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아니면 조례없이 청장 방침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주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려면 날마다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한면의 주차장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분야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결과보고서 채택도 할테니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면 결과보고서에 넣어서 모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좋은 정책을 위원들이 내놔서 강동주민들의 주차문화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특위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을버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운영지침이 서울시 지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에 인가는 기존 노선버스 업체에 기득권을 현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서울승합 그 다음에 삼선버스야 서울승합하고 같다고 봐지고 신장운수 이렇게 3개 노선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철 8호선 5호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기존 버스 업체들의 적자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분들이 지하철이 없을 때 좋은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노선 또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나름대로 그 계획을 지금 하고 회합을 갖고 하는 것이 신장운수하고 서울승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3개 마을버스가 같이 모여서 뭐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좋겠습니다만 서울시 운영지침에 기존 노선 업체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그러니까 서울승합 신장 그 다음에 3개 마을버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만 제대로 하게 되면 어느 업체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자기들은 어떤 수지 분석을 안 따져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개 업체한테 한 번 그것을 구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지금 딱 마을버스 노선을 어떻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이렇게 하겠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전부 됐을 때는 업체에서 또 운영상에 영업 수익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새로 신규로 받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업체들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수송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5개 업체에 회의를 부쳐 놨습니다.

설명 고마운데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노선을 강제.

지금 하여튼 서울시 운영지침에 기존 노선버스 업체에게 기득권을 주다 보니까 강제라는 것은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기존 업체가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신규 업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검토 안해 봤습니까?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강제적인 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버스업자들이 횡포가 심한 겁니다. 어떠한 조례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런 운영상에 여러가지 모순된 점을 적시함으로써 법으로서 이를 보호하면 주민이 마을버스 이용에는 단 몇 명이 타더라도 주민들 분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수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점도 보지만 수익에 앞서서 최소한도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마을버스의 노선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소외된 부분과 많은 부분을 함께 믹서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이렇습니다만 지방에는 벽지노선 운행 보조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한 20호 되는 마을에 그 버스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자니까 그것을 교통 범칙금 이런 걸 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해 줍니다. 해주면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사실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현상유지는 돼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정확하게 경영 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건 적자로 지금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무한대 서비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지방에는 이런 벽지 노선 운송 보조금이 있는데 왜 서울시는 서울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의 벽지 노선보다도 더 운송 수익금이 안 되는 노선도 있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차라리 이것 서울시에서 가져가거라 하는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건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한대 서비스를 요구하기 이전에 그런 방법도.

지침에 의해서 마을버스 운영되기 때문에 강동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지원재원이 지금 주차특별회계 가지고는 교통지원은 또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문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번 조례 문제는 하여튼 법적인 어떤 지원 방안 그 다음에 규제 방안 이런 것이 가능한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진다면 의원입법 발의할 수 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는 발의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지침만으로 움직이는데 현재 문제 되는 점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우리 전문직 친구들한테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안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