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분과 구세입의 일부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수해예방 및 주민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재원부족으로 '99본예산에 미반영된 소예산사업과 공무원 관련경비 부족분을 우선 보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별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주처리된 66억 5,7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본예산 126억 6,500만원보다 0.5%인 6,700만원이 증가한 127억 3,20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332억 7,100만원보다 7.9%인 26억 4,300만원이 증가한 35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각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본예산 74억 9,600만원 중 41억 9,400만원이 증가된 11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건물평가액 하락으로 보훈회관 사용료 수입이 1,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저조에 따른 수입이 5억 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1억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결식아동지원비 1,400만원이 간주처리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 4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1억 1,400만원, 노인교통 수당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연금 7,3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간주처리 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33억 6,500만원, 제3차 취로사업비 3억 6,2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2,100만원, 실업대책 인센티브 5억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억 8,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보조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219억 6,500만원 중 50억 7,100만원이 증액된 270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증감내역으로 청소분야에서 가로청소 서비스헌장평가위탁조사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고, 예상희망 퇴직자 감소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원, 청소차량 대폐차 8,500만원, 당초 예정액보다 줄어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이 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서는 아차산경로당 등 경로당 추가확보 예산이 5억 7,0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가 24억 2,000만원 증액되었고, 생활보호에서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추가비 4억 2,000만원, 취로사업비 부족분 6억 9,000만원 등 1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에서는 청소년보호업무 이관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원,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 등의 예산증액과 사업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임차료 및 철거비 감소분 1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유기농산물 판매장 재계약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실업대책운영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33억 7,800만원과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에 있어서는 시도비 보조금 11억 4,200만원과 세출에 있어서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1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9년 세입예산은 9억 5,000만원이었으나 1억 500만원의 감소와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 8,200만원을 지원받아 2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허가 감소로 인한 도로사용료 4,000만원, 관련법 폐지로 인한 택지소유부담금 1,200만원, 광고물 도로사용료 감소로 5,000만원 등 1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5,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5,000만원,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확충 및 공원화 8억원, 광나룻길 구의정수장옆 가로수변 공원조성 3억 8,000만원 등 9억 8,0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되었고 아차산성 보존관리 1억 4,3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1,200만원, 주택개보수 지원비 4,800만원 등 2억 2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10억 8,900만원에서 15억 6,500만원이 증가한 2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아차산 관리 예산 등 450만원, 저소득 자녀부업알선비 부족분 330만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 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수광고물 시상 등 290만원, 각종 홍보유인물 등 물품구입비 1,560만원 등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긴고랑길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물 정비비 9,800만원, 아차산휴게소 배수로정비 등 5,800만원, 광나룻길 가로수변 공원조성 보상비 2,500만원, 산마루공원 석축보수공사 등 4,600만원, 중곡2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1억원, 중곡4동 노인정 뒤 산사태 예방시설설치 등 5,6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비 등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세계획 용역비 9,000만원은 용역준공기한이 만료되어 97년 예산 중 이월된 9,000만원의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타절하고 추경에 재반영하는 것이며 광나룻길 가로수변 및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확충 및 공원조성비 등 8억 8,000만원, 주택 개보수지원비 4,8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용역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설계 등 8,300만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당초예산 외에 일반회계 10억 2,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4억 6,8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은 염화칼슘 구매비 4,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연부구매 상환금 2,100만원, 중랑천둔치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 8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인건비 4,200만원, 국공유지관리비 1,3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1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23억 6,800만원,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경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지하매설물 등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로 5,800만원과 자동차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 3,600만원과 자동차등록 과태료 1억원 등 감액분을 포함하여 당초예산액 28억 3,5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71억 1,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보상금 2억원 등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건설 분야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 제설대책비 1억 5,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8,000만원 등 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비 3억 1,7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노유육갑문 점검비 1억 1,600만원 등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 분야는 자동차 관련 행정종합정보망 구축 1,000만원 등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3억 7,600만원의 16%인 10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8억 7,600만원, 견인료수입 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위반 이행강제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10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1억 8,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주차장 건설 적립금 6억 9,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견인위탁비용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 규모는 99년 본예산 7억 6,000만원보다 32.8%인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3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31억 600만원 대비 7.2%가 증가한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2억 2,1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2,6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증가분과 각종 수당 자연증가분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500만원은 정부시책으로 추가 지급하게된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9,600만원과 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부담금 9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7,300만원은 특수형구급차 구매비 4,100만원과 내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복사기 등 장비구입비 600만원, 무정전전압장치비 1,5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1,200만원 등입니다. 기타 반환금 1,700만원은 국가 또는 시보조금으로 시행한 가족계획사업 및 체력검진센타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시간관계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리구의 더 나은 복지사회와 재해예방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배려하여 주신다면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1999년도제1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의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 총액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819억 2,600만원보다 24.6%인 201억 4,300만원이 증가한 1,020억 6,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8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인 15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4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3%인 4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입예산 총규모와 4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와 그리고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구전체 예산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전체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425억 7,200만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8%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7.9%인 93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구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88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인 15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제1차부터 제19차까지 간주처리된 73억 8,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대비 14.6%인 20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23.2%인 7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금 56억 3,800만원과 간주처리된 특별교부금 21억 2,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89.8%인 5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5억 7,200만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8%에 해당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원,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부담금 5억 4,800만원 등이 여건변화로 삭감된 반면 특별교부금에 의한 중랑천둔치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확충 및 공원화사업, 광나룻길 가로수변 공원조성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3억 6,6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7,300만원, 취로사업비 6억 4,800만원 등이 시비보조금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중곡, 구의, 능동의 상세계획용역, 포장도로유지보수, 하수도준설비 등 기반시설 유지비가 증액 편성되는 등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대책비, 관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에 객관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입니다. 24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이번에 5억 816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입에서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8일자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일회용품 규제강화조치로 모든 음식점, 식품접객 업소, 목욕장 및 10평 이상 유통 매장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바구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규격봉투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고 98년도 대비 15개 단지에서 7,000여 세대가 지금 참여해서 1일 7톤 정도가 사료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감편성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판매가 감소될 추세입니까?

앞으로 계속 감소될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18.9%의 세입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처리량도 그 정도 줄어든 겁니까?

재활용은 늘어나고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는 지금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나요?

쓰레기 봉투판매는 지금 제작하는 직원은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판매소에 배달하고 하는 직원이 정규직이 한 사람있고 지도원이 두 사람, 운전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운전원이 두 명이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설명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1억원이 감편성된 것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상으로 3억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예로 보면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이 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 150㎡ 이상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저희들이 한 8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경유사용 차량이 아주 징수율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압류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경유사용 차량 업주들 자체가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적에 그때 집중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서 징수교부금이 많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상되기는 1억원 정도는 우리가 세입을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결산하기 위해서 1억원은 감편성을 하더라도 징수를 하는데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당초예산에는 3억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것을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데 건전하게 재정이 집행되는데 문제를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 재정확보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5,300만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7,000만원 이상을 더 징수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뜩이나 재정이 많지 않은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쪽 가장 상단에 있는 광진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보증금에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공석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상공담당주사 김진태입니다. 광진 유기농산물 임차보증금은 총 6억원 중에서 시비, 구비 각각 50%씩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장 장소, 면적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어디입니까?

중곡4동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8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96년도부터 시비, 구비사업 각 50%씩 해서 6억원을 가지고 9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매 2년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 가지고 지금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입주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96년도부터 운영하던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년씩 하면.

96년도부터 매 2년씩 계약기간으로 해서 96년도부터 98년, 99년부터 2001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것이 시로부터 폐지를 하지 않겠나 지금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요?

네. 2004년 6월 이후에는 폐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6억원 중에서 우리구가 3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랬죠?

50%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유기농산물을 파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IMF가 오므로 해서 96년, 97년도보다는 호응이 현재 상태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물가가 비싸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10∼20% 정도는 다운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28쪽 하단 세 번째,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화 제8차 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8쪽에 중랑천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 제8차, 광나룻길 구의정수장옆 가로수변 공원조성 8차 이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위원님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하신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화하고, 그 다음 것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중랑천 둔치 체육편의시설하고, 광나룻길 가로수변 공원조성공사 3개 다 지난 4월에 우리 광진문화원 개원식 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구민건의 사항을 시장님이 오우케이 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예산 결정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가 천호대로 워커힐 넘어가는 길가 왼쪽에 보면 지하에는 배수지가 있고 지상에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한 16면 정도 돼있는데 거기가 산꼭대기가 되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은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가 개청되고부터 현재까지 테니스 동호인들이 구에서 하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다고 계속 민원을 내가지고 그걸 건립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구의배수지 지상을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시청하고 협의를 한 바 그때까지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체육시설계를 저희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배수지위에 테니스코트하는 걸 갖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나니까 사업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비를 구비로 확보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걸 구민전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납득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정수장 배수장 위에 테니스코스를 하는데, 만약 그런데 소금같은 것을 쓰면 그 밑에 구조물이 상당히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화학관련 그런 바닥을 처리하는 케미컬코트로 한다면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가 4개면이 있고, 그리고 축구장은 그대로 있고 축구장 옆으로 조깅코스도 있고, 그리고 배드민턴은 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가 되고 저희 그 동네 구의원님이신 유승주 위원님하고 복지건설위원장님이신 김광일 위원님을 모시고 또 주민 두분 하고 같이 관계기관에 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을 내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곧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잘 하셨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는 물론 시장님 오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다면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이차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진구에 체육시설은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여러군데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광진구 내에 도로가 엉망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폭이 많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많은데, 사실 아스콘 공사가 광진구 전체 46%인데 우리 군자동은 22%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이나 뭐 배드민턴 치는 데는 많은 예산을 주면서 전혀 도로에 신경을 안쓰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팔각정은 공사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아차산,

아차산 팔각정은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서 아마 곧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 담당주사하고 토요일날 헬기장까지 올라가는데 의자가 없어 가지고 그걸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언제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수락산 같은 데를 가보면 계단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차산 같은데, 입구에는 그런 대로 되어 있는데 팔각정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계단 같은 거 돈이 얼마 안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노인네들이 가다가 쉴 의자도 없고 이렇게 계단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낙후되어 있고, 지금 오재중위원님 얘기한 대로 엉뚱한 데만 돈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차산쪽에,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단을 할 것인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슬로프를 줘가지고 미끄럼 방지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얼마 안 된다구요, 길이가.

계단은 가능한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수락산 가면요, 능선 꼭대기까지 전부다 계단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요즘 잘라놓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를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평소에 건강하고 날씬해서 산을 전혀 안가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수락산도 가보고 아차산도 한번 가보면 정말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 인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새가 안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맞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의자 그건 언제 갖다 놓을 거예요?

의자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라놓은 나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 됐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어디 갔지?

전반적으로 나중에 공원녹지과 할 때 합시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릴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거는, 의자문제가 곧 됐다고 그랬어, 지금 또 얘기가 왜,

계단 말씀은 처음하는 겁니다. 의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언제쯤 갖다놓을 수 있나?

이번에 아마 곧 준비될 겁니다. 시청에서도 그 의자 때문에 나무를 활용해서 해보라고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잘라놓은 나무 활용해서 써보라고, 그걸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곧이 언제예요, 내년이요, 올해요?

올해내입니다.

올해 몇 월달이에요?

그건 날짜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거는 44개, 다 이미 됐어요. 국장님이 안 챙겨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28쪽에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 확충 및 공원화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야될 무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오재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과 및 하수과 같은 데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라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을 특정하게 지적하기가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양3동 같은 데는 작년에 수해를 당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수도가 제대로 안돼있고, 한 30여년 지났어요. 하수도가 된지가, 그래서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이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여러번 독촉도 하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체육시설 이런 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을 해야 될 처지에 다소 무리인 것 같고 또 그다음에 29쪽에 가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사업 동 근무 직원에 한해서 아마 특근매식비로 이렇게 돈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3,800여 만원이죠. 그런데 3,800여 만원이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위원님, 저희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차산 배수지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둔치 체육시설하고 광나룻길 정수장은 저희 예산이 아니구요, 구청에서 짠 예산이 아니구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문화원 개원식 때 오셔 가지고 구민이 건의하는 특수민원으로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라도 굳이 이런 거 보다도 도로과라든지,

그거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편성 하셔야 되는 거죠.

간주처리 되는 것은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는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청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할 겁니다.

당장에 못하고 있는데,

두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시장님 준 돈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시장님이 그 예산을 준거지,

시장님이 구자체 예산으로 할 거는 돈을 안줍니다.

그 분야가 물론 도로같은 것은 구예산으로 한다든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닌데 시장님한테 이런 거 예산을 요청할 때 정말 필요한 거 먼저,

위원님 그런 거 요청하면 웃긴다 하죠. (장내소란) 그러면 예산받은 거 잘받았다고 하시고 쓰게 해주세요. 그래야 집행을 하죠.

가만있어봐요, 공원녹지과장을 데리고 나와야지,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을 안 데리고 왔어.

제가 하잖아요, 지금. 세부적으로 할 때 또 설명시키겠습니다.

딱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들, 오재중 위원님이나 김기섭 위원님이 말씀이 진짜 옳은 얘기고 우리 구의1동이 이번 비에도 여섯 집이 물이 찼어요. 물이 차 가지고 하수과장이 왔다 가고 그 돈이 7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않고 있다고. 그런 것이 우선이지 그런 분야에 급하다고 촉구를 해서 그런 돈이 먼저 배정이 돼야지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배정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좀 하시라고.

시장님한테 아차산에는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광진구에는 도로가 엉망이니까 특별히 10억원쯤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거 답변듣고 했으면 합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 동 근무직원 특근 매식비는 1인 5,000원씩 1개 동에 2명씩 16개 동에 연 67인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별로 약 7∼8명 해 가지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하고 그러는데 2인분에 5,000원씩 만원이 하루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공무원들한테 너무 인색해요, 이런 것은. 밤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왜 그렇게 동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되는가 하면 구청에서는 동별로 성적을 매일같이 내고 하니까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철야로 근무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1개 동에 두 사람 야식비를 5,000원씩 준다고 그러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8명이 일을 하는데 2명만 주면 나머지는 6명은 뭘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다.

예결특위에서 다루시면……,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이 계셔 가지고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항으로 93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 중간까지와 14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일반보상금에 경로연금이 있죠? 경로연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8,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 7,300만원, 구비 1,200만원이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석근입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쪽 가운데 경로연금 삭감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상인원을 월 1,340명으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인원을 평균을 내보니까 1,340명에 훨씬 못 미치는 1,080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비가 7,354만 2,000원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구비가 1,297만 8,000원, 총 합쳐서 8,65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갖다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준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부실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생보자 대상노인을 8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가지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 나가고 그 이하는 4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생보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노인은 월 2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걸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를 잡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편성 당시에 예상수치가 적정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센서스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상인원이 빗나간, 한 270∼280명이 빗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기초자료가 너무 부실했다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시비가 7,300만원이고 구비 1,200만원인데 그 비율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15%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85% 해당되고 구비가 15%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7,354만 2,000원이 삭감이 되고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구비가 1,297만 8,000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전혀 삭감된 게 없군요? 국비도 50%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라고 그러면 이렇게 삭감될 때 어떻게해서 이 방식이 나오는 거냐구요?

위원님! 이거 시비로 7,354만 2,000원은 이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우리 돈 아닌 것과 우리 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국·시비를 합쳐가지고 7,354만 2,000원이라는 거죠.

이거 85%짜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국비 50%, 시비 35%,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예산편성할 때 통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야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추세라든가 시설물과 자동차의 문제점 그런 거,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지, 그 전년도의 기준으로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상치를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12월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도 다 시비만 없어진거네,

네, 그렇습니다.

325만원이, 그러면 경로당의 숫자는 거의 같을 텐데, 왜 그랬을까?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겨울철에 개소당 25만원씩 잡았습니다. 예산편성을 잡은 그 이후에 시에서 아파트 지역내의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경로당이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지원보조를 잡은 수치는 57개소입니다. 57개소이고 우리가 아파트 지역 내에 있는 경로당은 26개소입니다. 그래서 26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2쪽에 청소년복지 분야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초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설치하는 데가, 2개소라고 그랬는데 2만원 곱하기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9월 3일날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우리구 조례가 상정이 되어가지고 심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인 설명을,

그거는 조례를 다룰 때 조례심의 때 그건 전체 설명하고 장소만,

우리구는 화양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뭐예요?

초소를,

초소를 두 군데 설치한다구요, 장소는 한 군데지만 초소는 2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양리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제일 하단에 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경로식당이 몇 개나 있으며 지원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금번 취지는 결식노인들 우리가 결식 아동이 있듯이 결식 노인들 점심을 거르는 불우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우리구 자양복지관하고 우리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구의3동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식 지원하는 인원은 모두 114명입니다. 114명이고 자양복지관에 78명, 서울선교교회에 36명이 있습니다. 1식 점심만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끼에 1,520원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60% 지원을 하면 복지관 자체 부담이 40% 이렇게 그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거택보호자가 472명이고 자활보호자가 306명이고 또 일반 한시생활보호자가 413명, 또 자활보호가 516명, 생계보호자가 569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늘리고 전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우리나라가 명색이 복지국가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런 것은 조금도 증액하지 않고 깎는 것만 능사라고 그렇게 깎습니까?

지금 생보자들,

지금 충분합니까?

우리가 생보자 하면 법정 생보자가 있고 한시적 생보자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국비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그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비 말이죠, 지금 3,3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3,357만 4,000원, 아동별 지원비에 3,357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뭐가 어떻게 2개 합해서 그렇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보육시설운영비에 3,357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이라고 그러면 몇 명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승주위원님 그 질의는 제가 조금더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좀,

지금 과장님만 나와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지금 IMF상태에서 각종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육시설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각종 국·시비도 상당히 우리가 당초에 예상못했던 취로사업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 생계비라든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는 보육시설운영비에 3,357만 4,000원 아닙니까? 아동별지원에 3,357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산력이,

위원님 그게 두 가지 합쳐가지고 그 내에 있는 게 합쳐가지고 3,357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얘기해보세요.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지원이 있고 아동별지원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그건 아동별지원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육시설운영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별 지원은 금년에 적립이 안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증액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비를 확보 안 하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지원되면 그걸 같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아동에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국비,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재원지원 비율을 따지면 국비 15%, 시비 42.5% 해가지고 우리 구비는 42.5%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구비를 9,473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비가 더 많이, 이 비율에 맞춰서 더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지원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소득층의 보육대상자를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구 전체에. 여기 보육시설은 몇 개 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실직가정이라든가 생보자 가정의 아이들은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숫자는, 지원기준은 정확히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 전하고 그 후하고 아이들이 거의 무료로 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 자료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료는 없죠?

지금현재 제 손에는 없습니다만 과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몇 명이 늘어났는지. 그게 늘어났다가 직장을 구하면 유료로 또 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동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가 안정이 되는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죠, 주사님.

그것은 항목별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임차료에 화송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같은 금액이 지원됐습니다.

아니, 이건 목에서 임차료가 딱 나오니까, 세목이 나온 거니까. 잘못된 거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성이 돼있는데 아동별 지원 금액이 3,300만원인데 이것은 결국 보육시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표기가 조금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몇번씩 조사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한 집이든 두 집이든 어려운 집이 생기면 수시로 합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어려운 가정이 생기면, 재산상태가 4,400만원 이하 가정이 생기면 수시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수시로 해야지 한시적인 사람은 금방 그만 둘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게 필요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부터 120페이지 하단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15쪽에 유기농산물 판매장 아까 세입분야에 3,000만원이 있는데 세입이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3억원을 투자하고 3,000만원씩 해마다 받는 거죠?

당초 96년도 계약을 할 때는 구비, 시비 각 50%씩 해서 6억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아니, 순수 우리 구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걸 재계약할 때 1,849만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의 1,800만원이 빠지니까 1,200만원 뿐이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는 두 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건물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감정을 또 하고 전세권을 신규로 또 설정을 해야되고 보증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냐구요.

그것은 IMF 이전에 계약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IMF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값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다시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재계약한 날짜가 언제죠?

재계약은 금년 6월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년입니까? 96년도에 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98년도에 했어야 돼죠. 98년도에 했으면 2000년도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답변할 때.

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99년이 아니고 98년이지. 지금 이걸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뭐냐구. 계약기간도 아닌데. 재계약하는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97년도에 최초 계약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재계약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세입 분야에서는 분명히 96년이었어요. 계약서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세입분야할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당초에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하던 게 아니고 강원도 평창군 농협하고 직거래로 쓰던 사무실입니다. 용도변경 되면서 서울시하고 그 당시 97년도에 계약을 하고 지금 2년이 경과되니까 현 상태로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전체 가격을 낮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비는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지난번 계약 때는 1순위였는데 지금 순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보면 전세계약을 보증보험에 가입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전세금이 손실이 있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아니,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계약날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97년도는 맞습니다.

확실히 좀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96년도에 했다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후 회의에는 97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계약은 96년도가 맞는데 그건 전에 유기물 농산물로 하지 않고 농협 직거래장으로 했다가 97년에 와가지고 유기물 농산물거래장으로 다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팩스로 계약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그걸, 미리 1년 사업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다른 예산 쓸 것도 못 쓰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전세금 광진구에서 빌려온 게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전세금으로 빌려온 게 얼마예요?

서울시에서 3억원,

전체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5억 4,0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5억 4,000?

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광진구에서 27억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구에서 27억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신문에도 난건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자료일겁니다. 이거는 이 건물을 빌리면서 서울시,

여기보면 광진구에서 27억 받아가지고 27억 다쓰고 지금 바닥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주택과,

전세자금, 다릅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금 이야기 한 것은,

중곡4동에 있는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유소 특별단속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추석맞이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단속대상 중에서 잘못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번에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했는데요, 주유기계 2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3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 중간까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환경교실 참여자 기념품해가지고 3,000원 곱하기 1,0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98년에도 만들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었구요,

없었어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부터 환경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한 천여 분을 모시고 환경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장바구니가 됐든 뭐가 됐든 환경보존에 관련되는 용품을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98년도에도 이런 예산과목이 있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심의 때 그래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바로 이런 걸 부활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죽은 게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98년도에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안 넣었습니다.

심의 때,

청소과입니다.

그거는 청소과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청소과에 재활용 차원에서,

장바구니 있었잖아. 그러면 그 장바구니나 이 장바구니나 뭐가 틀릴까,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가지고 청소과 거 시행이 되었나요? 시행이 안됐지?

일부 규모를 줄여서 시행이 됐습니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저희가 환경보존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키면서 오신 분들한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기가 뭐해 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서 홍보효과도 되고 그런 겁니다.

청소한다는 뜻인데,

주민들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참여를 하셨는데 갈적에 그래도 뭐 표가 있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합니다. 그 분들한테 아무것도 맹물한잔 드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면 우리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구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관계는 아니고 지금 모범업소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 장려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려금이요?

네, 장려금도 나가고 또 그 사람들 융자도 해주죠?

장려금이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건데 모범업소 뿐이 아니고 모범업소는 운영자금의 성격으로 나가고 일반 업소도 신청만 하면 담보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3,000만원까지 입니다. 서울시 자금으로 나가는데,

뭐에 대한 융자금 말입니까?

모범업소.

모범업소,

식당?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85쪽에 전산개발비에 프로그램 자동차배출 측정장비 프로그램 교환비에 2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는데 그전에는 안 했던 공기과잉율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기과잉율이라는 것은 휘발유하고 공기하고 적정한 율로 혼합이 되어야만 자동차 배출가스가 덜 나오는데 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현재있는 장비에다가 이 공기과잉율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대체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장비에다가,

지금요?

네.

그러면 지금 장비에다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만 대체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

장비는 그대로 쓰고,

기존 우리 장비 이름이 뭡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장비 이름이 뭐죠?

장비이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장비라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알아 가지고,

그거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장비를 두고 프로그램만 바꿔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5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은 모두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최동민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광진구 전세금 주택과에서 하죠? 얼마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전세자금을 2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여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도 관심 계시고해서 시에서 다시 각 구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더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저번에 전화도 했죠? 그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인데도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그것을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도는 24억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더 나와 가지고 27억원이 나왔는데 작년도는 한 300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00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워낙 2/4분기 때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전액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사실 우리구 보다 적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줬다고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신청자가 많아서 할 수 없이 다 줬다, 그래서 더 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전세금 융자배정표를 보면 우리 광진구가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받아서 많이 주도록 그렇게 혜택을 줘야지 처음부터 아예 받지를 않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도보다 한 3, 4억원 더 내려왔습니다.

많이 한 데는 30억원도 넘은 데가 있고, 52억원에서 62억원까지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27억원 했으니까 적은 거 아닙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전세동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주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도록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을 할 때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고, 집주인이 보증을 서지 않을 때는 제3자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서야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것을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받고 싶은 사람이 보증인 때문에 못 받는 예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봤습니까, 한번이나?

지금 현행대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못내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올리세요. 많이 받겠다는데도 안 올리기 때문에 못 받는 예가 왕왕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융자는 금년에는 없습니까?

저희도 원래는 27억원을 가지고 4분기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일부를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주느냐, 신청자들은 다 주자, 이렇게 해서 다 줬는데 시에서 지금 추가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공문으로 또 요청하고, 우리는 다른 구와 달라가지고 27억원이 전액 다 나갔으니까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시에서 얼마나 내려올지, 내려오는 대로 하반기에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그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지금현재 안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올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일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금 기백만원씩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동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못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면 주택개·보수 지원대책이 있죠?

네, 있습니다.

4,8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4,800만원이 건교부로부터 나오게된 동기가 IMF를 만나가지고 건설업자들이, 기존에 영세 건설업자들이 실업률이 높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과 또 동네 낡은 집들의 보수, 환경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희망자들을 각 동에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48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기간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추가로 지금이라도 한두 사람씩 알고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로 시에다 올립니다. 올리고 그 4,800만원은 한 집에 100만원씩,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0%, 자재비가 40%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기술자들은 2만 4,000원, 일반 노무자는 1만 9,000원 이렇게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돼있고 그 나머지 차액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가로 접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일단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진구가 아주 부진해요. 48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관악구 같은 데는 374가구나 되는데 어떻게 광진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차산메아리에도 넣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수차 독려를 하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예요?

20년 이상 돼야지……,

그게 제한이 30평 이상,

서울시 다 20년 이상 하는 거지 광진구만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만 이렇게 적게 받느냐 그거예요. 다른 구보다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말 계획인데 추가로……,

도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얼마나 많은가, 동작구 같은 데는 372가구 투입되고 마포구는 451가구, 이렇게 가구수가 많은데 우리는 겨우 48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은 광진구가 그렇게 부자동네도 아닌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많아요, 광진구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뭔가……,

위원님이 많이 좀 추천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발췌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반상회 때 아차산메아리에도 넣고 각종 통반장 회의 때도 넣고 했습니다만 신청이 적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뭔가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수혜가 가도록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뭣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한데도, 다른 구 좀 보세요.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이 받아 가지고 수혜를 주잖아요. 구민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48가구밖에 안 된다는 자체가 홍보가 안 됐다든지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부진하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돈 내는 것도 아닌데 빌려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틀린 거 같아요, 내 말이?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걱정도 하고 동에 특별히 지시를 하고 회의 때마다 회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제일 적은 거 같애요.

성동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편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홍보를 많이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럼 이거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네.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추가로 접수가……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세 가구 내지 네 가구 정도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어요. 동에 가서 추가로 접수가 안 되느냐 하니까 동에서 접수가 안 된다,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주택 개보수요?

지나고 나면 안 받아요. 동에서는.

아니, 이게 공사를 금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만큼 기타 주민들이 신청한 만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가로 우리가 더 신청을 하면 시에서도 다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더 홍보를 해주세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다시 한번 공문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좀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7페이지 상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무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밥먹기 전에 언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모르잖아요? 다 압니까?

여기 나온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되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안오고 있는 겁니까?

특별민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별민원이 문제입니까, 여기 의회가 문제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별로 할 게 없다고 해도 과장님이 직접 참석을 해야지.

그러면 건축과를 빼고 그 다음 먼저하시고 건축과는 오는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부터 110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물품구입비에 현수막게시대 부속품이 왜 소요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도로에 있는 입간판에서 어린이가 감전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험하게 됐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똑같은 상황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110쪽에 학술용역비로 상세계획 용역비가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부속품 6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있고 또 현수막을 별도로 우리구에서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게시대에 게시하는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끈이라든지 막대기라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사항이고, 지정게시판이 저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부서진다든지 그런 거 갈아끼우는데 그 금액이 들어가서 한 6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부서진 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부서진 데 고쳐주고 지금 당장 부서진 데는 전부다 갈아가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현수막 감전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도 광고물 중에서 사실은 건설관리과하고 이중으로 광고물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광고물은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을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가 앞에 볼 것 같으면 노점상 비슷하게 앞으로 내놔가지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때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빠지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걸로해서 전번에 우리 구에서 수방대비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수해대책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 9,0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중곡·구의지구 상세계획 2차용역에 5,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곡·구의지구 상세계획 2차용역은 97년도에 1억 9,550만원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이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비예산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자체가 97년도에 발주되면 98년도까지는 이월이 가능한데 99년까지 이월은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용역이 98년도말에 종료가 될 수 있었으면 추가로 해서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상세계획용역의 특수성상 장기간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서울특별시에서 상세계획 지침이 폐지가 되고 또 변경이 되고 이런 통보가 수차에 걸쳐서 늦게 통보가 되다보니까 상세계획용역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말까지 상세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이월 불가에 따라서 이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대지구 상세계획 2차용역도 금액이 2억 3,070만원인데 같은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기정예산이 1억 3,000만원이란 말이예요?

네.

기정예산이 1억 3,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9,000만원이 올라온거죠?

네.

1억 1,200만원인데 옥외광고물 용역비는 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 아닙니까?

네, 학술용역비 9,000만원입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전혀 감안을 못하고 본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중곡·구의지구 상세계획 2차용역이 98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었으면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용역이 추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재이월이 안되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중곡·화양·구의지구 상세계획에는 97년부터 99년까지 5억 4,500만원이 투입됐죠? 용역비만, 그렇죠?

네.

그쯤 될 겁니다.

그다음에 능동로·건대지구 상세계획에는 97년, 98년, 99년도에 3억 1,000만원 투입됐어요? 또 능동로·건대지구 상세계획 2차 비용이 1억 9,000만원이 투입됐죠? 총 합계가 10억 가까이가 투입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용역계획에 끝이 안보이는 게 아닙니까? 97년, 98년, 99년 계속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재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걸 갖다가 반환을 해야 돼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 처리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 타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자동 타절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총 10억 중에서 잔액이 타절된 부분이 3억이나 된단 말이예요?

네.

그렇다면 이 용역비의 정확한 산출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서,

총 용역비는 당초 발주한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있고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집행이 되고 2차에 대해서는 그게 작년 12월달에 상세계획을 일단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납부 못받았어요, 그걸요. 그래서 금년까지 넘겼습니다. 금년 4월달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금년 연말까지 할 겁니다.

12월에 중단하라고 그러고 다시 속개하라는 것은 언제 했어요?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중단하라는 이유가?

상세계획 지침이 서울시 25개 구청에 한해서 각 구마다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고 도시기반시설 확보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나둬서는 안되겠다고 상세계획에 따른 지침을 25개구를 통일해야 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잠정 중단하라고 내려오고 이번에 최종 마련된 지침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7월달에 재 다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타절했던 겁니다. 이번 2월달에 돈을 죽여버린 건데 죽인 걸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97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이 정도로 투자하고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과는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계속 그걸 조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이만큼 확보하겠다 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용도 어디까지 올리겠다 하는 우리 의견을, 예를 들어서 용역설계는 서울시에 자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또 절충선을 다시 찾고, 다시 찾고 이런 걸 하루 수도 없이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최소한도 5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는 가능하면 많이 상업지역으로 올리고 싶고 시에서는 올리면 그걸 줄이고 싶고 이런 절충안을 계속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서 상업지역에는 준주거지역 돌리면 올리도록 최종 지침안이 마련돼 가지고 이번 7월달까지 설명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부터는 정식으로 입안절차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 이번에 2차 들어가면 용역에 대해서는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이걸 다시……,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년 본예산이나 그런 것에 또 편성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금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주시면 이 돈은 부득이한 경우는 내년까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죠. 미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연말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마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공을 해버리고 난 뒤에 만약에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고 또 바꾸려고 하면 이제 그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결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종결이 언제 될 거 같아요?

우리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입안을 하고 결정은 서울시에서 몇 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말에는 모든 용역의 성과품이 나오겠네요?

네, 우리 나름대로 성과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97년부터 올해까지 수억원의 용역비가, 용역비예요, 그것도.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라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그럼 협의를 해야죠.

수도 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의견을 만들어서 시청에 가면 시청에서 또 욕심이 과하다고 또 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시비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있어요?

능동로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구비고?

네, 중곡·구의·화양은 구비고 능동로 건대지구는 시비입니다.

능동로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지하철 7호선 공사중단에 따른 예산확보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 올해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서울시에서 빠르면 내년 2,3월이 될 것 같고 늦으면 시간이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예산에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전혀 없죠?

위원님들이 추가로 돈 주시는 건 아니고 타절한 것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우리도 죽겠어요. 빨리 안 돼 가지고.

국장님! 광진구에 와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능동로지구는 벌써 시비가 도로나 공원이나 예산이 한 4, 500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상세계획으로 된 게 도로확보나 공원이나 주차장예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빼놓고는 예산이 70% 이상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마무리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능동로는 시비가 한 6, 700억원 정도 투자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구의하고 중곡하고 화양은 시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돈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비로 투자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확보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 지역 주민들이 그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면 그 땅을 확보한 사람들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구비 투입 안 하고 주민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내놓는 땅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업지역 될 때 용적률 얼마 올려준다든지, 그걸 상업지역으로 올려줄 건지 그런 것을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 한 지가 몇 달, 저번에도 그런 말 했는데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오네. 똑같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진척도 없이.

능동로는 계속 돈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 국장님 말 들으면 내가 잘 모르나 김 국장님이 잘못했나, 정신을 못 차리게 왔다갔다 하세요.

위원님한테 구비달라고 안 할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유보했던 107페이지 상단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어떻게 의회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나오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서울시 민원관계가 급한 게 있어서 일을 보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명분이 서지 않아요. 어떻게 의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민원이,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어떤 민원이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일이 다급한 일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신다든지 이래야지 일방적으로 경시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죠.

죄송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나올 때는 정장을 하고, 어떤 과장님들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남방만 입은 그런 차림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상식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회의에도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꼭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건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평소보다 얼만큼이나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간 것이 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이 없어 이 시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님! 요즘 건축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일이 없죠?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뿐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에 대한 건축물의 조치, 그 다음에 민원, 진정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처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우리 자양3동에서 건축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국장님을 드렸는데, 자양3동에서 건축에 관한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검토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검토도 없었죠? 이 민원인이 2, 3개월 전에 이러이런 것을 동에 가니까 구청 소관이다, 구청 건축과에 가니까 동 소관이다 라고 핑퐁을 친 지가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을 볼 때.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의 소관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청소관이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잘 모르고 있다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기타 제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목조목 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원하게 어떻게 답변이 안되고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동으로 미루는 것보다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 사정이 아마 각동이 공히 같을 겁니다.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어요. 일은 동에서 해야 되니까 행정직이 아무 식견도 없는 사람이 민원을 접수해 놓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구청에 가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가면 구청에서는 '너희 소관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2, 3개월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이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7가지,

그런데 하나도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준 일이 없어요. 구청에서,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살펴보세요. 몇 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다, 허가관청에서 처리하는 거다, 허가관청이 어디냐고 어느 곳이냐고 묻는데 허가관청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거는 너무 애매하지.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이 법에 대한 것은 동에서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깊이 숙지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담당이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건축담당이 다 바뀌고 이랬는데, 복무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질의를 할 적에 상세한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얼마나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태도가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래야 할 길이 없다니까, 내가 봐도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처리해라, 또 허가관청에서 처리하면 된다, 허가관청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허가관청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상부관청에서 하부관청에 대한 지시를 잘못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줘야 될 그런 처지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동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수가 50% 줄었다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지금 잠실 저밀도 지역이 재건축이 되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잠실 주변지역인 우리 구도 전세라든가 이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은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산하고는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이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 마샤라는 사람은 주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보고있고 쥬브르라는 학자는 14년에서 15년을 주기를 본다고 그럽니다. 건축하는 주기를,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하는데 주택과하고 합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이내에 그것이 마샬클린 같은 그런 학자에 의하면 내년이 지금 성수기가 된다, 그런 주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봐서, 그런데 그 대비는 하고 있는지?

지금 김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고업무를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건축직을 원하면 구에서도 건축직으로 해서 동에 내려보내서 그 업무를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현재 건축직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질의한 거와 같은 그런 질의가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직이 우리 건축과에도 좀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신고업무도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동에 건축직을 둬서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처리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하단까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89페이지 하단부터 93페이지 하단까지와,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 업무 수행하다가 1시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있으면 미리 대기를 하고 아까 건축과장같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0쪽에 아차산지킴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91쪽에 아차산공원 등설치 보안등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75만원씩 16동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산출근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등 설치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아차산지킴이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당초 1차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21명이 1차로 모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광장동에 있는 분들이 아차산메아리에 공고도 하고 저희 동에도 공문을 내려보내고 했는데 그게 연결이 잘안되어 가지고 추가로 24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달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1차 모집된 21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예산으로 해가지고 조끼하고 모자를 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추가모집된 분들에 대한 용품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44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으로 하려고 그랬죠?

당초에는 20명 내외 모집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단체로 들어온 겁니까?

네, 나중에는 광장동쪽의 주민들 대부분이 거의 연락을 못받고 가입이 안 됐다, 그래서 가입을 했으면 싶다 그래서 또 청장님께서도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가입을 시켜주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이렇게 단체로 한다고 그러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추가모집까지 금년도에는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무리짓고,

무슨 근거로 끝났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20명을 하려다가 그 다음에 23명이 더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추가로 광장동 뿐만 아니고 1차로 신청을 하신 분들 스스로 나는 이걸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가입하고 싶다 해 가지고 추가모집을 해 가지고 받아들인 숫자고요, 23명은. 그리고 더 이상 재추가 의사를 표명한 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는 20여명이 아차산지킴이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그 정도의 인원가지고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더 확대나 축소여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20여명 가지고 운영도 안 해보고 나중에 광장동 주민들이 단체로 얘기하니까 더 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단체라기 보다도 빠지신 분들이 광장동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아차산을 사랑하고 청소도 스스로 했는데 빠졌으니까 그리고 일부 동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없느냐 이래서 추가로 더 아차산 지킴이로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광장동만 특혜를 준 거 아니예요?

아니, 광장동 주민이 숫자적으로 좀 많다는 거지 100% 광장동 주민은 아닙니다.

추가로 23명 더 받은 분들 중에서 동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별현황이 17명 정도가 광장동 주민이고 6명 정도가 타동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이면 어디어디예요?

자양동, 중곡동, 구의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칙없이 사람들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목적이 20여명이면 그대로 되는 건데 또 사람을 더 뽑아갖고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자꾸 사람만 늘리는 거 아닙니까? 시행을 해보지 않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신데 주민들 스스로 이건 지킴이라는 게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나도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냥 끊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죠.

그래서 추가모집을 해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끝났지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나올 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조끼입고 모자쓰고.

1주일에 한번 아차산 노선별로, 자기가 원하는 노선, 나는 아차산 공원입구에서부터 팔각정 지나서 헬기장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뻥튀기골이라든지, 안 그러면 긴고랑길을 내가 그 지역에 청소, 공원내의 휴지도 줍고 쓰레기도 줍는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차산내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그런 걸 하고 월 한 번씩 아차산 공원입구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등산객들한테 아차산을 사랑하고 또 휴지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는 되가져 오도록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모집됐다고 그랬죠? 아차산지킴이 구성된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월 1회씩 한다고 그랬죠?

5월달에 모집해 가지고 6월, 7월, 8월 3번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첫 번째는 1차로 모집한 21명만 6월에 했는데 그때는 19명이 참석했고 그 뒤에는 총 44명 중에 한 37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7월 몇일에 했어요?

7월 셋째주 일요일이고 8월 셋째주 일요일날. 8월 15일에 했고 7월……,

8월 15일날 했어요?

네, 8월 15일날 했습니다.

6, 7, 8, 3개월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날 캠페인을 하기로 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그 날짜로 했습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등산로변에 헬기장 주변이나 이런 데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가판을 펴놓고 그거 압니까? 이 분들이 모니터링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잡상인들을 체크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아차산을 둘러봤는데 잡상인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평일에.

어디에 있었어요?

헬기장 조금 못 미쳐서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별로 없는데 휴일날은 팔각정 주변에 두세 사람 나오고 또 거기에도 한두 사람 나오는데 저희들이 매주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매 일요일마다 출근을 해가지고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허운회위원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등산로가 있으면 약간 좁은데 그런 데를 갖다가 저렇게 가판을 펴놓고, 사람이 다닐 길이 요만큼 뿐이 없어요. 술팔고 말이지, 음식을 조리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어저께 일요일 아닙니까? 지킴이가 활동한다면서 그런 거 모니터링으로 지적사항 나온 거 있나요?

모니터링은 자기네들이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 연락사항은 즉시즉시 처리하는데 현재 잡상인이 있다는 것은 모니터링 되어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내려보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리떼 쫓는 식으로 내려보내면 또 그 다음 주에 올라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다 인상쓰고 간다구. 그리고 술을 잡숫고 시끄럽게 하고, 지나가는 가족이나 여자들 쳐다보고 말이지 그거 되겠어요?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단속하겠습니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아차산 산불예방하는 직원들 있죠? 공원녹지과 티오(T/O) 아닙니까?

공익요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네, 11명이 있습니다.

과거에 방범대원 하던 사람들.

방범대원은 없고 군복무 대신 하는 공익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으로 있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배치된……,

아, 방범대원으로 있다 배치된 사람 1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단속도 하고 그러면 될텐데 굳이 산불예방에만, 그것만 왜 자기 소관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아차산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면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은 없어요?

밤에 계속 밝게 해 가지고 켜놓으면 식물이 자라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도 타이머로 조정해 가지고 새벽 4시 좀 넘으면 꺼지는 이런 타이머 장치를 해놨습니다.

타이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꺼지면 안 돼요. 수시로, 아침, 저녁 할 것없이, 시간도 때도 없이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발삐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를 오히려 더 높여서 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밤새도록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밤새도록 켜놓는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등산로에 불을 켠다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새벽에 간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니예요. 캄캄한 밤에도 가는 사람도……,

캄캄한데 가면 아차산 전체에 불을 켜줘야지 그거가지고 보여요?

전체를 어떻게 켜요?

내가 봤을 땐 불을 켜준다는 건 정말……,

어느 공원도 불 안켜는 공원 있어요?

공원 밑에는 모르지만 등산로를 갖다가 불을 켜준다는 건……,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답변해 주세요.

유승주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공원등 설치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한 등에 75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것이 스텐레스 등입니다. 일반등은 50만원 정도 하는데 녹이 일찍 슬고 내구연한이 짧아서 스텐레스등으로 했을 때 75만원씩 16개 등을 해서 1,2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스텐레스로 하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그 근거를,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이 등 내역은 저희 도로과에 조명담당하는 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등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 쪽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스텐레스 등은 75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산출을 잡은 겁니다.

그 장소가 16군데, 어디 어디에요?

주로 이것이 나머지 이쪽에 낙타고개 가는 데는 지난번에 8등이 설치되고 저쪽에 영화사 쪽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길이 좀 일부 설치되고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쪽에 길이 꼬불꼬불해 가지고 숲도 우거지고 해서 그쪽에 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6개를 다 거기 설치합니까?

네.

영화사부터 팔각정까지, 거기가 불이 안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데?

지난번에 태풍피해를 입고나서 보수가 일부 안되었는데,

안되었어요? 등이 안된 거는 틀림없는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금주내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기존등도 부러지고 이래서 이번에 예산도 300만원 넣어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등 보수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이 자연공원이죠?

네,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구공원이 아니죠?

시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죠?

네.

그러면 자연공원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차산이나 용마산이나 긴고랑, 작은고랑 할 것 없이 보수비가 매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또 계속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은 그래서 헐벗고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자꾸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공원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건데 화장실이나 음료수대, 대중이 이용하는 체육기구 정도 외에는 해서는 안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분재가 되고 쓸만한 데는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다 배드민턴장이다 뭐다 자꾸 늘려만 가니 이거 어째서 그런 겁니까? 필요없는 이런 몇 사람을 위한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식수하세요. 그래서 다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자꾸 천문학적인 수치를 들입니까? 용마산이나 그 쪽에는 사실 따져서 구의동이나 중곡동 사람 외에는 거의다 많이 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비로 그렇게 많은 구비를, 금년만 해도 내가 알아보니까 5억 8,6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쓸 겁니까? 그런데 나무하나라도 더, 지금 작년에 나무 심었다는데 가보니까 거의 다 절반이상 죽고 있던데 그거 왜 그래요? 주무과에서 심은 나무조차 제대로 활착을 못하고 죽어버리고 있고 쓸만한 땅은 다베어서 그렇게 필요 없는 몇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왜들 그럽니까? 누구 말을 듣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계속 잘라버리고 계속 늘리고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누구말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몇 사람만 그렇게 하면 나무베고 그렇게해서 해주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주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용마산과 아차산에,

용마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용마산 것도 올라왔는데 그래요,

용마산에는 운동기구, 그거는 자연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 나는 그런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차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적은 자연공원에다가 어떻게 7군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회원이외에는 치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퍼붓냐구요? 매년, 앞으로도 퍼부을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나무를 가꿔야 되고 지금 그런 분재 좋은 데는 좋은 나무를 활착시켜서 누구든지 산소를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몇 사람 이거 치자고 국제규격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재미로 운동한다고 하는 건데 휀스까지 다 우리가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만들면 안돼요. 동호인들이 만들어야 할텐데 휀스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주면서 그 뭐하는 짓이에요? 여기에 특정인이 아니면 들어가서 치지도 못해요. 치지도 못한다구요, 그러면서 매년 예산은 올라온다 이거에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보자는 이야기에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일인가, 조금 쓸만한 땅은 배드민턴장으로 다했다구요. 안 그렇습니까? 내말 틀려요? 자연공원은 자연그대로, 화장실정도 최소한의 공간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못하게 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시청에서,

철거도 시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차산 올라가 보면 온달샘 같은 그런 데는 보리밥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런 데가 있죠? 그 아주머니 한분이 계속 지고 올라가고, 아침마다 지고 올라가던데 지금도 있습니까? 나 지금 안 가봤네요.

산너머?

온달샘, 거기 밑에 내려오는,

거기는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쪽은 구리시,

그런 데는 차라리 구리시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차라리 그런 것은 양성화시켰으면, 왜 그러냐 하면 양성화시키지 않고, 나는 구리시인지 모르고 우리 관할인줄 알았는데 아침에만 잠깐 있고 낮에는 가버리고 들추면 올라오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구요. 뜯었다가 만들었다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은 좋은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해서 비올 때나 눈올 때는 피하기도 하고 또 음료수 같은 것도 팔므로 해서 우리가 목마를 때 먹기도 해서 차라리 그런 것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 없는 것을 나무를 잘라서 만들 필요는 없다, 다른 배드민턴장 그런 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네.

아차산에 배드민턴장이 7개나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반영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만들지 말고 시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말고 그것도 국가예산입니다. 되도록 이면 불필요한 데 쓰지말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그런 데 쓸 돈을 차라리 우리 동에 하수관로 하나라도 더 큰 걸로 묻어 가지고 수해가 없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지, 불필요한 데는.

그리고 그분들한테 무한한 공간을 무기한으로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몇 년 기한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또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해주더라도 그 기간을 정하세요. 무한정 하지말고, 그사람들한테.

위원장님!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시설비에 긴고랑길 배드민턴장 정비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순수하게 배드민턴장을 정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고랑길 배드민턴장 정비는 당초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었던 공사입니다. 시비 4억을 투자해가지고 아차산 휴게실 및 뒤쪽에 관리사무실하고 긴고랑길 배드민턴장 조성하는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던 공사인데, 그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2단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쪽에 주민들이 평면화해가지고 배드민턴장 4면을 평면화를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단이 아니고 1단으로 평면화해서 공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체 예산이 다 시비였는데 굳이 이거를 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나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가 작년도 예산에 사고이월된 것인데 금년에 공사를 그쪽에 저희들 관리사무실을 15평 정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들어가는 긴고랑입구의 배드민턴장 입구쪽에 설치가 되는데 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현재 관리사무실 공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나중에 만약에 이걸 해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재투자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평면작업을 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실도 설치하고 제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평면작업을 안 하면 관리사무실 설치를 못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 얘기는 평면화 작업을 안 하고는 지을 수가 있는데 평면화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당초 설계에는 평면화 작업이 안 되어 있었고 관리사무실 다 설치하고 배드민턴장 있는 거 쓰는 걸로 다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바뀌었냐구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곡4동 지역인데 긴고랑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모임의 장소도 없고 공터도 없고 그래서 이 장소를 평면화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거기 모여서 어떤 회의도 열 수 있고 또 이용하는데 평면화해 주면 편리하겠다 그래서,

무슨 회의를 산에서 합니까? 기존에 배드민턴장이 몇면이 있었어요?

지금 3면이 있었는데 한 면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3면이 있었죠?

네.

그런데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3면이나 있는데.

2단으로 했을 경우에 단 차이가, 레벨 차이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수용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이건 그럼 2단으로 되어 있는 걸 평면으로 작업하는 예산입니까?

네, 그리고 평면으로 작업하면서 주변의 석축이라든지 이런 보강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건데 추가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배드민턴이나 각종의 클럽이라고 그러죠. 동호인회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놓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주민들 스스로 그런 걸 조성해 놓고 클럽이라고 해서 일정시간에 자기들밖에 못한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주민들한테 누구나 쓸 수 있다고, 개방하는 거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그런답니다.

밥을 해먹으면 안 돼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몇몇 단체는 식사를 직접 자기들이 해요.

자연공원은 취사금지입니다.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아예 없애든가 말이지,

무궁화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밥을 해먹어요. 다 해먹고 있어요.

어디요?

무궁화 배드민턴.

조사해서 고발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철조망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은 없애주세요. 그리고 푯말, 안내문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안내문을 크게 써붙이세요.

무궁화 배드민턴장에 취사시설이 있다는 건……,

아니, 그 전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즉시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 철조망이 있는 것은 걷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이겠습니다.

안내문은 크게 써붙이세요. 저 한쪽에다가 요만큼해서 보이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보게 크게 써붙여요. 큰 글씨로 해서, 한글로. 한문 넣지 말고.

아마 여기에 배드민턴장 정비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은 고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이 재정이 어느 구보다도 제일 열악한 구에서 조금전에 최동민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유승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나무를 자꾸 심어야 될텐데 오히려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다 베어버리고 배드민턴장 정비한다고 그렇게 넓게 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무슨 보안등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까지 반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민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추가로 신설되는 데를, 그렇지 않아도 일체 없애달라고 시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가능한대로 맡은 데를 복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은 내년부터는 휴식년제 같은 걸 만들어 원상복구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오전에 최금손위원께서 팔각정 옆에다가 의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자를 새로 사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시설할 것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용암사뒤에 금년에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내가지고 4트럭이나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용마산길에다 의자를, 아카시아나무 껍질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참 단단하고 보기도 좋고 자연미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갖다가 또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군데군데 만들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아마 영구적으로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긴고랑 특정지역을 얘기한 건 아닌데 거기 보면 등산로에 기차 레일목을 갖다가 진짜 잘해 놨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잘해놨으면 등산객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제일 잘해놨는데 등산객은 전무합니다. 그런 데는 투자하지 마시고 용마산 같은 데는 중랑구, 동대문구 사람이 하루에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부실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불필요한 데는 되도록 예산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팔각정 올라오는 길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돌 자체에다가, 돌을 깎을 겁니까? 자연을 손상해서 깎을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시멘트를 할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또 팔각정 주변도 놓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를 놓으세요, 차라리. 거기는 도로에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좋아요. 의자가 필요하다면 거기 도로에다 놓지 말고 다른 데다 하세요. 오히려 자연경관이라 시원하고 좋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은,

계속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140-3페이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계속비.

공원녹지과장이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곡2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구 관내 16개 동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 중곡2동하고 구의1동만 없습니다. 없어서 중곡2동에 올해 시의원님께서 노력도 하시고 이래서 시비가 5억이 보조금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건은 5억을 구비로 확보를 하면 시비 5억을 배정을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현재 토지는 중곡2동 51-7번지 외 세필지입니다. 여기가 현재 경찰청 국유지인데 거기에 사유건물이 총 9동이 있고 주변에 사유지가 세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면적이 897.8㎡로 건물은 총 1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야지 시에서 배정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구 형편이 어렵고 해서 이번에 1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시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 구비 1억을 합해 6억으로 사유지부터 보상을 공개결정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용마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용마초등학교 뒤쪽인데 영진종합센터인가 설비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있는 안쪽이 되겠습니다.

접근성은 좋아요?

네. 접근성은 바로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8m도로에 붙어있습니다.

이 규모가 897㎡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전체가 10억이 투입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전체 보상비만 10억 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0억 6,000만원이 투입되고,

토지매입비하고,

네.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하고, 현재 토지매입비가 예상으로는 한 8억 7,400만원,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가 한 1억 8,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10억 6,000만원 소요되고, 그 확보하고 난 후에 시설비가 현재로서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비가 2억 6,000만원이요?

2억 한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하나 꾸미는데 전체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도대체,

13억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보상비 5,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3억 중에서 시비는 5억이죠? 나머지 8억은 우리 구비죠?

네.

전체적으로 한 50%지원 받습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토지매입비도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원래 구유지로 매입이 됩니다. 구재산으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부금 성격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줘서 구의 땅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구에서 모든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한 50%를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 5억은 금년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시설비도 지금 확정은 지을 수 없는데 요청을 해서 한 50%정도 2억 한 5,6,000만원 소요되면 1억 한 3,000만원 정도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비 아닙니까? 어차피 계속사업이죠?

네.

올해 일부 편성되고 내년에 나머지를 편성시키는데, 그러면 내년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만 되면 내년까지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라는 게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4억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시설비가 총 2억 5,000만원 중에서 절반인 1억 2,500만원이 적어도 우리구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5억 5,000만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연말까지 조성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이 확보 안되면 1년정도 더 늦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이 상황은 그렇죠?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구 16개 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구의1동하고 중곡2동인데 사실상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하수나 마찬가지의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된 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자리가 마땅한 게 없었어요. 만약에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중곡2동하고 구의1동은 시유지, 구유지조차 없어 가지고 부득이 기존 있는 주택을 뜯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미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집도 동마다 거의 다 확보가 되고 있는 판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는 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50% 지원받는 조건으로 우리 시의원 두 분이 각자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개 다는 안되고 중곡2동에 해당되는 임동순의원이 5억을 갖다가 구청에서 50%를 받는 조건으로 먼저 확보를 해버렸어요?

협의했어요?

네.

국장님이 5억해주겠다고 협의했어요?

시청에서 50%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50% 해주겠다, 거기서 50%하면.

시비가 50%되고 우리구도 50% 보태겠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가 아니라 그쪽하고 얘기가 협의 했었느냐구요, 국장님하고. 그쪽에서 확보하면 우리도 50% 확보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비는 임동순 의원이 서울시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액 시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광진구만 특별히 전액 줄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50%확보해라, 그래서 우리 구가 난감하게된 거예요. 우리가 5억을 확보를 못하면 돌려보내야 될 판입니다.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그돈 받아쓰고 위원님들이 다른 데 하수도 급한데 무슨 공원이냐 그러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시의원께서 시비가 확보되면 절반은 구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그렇다면 시의원이 그걸 확보할 때 우리 구와 서로 협의가 됐냐구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나요? 거기서 확보하는 만큼 확보하겠다고 했나요?

그런 내락이 있었으니까 해줬겠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당초 요청은 전액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 구체적인 의원님이 무조건 5억을 확보하겠다, 광진구청도 확보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요청해 가지고 시조건이 서울시 공원과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온 겁니다. 너희도 50% 반영해라,

아니, 그게 아니죠. 예산 시비 5억이 편성될 때쯤 되어 가지고 5억이 편성되기 직전에 분명히 시의원께서 우리구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산을 편성하니 우리구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시의원이 예산을 5억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업비 전액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시공원과에서 예산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경재원으로는 곤란하다 해가지고 시예산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5억원은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의 없이 된 거죠?

목적은 전액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하다가 전액이 확보가 안되고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과장, 국장이 다 틀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똑똑히 한사람이 말해봐요. 어떻게 된 게 이랬다 저랬다, 대답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구하고 5억을 확보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5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은 전액 요청을 했는데 중간 계수조정 과정에서 5억이 확보되어서 우리구도 그러면 광진구도 5억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주관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죠. 저희들이 사전에 내락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 건은,

5억을 올해 99년도에 확보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라고 그랬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밖에 안됐잖아요? 나머지 내년까지 되는 것은 양해가 다 되었나요?

현재 그 부분도 딱 부러지게 양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죠? 5억원이 안 되면. 그런 양해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 예산을 편성했어도 불용 처리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들 계속비라는 것은 5억원 중에서 금년에 1억원 주고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받아주겠다고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사업을 안 주실 것 같으면 지금 승인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시에서 5억원을 편성할 때는 우리구에서도 5억원을 편성해라 그거 아닙니까?

해라 하는 건데 최종으로 우리한테 5억원을 편성해라 하는 건데 우리구에서 5억원을 편성 못한다, 5억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돈 없다, 지금 그래놓은 거예요. 그러면 1억원이라도 편성하고 내년에 4억원 편성할 거니까 5억원이 되겠느냐, 이거는 임동순의원이 자기가 어떻게 하든 따주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든 따주는 게 아니라 시하고 그게 협의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그거 상관 없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돈이 5억원이 그때 편성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또 내년에 경찰청 재산을 판다고 하는 국유지 매각승인이 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우리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다 지나갔다고 내년에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될 것은 우리구 예산이 1억원이라도 반영이 되면 우선 시청 돈을 쓰면서 전제조건으로 1억원이라도 반영되면 위원님들은 내년이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총 5억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거니까 그걸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결정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한 평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라고 김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해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없어요.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되면 4∼5개월 걸려서 도시계획……,

미리 상의를 해야지 상의도 하지 않고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결정해 달라고 우리한테 맡겨요.

그러면 시청예산 5억원하고 우리 예산 가지고 우선 그 위에 있는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 있는 거 하고 새로 사들여야 되는 건물이 3채가 있습니다. 경찰청 땅만 가지고는 반듯하지 않아서 접근이 나빠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일반 개인사유지 3개를 보태서 한 270평이 되거든요. 그 개인사유지 보상하고 국유지 위에 있는 건물보상만 하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4억원을 막바로 승인이 승계가 되니까 절차상으로 굳이 금년에 5억원이 없어도 되긴 됩니다. 시청에서 5억원 주겠다 하는 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1억원이 편성되고 5억원 주는 것만 결정이 되면 순서적으로 봐서는 지금 굳이 4억원이 다 편성이 안 돼도 됩니다. 집행유효 기간, 상당한 기간 내년에 경찰청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1억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5억원을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면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 만약에 지금 돈 없어서 어린이공원 하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5억원을 못받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죠?

아니,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4억원을, 총 5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1억원만 확보하고 내년에 4억원을 확보해도 괜찮겠냐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대답을 못 했답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

시 주무과에서는 광진구가 5억원을 확보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작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총액을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한 사람끼리 들어보고. 자꾸 국장님은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이 꼬인다니까 그래.

위원님!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전액을 승인하든 1억원을 승인하든……,

물론 알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1억원이 여기서 편성이 안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5억원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본 거. 5억원이 시비와 똑같이 절반절반씩 확보가 돼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시 주관과인 공원녹지과 실무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 1억원만 확보할 테니까 5억원을 줄 수 없느냐, 이랬더니 시 실무진에서는 곤란하다, 5억원을 확보해야 주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고 또 선례니까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동순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만 임 의원님은 어쨌든 5억원을 확보해 줄테니까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까지만 확보해 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조금 애매한……,

위원님! 그리고 만약에 1억원만 확보해 주신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1억원 가지고 어떻게 5억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계속비로 집어넣은 거예요. 총액을 승인해 달라고.

그리고 김 국장님은 5억원 받아가지고 시위용인지 플래카드 다 내걸어가지고 그쪽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만약에 번복돼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그게 아니고 1억원 주시고 계속비로 오우케이해 주셔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무언의 압력이지 뭐예요?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좀 해주세요. 솔직히 이건 하셔야 됩니다.

해 줍시다. 좋은 이야기니까……,

불확실하게 말이지,

그래서 계속비로 넣은 거예요.

총액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미리 그런 것을 짜가지고 오시라니까. 미리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 중곡2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몇십억짜리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그래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자양2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공원 안에다가 놀이터 몇개 만들어놓고 어린이공원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별 것 해준지 알아요? 다른 데처럼?

위원님 자양2동 어린이공원 많아요.

놀이기구 몇개 갖다 놨다니까요.

놀이공원 그게 어린이공원이에요. 그게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그런 거 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중곡2동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임동순 의원님께서는 얼마가 확보되든간에 시에서는 5억원은 확보된 거다,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다거든요. 과장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 공원과에서는 지금 광진구가 5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회의를 해갖고 예산에 싣는다든가 안 된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5억원을 대겠다 하는 게 계속비로서 5억원 총액이 나오고 1억원을 금년 추경에 세워주고 내년부터 4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편성하시는 걸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총액규모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확보하라는 얘기죠?

담당자끼리는 원칙은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비로 쓰라고 하면 우리는 밀어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각서를 받아야 된다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도대체 종을 못잡겠다니까.

그런 것은 애매하구만요.

1억원 아니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비로 승인해 주시면 근거가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1억원 정도 확보하면 걸어놓는 거니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1억원은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줄 겁니다.

사견을 말하지 말고 공적으로 입장을 얘기하라니까요. 내 개인 소견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내 소견하고 네 소견 다 듣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말 다르고, 과장님 말 다르고, 주사님 말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계속비로 승인해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실무자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게 계속비거든요. 총액 5억원을.

계속비 1억원을 해줄테니까 그 뒤를 책임지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내년 이후에 4억원을 준다고 하는 못을 박아놓은 계속비를 줬으니까 끄떡없습니다.

예약을 해놓는 거죠, 지금.

해줄테니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받아올께요. 계속비를 주시면 우리가……,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