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행정관리국의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9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억 2,200만원은 간주처리된 금액이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세입예산규모는 688억 7,900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 608억 1,800만원보다 13.3%인 80억 6,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3.2%인 79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685억 4,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33.6%인 8,3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시 조정교부금이 추경재원으로 56억 3,800만원 교부되어 금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증가규모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문화센터 점포임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1억 3,200만원 증액하고 이자수입도 조정교부금의 상반기 집중교부와 자체세입의 초과징수가 전망됨에 따라 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소규모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감액된 반면 자양2지구 재건축조합, 자양2동 어린이집 부지매각수입이 증액되어 총 7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당초 본예산 편성액 초과분 5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구의회 사무실 임차료 인하조정분 차액과 불용품 매각대금 감액분이 계상되어 상계처리하고 1,800만원만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도 징수율 상승에 따라 2억원 증가하였고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000만원도 연도내 반환을 위해 이월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비보조금은 아차산성 보존관리비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증액된 반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향토문화사료 조사·수집비와 민방위 교육 훈련비는 시의 감액 통보로 당초 본예산보다 줄어들어 전체 추가교부액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696억 100만원 규모의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3억 2,800만원, 간주처리 금액 7억 2,2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예산규모는 446억 600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 391억 5,800만원 보다 13.9%인 54억 4,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3.8%인 53억 6,500만원 증가하여 442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6%인 8,300만원 증가하여 3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규모 53억 6,5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6억 3,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5억 3,900만원, 보조사업이 5억 8,000만원, 자체사업비가 5억 9,400만원, 예비비 등이 2,0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정년 단축 관련 명예퇴직수당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폭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연도말 부족이 예상되는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상용인부 퇴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8, 99 양년도에 걸쳐 대폭 삭감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연 250%의 체력단련비 중 하반기분 125%를 정부지침에 따라 가계지원비로 10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직원 여비 및 급량비도 월 1만원씩 각각 증액하고 직원 행태변화훈련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외에 부족이 예상되는 급식비, 교통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인센티브제로 시행하고 있는 시 행정실적 평가 유공직원 격려비 등 포상금도 일부 증액하였고 통반장 보상금을 통반장 감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 예산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구비가 미반영되었던 새주소부여사업비, 시비 교부가 확정되어 우선 구비를 반영한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사업비, 순수시비 사업인 아차산성 보수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와 향토문화사료 조사·수집비,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비는 총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물 보강비가 2억 1,6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비가 1억 4,000만원, 문화센터 시설물 보강비가 3,700만원이며 신노유산 파출소 청사활용비가 5,500만원, 동사무소 관내도 설치비가 4,000만원, 시비 50%가 지원되는 구 담장 녹화사업 조성공사비가 6,300만원이며 그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기타 자산취득비 등으로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회계연도 중 집행하고 남은 2,000만원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3,000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 대비 33.6%인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98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는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비중이 높은데 인건비성 경비는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본회의 추경 제안설명 시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88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2억 3,600만원의 21.1%인 15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4.6%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새로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3.2%인 7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9.8%인 5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50.8%인 449억 5,800만원이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6.8%인 5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획관리비는 38억 8,500만원, 공보관리비는 100만원, 행정감사비는 1,700만원 내무행정비는 19억 6,900만원 재무행정비는 9,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민방위 관리비는 500만원, 지방채 반환금은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제 지출금은 5,000만원, 예비비는 9억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난 시조정교부금 추가분과 구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액분을 재원으로 IMF 체제에 따른 긴축예산 차원에서 상당부분 삭감되었던 직원 복리후생비를 일부 증액에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그동안 신규사업 편성 억제로 인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던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으로써 본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간사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4페이지를 보면 시비보조금 부문에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증액되었다고 했고 7페이지에 보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위원장! 세출예산편성을 보면서 1페이지씩 해야지. 거꾸로 하고 있어. 이걸 보면서 해야지.

윤호영간사
아니, 지금 이건 제안설명에서,
선갑
김선갑위원
윤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받아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말씀하세요.

윤호영간사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제안설명에서 4페이지에 보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했는데 시비 보조금으로요. 그런데 7페이지 보면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전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또 안을 보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호영간사
아니, 일단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길행
조길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윤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저희가 각 목별로, 기능별로 과별로 소관이 각각 다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뒤쪽에 7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예산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일부 감액되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포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신 거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검토하셔서 이따 회의가 끝날 무렵이라도 답변을 하시게끔 보조를 해주시라고요.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윤위원님 질의는 해당 과목 설명시에 저희가 과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은 내일 합니까?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선갑
김선갑위원
세입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시지요. 세입부분만 예결특위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시지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예산은 48쪽 중간부터 49쪽 중간까지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운회
허운회위원
48페이지요?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나종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센터 유지관리비라고 있지요, 국장님?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행정관리국 할 때……,
종한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기획공보과 순서입니다. 41쪽 상단부터 42쪽 중간까지와 48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행정소송 착수금 900만원, 민사소송 착수금 400만원인데 건수가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이 소송 주류를 이루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기획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저희들이 당초 99년도 본예산에는 행정소송 착수금을 갖다가 15건으로 잡았습니다. 60만원씩 해서 900만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착수금을 5건으로 잡았습니다. 100만원씩 5건으로 잡아서 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행정소송비가 저도 하도 이상해서 소송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소송이 작년도 98년도 동기대비 100%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5월 31일까지 접수한 것이 현재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98년도에 접수된 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98년 12월 26일까지 접수된 것이 15건이 접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비, 지금 8월입니다마는, 5월 대비해 보니까 100%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가 그렇게 많이 되느냐 그것인데 쭉 보니까 식품위생 접객업소 행정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도로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숙박 영업정지처분 취소, 주로 위생분야 같은데 영업정지를 시킨 것에 대한 취소, 도로부당이득금 취소, 이런 유형이고요. 민사소송을 분석해 봤습니다. 민사소송을 분석해 보니까 민사소송이 99년 5월 26일 현재 6건이 접수됐습니다. 98년도 것을 보니까 98년도는 전체 민사소송이 3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3건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5월 26일 현재 6건이니까 100%가 늘었지요. 그런데 금년에 주로 접수된 것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이라든가 보상금 손실보상금, 부당이득금 반환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 추경에 행정소송 착수금이라든가 민사소송 착수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행정소송이 15건하고 민사소송 3건인데 이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안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총 접수된 것이 15건이 지금 접수됐습니다. 15건이 접수되어서 패소한 것이 3건, 소취하가 3건, 승소가 5건, 그렇게 해서……, 소취하도 나오고 승소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패소가 한 3건 정도니까 전체 15건이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선갑
김선갑위원
진행중인 것도 있다면서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진행되는 것이 지금 현재 4건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여기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네, 한 부 주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 재무과 68쪽 하단부터.
윤구
추윤구위원
가만히 있어요. 추윤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정보화 자격시험 문제출제 및 선정심의수당부터 정보화 자격증제 운영이 나왔는데,
선갑
김선갑위원
그것은 행정관리국입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내일, 전산정보과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 재무과 68쪽 하단부터 71쪽 상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천천히 합시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박유관 위원입니다. 68쪽 중간에 보면 팩시밀리 7차 간주처리해서 100만원씩 16대가 있고 복사기 7차분 간주처리해서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단부분은 민원정보과 소관이라서 내일, 동행정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71쪽 상단부터 72쪽 중간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반환금 국공유재산관리 시비 1,600만원을 갖다가 반환하시나 본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3,200만원을 수령해 가지고 2,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일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비용이 주로 어디에 집행되는 거예요?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매각하게 되면 평가비용, 평가감정 비용 그 다음에 담당직원의 급량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매각비용, 급량비,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지적분할 수수료, 측량 수수료.
선갑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72페이지, 제14차 간주처리를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이걸 실시하는 것 같은데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뭡니까? 재무행정.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저희 세무업무가 전산화 처리되어서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저장된 자료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UPS 장치라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네, 정전이 됐을 때 기본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완시키기 위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전기 정전은 그대로 되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호영간사
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세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98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수당이라고 한 달에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5, 6월달 2명이 전입되어서 그 전입된 직원에 대한 세무수당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호영간사
별도로 8만원씩,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네.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두 사람 분에 대한 지급,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네, 두 사람이 5월달에 한 명, 6월달 한 명 왔기 때문에 그 6개월분, 7개월분 해서.

윤호영간사
한꺼번에 6개월씩,
자선
구자선세무1과장
아닙니다. 매달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정원이 29명이라서 29분을 계상했는데 두 명 직원이 오니까 그 두 명분에 대해서 6개월분, 7개월분을 계산해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72쪽 중간부터 73쪽 하단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관리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