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토요일날 참석치 않은, 불참석으로 인한 그 결과부터 듣고,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은 토요일날 회의에 불참하신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먼저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피치 못할 제 사정으로 제가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저희 구청에도 누가 되었음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용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뭐예요, 사정이?

못할 사정이란 게 그런 사과가 어딨습니까, 이게? 그런 사과로서 여기서 일관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사과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적과장은 지방을 가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결위원장, 또 간사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한테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가셨어야 그게 도리인데 그냥 가신 게 굉장히 불찰이신 것같습니다. 우리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적과장이 출타를 하는데 담당국장이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죠. 국장님한테도 보고 안하고 가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방에 간 것은 아니고요. 자꾸 변명 드리는 것같습니다만 집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 갖고요 연락을 못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꾸 더 얘기하면 자꾸 변명을 드리는 것같아가지고요 뭐라고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아니····

위원장!

예, 송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장 공무원 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됐죠?

예.

지금 우리들이 어느 시기입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기죠?

예.

아마 서두에 그날 우리 지금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배려를 했는가는 아마 동료 과장님들을 통해서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전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한 자기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팀장도 있잖아요. 팀장하나 마련을 못해서 팀장이 설명할 수 있는 팀장하나 준비 하나 안해 놓고 막무가내로 갔다는 거는 이건 내가 조금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팀장이라도 내 대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않고 마음대로 해라는 식 아닙니까, 그게?

아니,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어떠한 말씀에도

예, 조남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에요 과장님! 자꾸만 변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 나들이를 가게 되면은 해당국장님 있잖습니까?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내일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본 과장이 가서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국장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해하에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로 돼 있으니까 여기 강서양천신문에 봐요. 행정서비스가 강서가 꼴찌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할 양반이 맨날 피치 못해. 피치 못할 사정이 뭐예요, 예? 그런 자세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 대표가 있는 이런 강서구의회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데 일반 구민들이 구에 갔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잖아요 현실에. 똑바로 하세요, 예?

예, 알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코····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사전점검 미비성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발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 잠깐요! 위원장!

예.

어물쩍 사과발언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해명을 하고 또 사과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리고 자기가 책임이 어디까진가 국장, 과장은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듣기 전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지적과장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심의권과 승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고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안설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 제안설명 자체를 안하고 있는 사람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뭐하러 제출했어요? 그리고 아까 조남명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지적과장이 근무하는 부서가 강서구청에 가장 대민부서인 민원봉사실과 지적담당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근무자세로 근무를 하면은 여기도 보세요. 본 위원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25개 자치구청중에 강서구청이 제일 꼴찌예요, 하위예요. 과장이 그런 자세로 근무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를 모독하고 과장 책상에 앉아 있으니 대민만족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하위 꼴찌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과장을 찾아서 동분서주를 해도 과장이 없다! 예산은 제출해 놓고 심의는 하거나 말거나 의결을 해주든지 말든지.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과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주무과장은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장에서 정식사과 하세요. 지적과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뭐 할 겁니까, 이거? 예산안 제출해 놓고 제안설명하러 오지도 않고 하루씩 의회를 연기해 가면서 변경하면서 기다려야 그때 오고. 변명 들을 필요도 없고, 이건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적과 예산은 삭감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국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조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자신이 반성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한테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강서구청에 와서 지금 5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지적과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산을 처음 여기 와서 예산 의회를 하면은 사실은 제가

위원장! 제가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발언을 하는데 앉아서 해도 됩니까? 도대체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리를 우리 지적과장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나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사과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 이렇게 와서 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든 불찰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해도 제가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소속 직원을 감독 잘 못하고 관리 잘 못한 제탓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래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과장을 챙겨서 확인을 하고 과장이 없으면 팀장이라도 미리 대비를 시키고 팀장이 왔다는 것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앞에 대신 왔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 후에 제가 후속 다른 현장을 가든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그런 문제에 익숙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든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해당 당사자인 지적과장도 그렇고 저도 근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대 의회부터 의회를 겪어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기본자세는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주민을 경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대민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 만족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이 잘못돼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중 삼중 심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사과와 아울러 우리 전 과장들이 앞으로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자리가 제일 초입 해서 올라와서 과장이죠, 과장자리가 제일 그리워하는 자리 아닙니까 진급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공무원 중에서 과장자리가 제일 책임이 중요하고 그렇죠? 과장이 자리를 뜰 때는 비상연락망이 돼 있어야 됩니까, 안돼 있어야 됩니까,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강서구 1층 지적과에 공습이 왔다 이것 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과장이 자리에 없다 지금. 어디 갔나 위치가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연락이 돼야 되는 그런 체제가 안돼 있습니까? 그런 체제가 점검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없다, 봉제산에 산불이 났는데 과장이 와서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없다 빨리 불러와야 되겠는데. 불러오는 체제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공무원 비상연락 체제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적어도 두시간 이내는 좀 시계외를 가면 3시간 이내, 가까우면 1시간 이내에 응소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체계입니다. 제가 변명 같은 변명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지적과에는 어제 토요일날 공교롭게도 지적과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과장이 비번 근무였었어요. 그래서

비번이라도 그 위치가 파악돼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저도 지금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가정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됐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엄중히 본인한테 그런 사항을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경솔함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11명이 시간낭비하고, 또 예산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한 기대감 이런 거는 우리가 안 가져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1,500명 공무원이 오늘 하루종일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야 돼요. 제대로 처리하려면. 안 그러면 회기를 늦춰야 돼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 앞서서 국장님이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각 과장들하고 밑에 직원들 통솔을 잘하셔 가지고 항상 파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있다는 행방이 딱 찍혀 올라오게끔 평상시에 딱 돼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말이죠,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예,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사과발언에 관련하여 사과는커녕 해명서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향후 대책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과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9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53억9,688만8,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3억8,068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7억9,677만2,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비중 1억1,500만원을 삭감하고(의사당 재배치공사 1억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무궁화공원내 배드민턴장 확장공사비 1,500만원),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1억3,000만원임. 특별회계 241억7,745만8,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한다. 검토요구사항 의회 휘장변경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0만원, 발산1동 동청사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시설개보수비 4,000만원, 발산1동 재활용수집센타를 체육센타로 전환하는데 따른 공사비용 1,500만원, 발산2동 경로당 부지 추가구입비 6,000만원, 청소년 보호초소 설립비 및 부대비용 500만원, 염창동 휴식공간 전기시설 보완공사 1,000만원, 방화3동 옹기골 공원내 음수전 설치비용 1,000만원, 개화산 배수로 정비공사비용 1,000만원, 발산2동 우장산근린공원 배수로 정비공사비용 1,000만원, 가양3동 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위원께서 낭독한대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 의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2.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기다려봐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아니 모니터로 지켜 봐도 되잖아.

뭘 지켜봐요, 다 끝났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위원이 아닌 분이 여기와 계시는데 위원장님은 이대로 진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도 되는 겁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소란피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신의원한테 이야기 안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이야기 하는거예요. 이것이 어떻다 잘못되든 잘되든 모니터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가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해놓고 와야 되는 것이지 이거 뭡니까? 여기가 의회가 애들 장난하는데요. 이것은 안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속기 삭제해요, 속기한 것.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장시간 위원님 고생들이 많으신 것같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적인 4페이지 별도자료 4페이지를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 삭감한 1억3,000 이외에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자체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요구를 표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구의회 휘장 및 마크제작 당초에 예산에 없었지만 1,5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조정 1,500만원해서 그대로 반영하였고,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서 발산1동 재활용집하장내에 체육시설 설치 6,000만원, 이 사항은 조정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신낙형 위원님이 4,500만원에 벽화그리기사업과 추가 1,500만원 합해서 경정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4,000만원 또 추가요구 있는 사항, 동청사 개·보수비로 4,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으로써 총무과 예산을 경정을 안하고 문화공보과에 신규로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으로서 염창동 휴식공간 전기시설복원공사 당초 2,000만원 계상이 돼있었으나 위원님 건의사항 1,000만원 추가요구사항을 수용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옹기골근린공원 음수전설치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개화산 배수로 공사 1,000만원 계상을 하고 우장산 근린공원 배수로정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 옥상방수 및 외벽공사는 당초 4,928만원에서 9,982만9,000원을 증액해서 1억4,910만9,000원의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중에 지현경 위원님의 경로당부지 추가구입비 6,000만원, 신낙형 위원님이 청소년 보호초소건립비 및 유지비 500만원,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인 가양3동 스케이트장 개장비 1,500만원은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예산에 반영을 안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심의결과 삭감내용이나 검토요구사항이 복잡하지가 않고 또한 기획예산과장의 수정예산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정 증편에 대한 삭감내용을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또 지금 부지예정이 계약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로당 부지 규모라든지 이런 형편에서 일단은 6,000만원 반영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맺은 사항입니다.

얘기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판단에서 주관과에 또 판단도 반영을 해서 일단 반영을 안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여기 안계신데 가정복지과장과 이 문제로서 여러번 대화를 했고, 작년부터 이 안을 내가지고 작년에 양보를 해서 예산편성에 올해 했습니다. 매매를 하는 과정도 잘되어 가지를 않고 이제서 어떻게 형체를 잡아가는 데 그 구조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매매할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감정가로서 살 땅이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또 하나 통과된 것이 있지만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그 여건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내가 드렸고, 사전에 가정복지과장과 대화를 하면서 이걸 대비를 하라고 몇번이고 하는데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번도 골치아프게 이 서류 다시 만들어서 하기 어렵다 그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면서 해보려고도 않고 해서 내가 여기서 특별히 특위에서 안건을 제시한 건데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손해끼치는 것 아닙니다. 조금 투자하면 몇억이 이익이 돼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 일에서 이 모양으로 어거지로 하는 것처럼 나한테 오히려 심하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구조상이나 아까 건축해보신 분들이 다해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해서 보낸 겁니다. 전에도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도 8,000만원이 깎여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번에 그 당시 매매가 안돼서 지금까지 끌어왔다 이말이야. 늦지 않았어. 이거라도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것이 시기가 있어. 이건 이 시기 아니면 내년에 할 것같으면 내가 말 안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땅의 형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딴 돈을 끌어서라도 부쳐서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정해주고 1, 2, 3안은 안됐어요, 비싸서, 땅값이 비싸서. 그런데 이런정도의 중대한 일이 하나 잘못함으로써 손해가 얼마나 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건축가 전문기술자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이지 날더러 욕심을 부린다 뭐한다 하지만 동서간의 짝을 맺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또 건축규모나 설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인데 다른 것이 뭐가 급합니까? 따져 보면 급할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한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런 걸 다 부쳐서 만들면서 이것을 잘라버린다! 아직도 무사안일한 그런 모든 것이 행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여기서 작년에도 통과해놓고 빠꾸하고 또 통과해놓고 빠꾸하고 이번도 또 하니까 또 빠꾸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만한 땅을 구해야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니까 합시다.” 했는데 오늘 아까까지도 다 통과해서 올리니까 또 이것만 자른다! 돈이 많습니까? 거액이 들어가면 안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랬기 때문에 우리 발산2동 청사가 구석에 박혀있고, 화곡동에 어디에 가보면 제자리에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 있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의한 대로 복지과에서 올라오는 6,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이상입니다. 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찬반론을 논했을 적에 가·부결 결정을 위원들 의사에 따르겠다는 얘깁니다.

따르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결이 됐을 때는 수정안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결을 시켜 주던가, 부결됐을 때는 차수변경을 해서 본회의를 미루고 다시 추경예산을 다룬다던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부결 예산안은 불성립을 하고요, 가결시 수정안은 통과되는 걸로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다 이말이죠. 가·부가 결정이 났을 때는.

, 위원장님! 가결이 아니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지현경 위원님 말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룰거냐 이야기 했잖아요? 물어본게 그거 아닙니까? 가결, 부결된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통과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부결이 됐을 경우엔 쉽게 말해서 내일 본회의로 넘긴다던가, 차수변경해서 임시회를 더 연장한다던가 그런 차원으로 여쭤본거죠?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말씀이죠 일단 여기서 부결로 결정이 나가지고 이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단독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요, 본회의에서 회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더 심의해서 다시 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이 회의는 이걸로 끝내고 예산안은 아직 완전히 부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안을 못냈으니까요. 부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81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심사를 하신다든지 그건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안된 것은.

여기서 심사가 안된 것은요?

그러니까 오늘 부결이 됐을 경우엔 이건 언젠가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

예결위는 다음 회기때 따로 모이는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의장 직권으로도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다룰 수....

본회의장에서.

글쎄요, 그것은 다루실 수는 있는데

2대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서 의견이....

위원장님! 정회를

중대사항이니까 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한 다음에 이것을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