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8월 30일 철원군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배경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관 공동 출자해 경영수익사업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해당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설립 및 운영개요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먼저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96년 11월 1일 조례개정안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조례안에 대해서 상급 자치단체인 강원도에 96년 11월 28일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96년12월4일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조례제정 및 공포는 동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회사 설립내용입니다. 정관은 96년 12월 24일날 작성하고 상호 협의서를 97년 1월 14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주주와 이사선임을 97년 1월 16일날 마쳤으며 주식청약 및 출자는 97년 2월 4일 출자되었습니다. 출자내용은 총 12억 5,000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이 10억, 철원군 자본이 2 억5,000이 되겠습니다. 주주별 금액과 주주점유율을 보고 드리면 조남문 2,500만원 2%, 철원군 2억 5,000만원 20%, 조성리 3억 5,000만원 28%, 길근배 3억 7,500만원 30%, 신중철 2억 5,000만원 20%입니다. 창립총회를 97년 2월 5일날 총회를 했는데 대표이사를 신중철을 선출했습니다. 법인정관 및 인증 및 설립등기를 동년 2월6일날 마쳤으며, 사업자등록은 동년 2월 11일 그리고 사무실을 군청 앞에 있는 무진빌딩 4층에 동년 2월25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사가 창립이 되었습니다만 경리채용인 1명이 97년 3월에서 97년 11월까지 근무하였을 뿐 회사 운영에 관한 어떤 사업도 추진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세부추진사항은 별첨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발생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지검 기소내용에 의하면 회사설립 자본금 부당인출 사용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본금은 97년2월10일 10억을 예금한 예금을 담보로 하는 춘천신협의 담보대출을 신중철 대표명의로 조성리가 인출하였습니다. 그 인출한 자금을 랜드 디엔씨 운영자금 및 부동산 구입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2월 13일 1,000만원을 인출해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2월 19일 2억 4,000만원을 인출해서 4,000만원은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지출하고 2억원은 랜드 디엔씨 운영자금 및 생수공장 매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4월 10일, 2월 10일날 담보대출 하였던 10억을 인출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출자는 조성리이며 길근배와 공모혐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범법조치입니다. 조성리는 담당 춘천지방검찰청 98년5월경 공소제기가 되었고, 98년 12월 1일 징역 1월 6월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5일 항소하여 99년 2월 20일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잔형은 11월이면 만료됩니다. 길근배는 철원군청 협조로 철원경찰서에서 99년 2월 16일 기소중지자 체포방법을 통해서 체포하여 춘천지방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풀어 준 다음에 지금은 기소중지자로서 행불 상태입니다. 출자금 회수는 회수를 위한 추진상황이 뒤에 첨부된 별첨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 개요입니다. 일단 횡령한 길근배, 감사로 되어 있는 길근배 본인이 해당 출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각서를 98년 2월에 징구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출된 자료내용과 같이 이사와 협의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 후 채권확보 조치를 위해서 길근배 재산조회도 해 보았습니다만 재산을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근배가 제시한 제3자 김재호의 부동산에 길근배 지분 전부를 204필지 4,458,000㎡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분확보 할 수 있는 담보라든지 가처분이 되지 않은 가능한 필지를 골라서 42필지 417,097㎡를 공시지가 2억 5,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에 인도하겠다는 지불각서에 의한 공증을 99년1월26일날 한 바 있습니다. 공증은 우성종합법무법인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실 집기는 실제로 환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사무실 임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별도 창고에 보관조치하고 전세금은 4,000만원 입니다. 전세금을 건물주와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물주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환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9월 중에 상환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상환받을 때는 지연일자까지의 이자를 우리가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도채권 확보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길근배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주식회사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는 그런 민사소송을 변호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가처분 신청토지 42필지 417,097㎡를 길근배에게 우리에게 인도해 달라는 내용과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회사에게 우리의 출자금을 돌려 달라는 그런 소송을 변호사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위 가처분신청토지에 대한 길근배의 공증자료를 변호사와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공증대로라면 공증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공증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은 철원군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인 김재호와 길근배간에 소유권에 대한 지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입장이라는 변호사의 답변과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또다시 변호사 비용이 최초 우리가 착수금으로 500만원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소할 경우는 승소 성과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공시지가에 따른 우리가 환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만 한다면 우리는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패소할 경우 또다시 500만원이라는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도 마지막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공무원에 대한 변상유무는 본 소송을 진행하고 실제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윤곽이 나올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71회 임시회 때 (주)랜드 디엔씨사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현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랜드 디 엔씨는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랜드 디엔씨는 조사 참고자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가 관여하고 참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 길근배라는 주주가 몸담고 있던 회사일 뿐이지 철원군이 랜드 디엔씨 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디엔씨 회사 사장도 길근배가 아닙니다. 본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길근배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그 출자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 뒤에 법적인, 제가 위에서 답변드린 것은 법적으로 주식회사 디엔씨가 철원군종합개발주식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주주인 길근배가 회장이라는 명분으로 주식회사 디엔씨에 관여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적으로 주식회사 디엔씨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결론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을 갈말로 전출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자체감사 결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 도 감사 내려오기 전에 자체감사를 하신 건지,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에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자체 문제가 발생하고 주주가 구속되는 문제, 의회에서 또 거론이 되고 실제로 출자금의 손실이 왔기 때문에 자체조사 실시를 1차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고를 한 결과 변상책임이라든지 공무원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해당 주무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우선 인사상의 불이익을 1차 준 것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형사상의 책임이라든지 재정적인 변상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아니고 이건 1차적인 인사조치입니다. 이건 앞으로 발생하는 형·민사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1차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획감사실장님 내지는 전 부군수님, 전 군수님으로부터 여기 횡령에 대한 업무지침은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전 기획감사실장님, 전 부군수님, 전 군수님으로부터 여기 이 철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사건경위라든가 앞으로 사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이 건은 현재 출자금에 대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내의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성리가 구속이 된 상태이며 감사인 길근배가 수배명령 중에 기소중지라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가 인수인계 되었고 그 이후로는 우리 선임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신임 기획감사실장에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우선 저는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나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기 사건당시 말하자면 97년 추진하고 회사가 설립되어서 그 자금이 인출될 때까지 근무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저요?

예.

저는 내무과장이요.

그 당시에는 내무과장으로 계셨고, 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당시에 서로가 랜드 디엔씨가 먼저 요구해왔죠?

예?

랜드 디엔씨라는 회사에서 철원군청에다 동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요구를 해 왔죠?

예.

그 당시 그 서류는 내무과로 오는 거죠?

아닙니다.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대개 공문이 오면 내무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서는 참조가 있습니다. 참조가 있고 참조가 없을 경우, 민원실로 접수가 됩니다. 민원실에서 어느 부서인지를 가려서 그 부서로 보냅니다.

그럼 내무과장님은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는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몰랐습니다.

출자금이 나갈때도 몰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출자할 때에 회사설립 할 때에 주 기관이 어디서 했습니까?

예?

이 회사를 설립하고 같이 동업을 할려고 할 때에 주무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어느...

기획감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취당한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길근배와 김재호하고의 그 재산... 김재호 재산인데 42필지를 가압류 했습니까?

가압류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없죠?

예. 길근배땅이 아니고...

길근배땅이 아니니까 못했죠?

예.

그럼 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길근배가 상당한 돈을 김재호에게 주고, 우린 김재호는 모르는 사람인데, 길근배에게 우리 2억 5,000을 회수할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일 먼저는 길근배가 2억5,000을 자기가 사용했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서 길근배가 돈을 2억5,000을 우리 자금을 도로 반환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하겠다. 몇월 며칠까지 현금으로 2억5,000을 다 상환하겠다 그것이 안될 때에는 길근배가...

매수한.

길근배가 매수한 게 아니고 제3자인 김재호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김재호 재산의 일부분을 길근배의 소유로 한다는 공증을 한 공증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에는 또 그 부동산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 공증한 내용을 우리는 또다시 뒷받침해가지고 공증한 길근배의 재산중에서 압류가 안되어 있고 담보가 설정이 안되어 있고 환매가 가능한 토지만 저희가 공시지가 2억5,000 범위 내에서 좀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그것만은 철원군수에게 몇월 며칠까지 2억5,000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우리에게 넘겨 주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걸 김재호가 한 게 아니고...

김재호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김재호에게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니 땅을 길근배에게 지분이 있다고 하는 공증하는 문서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넘겨받겠다 이의 있느냐 하고 얘기해야 절차일 것 같아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다시 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김재호가 당장 거기에 대한 변동을 가하면 길근배하고 사이의 변화를 가져와 버리면 그건 다시 그것도 공증조차도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길근배에게 김재호 받은 부분 중에서 가져오겠다는 공증을 받아 낸 후에 김재호에게 구두든 문서든 통보를 해 가지고 따와야 된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김재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다 공증을 한 다음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우리 철원군 고문변호사입니까? 왜 그걸 묻냐면... 아니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야,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서에 보면 이렇게 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게 되면 사실이 없다고 만약 서로가 얘기하면 효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재판하더라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차이가 안다 이 말이야.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그건 변동이... 길근배하고 김재호간에는 지금 얘기한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공증한 부분, 우리가 넘겨 달라고 할려고 하는 부분에 변화를 둘이 다시 너하고 나하고 한 것을 파기하자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헛수고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나마 먼저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그나마 공증자체도 해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증서에도 보면 3억을 지불했다고 했죠? 길근배가 김재호에게 3억을 지불했다고 했죠?

그렇죠.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돈은 2억4,000입니다.

예.

2억 5,0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불해준 사람이 우리를 줘도 될 돈을 왜 그 사람을 줬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한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다룰 얘기고요.

아니, 우리는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왜 이 사람이 그 돈이었으면 우리 주고도 남은 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죠. 우리 돈을 인출하기 전입니다. 김재호에게 돈이 넘어가고 한 것은 그 날짜가 맞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들어가면 담당으로부터 실장님까지 상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 받는 거라든가.

공무원 교육문제는 과정별 우리 도, 중앙 의뢰교육이 있고 직무에 관련한 특별교육이 또 있습니다. 해당 인사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발령이 난 후에는 그 해당 법률을 자체적으로 본인이 연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장이나 과장이 특별히 교육하는 게 없고 본인이 연찬 하는 그런 것만 있고, 계·과장이 특별히 직원에게 해당 법률 교육을 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보통 돈에 관련되고 계획을 잡고 뭐 이렇게 할 때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은 그 담당부서는 필수적으로 직원들이 숙지하고 알아야 할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해당부서는 당연히 연찬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자기가 숙지를 안하고 못했을 때에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자기가 그 해당부서에 실수없이 원활히 추진을 할려면 연찬을 해야죠.

마숙현 위원입니다. 도에서 감사를 받았죠?

네.

감사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몇월달에 감사 받았습니까?

이게 날짜가...

98년도에 받았습니까, 99년도에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받았죠.

금년도.

날짜를 제가...

상당 기간이 경과했죠?

5월달에 받았는데요. 결과 조치지시는 이 달에 내려왔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지시는... 5월 11일부터 21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조치지시는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달에 내려왔습니다. 며칠인지는 나중에...

아직까지... 거기 보면 출자금 회수가 지난한 경우에는 변상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했죠?

네.

이 변상조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사자들이 거기 결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았고, 변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인가를 이게 회수가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변상을 하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변상을 받고자 하는데 이 변상을 이 사람에게 이만큼 변상을 시켜도 되느냐 하는 변상판정요청을 감사원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39에 의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가능하면 형사벌도 병과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5억이 넘는 것하고 5억 미만인데 우리는 5억 미만인데 개인별로 누구에게 얼마가 될지는 변상판정을 감사원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변상을 할 수도 없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죠. 어떻게 하던지 2억 5,000을 손실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회수 할려는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2년 가까이 회수노력을 해 봤는데 회수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도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는 거죠.

아니요. 그게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한정 가는게 아니고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누구한테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신중철 대표이사하고 하던지, 횡령을 했다는 길근배에게 직접 하던지 두가지는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전에 구속시켰을 때에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때는 구속을 안하고요 구인을 했을 때입니다.

구인.

예. 그래서 구속은 안되었고 저희가 볼 때에는 검찰에서 실수로 신병을 풀어 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잡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군청에서는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 처분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데까지 회수해보고, 도 감사결과도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로 내드렸습니다만 자본금횡령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주주로서의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소송을 통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자금회수가 지난할 경우에는 변상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조치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로서는 지난 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저당이나 압류라고 그러죠. 압류는 이런 사항에서 철원군청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데 압류는 하기가 아직 그 단계는 안 된다는...

예. 제3차 채권이기 때문에 공증했을 뿐이지 공증하고 공증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뿐이지 우리가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천상 압류해 들어 갈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민사를 얼른 제기해서...

빨리 해야죠.

그게 우선이겠네요. 그래야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확보선이 이루어지지 공증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도에서도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었었는데 변호사비용을 손실을 보더라도 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게...

결판을 내야됩니다. 받던지 못받던지 결판을 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민사의 결론을 가지고 그게 안되었을 때에는 담당 실무자들의 변상에 대한 결론도 나오지 그게 안되면 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다고 봅니다.

회수문제가 아닌 것은 계속 질문해도 되죠?

그 다음에요. 단체장의 개인 사인과 철원군의 직인의 사용을 하면서 법적 효력이라든가 군수로서의, 쉽게 얘기해서 철원군수가 사인을 하고 군수직인이 찍혔을 때하고 군수도 개인적인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으로서. 그랬을 때하고 그걸 차이를.

그건 분명합니다. 개인 이름을 쓰고 개인 사인을 찍었을 때는 개인행동이고 정식으로 철원군수로 해서 이름을 쓰건 안 쓰건 직인을 날인하였을 때에는 철원군의 책임이다.

철원군의 책임이죠?

예. 귀책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정연규 개인으로 했을 때에는 개인책임이고 의회 의원 정연규 했을 때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이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개인이 사인을 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자기 개인한테 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원군 직인을 찍었을 때에는 임원회의, 각 실과장 과장회의를 거친 그런 공문에는 거의 직인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외부던지, 내부던지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군수직인은 날인할 수 있는 것은 철원군을 대표해서 철원군 대표성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고, 참모들의 결재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었건 대외적으로 문서가 생산되어가지고 나갈 때에는 철원군수 직인이 찍혀 나가야 철원군을 대표하는 서류가 되고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 자료 중에 개인 이름을 쓰고 사인이 날인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변상판정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후임자로서 그 서류를 검토해볼 때 그 내용은 민선군수로서 철원군수 라는 직인과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쓰는 것조차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판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는 그 여건이 구성이 되어야 회사설립이 되는데 철원군이 주주로서 2억5,000이라는 주식을 투자를 하고 회사의 주주로 행사할 수 있는 최종서류에는 분명히 철원군수 직인으로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중에서 분명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을 잘 못해서 그 담당자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알았는지 언제쯤 알았는지 모르겠고, 그 후에 저는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 서류를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과정에 그 문서이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그건 잘못되었다고 바꿔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잘못된 대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했습니다.

철원군 기획감사실 감사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자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리 고소는 우리 철원군에서 한 게 아니고...

철원군에서 한 게 아닙니다.

예. 2억 5,000이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소환되어서 가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는...

의회보고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몇 번 다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횡령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문서로 보고한 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편성은 12월달에 했거든요.

맨 첫 장을 보시면요, 보고서 첫 장을 보시면 조례제정안 내부결재를 96년 11월 1일날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의회에 최종 예산결정이 된 날짜가 아니고 예산을 세운 것은 이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전입니다.

그렇죠.

그건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승인날짜만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안됩니다. 의회에 언제 제출이 되었고 간담회는 언제 보고를 드렸고, 화사 설립에 관한 그런 협의는 언제 드렸고 이걸 전체를 보셔야지, 의회를 속이고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승인을 받고 한 것은 했는지 여부는 그걸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논과정에서 참여했다고 해서 그 회사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답변 드린 것이...

일단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때 의회에서 질문하실 때...

그건 자문을 받았거나 협의를 했다고 해서...

용역을 줬던 자문을 받았던...

용역을 했던 어떻게 긴밀히 협의를 했던... 알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지만,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에...

조성리는 회사의 간부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관계라는 것을 무슨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계를 어떻게 봤느냐면 의회에서 저에게 질문하실 때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디엔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회사 설립과정에서는 충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정연규 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 차례 철원군으로 랜드 디엔씨사에서 수차례 협조공문 내지는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철원군으로 왔고 철원군 담당에서도 보내 줬고, 그건 뭐 여기 명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주로 담당이 랜드 디엔씨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뭐 자료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한 와서 기안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친분... 친분이 아니고 자료 서로 주고받는데 있어서 협조가 서로 철원군담당과 디엔씨사와 협조가 있었다는 것은 자료로서 확신하는 거죠?

예, 자문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 자문도 받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원 질문의 요지에 답변은... 그러면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가 창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만 문서 중에 주식회사 디엔씨에서는 계속 문서가 철원군으로 왔어요. 왔는데, 철원군수, 기획감사실로 해서 왔는데 우리가 문서 보낸 것을 보면 랜드 디엔씨로 보낸 것이 한 두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원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탄생할 때까지는 계속 협조를 했는데 탄생하면서부터는 주식회사 디엔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답변입니다.

법원에서 아까 말씀에 여기서도 가서 진술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노완식계장하고 누가 다녀왔습니다.

외 1인으로요?

그건 확인해가지고, 노완식이는 분명히 갔었는데 누구랑 갔었는지...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면 나올 거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실장님은 회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중이신데 전에 철원개발에 관여된 철원개발과 랜드 디엔씨사와 관여된 임원진을 만나 본 사람이 누구며 만나서 좀 성과를 얻은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조남문 주주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 본 바가 없습니다. 조성리 주주는.... 아, 조성리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조성리가 구속되어 있는데 조남문이가 동생입니다. 동생이면서 이 사람이 철원군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길근배와 철원군을 오가면서 이 사람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남문이를 3, 4차례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을 했고, 신중철이는 전화로만 1차 접촉을 했습니다. 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소환했잖아요, 토요일날. 신중철이는 그날 오는데, 모든 것을 우리 2억5,000만원에 대한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그 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접촉을 한 바가 있고, 길근배는 한번 만났습니다. 전화로는 수차 만났습니다만 만나는 날 우리 수사과 협조를 해서 바로 구인을 해서 신변 인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직무유기죠.

예, 조치를 해야죠.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건 먼저 사람이 한 건 다시 치유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당연히 업무를 받아야죠.

그건 안됩니다.

그건 그 직에 가면 그 직에 부여되었던 모든 미결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이나 진행사업이나 이것을 모든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또 져야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랜드 디엔씨 그 회사하고 합자로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만들려고 계획해가지고 저쪽 회사에 대한 철저한 기술, 자본,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추궁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결과로 봤을 때에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확인해보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 재무구조가 든든하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하고 이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자금이 일단 주식회사 형식으로 해서 출자금을 가지고 최초에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억 5,000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12억 5,000을 정확하게 출자를 했고 그 돈을 이렇게 횡령하지 않게 잘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 끝나는 거지, 자꾸 주식회사 디엔씨가 또, 뒤에 있는 디엔씨를 걱정하면서 그 회사가 재무구조가 약하다 강하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회사를 철원군수하고 주식회사 디엔씨하고 합자로 한 게 아닙니다.

알겠는데, 이건 당초에 위에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엔씨라는 이 회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떠냐고 철원군에다 요구를 해 왔습니다, 틀림 없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 나왔던 모든 주주가 그 디엔씨 회사의 중역이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세살 아주 어린아이라도 어, 이 회사구나, 이건 이 회사가 새롭게 회사를 하나 만드는구나, 그럼 이 회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이건 전 회사일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아무 것도 안해봤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나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별도 회사다, 별도 회사 주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회사를 만들 때에 주체가 누구냐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 말하던 디엔씨 이 회사란 말입니다. 이 회사가 철원군에다가 이런 회사를 만들자고 요구를 해 왔고, 우리가 또 동의를 했고, 거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의 중역들이고, 실무진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하우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런 경력이 있느냐 다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면 이 자체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과정을 죽 보시면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는 분명히 대표자가 김영호입니다. 모든 문서는 대표이사 김영호로 왔다갔다 했지 그 뒤에 중역이름으로 왔다갔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철원군이 몇%를 투자하느냐, 주식회사를 생각해...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가 처음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하고 일관성있게 나중에도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가 몇%, 철원군이 몇% 해서 합자회사를 만든 게 아니고 개인별로 다 들어온 겁니다. 철원군수만 들어갔지, 철원군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들어왔어요, 주주로서. 그럼 신중철이는 뭡니까, 신중철이도 이사입니까? 그래서 주주를 12억5,000을 가지고 회사를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출발을 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계속 협의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차린 것은 그 다섯명의 주주로서 주식회사를 만든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계없다고...

제가요... 위원님들에게...

그럼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몰라서 자꾸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가 구조가 단단했다면 주식회사 랜드 디엔씨에서 변상해줍니까, 거기다 변상책임 물으실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게 법적으로 못 넘어간다 그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랜드 디엔씨 이 회사가 당초에 우리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온 회사입니다.

그렇죠, 협의는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군수 하나, 조성리, 길근배, 조남문 다 거기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 이예요, 관리자고 운영자다 이 말이야. 이 회사하고 관련이 없다 손 칩시다. 그러면 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이 개개인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느냐, 그런 실력이 있느냐,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있었다면 길근배 같은 건 사실이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길근배가 가장 많은 돈 3억7,500을 댔다고 했어요. 자기 집이 압류가 되어가지고 경매가 붙은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난 그런 얘깁니다.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주주로 만들고 사장을 만들게끔 한 그 주주나 그 이사들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고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라고요.

지금 추궁하시는 게 어떤 의도로 지금 추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와서.

회사설립이...

회사설립 자체가 잘못되었고 조금 전에 말하기를 우리 기획실장도 신중철이를 만난 사실도 있고.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획담당이 만났습니다.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기획담당이 전화로.

노완식이도 가서 만났고 몇번 가서 다 했다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거 뭐 하러 갔습니까? 그거 얼굴 보러 갔나요? 가는 목적이 뭐냐 그런 이야기야.

책임 여부는 나중에 다 나오겠죠.

관련이 없다 이런 건 여기 우리 정관뿐 아니라 회사를 설립할 때에 우리 공기업을 만들 때는 반드시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죠,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제3섹터, 제3섹터 할 때는 반드시 상대의 모든 것을 조사한 후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

실장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든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역은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용역을 줬어요?

정관 부분하고 설립등기 이런 부분을 1,000만원을 일단 공금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쪽에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디엔씨하고 할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원칙이죠.

정연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죽 해 오시면서 보면 조남문, 철원군 빼고, 조성리, 길근배, 신중철 이게 각자 3억 5,000만원, 3억 7,500만원, 2억 5,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성리가 다 이렇게 담보 내지는 다 해 가지고 돈을 출연을 했지, 철원군 외에 다른 사람은 거의 안 냈다고 보는 게 맞으시죠?

검찰조사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돈은 하나도 안내고 조성리 혼자서...

내용적으로는...

내용별로 이렇게 명단을 해 놓고, 이거 자체도 상법에 좀 위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상법을 보면 제일 먼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냐면 감사가 더 책임권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 내지는 주주, 이사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건 전임자들에 대한 책임문제, 배임했을 때라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라든가 이런 얘긴데, 그 이후로 회사는 살아 있고, 대표이사도 그대로 살아 있고 이럴 때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상법에 있어서 아까 공무원이 차후 승계하는 식으로, 전임 공무원이 퇴임을 하고 신임공무원이 갔을 때 모든 미결사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사항을 인수받는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 차후 대표이사라든가 임원진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네, 그 책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사 소가 제기되어서 1심 판결이 났고 2심까지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 그 범죄는 조성리, 길근배의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분을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변상책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경험이 없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이사, 주주 등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건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형사판결내용을 인용을 하고 준비서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가지고 대표이사에도 가겠고, 그 형사처벌한 내용에 나오는 횡령부분, 그 부분을 들고 또 본인이 인정한 각서를 쓴 내용을 가지고 감사인 길근배에게도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문제는 담당변호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지금 먼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에게 우선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가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정을 하고 내가 횡령을 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앞으로 신중철 증인이 나옵니다. 그 때에도 추궁을 하시게 되겠는데, 이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 대표이사에게.

그 때 조성리씨가 구속되면서 신중철씨가 진술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보여 줍니까?

예.

판결이 끝나면 볼 수가 있잖아요?

판결문은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당사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시비가 있을까 봐 그 공개를 안 합니다. 거기만 검찰측에서만 그 공개를 안 해요. 아직...

우리 철원군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박기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우리는 철원군은 피해자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박기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소를 제기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준비서면에 필요하다, 증거로 필요하다 해서 요구할 경우는 그게 인출이 될 걸로 압니다.

철원군에서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안 줘요. 소를 제기해야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안 줘요.

그렇게 압니다.

또 96년도 11월달 그 이전부터 철원개발 그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철원개발 얘기가 나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창립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려면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우리 철원군자체...

그건 의회에 있을 겁니다, 우리도 찾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철원군출자금이 2억 5,000만원 납입 2월 4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1억원씩 2회에 나눠서 송금을 하고 5,000만원 1회로 해서 3회에 나눠서 송금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날짜는 2월 4일날 세번에 나눠서 송금을 한건지, 별도의 날짜가 따로따로 했는지...

2억 5,000 우리는 한꺼번에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에 송금을 2억5,000을 못하니까 최고단위 아마 1억씩 했는가 봅니다.

그러면 폐회선언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게 자체감사결과 그 자료하고요, 의회에 보고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했는지는 여기 의회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의회 보고했는지 여부가 간담회에서 보고했는지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죠? 추가자료를요.

예, 그렇죠, 아까...

간담회로 보고했던 의회문서로 보고했던 자료있으면 내라 이렇게...

그리고 아까 하나 빠진 게 횡령 인지 후에 의회에다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했으면.

의회 보고여부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물은 건 96년도 이전...

횡령인지 이후...

아니, 그건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하신거고, 제가 요청하는 건 96년도 초기창립 단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걸 하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간담회나 뭐 보고한 게 있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세 가지 참고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잠깐만 여쭐께요. 97년 2월 26일 랜드 디엔씨사가 우리 철원군에 철원군사업개발계획서 및 중장기 발전사업 계획서 등을 송부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저쪽에다 전달을 해준 적이 있는지, 요청은 우리가 받고서도 우리가 안 줬다.

예, 없습니다. 준 흔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