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홍정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신중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윤정원의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면 드넓은 백사장과 잇닿아 있는 푸른 바다위에는 넘실대는 파도위로 색색의 요트들이 떠있고, 끝없는 하늘엔 갈매기떼 정답게 어울려 다니고, 또 어슬어슬 밤이 오면 바닷가 송림 사이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곳! 바로 해운대 달맞이언덕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동해의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일출과 월출을 볼 수 있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이 곳 달맞이길 일대에 최근 건축규제의 완화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해치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려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 8월21일 본의원외 13명의 전 의원이 발의한 해운대달맞이길주변일원도시계획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지정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 중1동 968번지, 980-1번지(미포6거리～해월정간의 달맞이길) 아래지역 약 14만㎡ 일원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종전까지는 달맞이길 주변일대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건축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고도제한도 심의대상이 되어 다소나마 무분별한 주변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 건축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어 천혜의 관광자원인 이 일대의 보존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고도제한지구지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달맞이길 일대는 해운대관광특구지역내에 속해 있으며, 해운대 10경의 하나인 달맞이언덕에서의 일출과 월출, 동해바다와 동백섬 일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선 조망은 해운대의 비경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인 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를 막아야 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자연자원의 보존에 대한 소임으로써 우리구 의회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최고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달맞이길주변일원도시계획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지정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해운대달맞이길주변일원도시계획고도제한 (최고고도)지구지정건의안 우리구 중1동 968번지와 980-1번지 일원 약 14만㎡의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 미관지구이고,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달맞이 아래길 건축허가 및 심의 승인현황을 보면 중동 939-2번지외 5필지에 대해 (주)대안에서 지하4층, 지상17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사전결정심의를 지난 99년 2월 우리구로부터 받아 건축허가 미신청 상태로 있는 등 4건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해운대 달맞이길은 해운대해수욕장과 함께 해운대 10경의 하나로써 이 곳에서 조망되는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일출과 월출, 무한한 수평선과 어우러진 동백섬과 송정을 잇는 해안의 절경, 해운대해수욕장의 전경 등은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닌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이제까지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건축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지구로 건축물의 고도제한도 심의대상이 되어 다소나마 무분별한 주변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규제장치가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건축관계법령 개정으로 달맞이언덕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이젠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환경파괴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어 천혜의 관광자원인 이 일대의 보존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지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간 달맞이길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지정을 위한건의 등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써 89년 8월12일 최고고도지구결정(안)을 부산시에서 공람공고하여 90년 4월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92년, 93년, 95년에 각각 최고고도지구지정 재건의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지정을 건의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