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뜻에 따라서 도정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책개발과 도정의 조정 및 평가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99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 3군본부가 위치해 있는 지역답게 수범적으로 모든 훈련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최문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백낙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백승화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욱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오늘 서울에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한 협의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아랑곳 없이 평소부터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셨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실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욱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도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상반기 업무결산 내용과 앞으로 남은 하반기 중점 추진시책, 그리고 도의회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길었던거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후에도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셔서 돌아가며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7일날 본회의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한 바 청양대학 활성화를 위하고 학생들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20명정도의 공무원 특채 계획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청양대학 재학생 중에서 20명을 특채하는 방법은 공채형식인가, 특채형식인가? 그 다음에 채용하는 학생들의 직렬별 구분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각 시·군별 청양대학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시·군은 어느 시·군이고, 그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지금도 있나? 그 다음에 20명의 특채 인원중에는 시·군으로 발령받아야 할 특채요원이나 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특채요원으로 구분이 되는지? 또 청양대학교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공채나 특채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고 그러면 충남도내의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도민의 자녀들이 충남도청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제약할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은 궁극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고 지속성과 신속성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근무지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이라는게 있죠?

예.

전에는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병사업무라든가, 호적업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전보제한 규정이 다른 직에 비해서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전보제한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기구개편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전보제한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도청공무원만 보더라도 작년도의 구조조정과 금년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개편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죽 작용함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도청공무원들이, 과장과 계장들이 그 직에서 평균 2년 동안입니다. 그 직에서 근무한 것이 9월 10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부 1년 미만이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속성과 일관성과 신속성을 주지해야 할 이 행정이 사람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신속성과 지속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이 그동안 후퇴한 경향으로 볼수가 있다고 볼적에 도정전반에 대한 종합계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정보실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그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 공무원들이 전보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획정보실장은 그동안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료원 문제입니다. 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일부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노사분규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도 발생합니다만, 의료원을 보다 정상화시키고 흑자로 전환하기위한 제도 자체를 한 번 바꾸어 볼 용의가 있는지, 일반 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제도의 지급제도를 한 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현 상태로 유지됐을 적에 지급급여는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적자로 내려갔을 적에는 몇%까지는 얼마 몇%까지는 얼마의 현재 지급되고 있는급료를 삭감한다든지 얼마이상 흑자로 전환됐을 적에는 흑자한 만큼 그들에게 그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들이 좀 노력을 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볼 필요성을 느껴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 한 번 방안이 있으면 피력해 보십시오. 그 다음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9월달쯤 접어들면 각 실과로부터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요구에 대한 성질별 조서를 받죠?

예.

각 실과에서 받는 성질별조서를 논하자는게 아닙니다만, 지사, 부지사, 기획정보실장은 각 시·군마다 안고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혹시 지사, 부지사, 기획실장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꼭 편성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을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지사, 부지사, 기획실장, 예산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자기지역에 필요한 도비지원을 요청했을 때 혹여 그 사업이 책정되는 단계에서 도의원들이 부탁할 적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적에는 도의원의 입지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곤욕스러워 질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도비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시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과 정보실장이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넣고 이거이것은 다음기회에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것이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성질별 조서를 받음에 있어서 그 지역 사업이 지금 체크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몇 사람의 도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의원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을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정보실장은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사전협의로서 예산편성의 가감할수 있는, 가하고 감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장, 김중한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재봉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이해해 주시죠?

아, 하세요.

청양대학에 대한 좋은 질의에 대해서, 현재 보충질의는 내년에 첫 졸업생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도민들이 청양대학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 졸업생의 취업전망을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료원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홍성의료원의 겨우 매년 적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사업인 장의사업하고 매점은 사업을 앞으로 직영해서 적자를 면할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장의사업하고 매점을 노조에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바로 답변 되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되면.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안면도 종합관광계획을 아까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죠?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안면도에 도유림을 매각하는 사항 때문에 심각하게 토론을 하다가 유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안면도 관광개발계획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좀 이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모신문을 보니까 타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불티나게 드나든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무려 중앙부처에 50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심대평지사는 과연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중앙부처 반영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예산상 반영율이 중앙부처 시행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 나중에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죠.

아직 안끝났어요.

또 있어요? 끝나신줄 알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 나오셨나요? (○의석에서 예.)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관리할 때 앞으로 교통사고발생 예상도 그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넣어 가지고, 제가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한 건하고 충남의 한 건, 두 건의 보상을 했어요. 몰랐습니까? 법무담당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의석에서) 어느 과에서 소송을 했는지..........

담당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에 알아봐.

(의석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소송을.........

소송은 하는데 담당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지.

(의석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승인을 해 주고 업무수행은 직접 해당 과에서........

판결난 사항이에요. 판결나서 2천 얼마인가 보상했어요. 몰라요? 이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소송수행은 각 실과별로 하는데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오늘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어렵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죠?

빨리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촉진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에 대응방안 마련 해서 우리 도가 관련사업 5개분야 10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분야 108개 사업을 자료로 저희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2000년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뭐뭔지, 지금 계획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도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시·군 자체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하고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겹치는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국 시·도가 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고, 6월 30일 현재 채무가 2,919억, 우리 도 자체가 그런데 성질별로 종류별 이자율이라든지 해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 상환대책이 있으면 상환계획 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Y2K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공공부문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용 PC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최근에 새로 구입한 것들은 대개 별 문제가 없구요, 어떤 네크워크화 되어있는 데가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청에서 해 가지고 각 정부부처별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은 상공회의소같은 데에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 까지는 안해도 PC통신 안하는 집이 없어요, 학생들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가정용 PC 보급현황이 어느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은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IMF 때문에 먹고 사는게 바빠 가지고 이 분들 Y2K 문제 매일 신문지상에서는 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의료원 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홍성의료원요?

예.

아직 안되고 도의 심사만 지금 했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일단 도의 심사에서는 순위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주면 조달청에서 나머지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8월중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8월 말일이란 말이에요.

도의 심사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도의 심사를?

도의 심사가 50%이고 조달청 심사가 50%인데 도의 심사는 끝내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종 결론나는거 봐야지 된다?

예.

지금 현재 자금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때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또 예산이.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280억입니까?

280억입니다.

현재 자금확보가 어느정도 돼요? 이것이 수년째 미루어 와 가지고 지금 돈, 아마 이자부문에도 상당히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답변 하시라는게 아니고 실장께서 말이죠, 현재 자금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저는 의료원 신축이 지역민에 대한 지사의 공약이었고 나름대로는 당초계획보다 약간 축소는 되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자금조달할 계획인가 이것까지 자료로 주세요.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은 민간인이 청구하는거죠? 대개가. 행정심판에서 민간인이 이긴 경우가 몇 %나 됩니까? 답변하시기 뭐하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 패소한 비율 좀 전체건수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강 다 자료로 주셔도 되는 거니까 자료로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영일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미래지향적인 도정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들어 도정 주요업무 또한 지역현안 문제등 주민 요구사항, 다수민원 이러한 해결등에 관해서 의회와 면밀한 동반자적인 협조관계를 취해야 되는데 얼마나 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고 있느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11쪽의 도정 주요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정책과 시책의 기초가 통계라고 볼 때 과연 지금의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답변은 나중에 해요. 의료원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의료원을 공기업체계로 보십니까?

공기업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옛날에 도립병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그 당시 도립병원이 시설이 되면서 그 당시는 영세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발전, 경제발전, 의료시혜의 발전, 여러 가지가 다양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반 환자들도 도립병원을 찾게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도립병원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의료부조리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시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명칭이 지금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예를 들어서 서산병원, 홍성병원, 천안병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공사라고 본다라고 보면 뭔가 수익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4개 병원이 전부 적자상태에 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작년의 경우는 3개 병원은 흑자입니다.

어떤 때는 흑자 내고 어떤때는 적자를 본다, 흑자를 낸다는 지금의 의료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료진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결국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병원 같은 경우 서산에 종합병원이 서산의료원, 서울병원 2개있죠? 그런데 의료원의 시설과 친절도와 진료인의 기술문제 이런 문제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관이 거기 이사죠?

예산담당관이.

예산담당관이 이사인가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의료시혜를 베풀고서 그로 인해서 수입을 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진실한 의료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또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의료비를 더 갈취를 하는 사항이냐 하는 문제점들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이라고 보면 이 공기업의 4개병원, 아주 현대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를 못시킬 바에는 앗사리 민간한테 이양을 해 주든지 어떠한 둘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데 친절도면, 시설면, 의료진, 이러한 사항에서 과연 타병원과 비교를 해서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설, 친절, 의료진이 잘 갖추어 지면서 항상 적자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시설과 지금의 의료진, 지금의 환경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수 있는 과정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보면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현대시설을 다 갖추어 주든지, 어느 지역만 현대가 되고 어느 지역은 낙후한 상황에서 의료원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 우리 실장께서 잘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정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와 조언과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착안할 수는 없었겠는가 또 말씀하시기 전에 시정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이고 어려운 점이고 한계였다는 생각을 새삼 해봤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처럼 우리 행정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 시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달라지고 개선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청양대학 활성화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비 장학생 20명에 대한 공채냐 특채 여부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의거해서 특채에 의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해 드렸던 사항은 도의 특채인원을 말씀드린 인원으로 20명입니다. 다음으로 특채 직렬별로 특별한 구분이 있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선발 규정에 의거해서 청양대학에 학과별로 직렬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과에 따라서 행정직, 토목직, 전산직, 전기직, 식품위생직, 환경, 지적직, 소방직 이렇게 8개직렬로 구분해서 특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장학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청양, 홍성, 태안, 당진등 4개 시·군에 10명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좀 늘어서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등 7개 시·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군과 협의중에 있고 시·군에서도 청양대학의 활성화나 청양대학 출신, 앞으로의 인적자원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담과 관련해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비장학생은 도에서 특채하는 요원이고 시·군장학생의 경우는 시·군에서 특채하도록 구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이러한 청양대학의 공무원 특채계획이 도내 타대학에 있는 도민자녀들과 관련해서 공무담임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의 당초의도는 지역의 대학활성화와 유능한 인재를 지역에 인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부 공직에 취임할수 있는,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대학 출신인들에게는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특채제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등에 관련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채제도는 이것이 남용되거나 자칫 이것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하는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됩니다. 다음으로 또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문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전보제한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전보제한 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장설립 민원부서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통계나 주민등록 민원부서의 경우는 1년 또는 6개월 이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임용령으로 전보제한이 특별히 규정된 업무를 담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러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역시 이러한 전보제한 규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으로 특별한 구조조정이나 그러한 계기에는 전보제한 규정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인사상 교체가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정된 조직이라면 가능하면 전보제한을 지켜주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방향에서 인사가 운영이 되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서의 할 일을, 필요한 건의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의료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여러 가지 흑자전환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히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성과급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흑자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의료원의 대부분이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운영을 해 왔고 흑자로 전환된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고 작년의 경우에는 다행히 천안, 서산, 홍성의료원이 모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역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자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앙차원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계획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까지 적어도 128명을 감축을 하고 의료기자재나 이러한 것의 구입방법도 개선도 하고 정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직급제나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역시 의료원이 흑자운영을 해야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급제 도입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일부 간부진에 대해서 이러한 보수규정을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2001년 이 되면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직원 개인도 그렇고 의료원 전체에 대한 의료원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를 해서 우수하고 경영실적이 성과가 높은 의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급제도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현안사업 반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연관되어서 도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시·군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사전에 도의원님과의 협의의향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예산은 물론 저희 집행부가 편성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이 심의되어서 통과되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또 공식적으로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예산이 성립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요구나 그러한 것들이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먼저 반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도 일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지와는 다른 행태입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의 요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지역 전반에 대한 예산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협의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업무수행하는, 예산준비하는 작업 중에 본의 아니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전위원님께서는 청양대학에 관한문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첫 졸업생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의 취업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처음으로 만든 도립청양대학의 졸업생들이 과연 내년에 얼마나 취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청양대학 뿐만이 아니라 도정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는 물론 도에서도 가능하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전 교직원이 방학동안에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청양대학에 대한 홍보와 함께 청양대학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연계 가능성을 그동안 노력을 함께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또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대비해서 방학기간 동안에도 특별수업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구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여기는 2년제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중점을 두어와서 지금 현재 2학년의 경우에 2급기사 자격증의 경우는 191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양대학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대학이 내년도의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 계속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취업을 늘릴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과 함께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위원님께서 의료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홍성의료원의 장의예식장을 노조에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홍성의료원의 경우는 사내복지기금협의회라고 해서 원장하고 노조대표가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가운데 사내복지기금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사내복지기금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예컨데 의료원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의료원의 수입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부터는 직영운영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의료원의 사업외수익을 증대하는데도 일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을 해서 이번에 회기중에 토지매각을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오래전 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여러차례의 개별계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은 별도의 단일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드렸던 종합개발계획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해왔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토지매각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안면도개발계획의 자체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변경하는 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을 하려면 이것이 토지를 일부 매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면도 종합개발계획과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재산매각관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해서 이것이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우선 여러 가지 일정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국제 꽃박람회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이나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해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특히 시·도지사의 활동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이러한 노력이 어떤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저희는 예산구조 자체가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1년간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부처의 관련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년보다 조금 일찍부터 실·국장 중심으로의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출장횟수를 위원님 말씀을 듣고확인을 해 보니까 도지사를 비롯해서 부지사, 실·국장 등의 약 355건의 이러한 출장횟수가 있었습니다. 5월달 부터는 전담 Task-Force를 운영해서 중앙부처 협력관을 반장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저희가 도지사를 모시면서 서울에 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도지사께서는 이런 예산문제로 서울에 올라가는 기회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간에 반드시 예산문제를 준비됐든 안됐든 현장에 가서 장관이나 총리를 만나실때는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뜻대로만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당정협의회에 대비해서 오늘 다시 부지사와 기획관리관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만, 남은 시간동안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단 얼마만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확보된 상황은,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크게 어긋나지 않게 확보가 되어 왔습니다.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남은 당정협의회와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더 늘릴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신호기 관리소홀로 인한 소송문제와 보상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소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광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40%만 인정을 해서 일부패소로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2,9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교통신호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사후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교통신호기를 시설하는 시설주체와 관리주체, 재원부담 주체가 각기 상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관리체계나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것에 대응을 하도록 관련 실·국과 저희가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가 유발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5개분야 10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빨리 되는대로, 이것이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900만원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이 됐나요?

이것은 아마 예비비 지출로 하되 보상금 과목으로 해서 지출이 됐다고 하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결산 할 때 보고 의회에 안했잖아요? 예비비 지출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의회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으로 정해진 사항과 의회의 연간 운영계획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협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고,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 기준에도 그러한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정활동비라든가 회의수당, 이런 것은 지침상 기준으로 정해져 내려오고 합니다마는, 기타 의회와 관련된 그런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연간 의회운영계획이나 이런거에 맞게 해서 충분하게 예산요구서를 의회사무처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운영하는 경비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또 의회의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이것이 재원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서해안 고속도로의 대응과 관련해서 지역별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이제 9월말로 일단 잡았는데요 진행상황이 조금 더딘거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망업종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대응방안에 보고를 물론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망업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9월말로 예정을 했는데 지금 용역 진행상황이 9월말을 조금 넘을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 또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맞이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과 도와 시·군이 함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소모적이고 중복된 행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조정할게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직은 행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도의 전반적인 채무상황과 관련해서 성질별 내역이나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2K 문제의 경우도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공부분은 대체로 저희가 해야할 일의 윤곽이 잡히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해야 될 범위나 그 대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PC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A/S를 받든가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도내의 경우는 개인이 PC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의 가입자는 작년 말의 경우 12만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텟이나 PC통신은 저희 도의 경우에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또 계속해서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면 민간부분의 Y2K문제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성 의료원 사업비와 여러 가지 확보된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점차 심판건수가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건수나 소송의 패소비율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통해서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과연 잘 유지가 되고 있는건가, 주민관련 민원이라든가 지역 현안문제, 주민 요구사항, 이러한 것이 협조 관계가 원활한가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실때는 역시 사전에 위원님과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동반자적인 협조관계를 표방하면서 실제 그러한 기능이 미흡했다면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민원관련사항, 주민 요구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정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이러한 업무가 함께 되도록 저희가 통보도 하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 주요통계의 여러 가지 정확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통계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통계의 정확성이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마는, 중앙과 지방, 또 도와 시·군의 여러 가지 통계조사나 이런 것의 정확성이 상당히 아직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종전에 해오던 방식을 점차 전산화하고 정보화를 통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면서 종전보다는 조금 진전이 된 그런 통계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계관리에 가장 중요한 정확성을 높이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중앙과 도와 시·군이 함께 기울이도록, 당장 하루이틀에 이것이 고쳐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점차 정확성을 기하도록 통계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조사방법이나 여기에 대한 관련 요원들의 교육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야 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도립병원이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영세민 진료를 주로 담당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진료문제를 좀더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공사로 전환되면서 경영합리화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두가지 의료원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잘 조화가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의료원이 흑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본적인 그런 적자의 구조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비도 대부분 오래 노후된 장비가 많고, 또 친절도도 일반 민간 종합병원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한 의료기술도 민간 큰 병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중앙차원에서도 공기업을 좀더 현대화 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문제로 두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의 경우 지금 경기도 이천이나 전북의 군산, 경남 마산의 경우에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을 해 보니까 아직 기간이 짧아서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조금 빠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해서도 시설이나 친철문제, 의료진의 기술문제, 이런 면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한 번 저희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타 시·도의 민간위탁 사례를 주의 깊에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의 목적이 달성이 될려면 시설현대화와 친절도 높여야 되고, 의료진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그러한 과제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쉬운거부터 먼저 실천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이나 그러한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즉 민의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여겨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의회와의 관계는 더욱 활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21세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정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 문제, 또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력관계, 여러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어저께도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유보시킨 사항이 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는 의회에 와서 미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든지 사전 계획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이런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집행부가 지금 여러 가지 갈 길은 먼데 갈 길만 재촉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와 서로 말만 동반자지 사전협력이라든가 이러한 여건을구성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서로 목적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 발전은 충청남도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똑같은 그러한 입장인데 같이 협조체제, 협력체제를 갖춘다고 보면 잘 동반자적인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발생한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는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공조역할을 잘 해가면서 실제 결국은 나중에보면 불리한 여건이 도민들한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 자료제출이 안된 것은 내일 아침까지 되겠죠?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저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중에 2000년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명이 동원되고, 또 참석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만 봐도 예를들어서, 2000년 해맞이 행사가 도에서는 계룡산에서 하고 시·군을 전부다 포함해서 한 열 군데에서 합니다. 각 시·군의 산이라는 산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날 새벽에, 또 무려 76개 사업에 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12월 31일하고 1월 1일 사이에 행사가 28개나 돼요. 이걸 다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이거 조정을 해야 돼요. 당진 왜목마을 같은 것은 우리도 주관으로 서해안 저녁노을 축제도 있고, 또 똑같은 장소에서 당진에서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진의 예산이 더 많아요.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꼭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꼭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생산적인 데다 투자를 하는데도 겹치기 행사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일회성, 소모성 행사예요. 예산 자체가 도민들한테 장기적으로 혜택이 가는게 없어요. 다분히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 행사를 좀 조정하고 예산을 좀 절약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몇 프로나 됩니까? 행정심판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우리 도가 패소한 경우, 그거 별도로 통계 한 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아마 하게 될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행정심판이 전체주의로 해서 1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양쪽을 다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판을 거친거와 패소한게 몇 건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방자치제가 이제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 위주로 행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모법에 위반된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편협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또 이분들이 이겨요. 그런 분 때문에 행정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심판을 할 때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중 기획정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계획중 그 추진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