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에 깊은 관심과 늘 깊은 배려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학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99학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위원장, 전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오완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기 국장님,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99년도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과 8쪽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88쪽에 난치병 학생돕기 지속적 전개를 말씀 하셨는데 도에서 추진중인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운영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 모금을 공동으로 기금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참여하는 뜻에서 기금조성에 협조 해 주시고, 난치병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129페이지 폐교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현황은 폐교수가 현재 130개교의 수에서 관리제외, 자체활용, 임대 매각추진 한다는 그런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답변이 간략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적고 학생수는 많아서 시간내에 급식을 하는데 애로가 되기 때문에 그 식판을 들고 나와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파리가 그냥 교실로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그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그런 곳들이, 몇 곳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시설을 보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하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단선진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50 60년 전에 하던 재래식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런 것은 하나의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초등학교 교단선진화 사업은 언제까지 전 학년을 마무리 하겠느냐 하는 답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중등학교는 언제까지 교단선진화 사업을 마무리 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명백하게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지난번 도정신문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신문에 언급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폐합 문제, 우리가 의결한 이후로 그런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하세요.

임성규입니다. 11쪽에 대천여상하고 충남예술고등학교 민간인 참관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 학교를 선정했는지? 이 학교가 선정 대상이 된 이유를 간단히 얘기 해 주시고, 114쪽에 평가우수기관 으로 선정이 되면 그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125쪽에 사립학교를 정비했을때, 지금 서천에 성실여중인가 거기가 정비 되었는데 정비 되었을 때의 보상관계라든가 무슨 혜택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완영 국장님한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급식시설이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이중, 삼중 교대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확충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고등학교 급식을 완성하고 나면 이제 초등하고 고등이 완성되고 중학교 급식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학생들의 기호식을 개발하는 문제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심을 공급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설은 좁고 학생수는 많아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1학년이 먼저 먹고 2학년이 다음에 먹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인 검토와 시설확충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구해 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급식시설이 제일 먼저 실시한 학교가 몇 년도에 되었죠?

초등학교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 했습니다.

시설학교, 처음에 시설한 학교가 현재 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식이라고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가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생들 급식 안전이 최고다, 안전이 제일인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 된 학교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마 그것이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요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있을 것으로가 아니라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 보면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가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전면실시 보다는 기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노후라든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식사를 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너무 노후되고 쓸 수 없는 시설을 교체 한다든가 또 보수라든가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급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시설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좋은 조언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보완을 하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예, 같이 병행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저희들이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완영입니다. 먼저 한창숙 위원님께서 난치병 학생의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를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도와 협력해서 공동적인 보조를 취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동참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보다 더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서 난치병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지원모델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찬동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협조 지원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체험학습장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금산의 인삼재배와 관련된 체험학습장의 기본적인 소개자료와 지정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위해서 총론편과 각론편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현재 금산에 해당하는 금산지역의 체험학습 자료에 의하면 아주 핵심이 인삼재배 뿐만이 아니고 유통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충남의 특산품인 인삼의 재배관리와 유통구조, 또는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체험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연구단지는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는 문제는 정말 체험학습 시대에 절실한 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지에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 방문하는 일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들은 수학여행 코스로 이 지역을 방문해서 필요한 경험과 그리고 한국과학의 미래와 비전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해서, 대전지역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여기와 연계한 지도체계를 강화하는데 우리 충남지역도 앞으로 대전에 못지 않게 이 지역과 연계를 통한 과학교육의 확산에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행하고 있는 삼형제 연을 맺어 가지고 소위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사례로 연기군에 있는 금호중학교에서 삼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전부 삼형제 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반에 1번, 2학년 1반에 1번, 1학년 1반에 1번, 이렇게 해서 번호가 같은 아이들끼리 형제의 연을 맺도록 해서 서로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상부상조해서 협력체제를 강화시킴으로서 실질적인 학교폭력으로부터 또는 왕따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공한 케이스이고 이것이 전국에 소개가 되어서 충남생활지도의 새로운 한 모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잘 운영의 묘를 기하기만 하면 상당히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일에 레닌그라드 교육위원회와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이 문화체육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예산은 왕복 비행의 비용만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체류하는 데에는 양국에서 서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조인을 체결하고 왔기 때문에 예산은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본의 오이타현하고 문화와 교육, 스포츠에 관한 협력체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테니스 선수들이 저희 도를 다녀갔고 또 저희들은 예술단을 조직해 가지고 일본 오이타현을 방문하는 그러한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중국의 요녕성 교육위원회와도 저희들이 문화교류 협정을 맺어 가지고 정보교환을 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요녕성과의 구체적인 교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성기구 취급소의 내용이 뭐냐 하는데 이것은 좀 저속한 표현인데 성기구를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소가 있어서 이것을 즉각 폐쇄조치를 하는데 아주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사법적인 협력을 받아서 이것을 정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이 대단히 비좁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원만한 급식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시설 보완 대책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땅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앞으로 확대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 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호식품의 개발과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소기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는데 힘써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와 관련해 가지고 초중등의 마무리될 수 있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때가 언젠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교단 선진화는 모든 교실에 컴퓨터, 모니터가 들어가도록 해서 소위 궁극적으로 인터넷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5 6학년은 이제 완료가 되고, 1 2학년은 현재 2000년까지, 3 4학년은 이미 지난 해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은 금년에 완료가 되고 1 2학년은, 금년에 1 2학년도 사실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통폐합에 차질이 생기면서 통폐합 지원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상당히 줄어듦으로서 통폐합 학교수가 늘어나지 않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1 2학년은 2000년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00년이 되면 다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2001년까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결이후 현재까지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통폐합 의결이후 문제야기가 된, 하다 못해 전화라도 왔던 학교는 공주 우성초등학교 봉현분교하고 홍성에 있는 오서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공주 우성초등학교 봉현분교는 3학급짜리 40명인데 이것은 폐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결에 폐지됐던 것이고 홍성에 있는 오서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의결됐던 학교입니다. 공주 우성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수업 거부하면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다시 재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련법,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의결을 부의할 수 없도록 지금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설득시키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몇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오서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장님하고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얘기됐다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봉현분교가 아직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하시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봉현분교가 저희 공주지역입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돼서, 또 폐교해야 될 곳인가 안해야 될 곳인가 하는 부분을 저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해 주신, 한번 의결된 후로는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가 부활할 수 없다라고 법이 못 박혀 있다는데 그것은 그 법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국가의 헌법도, 기조가 되는 헌법도 필요시에는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변화가 와 가지고 폐교했다가 다시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 세울 수도 있을 텐데, 법으로 못 박아가지고 심의조차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여러 가지 입법사항, 나름대로 입법을 하신 분들한테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면 그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가가 해석을 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가'라고 하는 지역에 폐교가 됐든 분교로 격하를 했든 그 지역이 그 이후에 개발이 된다거나 해서 폐교했던 데는 분교로 혹은 분교가 다시 본교로 이렇게 승격시키거나 신설할 필요가 생겨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새롭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다시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말이죠, 그게 그렇게만 따져서는, 법이라는 것이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대중이 인정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법인데 그 법이 지역여건이 변했거나 그랬으면 달리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전혀 못 박아놓고 말이지, 헌법도 뜯어고치는 세상에. 또 이 세상 뿐이 아니라 여건변화가 되면 헌법도 고칠 수 있는데 그 법만은 영구불변이다, 이건 그 법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도교육청에도 법무담당관님 계시고 교육부에도 그럴 테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아주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좀 물어 보겠습니다. 100명 미만되는 지역의 학교는 통폐합을 이전에 우리가 의결한 것처럼 유보한 상태지 완전히 이제는 않는다라고 결정진 상황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은 지금 현재 통폐합되지 않은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전원 동참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앞으로 통폐합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학부형이 원했을 때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는 시행않는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독려는 해 보겠지만 저희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또는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통폐합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지시가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별도로 없는데 그 후로는 교육부에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는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안왔지만 교육부의 방침은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다소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지난 번의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설령 100명 이하더라도 학부모가 강력히 반대한다든지 민원이 야기되면 하지 말라는 지금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난 번에 공문 그렇게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교가 됐든지 격하가 된 지역도 극렬하게 지역 주민들이 말이지, 폐교나 격하에 반대한다면 그것도 민의수렴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교육부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일단은 그건 의결됐지 않습니까? 지난 7월달에 의결됐지 않습니까?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의결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한 지역은 그럼 절대, 세상이 두조각이 나도 그건 안 되고 나머지 앞으로 해당되는 지역은 "극렬하게 반대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행 규정상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단 수정의결, 조례안을 수정해 재의할 수 없다, 요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19조 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법 3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자료 줄 것 없이, 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거짓말씀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의 지시가 말입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한 지역은 절대 불변이다" 이런 얘기면, 그 두 가지 얘기 중에도 서로 잘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하여간 지난번에 저희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시킬 때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공문온 내용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자료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온 공문 내용을 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부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의라든지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교육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그 말씀, 당진에 지난 번에 통폐합을 할려고 했는데 왜 안해줬느냐 해 가지고 도정신문에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 결과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진. 왜 우리는 통폐합할려고 하는데 왜 의결을 안 해 줬느냐 해 가지고, 오히려 왜 살려줬느냐 해서 도정신문에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에 용연초등학교라고 그 학교가 5학급에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측, 학부모측에서 학교통폐합을 할려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할려고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또 의회에도 통폐합 하는 것을 올렸었는데 마지막 의결과정에서 빠졌어요, 이 용연학교가요. 그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학부모가 교육청에 와 가지고 우리가 왜 통폐합 하기로 했는데 왜 안했느냐, 특히 이 학교가 성당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당초등학교. 그러니까 성당초등학교 학부모가 더 강력히 또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옮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본교기 때문에 한 5억, 우리가 주는 것 1억 합쳐서 6억이 오면 성당초등학교 환경이 확실히 좋아질텐데 이게 통폐합이 안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양쪽에서 학부모들이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통폐합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통폐합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통폐합 신청 들어오면 다음에 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죠.

그쪽에서 더 이상은.

아직 얘기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아마 얘기 없습니다.

하여튼 도정신문에까지 보도가 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성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감사시 민간인 참관 실시학교로서 대천여상과 예술고등학교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간인 참관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학교, 즉 민원이 야기된,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무슨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민간인 참관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천여상의 경우는 수업료 징수관련, 수업료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예술고등학교의 경우는 회계집행하면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그 두학교를 첫케이스로 민간인 참관인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참관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1,500억을 지금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00억을 평가 우수기관 순서대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규모 따지고 우수기관에 따라서 차등, 1,500억을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아니요, 받기는 받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기준은 얼마 주고 그 이상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부터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제도 매년 해요?

지금까지 3년 걸쳐서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냐, 행정적인 저기가 많기 때문에 2년의 격년제로 실시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액수가 1,500억이에요?

예, 증액교부금으로 1,500억,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 1,500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차등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지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에 있는 각 고등학교 개별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겁니다. 시도교육청 평가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등하면 얼마나 줘요?

그건 모르죠. 자기들 계산하는 방법이......

한 15년 했다면.

작년에도 저희들 49억7,000만원밖에 못 타왔습니다.

1,500억중에서요?

전체 작년에는 800억인가 좀 규모가 작았죠. 올해는 조금 늘었났기 때문에.... 규모가 올해는 1,500억인데 작년에는 그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업무보고 중입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이 어디서 잔뜩 왔다, 또 갑작스럽게 없어졌다 그러는가 봐요. 왜 그러는가 하니 통폐합하는데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말이지, 분교는 2억인가 3억, 본교는 5억씩, 그리고 내년에 하면 또 안 주고,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잣집에서 돼지 잡아서 이웃집 비위에 맞는 놈은 열근도 주고 비위 안 맞는 놈은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 그거 이상하게 쓰네요.

이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별도 재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게 5억 준다는 것도 전부 기채......

아니 통폐합문제도 말입니다. 기히 그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지, 그러면 통폐합에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교육부가 통폐합을 정책적으로 구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통폐합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서 해 나간다, 이렇게 돼야지,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다가 극렬하게 반대하면 안한다,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금방 시행하다가 그렇게 좋은 방법을 왜 이후에는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합니까, 5억씩 준다는 돈을? 그 명칭이 뭡니까, 공식명칭이?

통폐합 지원금.

통폐합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금년에 하는 데는 주고 내년에 하는 데는 안 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유가? 꼭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겁니까? 그냥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자기 비위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게? 그리고 매년 예산심의할 때 보면 말이요, 국회도 신문에 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육환경 개선을 못하고, 돈이 얼마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니 통폐합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게 참 이상스러운, 잘 납득이 안 가는, 본 답변하고 특별히 연관있는, 연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시간이 가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사립학교를 정비하실 때 보상 및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 소규모 사립학교를 통폐합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현행법에 보면 자기들이 투자한 재원을 그 동안은 환원 안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환원을. 그런데 사학정비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을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통폐합했을 경우는 다시 환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법인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통폐합하면 주고 그 이후에 하면 재산 환원이 안됩니다. 전부다 정부에 귀속돼 버립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통폐합했을 경우 가능하면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 직원들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립으로 특별채용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완영 국장님! 민영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충청남도교육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완영 교육국장님,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계획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