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된 공정에 따라 큰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대기업이나 주택사업자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석문국가공단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4대, 5대 때 석문국가공단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부 지역주민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다 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진군수하고 당진군 국회의원하고, 당진군 의회에서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 세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요? 당진군수하고 현직 국회의원하고 당진군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당초에 입주업체 모집결과 SK, 입주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또 군이나 이런 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도에 IMF가 터져 가지고 그나마 175만평에 대한 SK에서 신청된 것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정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당진군이나 의회쪽에서도 뭔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안되고 있고, 작년도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이며, 또 하나는 당진군의회 의장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두어 차례 걸쳐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그쪽에서, 기업들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우리 도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전에 당진군 의회에서 우선 우리한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진군 의회에서 의회 이름으로 우리 도지사한테 "석문공단 SK입주 절대불가" 해 가지고 공문이 왔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진군 의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문서로 보내라 말로 하지말고, 전에 보낸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그것을 처리하겠다든지 문서로 보내야 얘기가 되지 말로 안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석문공단에 대한 문제는 당진군수가 현역 국회의원하고 군의원하고 같이 동의를 얻어서 공문으로 보내라" 그런데 그것을 못보내더라고. 그래 지금도 거기에 일부 사람들은 "SK는 절대로 안된다"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진군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안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가서 자꾸 해야 시간만 보내는 것, 이거 7년동안 싸우다가 그만둔 것인데, 그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러는데, 책임을 안지기 위해 문서화를 안할려고 하는데 석문국가공단은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찬반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 해결할 문제가 저는 당진군 의회하고 당진군수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군수는 무슨 소리 없어요?

1차적으로 작년 여름에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라기 보다는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시화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자는 얘기는 군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문국가공단 개발사업은 1조2,000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365만평 정도의 사업이고, 사실상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인 제 입장에서 제가 혼자 대기업 유치 등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당진군 의회, 당진군 군수, 또 현역 국회의원 등 공문 보낸 관련된 사항은 제가 돌아가는 대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PR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종건소장님 말씀대로 소장님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현지하고 절충을 해서 문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서화 하자는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관여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보니까 만나면 다 "해야죠" 하고는 돌아서면 다른 소리를 한다고. 특히 우리 서해안 지역에 충청도 뿐만 아니라 무슨 배상하고 문제되는 그런 연관된 사업은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탕을 먹는다고. 그래서 이건 우리 소장님께서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문서화해서 해결을 해야 풀리지 말로 해 놓고서 나중에 책임질 수 없다라고 발 쑥 빼면 결국은 도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명천지구를 보면 입주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보령시에 넘겨주면 안돼요? 안받을려고 해요?

행정절차가 택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보령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택지개발한 땅에 대한 수요가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도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큰 실효를 못거두고 있고, 기왕 개발해 놓은 땅 분양도 수도권 주변이나 양호한 곳만 오지 그외의 시·도도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도가 그 문제를, 특히 거기에는 종축장 부지가 약 2/3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웬만하면 해 보려고 해도 워낙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사업착수 시기를 유보를 하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보령시와 "너희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시에서도 도저히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저 자금은 우선 선투자되어야 될 보상자금만 해도 약 570억을 기채를 차입해서 보상을 먼저 주고, 공사비를 투자해서 개발한 다음에 혹시 그 과정에 분양 선수금을 갖고 보상비에 충당하고 일부 합니다마는 어차피 전체가 기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자금의 확보 면에서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 시기가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받은 후로 5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안하면 실효가 되는데 그것이 2001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철저한 전망을 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조치를 2001년도 4월까지는 해 나가려고 그렇게 내막적으로 계획을 갖고, 이 명천지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번째 28지구 공사중 종합진도 국지도는 28%가 되어 있고, 지방도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국지도가 28%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것을 준비를 해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이 여섯지구에 34.2㎞입니다. '97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 지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천안에서 입장간, 원청에서 장항간, 원청에서 장항간이 어디냐면 태안 원청리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양촌∼벌곡선, 이 공정은 현재 60%로 계획대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 11월에 발주해서 착공한 세 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천안에서 입장에 연이은 입장에서 도계간, 공주군 장기면에서 남면간, 연기군 남면에서 동면간, 이 18.3㎞는 현재 추진공정이 8%입니다. 이 세 개 지구가 부진한 사유는 우선은 국가지원 지방도가 공사비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보상비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소요용지 매입비를 도비예산 요구를 최소한 15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약 70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당년도 사업착수를 함과 동시에 보상도 당년도 같이 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보상이 자연히 지연이 됐습니다. 특히 남면에서 동면구간에는 월산교가, 연기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월산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각이 여섯 개입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교각만 세워진 것을 4차선으로 보강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구조적인 검토, 이런 것을 다시 정밀하게 한편에서는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비도 적고 보상도 미쳐 못따라 가고 이런 문제에 맞물려서 남면∼동면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보상비가 약 150억이 소요되는데 기히 확보된 것은 70억밖에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기∼남면의 경우 보상비가 107억원이 소요되는데 3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 토공도, 다시 말씀드리면 대량절토 구간의 토공을 이동을 해서, 성토를 해야 될 데로 이동을 해서 공사를 맞물려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 공사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라든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예측을 해 가지고, 남면∼동면간 같은 경우는 월산교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안전진단과 보강 공법에 대한 자문과 전문가의 의견을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본격적으로 구조물 공사를 달라 붙으면 예산 소화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12월에 가서 혹한기와 관련해서 어느정도 공사가 계획대로 끝날 수 있을런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7지구 보상추진이 있는데, 보상추진이 겨우 16.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 보상은 그전은 당년도에 조사측량 설계에 대해서 사업착수 시기가 떨어지면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이 안되니까 공사 착수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시정을 하고자 우선 보상지구를 미리 보상만, 한 지구당 5억이면 5억,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7지구입니다. 이 보상업무는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위임을 해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게 되면 바로 즉시 보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게 보상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보상업무라는 것이 대개 약 10% 정도는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하고, 어느 지구나 그런 것이 꼭 있습니다.

지난 번에 천안∼입장간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2차에 응할 때는 꼭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가더라구요.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이 실태 분석을 해 보면 2차 감정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월등히 높아지는 이런 것은 그렇게 없구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천안∼입장간도 1차 보상에 안해서 2차 보상한 것은 약 150% 올려가지고 받아간 것이 있어요. 지난 번에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지적하겠는데, 별 차이가 아녜요. 백몇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차에 응한 사람은 항상 손해예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그건 내가 다음에 지적해 들릴께요. 그리고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석문공단하고 명천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착착 지금 진행되지 않죠?

예정대로라기 보다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석문국가산업단지가 거의 대부분 「나」대지로 되어 있죠? 지목이 「나」대지로 되어 있죠?

거기가 간척사업을 해서 조성된 구간도 있구요, 이게 방조제로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물이 육지로 가서 저기했던 것이......

그게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다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잡종지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91년말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아마 당시 건설부로부터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8년이 지나도록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간도 보면 내년까지입니다. 공단용지로 수용된 사유지를 제외한 토지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치되면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습니까?

그 동안 있었습니다. 올해도 영농기에 무단 벼경작을 하는 문제 때문에 당진군과 저희 소 직원이 나가서 합동단속도 하고, 또 무단경작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올 영농기에, 모심을 당시 한달 이상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단지내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농지로 많이 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지난 해 겨울부터 개답공사에 착수하여 농수로를 비롯한 관계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죠? 그랬는데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조성한 농지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70만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80만평이에요. 80만평에 이르는데,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면적은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약 360만평에 이르는데, 불법조성한 면적이 거의 약 1/4 가량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렇죠?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자니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원상복구를 했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80만평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불법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간사지인데, 옛날에는 바다물이 쩔어가지고 벼를 심더라도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법이라는 행위가 뭐냐면, 벼 농사를 지으려면 수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랑같은 것을 쪽 만들어 놓고, 또 여기는 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가 보면 평평하게 잡초도 있습니다마는 볍씨를 갔다 뿌려 놓으면 크게 뭐하지도 않고 나중에 벼를 벨 수 있는, 이런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수면관리법이나 이걸 보면 불법형질변경의 한계가 특별히 거기에 형질을,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뭘 매립을 한다던가, 흙을 깐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조치된 사항을 금년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80만평에 대해서 석문면 장고항리 주민 여덟 명이 금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주로 야간, 비오는 날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을 소장님도 아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 분들이 사유지를 국가공단 용지로 수용해 놓고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10년째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묶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계대책 일환으로써 농지를 조성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봐도 괜찮느냐 이겁니다, 저는.

박위원님, 재산권 피해를 말씀하시는데......

증축, 개축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권 피해라는 것이 법에서 허용한 영농, 경작 다 할 수 있구요, 다만 건축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그런데 산업단지로 지정이안되면 할 수 있잖아요.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의 한계가, 우리가 농경, 농경목적으로 경작을 한다든가 뭐하는데는 하등의 저기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 벌판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아니, "없는 거겠죠"라뇨. 아니, 본인들이 지을 수 있다, 가능하다, 법에 허용된다 하게 되면 짓는 것이지, 허허벌판이라고 집을 못짓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떠한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대개......

지금 국가석문공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증·개축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는.

증·개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농민들의 재산피해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단지조성을 위한 기업유치활동 추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유치활동을 추진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SK,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산업관리공단, 그 외에도 저희들이 문서로써도 했습니다마는......

문서로 했습니까? 실지로 가서......

출장을 갔습니다.

얻은 효과가 뭡니까?

특별한 성과는 없고요.

특별한 성과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별다른,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아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석문공단의 기업유치활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다녀보고 가서 기업을 방문해 보면 회장이 예를 들어서......

종건소에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대처방안을 찾아야죠?

두 번째는,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빅딜 관련된 문제, 기업신규투자라는 것은 있는 것도 자꾸 줄여가는데, 신규투자라는 것은 그런 정보망, "기업이 어디가서 신규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좀 파악되고 얘기되는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일을 섭외를 하고 좀 해 보겠습니다" 이런 활동까지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업이 신규투자라는 것은 전무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종건소에서나 도에서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위원님,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 부지사님 회의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석문공단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공업과하고 정책실에다 먼저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 결과는 어떤지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건소장님이 검토했으면 그쪽에서, 기획실에서 검토했으면 그 결과는 아셔야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세요?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언제쯤 압니까?

글쎄요. 파악을 좀 해 봐야 겠습니다. 지시만 있었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부닥혀 있는 것은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찾아가셔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 신경 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령시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95년 건교부로부터 명천동 일원 사유지 12만평과 종축지 13만2,000평, 그러니까 총 25만4,000평이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데, 당초 계획안을 보면 지난 '96년 하반기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는 내년 완공계획을 2001년으로 변경했어요. 금년 것을 내년으로. 지난 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보상을 추진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위원님! 택지개발 25만4,000평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159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땅에 대한 결과도 전액 기채를 차입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선분양으로 초기재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수요를, 이 땅에 대한 분양의 수요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어느정도 있어야 사업을 착수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여기는 국비, 도비, 단 1원 한 장 투자가 안됩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로서 이 막대한 천백수십억을 기채를 차입해다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착수했다고 했을 때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또 빚더미에 올라 앉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착수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선분양조사, 주택사업조합비, 의향조사, 신청조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이 30%든지 50%든지 뭐가 있을 때 사업을 투자를 하고 착수를 해야지,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9개 주택사업조합비 사업입주 팜플랫을 내서......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안되느냐 묻는데, 소위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택지개발지구내 거의 4,000여 주민들입니다. 4,000여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증·개축이나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매매라는 것은 사유권의 제한은 매매는 제한을 안 둡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지금 명천지구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예, 대개 2/3가 종축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 의하게 되면, 택지개발계획 추진일정하고 보상절차, 방법과 시기, 이주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제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천지구요?

제가 지금 어디합니까? 지금 명천지구 하고 있어요.

명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 제가 이제까지 명천지구 말씀드리는 건데......

명천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또요.

제가 지금 명천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석문단지가 아닙니다.

보상.

그 보상절차 방법과 시기, 이주대책,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결같이 종건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안했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보상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보상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야 시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도 같이 따라 줘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선분양의 전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사업 착수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가시화가 안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기 보상을 언제 주겠다, 보상을 어떻게 해서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은 왜 세웠어요?

이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쪽은 계획적으로 택지개발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절차를 밟아 왔겠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지역 주민들도 마땅히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두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줘야죠.

거기에 주민들, 글쎄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주민을 상대로 저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착수가 어렵다, 이런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완료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사전에 제시를 하고 반발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착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영성 위원님이 오후에 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는가,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태안의 모 기자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시행한, 홍성지소장님 나오셨죠? 홍성지소가 시행한 태안읍 이원면간 지방도 603호선 원북 도로복구 공사가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구간의 일부가 붕괴되어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의 공법은 어느 공법으로 시행했기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완공된 토양개량공사 완공된 사업인데 토양개량을 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한 관계로 절토면 비탈을 토공으로만 그냥 했습니다. 그랬다가 토지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가을에 다시 추가로 개비온이라고 해서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3단으로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왜 못했느냐면 당초에 붕괴됐던 흙이 전부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장비가 올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에서 기계가 닿는데까지만 하고 신문보도 난 뒤에는 위로 올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완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금년 5월 7일날 우리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아마 금강골재, 청양, 부여 현장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 설명했을 때 제가 부여에 골재 낙찰률이 99.8%, 사산에는 99.9%, 나는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장하에는 100%......

위원님! 골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5월 7일날 부여하고 사산, 장하, 청양, 청남, 신흥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골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취급을 않습니다. 수자원과에서 합니다.

수자원과에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상 7개 지구는 선보상만 지구별로 약 3㎞, 2㎞, 이렇게 되면 공사집행은 하기 전에 시·군에 선보상비만 내려서 그 구간을 분할해서 보상절차만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도 사업을 할 수 있고, 후년도도 가서 착공할 수 있고, 이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 대상을 우선 선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시행하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못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계획성있게 진도가 16.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촉구도 하고 또 우리 당담 계장들 출장도 보내고, 또 일부 담당자를, 시·군의 보상업무 담당자를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회의를 소집해서 보상절차나 앞으로 보상을 조기에 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하고 입장간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천안∼입장간 4차선 확포장 도로공사가 공사시점이 언제죠?

'97년도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공사완료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사가 하는지 않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민들도 그쪽에 엄청 불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천흥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선경이라든지, 입장쪽에나 성거쪽에 중소기업도 많고 대기업도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엄청 많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2차선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거기가 말도 아닙니다.

저도 수시 출장을 나갑니다.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기존 2차선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2차선을 확장을 하며, 4차선으로 개량을 해 가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도심지에 연접된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일반 지방도 현장처럼 계획성있게, 깨끗하게 착착 공사가 되지도 않고 구간구간, 그때마다 보상이라든가 이주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는,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2차선도로를 한쪽 하고 이쪽도 가포장이라도해서 그리 통행시켜야 되니까 반대 2차선을 확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눈에 확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현장입니다. 다만,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큰 공사진척도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10월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나마 천안∼입장간을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계획에 따라서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천안에서 오목리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사이에 9월 14일날 중부물류센타가 개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장이 또 많아서 교통이 폭증하는 상태에다 물류센타가 또 개장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아마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도로로 달리면 불과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교통이 밀리기 시작하면 40분도 좋고 50분도 좋아요. 지금 거기 말이 아녀요.

물류단지에서 저쪽 성거쪽으로는요, 거의 가포장만하고 신규로 잡아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문규 위원님이 관할구역이고 해서 굉장한 관심과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구간을 9월 9일날 개통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6일이나 이렇게 잡는데, 물류단지 관련해서도 그 행사가 지장이 없도록 물류단지 진입로는 완전히 포장을 다 했고요, 또 거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그러 다 보니까 구도로는 구도로대로 통행을 하거든요. 물류단지를 진입하다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당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신도로 4거리에서 입구까지 거기를 이번 9월 9일 이전에 신호등까지도 연동작동할 수 있는 이런 설치까지도 해 놓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도계간까지는 다 안하더라도 아시는대로 천안에서 오목리 그 사이까지만이라도 빠른 진척을 보여가지고 교통이 더 이상 체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구도로를 포장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니까 연약지반이 많이 나옵니다. 2m만 파면 썩은 흙이 돼 가지고, 그래서 치환을 해야되고 이런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거의 어려운 것은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아주 최단기일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소되고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