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월 달에 수해예방조사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 덕분에 7월말 올가의 태풍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도 확인한 바, 대과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천펌프장 전기배선 하지가 사전에 수습이 됐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나 하는 유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치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건축조례안 신.구조문 이것이 너무 조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지 며칠이 됐고 해서 주요골자만 위원님들께 이해가 빠른 쪽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의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시정에 적극 지도 편달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법 99년2월8일자 및 동시행령 99년4월30일자에 개정 공포 되므로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어 평택시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 한 상위법인 규제완화 23건의 건축법 및 시행령을 개혁차원에서 완화하도록 규정돼있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는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본 회의에 상정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거환경 개선조례개정조례안 5건도 건축법에서 완화하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시면 조례 개정내용 중 중요한 개정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마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등록된 건축사무소 개설자로 업무대항자를 지정함 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설계자가 건축감리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설계한 사람은 감리를 못하고 설계하지 아니한 제3자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항에 대지안의 조경에서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밀도의 교목과 관목의 식재비중이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합니다. 그래서 교목하고 관목이 큰 나무나, 적은 나무 등을 너무 불합리하게 조례상에 제정돼있는 것을 일부 조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사항에 지역지구안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같은 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구분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별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용도시설이 36가지로 구분이 돼있었던 것을 완화시켜가지고 21개로 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장에 가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용적율이 과도하게 규정돼있어 하향조정하므로 거주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400%라는 용적율을 줬었는데 300%로 강화한다는 것은 좀더 말하자면 더 많은 면적을 차지를 못하게 공지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한 높이제한 등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조례안 주요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핵정책에 따라 건축법의 관계법령에서 삭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평택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거실 채광, 환기규정의 삭제로 관련조항을 삭제합니다. 나항에 있어서 화장실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사항을 삭제합니다. 다항 지하층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라항 건축조례에 품질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합니다. 마항 대지안에 공지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재15조를 각각 삭제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대지면적은 최소한도를 대지에 분할제한으로 하고 본문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로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신구대조표가 다음 장에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신 줄로 알고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 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99년8월26일 평택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각종 규제규정이 크게 개정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새로이 반영할 사항과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과 건축시행령인데 건축법은 99년2월8일 법률 제5895호 개정이 됐고 건축법 시행령은 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이 원래 방만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규제가 강화됐던 것을 상당히 많이 풀은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직무중 일부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평택시건축위원회의 직무내용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규정돼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대지완화 적용은 영 제6조와 경기도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하고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도 영 제6조 2 및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통일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는 법에서 설치토록 돼있었는데 이번 개정하면서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영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에 신설된 조항과 중복된 일부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영 제2조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업무대행자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또 영 제27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자연녹지, 보존녹지의 조경시설은 주변환경 및 지역특성상 비교적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조경시설 설치규정을 일부 완화하였고 아산국가산업단지중 포승지구내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경우 원만한 하역을 위해서 현실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조경시설을 면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7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교목, 관목의 식재비율중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려한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 식재 밀도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려한 수목을 식재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8조에 명시돼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안에 건축제한 규정은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또 장기간 통례로 이용하고 있는 사살상의 통로의 범위를 규정해서 주민간에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영 제65조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및 금지 제한기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안 제20조 내지 3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영 제68조 규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33조에 규정돼있습니다. 미관 및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법령 규정의 폐지에 따라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 100분의 110이내의 범위안에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8조와 안 제40조에 각각 규정돼있습니다. 영 제73조 규정에 의한 공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별 건축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1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40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3조에 규정돼있습니다. 법령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를 영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본 조항을 신설하고 대지의 부할 제한 규정둔 생산녹지의 분할 제안 규모를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건축선으로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법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조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고층부분 높이제한 완화규정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토록 한 규정은 법령의 관계규정 폐지에 따라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있어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미관향상을 위한 일조권 완화대상을 10m이상의 도로에서 20m이상 도로로 확대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영 제113조의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화고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면적규모를 안 제49조에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이것은 온돌의 시공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관계조항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영 제121조 별표 15 제15호의규정에 의하여 기타 건축법 또는 명령,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을 안 제5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용도변경 절차를 법령에서 개정하여 허가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용도변경 허가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건축법과 동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여 법령에 규정된 각종 규제 중에서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삭제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우리시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안 주요조항을 전면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건축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행정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축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사항을 99년2월8일 개정 삭제되었습니다. 또 건축법 제44조 지하층 설치, 이것은 99년2월8일 임의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이것은 99년2월8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화장실의 설치, 이것은 99년4월30일 날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역시 99년4월30일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도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지하층의 설치는 99년4월30일 시 :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거실의 채광 및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 중 거실의 채광 및 환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있던 사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화장실 설치규정이 개정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안 제4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축법 제44조에 규정된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42조에 규정된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이 개정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규정돼있던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50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 15조에 규정돼있던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정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중에서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규정에 효율성이 저해된 규정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삭제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영세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민생현황과 직결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안의 조경분야입니다. 3장 현행조례 17조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페이지를 적어 주세요.

저희가 폐이지를 넣었었는데 삭제해 달라는 요정이 들어와서 삭제했습니다. 신구조문을 봐 주십시오. 4호에 보시면 종전법에서 자연녹지지역 또 보논녹지지역 안에 건축물 해가지고 학교, 자동차관련시설,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 한다 그리고 괄호 닫고,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에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40%ꡑ 가 '30%이상ꡑ으로 그리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ꡑ가 빠지고 시장이 대지안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15%로 이렇게 해서 5%를 완화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인데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쳤구만요.

네.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기시면 19조 도로의 지정이 있습니다. 신설된 규정인데요,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는.... 예전에는 도로로 지정 받을려면 꼭 임자의 동의 를 붙여서 그렇게 된 규정인데요. 이제 외국에 이민을 갔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새마을도로 포장해놓고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도로로 인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 지정을 해서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현재 통로를 두 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별도의 통로가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때도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현재 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등 기타 모든 통로, 그러니까 별도의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 없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심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유지라도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면 도로로 인정한다?

네.

근데 요즘에 미성건재 도로를 지주가 막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극심한데 거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미성건제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환지된 그런 땅입니다. 사실은 미성건재 땅인데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로가 있었으니까 건축을 하면서 1층 부분에 통로라고 해서 터널처럼 통로를 내놓고 그리고 2층 3층 전부 감싸서 건물을 지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골목에 도로만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막힌거 같은데...

거기에 있는 도로가 전부 똑같은 것인데...

이 법령이 되면 거기 뚫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지를 못하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구획정리해서 환지를 해가지고 실제로 현존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내용인데 거기는 민감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허가를 받아서 통로로 사용한다거나, 주인이 없어서 동의 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건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통로로 해서 그 안에 건축물이 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통로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적용되는 그 부분은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건축허가 현황도로로 돼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네.

근데 중간에 가서 포장은 돼있는데 안면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예요? 안면이 안 된 경우 진입이 안 된 데는 포장이 안 돼고 중간부터 건축허가가 난데는 포장이 돼있는 상태일 때.

그런 때는 건축허가 난 부분까지 저희가 도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포장을 못하게 하니까...

위원님 얘기는 초입에는 포장이 안돼서 이 사람이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집 지은 사람은 자기집이라고 포장을 했단 말이지요? 이 사람이 사유재산으로 해서 포장을 못한다, 이 법령하고는 조금 상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로 인정을 한다 하지마는...

도로로 인정을 하니까 건축허가가 난거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서 도로라는 것은 포장하고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사용할 수는 있으되 포장에 관한 것은 사유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예요.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 인정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포장개념은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막지는 못 하는거 아니예요?

도로로 허가를 받은 땅은 막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이나, 모든게 도로로 허가를 안 받았겠요. 그냥 통상적으로 포장돼있으니까 도로로 보는 거지,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은 안받은 것이 많지요?

그런 경우에는 막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도로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존에 도로 지목으로 돼있든, 안 돼있든, 옛날부터 연례적으로 마당이 됐든, 밭이 됐든, 길로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을려고 그 도로에 대한 사유지지만 도장을 못 받는다든지...

그것은 아는데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거 아니예요?

허가를 받아진 땅,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도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길 2m 정도 되는데 여에 구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덮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저희가 본래도로 그러면 자동차 통행과 사람이 같이 통행할 수 있는 폭 4m 를 얘기합니다. 그런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폭 3m로 가다가 여기에서 허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땅에서 자기만 1m후퇴하면 되는 겁니다. 중심선에서. 그러다 보면 폭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m폭이 있고 옆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까지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거는 구거고 도로는 도로인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은 반쪽은 2m이고 반쪽은 2m가 구거다, 그것은 아마 구거를 관리하는 관리청,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내가 이것을 묻어서 도로로 이용한다는 협의가 돼서 4m폭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겁니다.

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은 포장이 가능한거지요?

그것은 포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로개념이지마는 도로라는 것은 포장이 됐건, 안됐건 관련은 안 해요. 포장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사도가 됐건, 비포장이 됐건...

그러게 포장은 할 수 있는 거냐구요?

사유권자가....

구거인데?

구거도 관리청의 동의 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건축허가가 난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구거관리청에 협조를 보냅니다. 그러면 대체시설 명령을 하거든요. 복개를 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해줍니다. 그럼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잠깐요. 질의 신청을 하시고 해주십시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금은 면제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신장동 같은 경우 적은 것은 심의해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참. 잘한 겁니다.

10평을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도 면적이라도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악용을 해서 여기 300평에 10개 지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에요. 뭔가를 해놓고 짜투리 땅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지으면 3m 띄고 뭐 지으면 1.5m 띄고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장이라든지, 창고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은 1천㎡이상 되면 1.5m 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일체 없애고 건축선에 붙여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본래 취지가 건축선을 지을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축사나, 창고도 적용을 받아요?

모든 건축물이 도로에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선에서 안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안으로 지을 때 지금 판매시설 1천평㎡ 이상 그런 규정에 1.5m 띄어라, 얼마를 띄어라, 공장은 6m 띄어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일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할 때 그럼 신고제는 상관없이 허가사항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내만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외지역은 적용 자체를 안 합니다. 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역의 예를 들어서 축사나, 창고를 지을 때 문제가 되는게 신고는 예를 들어서 20㎡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사나, 창고를 지을 때 60평 짓고 2m를 띄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다 삭제가 되는 걸로 120평을 하더라도 신고제로 한다, 이거지요?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외지역에서는 기준이 60평입니다. 60평에 2층까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만약에 농지면 농지전용허가, 이렇게 돼서 토지만 해결되면...

창고나, 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나, 축사를 지을 때 200㎡내에서만 신고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평을 짓는다고 할 때 60평을 짓고 2m를 띄어서 40평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대지 안에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로 그런 경우에 축사같은 것은 400㎡가 신고범위거든요. 그 범위대로 집을 짓는 것이고 그것보다 크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이고 이 건축선과 그것은 좀 다른 겁니다. 지금은 건축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땅이 경계선에 벽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애기 아닙니까?

그것은 대지 경계선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선은 도로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에 세장 넘기시면 47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10m 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상호간에 일조권 때문에 높이제한을 안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에서 20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20m로 조례에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폭이 20m...

20m 도로의 옆에 달린 땅, 그것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장을 넘기시면 59조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은 그 동안에는 법에만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이것을 넘겨줘가지고 기준은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반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거명령과 같이 한번 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안 하면 또 한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 이것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 물고 철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강제금이 없었으니까...

종전에도 법에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법에만 있다가 조례로 위임을 해줘서 저희가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법 6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64조입니다. 신 조례 말고 현행64조. 이것은 아까는 도로선에서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도로가 아닌 대지경계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법에 50㎝를 띄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보면 이것을 대지경계선에서 집을 지을 때 용도별로 이렇게 띄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전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민법 몇 조라고 했어요?

242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50㎝를 띄고 지어야 되겠네요? 민법상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규정도 저희가 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조례에서 삭제 되나마나네요?

아니지요. 이것은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공해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대지경계선 6m를 띄어라 이런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전부 없애는 겁니다.

민법사항만 지켜라?

그러면 양쪽 건물주 합의하에 붙여지어도 되는거예요?

그것은 상업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분쟁이 벌어질 때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청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건축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요?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또 한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꼭 3m 이상의 공지를 두게 돼있습니다. 이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지에 두 동 이상 집을 지으면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 있어가지고 꼭 3m 이상을 띄어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붙여 짓는 것은 아무 문제없고 소방법이나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1m 띄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3m 이상 띄어야 된다는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전에는 내 집이 두 채인데 이게 30평짜리고 여기가 20평짜리인데 신축을 할 때 여기에 20평을 다시 지을려니까 띄어야 할 거리 때문에 3m 멸실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었는데 지금은 다시 20평을 새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붙여 지을 수 도 있고 띄라면 50㎝를 띄어도 되고 1m를 띄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쪽으로 많이 도와 준거네요?

네.

아까 제가 질문 할 때는 집과 집 사이는 붙여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상업지역에서는...

필지가 두개인데 이것을 대지로 돼있으면 합의하에 붙여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대지에 두 동을 지으려 하면 꼭 3m 이상을 띄어야 됐는데 이것을 3m가 아닌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필지가 두 필지에 따로 따로 붙여 지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지범위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됩니다.

한 필지로 통합이 돼 버린다구요?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동의 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하고 집 사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홍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진위도 합의하에 붙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토지주가 합의하에 할 수 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계획 건축법이 관광지내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내.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이 같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플러스 관광진흥법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는 제외되느냐는 거지요?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국토에 해당되는데 도시계획외지역은 규모별로...

그러게 지역이 여기에서 빠진게 도시계획외지마는 관광지내 또 구획정리지역내 그것은 나름대로 그 법을 받는다?

네. 같은 법을...

관광지내 건축은 관광진흥법을 현실로 받는다?

네.

관광지는 변한 것이 없다?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가 규정이 우선 도시계획내 규정이지, 관광지내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에는 현실에 그렇게 따른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명 드린 것은 광의적인 것입니다. 전국토가 해당되면서 여기에 하나하나의 적용 받는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 지역내에 됩니다, 또는 도시지역내에 한 한다, 이것은 여기 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공위원님 질문 하신 사항은 우리 이법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지마는 그것에 별개로 관광에 대한 법이 또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별개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도시구역내지, 관광지내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는 그대로 그 법을 따른다?

이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또 띄게 돼있다면 그 법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토지 건축규제가 완전히 삭제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지역으로 본다면 상가지역 같은 경우 현재 5평 소유자도 있고 4평 소유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 그냥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그 전체 시 미관이 아주 볼 상 사납게 미관을 해칠 우려가 많은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없애서 말로는 저희가 표현하기 좋게 5평, 4평에도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4평, 5평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 허가가 들어오면요?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해보면 작은 땅에는 사실 집을 못 지는데 현실적으로 못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옆집하고 연합해서 작은 규모 예를 들어서 두 집이 합하니까 15평이 됐다, 그럴 때는 60%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점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평을 가지고 있는데 5평 행세를 하겠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집이 안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집, 세집이 연합해서 작은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도등본을 띄면 엄연히 도로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현황에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적도상에 도로만 있으면 그 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오는지?

네.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으면 일단 도로로 규정을 해서 그 도로에서 띄는 거리 폭 4m가 안되면 후퇴를 해서 집을 짓도록 도로로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통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통로는 없단 말이예요. 지적도상으로만 지금 통로가 돼있지, 현황에 보면 통로가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다거나, 다른 집이 지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상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도로를 없애는 그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로폐지를 시켜서 용도폐지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상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허가가 안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이 완화해서 민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내 건축문제 특히 취락지구 또 택지개발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재조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건축법 및 시행령,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음에..

돼있는데 조금 이렇게 완화할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할 수 있는 거구요. 관계규정과 조례가 정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광지에 관한 것은 역시 관광진흥법을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이 도시계획법 보다 하위법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법인데 관광지는 관광지법이 별도로 지정돼 있는데 건축법이 암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한사항이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개별법을. 그래서 여기에서 배제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관련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그런 분야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개정을 해서 관광법은 그대로 놔두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금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1금 자격증은 못 갖고 있지요. 그런 경우 우리 사회에 기여 연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나 한 뒤에 시험 볼 수 있는 취득사항을 주지요. 그런 사람이 학술적인 전문인 보다 사실은 체험자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이상 규정된거 혹 조정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의양 있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 주실 겁니까?

네.

네. 됐습니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3장에 조경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건물, 학교, 자동차관련시설 했는데 실 예를 들어보면 각 주요소에 과다한 조경시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놓고 또 감사 나오면 맨 날 과태료 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하면 주유소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유소예요?

그것은 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입니다.

조경 시설은 전과 같이해야 된다?

아니, 거기에도 자연녹지에 30%로 줄여놨습니다.

그것은 완화된 거예요?

완화됐습니다.

그전에는 몇 퍼센트였지요?

40%였습니다.

대지면적의 30%?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택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