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 입니다.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해대책 추진과 을지연습등 시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해서 의결 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평소 남다른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두루 보살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 된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1월29일자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평택시의 조례로 제정된 수입증지 조례에 관한 개정이 연관되어 수반되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요골자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이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인 요건을 최근 1년간 이 조례에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그 두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되는 조항의 문구가 전반적으로 수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8조에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체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지정한 판매인을 계약체결한 판매인으로 그렇게 바꾸었고, 제8조 제3항에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체결로 했기 때문에 그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저희도 따라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도 판매인 요건이 제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8조 제1항의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9조에 나와 있고, 제10조에도 판매인 지정신청이 전반적으로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 대한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은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이 신설이 되었고 시장, 읍.면.동장은 판매인을 계약체결 하였을 때는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2조도 판매인 지성서를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로 변경이 되었고, 제14조에 제목이 지정의 취소인데, 계약의 해지로 바뀌었습니다. 제15조에서도 판매인 지정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바뀌었고, 제16조에는 판매인의 판매장소를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앞에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이것은 제10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6조 증지의 판매중에서도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를 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수반되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99년1월29일 법률 제5695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규제사상을 사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시장 및 읍.면.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고, 또한 제9조의 판매인의 결격 요건으로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모두 삭제하고 이에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제8조 제1항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수입진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제8조의 제명을 판매인 지정에서 판매인 계약체결로 수정하였으며, 제1항중 지정한 판매인을 계약체결한 판매인으로 하고,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판매인 계약체결로 그리고, 지정을 계약체결로 수정하였습니다. 2) 제10조의 제명을 판매인 지정신청에서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항중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를 판매인으로 되고자로 하였고, 3)제12조 제2항중 판매인 지정서를 판매인 계약체결서로 수정하였으며, 4) 제14조의 제명을 지정의 취소에서 계약의 해지로 수정하고 제1항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로, 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계약판매인으로 하고,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취소"를 판매인 계약을 해지로 수정하였습니다. 5) 제15조중 판매인 지정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수정하였고, 6) 제26조중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판매인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는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로 단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수입 증지 판매 수수료 지급이 적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택 농협 등 4개소의 농형 수입증지 판매소를 제외한 본청 4개소, 송탄출장소 5개소, 안중출장소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동 27개소 등 총 40개소의 수입증지 판매소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심사가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현행조례 제8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10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직장 새마을금고 등 직원 복리회는 3개 시.군 통합당시 해체된 조직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조항의 존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에 규정 된 증지의 종류중 10원 단위 증지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으로 구분 되어 있으나,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는 최소 단위가 50원과 100원이므로 증지의 종류중 10원권, 40원권, 60원권이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섯째 안 제8조 및 제19조등에 규정된 판매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이 시장과 각 읍.면.동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도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99년도1월29일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본 조례의 규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보고 드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사를 거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각종 수수료가 첨부되는 증명 민원을 139만4천건에 189만2천통을 발급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총 7억2천2백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회로 본청에서는 식당운영위원회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판매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1천5백만원, 그리고 평택농협에서 수수료가 7만3천원, 팽성 농협에서 3만2천원, 송탄, 안중농형에서 판매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없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한테 위탁을 주면 총 금액에 5%입니까? 10%입니까?

5%입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정해 놓고 막상 수입증지를 사러 가면 사람이 없어요.

용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시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진정된 대상 업체가 아까말씀 드린 식당운영위원회 직원 복지회하고, 평택, 팽성, 송탄, 안중농협 그렇게 5군데 밖에 없습니다. 민간인한테는 없습니다.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청북면 면사무소 앞에다 두는게 아니라 안중농협에다 둔다는 이야기예요?

수입증지 판매 전체 수수료 수입이 7억2천2백만원이라고 했지만 읍.면.동에서는 수입증지를 안 부치고 안증기라고 있어요. 민원서류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수입증지를 자동으로 찍어 내는 발급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사서 부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인증기가 한대씩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민원실에 수입증지를 얼마정도 비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은 5%라는 판매수수료가 그것을 대행하는 만큼에 적정한 판매량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은 거의 기피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농협 4개소에 판매소를 지정했습니다만 거기는 민원서비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 민원발급을 해주는 것이지, 그때 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판매소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본청에는 수입증지 소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대행을 하는데, 거기서 판매수수료5%를 받아가지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 일부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요.

그러면 면단위하고 출장소에도 같이 나누어 줘야죠?

읍.면.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인증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판매 수수료가 없어요. 인증기는 기계가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수수료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수입증지 판매한 이익금을 왜 본청 직원한테만 해택을 주느냐 이거죠?

본청 민원과에서 직원들이 수입증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증지는 현금과 같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다 보면 결산할 때 저녁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결손 충당금이라든가 민원 직원들이 사기진작등 여러 가지 해서 일부 수수료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이지, 읍.면.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중에 수입인지는 100분의 4로 하고, 수입증지는 100분의 5를 했다고 그랬는데,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상위법에 저축이 되는게 아니냐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에 관한 법률에는 100분의 4로 했고, 증지에 관한 조례는 100분의 5로 되었는데, 93년도에 수수료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경기도내는 전반적으로 100분의 5로 일괄 자치단체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00분의 5로 한 경유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수입인지 판매량은 민원인이 대행을 해도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을 낮추어도 자기 활동에 대한 대가가 되는데, 수입증지는 벼로 없습니다. 그래서 1%정도 더 수수료 요율을 높여 준게 아닌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는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와 증지를 같이 판매하는 것 아니예요?

틀립니다. 인지는 농협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고 증지는 단순한 자치단체 관련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인지는 예를 들면 회계고 용도계에서 계약할 때 인지가 첨부되어 있잖아요. 농협 금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업소를 일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거기에서 많이 팔고 덜 팔고 하는 폐단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희망하는 민원이나 현재 수입증지는 농협에서대행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나 증지를 같이 판매하는 현실이고, 민원인이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 신청을 해주면 민원인이 인지도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으면 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판기가 시청에 몇 대나 있어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층별로 한 대씩 있으니까 4~5대 될 것 같은데요.

출장소에는요?

출장소의 대수는 모르지만 저희 본청하고 똑같은 식으로 운영을 해요. 거기도 식당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출장소에서 판매되는 수수료 수입을 식당운영위원회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일부 식당운영하는데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당운영위원회에 지원 해주고, 또 거기 일부 수수료는 민원과 직원 사기증진, 또 저녁에 결산 했을 때 부족되는 결손금을 일부 충당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청이나 출장소나 똑같습니다.

담배자판기는 없나요?

담배자판기도 있어요. 그것은 식당운영위원회에서 담배 판매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죠.

총 얼마에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식당운영위원회를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지급 수수료 문제, 인지는 100분의 4, 증지는 100분의5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입증지 판매소가 저희하고 현황발췌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5개소가 수수료 판매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직원복리회가 3개 시.군 통합당시에 해체가 되었지만 식당운영위원회로 해서 본청으로 되고, 양개 출장소도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지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각 출장소나 본청에 직원 복지회로 흡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거해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안이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현재 1,4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정은 1,340명을 조정해서 6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8명인데 1,320명으로 조정해서 6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전체가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현 정원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40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7월말까지 15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7월말까지 33명, 2001년8월 이후에 2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원시행일 감축이 15명인데 유예기간이 2000년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정원시행일 감축이 15명인데 유예기간이 2001년 7월말까지, 2001년7월말까지 감축이 21명인데 유예기간은 2002년7월말까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32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1,340명을 정원의 총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7월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7월31일까지 「표2」를 각각 적용한다.「표1」은 평택시지방공무원의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1,394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1,37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표2」가 평택시지방공무원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인 (집행기관의 정원 14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6월30일)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인(집행기관의 정원3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7월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1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인(집행기관의 저원2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7월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1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및 부칙 제2조 「표2」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 까지 정한다. 그 다음에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결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2단계 구조조정안이 승인되었고, 실.국간 담당사무를 세분화하여 분장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관.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통폐합은 1개과인데 문화관광과가 발족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과 교류관광담당관실을 통폐합한 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이 4개 부서가 되는데, 담당관이 없어지고 세정담당관실을 세정과로, 지적담당관실을 지적과, 전산통계과로 정보통계과로, 산림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변경 부서가 2개 부서가 있는데, 지적과가 기획재정실에서 총무국으로 바뀌고, 정보통계과가 총무국에서 기획재정실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조정으로 체육에 관한 사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제2건국에 관한 사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민원과로 변경이 되고, 방제에 관한 사무가 건설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승보건지소 소재지를 청사 신축과 맞물려서 내리기 4-2번지에서 방림리 52-1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는 기획재정실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는 다 있는데 지적과가 총무과로 넘어 오는 대신 정보통계과를 기획재정실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과가 기회재정실로 넘어 가면 분장 업무가 지방행정전산화와 지역 정보호가 넘어 가고, 인구주택 총 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기획재정실로 가고,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와 통신보안도 갑니다.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제작 관리도 기획재정실로 부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는 총무국에 관한 사항인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적과가 기획실에서 총무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 분장업무 중에서 6항에 보시면 사회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기획재정실에서 총무국으로 부서변경을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항부터 23항까지는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인데 건설국에 있는 방재종합계획수립 및 지도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개발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관리, 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으로 넘어오고, 건축물대장 관리, 외국인 토지관리, 제증명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임야) 분할 관계, 지목변경, 측량검사, 지적공사, 지도감독,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으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사회환경국에 관한 사무인데, 사회환경국장의 분장 업무 중에서 종전에는 1항부터 11항까지 였는데 이것을 더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업무를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종전의 조례를 보면 업무가 애매모호한게 많습니다. 이 국 소관도 같고, 저 국 소관 업무인 것 같고 해서 그러한 불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조치로서 기존 업무를 세분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7조의 지역경제국 업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11개 사무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항만공업과 소관이다 해서 애매한 사무도 있었고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를 나누어서 완전히 부서별 업무를 확정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8가지 사항을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부칙 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교류관광담당관실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이것이 교류관광담당관실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2항 평택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관공과장으로 한다. 이것이 통폐합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항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회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방재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소속이 변경되고, 출장소 및 팽성읍의 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재해대책업무는 현행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기술적인 것은 형행대로 하고 총괄만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해서 주무부서를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거래업무가 기획재정실 지적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총무국 지적과로 바꾸는 것으로 다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업무는 기획재정실 지적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을 총무국 지적과로, 수도업무는 출장소 및 팽성읍에서 하던 것을 수도사업소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소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수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송탄과 안출, 팽성읍 주민의 생활편리를 위해서 수도 사업소의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 및 팽성읍에 위임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도사업소장은 사무관인 반면에 출장소장은 서기관입니다. 이 격이 맞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행정 수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 체제가 이원화 되어서 수도사업의 완급 조절과 예산자금의 통제가 어려워서 출장소와 팽성읍에서 했던 수도사업소로 다시 회수하고 송탄 및 안중지소를 그 대신 두어서 전담부서를 개편 운영하자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2」중 기획재정란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총무란 제6호 내지 제8호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하며, 건설도시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수도사업란을 삭제한다. 동조「별표3」중 기획재정란 제3회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총무란 제5호 내지 제7호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하며, 건설도시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수도사업란을 삭제한다. 동조 「별표4」중 기획재정란 제2호를 삭제하고 총무란 제4호를 별지3과 같이 신설하며 수도사업란을 삭제한다. 동조「별표5」중 기획재정란 제2호를 삭제하고 총무란 제3호를 별지4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지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것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해대책 관견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넘어 오느냐 하면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수방단운영 및 방재운영,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등, 지역방재계획 수립, 이 외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은 지적담당관실이 기획재정실에 있다가 총무국으로 넘어 오는 사항이니까 업무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송탄출장소장한테 총무국장이 다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지2는 동일 업무인데 총무국장이 안중출장소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지3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든지 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을 읍.면장한테 총무국장이 위임하는 사항이 되고, 별지4는 똑같은 사항인데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칠괴지방산업단지내 법정동간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칠괴지방산업단지는 95년도3월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착공하여 금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산업단지 내에는 현재 칠원동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1개동으로 조정함으로써 개발 후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변경 대상 지역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총 면적이 194,723평 중에 칠원동 번지가 7필지에 34,447㎡을 칠괴동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으로서 구 칠원리 야산,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울타리 및 울타리 인근의 산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확정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계도시자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 시의회에 조례개정아을 다시 상정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완공과 함께 행정수반은 물론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고히 당부를 드리고,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99년8월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2단계 구조조정안에 따라 평택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사무위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공조직을 혁신하기 위하여 승인된 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의회사무국 20명과 집행기관 1,320명으로 총 1,340명이며, 이는 현행 1,409명보다 69명이 감축되는 것이며, 이중 1명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68명은 집행기관에서 감축하였습니다. 둘째, 연도별 정원 감축 내역 및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정원시행일과 동시 감축되는 15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2000년7월31일 감축되는 33명은 2001년7월31일까지로 하고, 2001년7월31일 감축되는 21명은 2002년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별정직에 대하여는 각각 이 보다 6개월씩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69명이 감축되는 정원조정의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관별 감축내역입니다. 대상기관별 감축인원은 의회사무국 1명과 본청 19명, 직 속기 관은 농업기술센타에서 1명, 사업소 9병, 송탄출장소 5명, 안중출장소 4명, 읍.면.동 30명등 총 69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종 및 직급별 감축계획입이다. 일반직은 5급1명 감축, 6급 14명 증원, 7급 2명 감축, 8급 4명 증원, 9급 13명 감축등으로 총 2명이 증원되며, 기능직은 7급 4명과 8급 5명, 9급 14명, 10급 40명 등 총 63명이 감축되고, 별정직은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등 7명이 감축되며, 지도직은 농촌지도사 1명 감축등 감축인원은 총 69명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종별 인원 계획입니다. 2000년7월31이까지 감축되는 15명의 직종별 내역은 일반지 4명 증원, 기능직 11명 감축, 별정직 7명 감축과 지도직 1명이 감축되며, 2001년7월31일까지 감축되는 33명은 일반직 2명과 기능직에서 31명이 감축되며 2002년7월31일까지 감축되는 21명은 기능직에서 21명이 감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총 50명으로서 1999년말까지 위생처리장 운영요원으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6명, 평택호관광지 개발요원으로 기능직 4명, 견인차량 관리요원으로 기능직 6명, 상하수도량 검침요원으로 기능직 5명등 총 33명이며, 2001년말까지는 운동장 및 수용장 관리요원으로 기능직 12명 등 총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은 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공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2단계 구조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년간 약 14억원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에 따라 조례개정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50명의 감축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에서 전원 채용할 것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실.국간 담당사무를 합리적으로 분류하므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본청은 현행 1실 4국 23과92담당에서 1실 4국 22과 100담당으로 개편하여 1과를 폐지하고 8담당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주요조정 내역은 첫째 문화체육담당관실과 교류관광담당관실을 문화관광과로 통폐합하여 1개과를 폐지하였고, 둘째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세정담당관실을 세정과로 지적담당관시릉 지적과로 전산통계과를 정보통계과로 산림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4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소속변경 사항으로 기획재정실의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총무국 정보통계과를 기획재정실로 2개과의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의 계장에 해당하는 담당에 대한 기구의 조정에 있어서는 첫째 신설되는 담당은 기획재정실에 확인평가담당, 예술진흥담당, 총무국에 제2건국담당, 방재담당, 사회환경국에 노인복지담당, 청소년지도담당, 지역경제국에 하만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보상담당, 송탄출장소에 문화청소년담당과 고용안정담당, 수도사업소에 누수방지담당과, 송탄지소 및 안중지소를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13개 주무등 총27개 담당을 신설하게 되며, 둘째 폐지되는 담당은 건설도시국의 사업지원담당,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상하수담당, 수도사업소의 요금담당, 읍.면.의 9개 재무무담당등 13개 담당을 폐지하여 총 14개 담당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획재정실의 세외수입담당을 자금관리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총 18개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체육진흥담당을 총무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조종에 있어서는 기구의 조정에 따라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체육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로 총무과의 제2건국에 관한 사무를 민원과로 건설과의 방재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분장업무를 조정하였고, 끝으로 포승보건지소의 사무소 이전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포승면 내기리 4-2번지에서 포승면 방림리 52-13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2단계 구조조정안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방금 보고 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 의결 될 경우, 일부 부서의 소속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을 바르게 정비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소속변경으로 기획재정실 지적과의 부동산 거래업무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업무가 총무국 지적과로 이관되고, 건설도시국 건설과의 재해대책업무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며 송탄 및 안중출장소와 팽성읍의 수도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수임기관인 양개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위임 부서가 현행조례와 상이하게 되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기획재정실의 지적과가 총무국 지적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재정실에서 송탄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이 권한과 부동산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였고 또한 읍.면.동 장에게 위임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 삭제하고 이를 총무국에 신설하여 동업무를 총무국에서 양개 출장소장 및 읍.면.동 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둘째 건설도시국 건설과의 재해대책업무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에서 송타 및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이를 총무국에 신설하여 동 업무를 총무국에서 양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셋째 송탄 및 안중출장소와 팽성읍의 수도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양개 출장소 및 팽성읍의 상수도에 관한 위임 업무 일체를 삭제하여 수도사업소로 환원하였습니다. 본 안건 은 상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경우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안건 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만약 상기 조례안이 부결 되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본 조례안도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95년3월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사업준공 목표로 칠괴동 및 칠원동 일원 643,718㎡(약194,723평)에 총 사업비 773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유인물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내에 칠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칠괴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칠원동에서 칠괴동으로 경계변경을 요하는 세부내역은 칠원동 75-2번지 2,459㎡, 동소 75-5번지 56㎡, 동소 81-4번지 16,007㎡, 동소 81-7번지 3,215㎡, 동소 산 3-3번지 9,878㎡, 동소 4-12번지 2,751㎡, 동소 산4-13번지 81㎡등 총 7필지34,447㎡(약10.420평)입니다. 본 안건 은 칠괴지방산업단지내에 칠원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칠괴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타 재산관리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해당 지역에는 거주하는 주민도 없고, 관할 동장이나 시의원께서도 경계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에 조림 및 육림사업 시행 및 지도 감독은 건설도시국에 있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왜 사회환경국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사회환경국으로 넘어간 것인데, 문제는 그 얘기예요. 건설도시국 업무도 현장 관리 등등해서 상당히 바쁜 부서입니다. 사회환경국 안에 환경분야가 있단 말이예요. 가로수 관리라든지 산림관계도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환경국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된 것입니다.

건축을 하려면 조림사업도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이란 것이 그 전과 같지 않아가지고 목재를 이용해서 건축하는게 별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비중이 켰지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수도업무가 출장소하고 팽성읍에서 하던 것을 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될 소지가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수도사업소는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장소는 송출이나 안중이나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로 가깝고 더 이익이 될텐데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 가면 이 업무를 하다가 이것이 더 거리가 멀어져 주민 불편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이예요. 업무 전체를 수도사업소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개 출장소 팽성읍에 지소를 두는 것입니다. 양개 출장소 내에 지소를 두고, 팽성읍 사무소에 지소를 두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소를 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잡해 지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감은 없을 것입니다. 지소를 두고 종전에 하던 것을 관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기획을 할 적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양개 출장소에 지시를 하게 되고, 서로간에 내부적인 얘기지만 유기적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 자체를 전부 수도사업소로 가져온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러 평택까지 나오셔서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지소를 두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도면에 보면 81-7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의 땅을 이렇게 짤라서 분할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같이 해주죠. 이렇게, 경계선을 맞추어서요.

한위원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책정할 적에 구역한 것이 이렇게 짜른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위원장님과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후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적 사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묘지로 국토잠식은 물로 묘지난이 심화되어 장례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화장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화장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화장을 적극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급대상자를 평택시에 주만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을 한 경우와 가족단위 또는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자로 규정하도록 하고, 지급기준은 화장을 한 때에는 1구당 10만원, 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20만원,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사체를 개장하여 화장하거나 납골묘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을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조례안을 쭉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한 것이 확인되거나 화장 후에 가족단위 또는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유족에게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모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넋을 영원히 추모하고 기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장려금이라 함은 여러 가지 장례의 방법 중에서 화장되었거나 납골묘지에 안치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세 번째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 또는 사망자를 화장하여 가족단위 또는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화장을 한 때에는 1기당 10만원, 2.가족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 20만원, 3.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개당 50만원, 제5조(지급신청) 장려금은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거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묘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제1항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신청인이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항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사망한 후에 매장되었던 사체를 개장하여 화장하거나 납골묘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 조례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묘지로 인하여 심각한 산림훼손과 국토잠식은 물론 묘지난으로 인해 점차 장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화장 및 납골묘지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영모장려금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 후 화장을 한 경우 가족단위 납골묘지 또는 종중(문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은 화장을 한 때에는 1구당 10만원,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6구이상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1기당 20만원,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3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1기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기 매장된 사체를 개장하여 화장하거나 납골묘지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는 영모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넋을 영원히 추모하고 기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만 보면 사망자의 추모를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오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평택시화장및납골묘지설치장례금지급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장 및 납골묘지 설치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적법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장료문화는 오랜 관습상 사후 매장을 선화하여 매년 여의도 면적 1.5배 정도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우리나라 총 대지면적의 1/2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안중면 조성묘지의 매장가능 기수는 송탄조성묘지 340여기, 청북면 조성묘지 1,200여기 등 총 1,540여기만이 남아 있고, 우리시는 사망자가 년간 약 1,800~1,900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4년 안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선산이 없는 많은 일반 시민들은 값비싼 사설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화장과 납골 묘지설치 장려 사업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자치 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보조금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영모장려금 지급기준이 적정한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화장의 경우입니다. 경기도내 수원시와 성남시 화장장의 화장비용은 수원시 화장장은 1구당 소아 101천원, 성인 113천원이며, 성남시는 소인 96천원, 성인 108천원으로 평균 104천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외 납골당 수장료 36만원과 장의차 운구비등 기타 부대비용을 합하면 약70~1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므로 화장시 10만원의 장려금 지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묘지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가족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6구이상 안치할 수 있는 규모는 1기다 20만원을 지급하고 종중단위 납골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1기당(30구 이상)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골묘지의 규모는 보편적으로 가족단위는 1기당 6구형, 12구형, 16구형, 24구형 등이 있고, 종중 단위는 32구형, 36구형, 40구형과 그 이상의 규모가 있으며, 그 규모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와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설비는 회의장 벽면에 게시한 사진의 모형과 같이 석제로 설치할 경우 상석과 비석 잔디조경을 포함하면 대체로 6구 기준의 평지형은 1기당 400만원 내외, 고인돌형의 12구 기준은 800만원 정도, 24구 기준은 1,000만원정도, 32구 기준은 1,300만원 정도, 40구 기준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납골묘지 설치 장려금으로 20만원과 50만원의 지급은 사업의 목적달성에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므로 시설비의 10~20%정도까지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려금 수혜자의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제3조에는 장려금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또는 사망자를 화장하여 가족단위 또는 종중단위의 납골묘지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규제가 사망자를 규율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등을 규율하는 것인지 또는 사망자와 유족전체를 규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날로 심각한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이나 납골묘지 납골당을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길 이외에는 대안 이 없으므로 본 안건 은 일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안건 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적정선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납골묘지 이외의 납골당 설치에 관한 사항은 언급한 바 없으므로 앞으로 본 조례 시행 후 화장 및 납골묘지 설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단계에 이르러서는 납골당 설치의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1기당 6구 20만원이고, 종중은 30구 이상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 액주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을 한 것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1호에 화장을 할 때는 1구당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화장비 정도, 수원시의 경우에는 11만3천원, 성남의 경우는 1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정도만 그 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실효성이 있는 안을 올려야지, 임의대로 이 정도 주면 될 것이다 하고 올리면 안되잖아요? 시민이 참여해서 따라 올 수 있는 액수를 지급해 주어야 되지,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화장을 하겠습니까? 타당성 있는 액수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를 하기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의정부시 한군데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거기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합니까?

파급 효과까지는 모르겠고, 조례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조정 할 의향이 있으세요?

검토과정에서 실무자 간에 이것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논란은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12구 기준은 8백만원정도이고, 24구 기준은 1천만원정도, 32구 기준은 1천3백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납골 묘지를 만들 때 개인이라도 한번에 8백만원이고, 4백만원이고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장려금이라도 주어야 사실 짓지, 누가 목돈 드려서 그것을 짓겠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어차피 화장을 해야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기왕이명 액수를 충분히 주어야 화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하거나 종중이 하거나 종중에서 40기를 설치한다면 1천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1천5백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1구당 지급을 안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1천5백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구요. 그 중에 일부를...

그러면 다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1천5백만원정도 들어가면 1/3정도 5백만원정도를 지급해 주어야지, 이것을 누가 설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아까 전문 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의 의견을 듣고 저희 조례안을 너무 과소 책정한 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0정도, 1천5백만원이면 1백50만원 내지 2백만원정도, 이렇게는 모르지만 50%정도씩 보조는 못합니다.

이것을 적극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려면 지급액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안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자치단체에서 50%이상은 곤란합니다. 이영창 위원님.

작년에 누가 이것을 해 보려고 천안공원묘지는 12구가 들어가고 밑에 2구는 안장을 하고, 12구는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 가는데만 1천2백만원입니다. 화장해서 하나씩 들어 갈 때는 뚜껑이 돌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계로 들어 올리는데만 20만원을 받더라구요. 그리고 풍새는 8평에 1천2백만원, 여기가 더 비싸요. 깨끗하지도 못한 곳이. 이것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완 이런 것을 권장하려면 10%내지 15%정도 주어야 됩니다.

10%정도는 해주어야 됩니다.

설치 지역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이 화성에다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줍니까?

제3조에 보니까 장려금은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아야죠.

저희가 공원묘지 사용조례를 보면 6개월이란 조항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평택시의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것은 있지만 이것 10만원 타기 위해서 죽기 전날 주민등록을 전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6개월을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두었습니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납골묘지를 설치하게끔 우선 해주어야 됩니다. 화장을 해야만 납골묘지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납골묘지가 선정이 되어야 화장을 해서 들어가지, 거기 안되어 있으면 뿌리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납골묘지를 짓도록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화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죽으면 무조건 화장하면 10만원준다고 하면 화장만 장려를 하는 것이지, 그 문화에 대해서는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청북이고 안중이고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땅에다 납골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당 10만원씩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동묘지 거기에다 지어가지고 납골을 시키는 사람에게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치해 놓고 이것을 따져야죠.

우리시에서도 납골묘지를 어디다 해라. 납골묘지가 있어야 화장을 하죠.

납골묘지도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으로 제한을 두어 야죠.

공동묘지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납골당을 지어서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장려하는 공문이 옥, 교육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지만 납골당을 설치할 엄두를 못 내고 설치를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있더라구요.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마나죠.

이것은 앞으로 권장이라도 해 나가야, 지금현재 경개도 31개 시.군중에서 이 조례가 있는 곳이 의정부시 하나고,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두 번째 되겠습니다.

저근 식으로 한다면 먼 장래에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아무데나 납골묘지를 해도 안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