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 폐지이유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점상전업자금 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로 하여 제정한 조례이나 현실성 및 실효성이 거의 없고 또한 이 조레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렵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의 견인에 관한 제도가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읽어 주십시오.

네.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은 제2조. 차량의 견인에 있어서 제1항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이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로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세 노점상의 전업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이 조례와 관련된 기금이 없고 이자보조금 확보등이 난이한 것으로 융자사례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 2의 1항.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두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의 견인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영세노점상을 위해서 융자 내지는 이자를 보조해주기 위한 목적이 이천시 시책이었는데 이천 영세민을 위한 시책이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기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때에 세부적인 기금이라든가, 모든 시책을 다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노점상이 받을 대상자가 전혀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융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노점상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곳 저곳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한 곳에서 계속해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회수할 때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보증인을 세운다해서 까다로워서 못받아가는 것이지. 융자금 받아가기 싫어서 못받아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융자한도가 한 5백만원까지 제한되어 있거든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하는 문제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은 5에서 6%정도의 이자지원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중리천 복개천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때 좀 활용을 하려고 해서 그때 제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때에도 이것은 사람들이 활용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자체가 이것가지고는 전업자금으로서의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된다.

네.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애초에 확 높여 버리지요. 한 몇백만원.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운영이라든지, 자금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으로 도자기엑스포와 제13회 도자기축제 추진상황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박용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현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엑스포 추진상황 및 13회도자기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을 개최합니다. 면적은 총 7만 5천평, 단지내가 6만평, 설봉도시자연공원내 1만 5천평으로 하단부에 잔디밭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설봉도시자연공원 1만 5천평은 지금 현재 축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참관 예정인원이 50개국에서 한 500만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48억원으로 국비가 84억원, 도비 151억원, 시비 113억원 여기에 단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78억원, 진·출입로 개설공사비가 약 70억원, 금년도에 확보액은 총 97억원입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74억 5천만원, 시비 7억 5천만원, 미확보액이 251억원입니다. 국비 69억원, 도비 76억 5천만원, 시비 105억 5천만원,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은 엑스포문화단지내에 약 3,390평, 영구시설이 2,040평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예센터가 되겠습니다. 세계도예센터내에는 한국도자명품전, 전시실, 세미나실, 대강당, 세계도예센터실, 관리 및 휴게실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설은 350평으로 도예공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 1천평은 국립도자연구소로서 엑스포 행사이후에 민자에 의해 설치할 시설물입니다. 설봉도시 자연공원내 4,690평은 임시시설로서 종합안내소, 도자기 판매센타, 공연장, 먹거리장터 및 부대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7일 제31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이후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고,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설계용역보고회를 4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8월 24일에 설계용역 최종보고를 위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부지매수 협의는 금년도 3월 9일부터 여러차례 통일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1, 2차에 걸쳐서 손실보상 협의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단지조성은 9월 3일날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 건설심의를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9월 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엑스포조직위, 문화관광부, 경기도, 시의회 그리고 저명한 고건축 또 현대건축 교수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날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9월말까지 성과품을 납품 받은후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빠르면 10월말경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수 협의로 오늘 재단에 관재부장하고 함께 우리 시 공무원이 재단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현재 출장을 간 상태입니다. 금일중으로 아마 협의가 어느 정도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도비 증액 지원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확보가 안된 2001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제13회 이천도자기 축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관예정인원은 지난해에는 98만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한 90만명, 외국인이 10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219개업체입니다. 도예업체가 170, 농특산물 10, 기업 10, 향토음식점 20, 스넥코너 4, 학생코너가 5곳해서 총 219개 업체 부스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 식전행사로는 시가지 퍼레이드와 축제성공 기원고사, 공식행사로는 국민의례, 환영사, 대학생도예공모전이 되겠고 축하공연으로 두드락, 도립무용단, 이천윈드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도자기관련 행사로는 국제도예전이 행사기간중에 7개국 15명의 세계적인 유명도예가가 참석을 합니다. 작품 23점을 전시를 합니다. 세계도예작가 워크샵도 역시 이때 세계도예가 오신 열다섯분이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세미나를 하고 국제도예전에 작품을 출품할 예정입니다. 국제도자기 심포지엄은 9월 10일날 미란다호텔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는데요. 시가라끼 아리따 세계도예축제를 한 사람들로부터 행사한 경험을 심포지엄 성격으로 저희가 청취를 하고 또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려의색 청자의빛 해서 해강도자미술관 전시실에서 행사를 합니다. 대학생도예공모전으로 도예교실, 도자기경매, 전통가마불지피기, 대학생도예공모전은 16개대학 68명이 80점을 출품을 했습니다. 축제장내 상설무대로 경기도립예술단, 무용단, 팝스오케스트라, 극단, 국악단이 출연하겠고 이천문화예술단체에서 탈춤, 무용, 오케스트라, 농악놀이등 출연을 합니다. 기타 국악과 전자음악등이 출연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문화교류로 남원시에서 시립국악단이 공연을 하고 목기전시 판매를 합니다. 고양시에 화훼전시 판매를 하고 안동시에서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합니다. 또 전국 11개 도자관련 자치단체간 문화교류를 국제도자기 심포지엄 9월 10일날 끝난후에 문화교류 협정체결을 자치단체간에 합니다. 교통대책으로 교통상황실 설치운영을 행사장내 사무실을 별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고 주차장 설치를 총 9개소에 4,545면을 설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소형 4,272면, 대형 273면, 셔틀버스 운행을 총 13대로 평일은 10대 토·일요일은 13대해서 토·일요일은 10분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운영, 설봉호수 일방통행로 지정해서 지금 당초에는 대형버스가 진입을 하고 또 이렇게 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할 경우 상당한 교통의 지체가 예상이 되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하에 일방통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30분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천경찰서장 교통관계자들하고 같이 대형 45인승 관광버스로 일방통행을 해본바 교통흐름에는 일방통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장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총 50여개 장소에 설치를 하겠고 이천시민 차량 행사장내에 출입을 자제해달라하는 것을 유선방송을 통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 투여인력을 총 215명으로 시청에서 95명, 경찰서에서 130명 교통통제를 해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도자기축제가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데 적극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행사장내 차량이용을 시민들이 자제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엑스포 추진상황과 13회 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자기엑스포 주최는, 주관한 주행사장은 이천시가 되겠지만은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주관, 주최, 모체가 어디가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주최는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되겠고 저희 이천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은 주관을 이천시가 합니다.

조직위윈회가 문화관광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 한 5월달인가.

그럼 거기에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시비가 113억원이라면 올해 우리 이천시에 본예산에 10분의 1이예요. 10분의 1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그래도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곱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루어 주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기에 사업비를 더 얻어다가 행사를 치루어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행사를 꼭 치루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의문이 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안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도 또 시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자꾸 더 요구를 하고 계신데 얼마나 더 여기에서 요구가 될 것이며 과연 이렇게 도자기 세계엑스포를 치루는 의미에서 이천시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와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가, 도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정도가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도비정도. 국비가 만약에 50%라고 하면 도비는 25%, 시비 25%정도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되겠는데 그러나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주최가 되어서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된만치 우리 도에서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45인승 버스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이면 그쪽에 올라서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거든요. 반대쪽에 거기 팔각정인가, 육각정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내려오면서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45인승 버스가

보수를 해서요.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그냥 집이 한채가 있는데 거기도 45인승 대형버스, 아주 초대형으로 운행을 했어요. 거기를 넓혔습니다. 폐강관으로 수도 묶는 큰 강관 90mm강관으로 그것을 가지고 넓혀서 문제가 없습니다.

포장도 깨끗하게 했습니까?

포장도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지금 9월 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서 건축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신둔면 수광리에 계약했던 한국종합건설하고 평화엔지니어링이 계속 여기까지 온, 건축 기본설계까지.

평화엔지니어링하고 어디요?

한국종합건설.

그리고 9월 6일날 최종보고회는 건축물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축물 기본설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부지매수가 금일 재단측의 관재부장하고 공무원하고 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의조건이 있을텐데.

네. 지금 협의조건은 거기서 어떻게 나올는지 최종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13회 축제장 부지조성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제2주차장 골짜기쪽으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재단측에서 실무자 관재부장이 와서 이천시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협조를 하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라 해서 그쪽 위로 주차장을 더 쓰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조금 호의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건은 와보아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걸림돌이 되어온 상황이었는데 관재부장이 내려와서 그동안 브레이크를 걸고 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라 했을 때에는 뭐가 있을 거라구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동안 진행된 관계를 말씀드리면 콘도정도, 콘도정도는 묵었다가 가는 관광으로 엑스포장 활용도하고 그리고 가족이 와서 휴일을 즐기고 하는 그러한 시설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소규모,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1만평방미터 3천평밖에 부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3천평에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해서 600평 부지에 3천평 연건평으로는 조그만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 시설은 아마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느쪽으로?

위치는 지금 골짜기 좌측산으로 이렇게 아마 들어가서 통일재단측에서 그쪽 위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부스가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군데이지요.

그러면 좌측 골짜기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저 뒤쪽으로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네?

건폐율이 얼마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3천평에 건폐율 20% 600평밖에 안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13회 도자기축제에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가 축제장내에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사하는 곳을 가보았는데 거기 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반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 지반이 그래도 물러가지고요. 그 주차장이 지반이 물르니까 논으로 토질이 상당히 논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1m 정도를 파냈어요. 1m 정도를 파내고 그리고 그 옆에 산도 석비레 흙을 이렇게 지금 깔고 있어요. 그렇게 깔면서 중장비 차량으로 자꾸 다지고 하니까 그 위에 부설 모래하고 자갈 섞인 것, 문제가 없다고 오늘 아침에 관계자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유공관을 깔고 했으면 좋은건데요.

설계가 그렇게 안됩니다.

그리고 부스 설치한 곳을 보니까 잔디밭이 경사가 있어서 말이예요. 부스가 기울어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전시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도자기업체에서도 그 자리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스가 상당히 기울어 있더라구요.

조금 약간 경사가 지어 있지 않았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타일을 이렇게 해서 벽돌 같은 것으로 경사진 곳을 똑같도록 맞추어야지요.

시설설치를 어떻게, 참여하는 업체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설치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하기로 했나요? 각 출품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다 해주는 것 아니예요?

부스는 저희가 다 해줍니다.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참가금을 받는 것입니다.

진열대도 다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참가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스만 설치해주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나 진열장 그런 것은 개성있게 업체에서 별도로.

칸칸이 전부 배정이 되어 있나요?

네. 지난번에 추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170개 업체가 희망을 했고 참가비를 내서 아마 확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4개업체가 누락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예를 보면 한국도요 같은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신청을 다 받고 절차가 말이지요. 신청을 다 받고 그때에 당초에 190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5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50만원을 다내라. 그런데 170개 업체가 냈습니다. 나머지는 안내고요. 그 170개업체를 맞추어서, 그러니까 190개 업체가 됐을때까지 그러니까 당초 신청부터 4개 업체는 아예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예 신청자체를, 자격이 워낙 없는 것이 박탈된 것이지요. 위원님들 세분께서 도자기 축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190개 업체에서 빠져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한군데는 190개 업체중에 들어 있다가 포기를 해서 지금에서 다시 한다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4개 업체인데 그래서 170개 업체까지 딱 마감을 했고 그것을 부스자체를, 170개 업체를 이것이 위치마다 어느 업체는 잘 팔리고 어느 업체는 취약지이고 해서 업체간에도 경쟁이 있어서 그것을 추첨으로 해서 170개 업체를 위치별로 다 마감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에서 다시 하겠다는 분들이 네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분이. 그런데 수시로 전화가 또 와요. 네분외에 지금도 참가할 수 있느냐? 네사람 이외에.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부터 190명 할 때도 워낙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겠다는 분은 한 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자기업체에서 참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참가하라는 연락을 못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가를 안하고 있었던건데요. 한국도요입니다. 참가를 안한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스 신청까지 끝났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자기업체가 도자기조합에서 참가인원이 170명, 190명 됐고 부스 추첨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지역지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공문 이런 것을 다 발송을 했을텐데 몰랐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국도요하고 도자기조합 상무하고 말다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이것을 일주일전부터 저희가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천시민의 도예하시는 분들의 축제인데 몰라서 참가를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오늘 그렇다면 실무소위원회에 한번 그것을 상정해보자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스 추첨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도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전화만 하면 또 신청을 받아 줄것이냐. 170개 업체는 아직도 137개 업체를 참가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전화가 오면 왜, 나도 몰랐다. 그러면 이것이 시 행정이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부스 추첨은 딱 위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은 고심 끝에 실무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유위원님께서 저한테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또 김영길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서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가내수공업식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가 누락이 됐다는 것은 원래 본인이 당초부터 서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도요 같은데에는 이천도예업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국도요 같은데에는 시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사전에 실무자나 누가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도자기 축제에 신청이 안됐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어야지. 무조건 도자기조합에서 온 명단가지고 뚝딱 뚝딱해서 추첨해서 추첨이 끝났으니까 안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도자기 축제인데 한국도요 같은데가 축제에 누락이 됐다면 이천시민이나 이천에서 도자기를 빚는 업자한테 물어보았을 때 뭐가 착오가 났느냐. 행정착오가 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현재에 부스 만드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꼭 짜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를 하게 해야지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참석 했지요.

분명히 참석을 했는데.

아니예요. 제가 그것은 아는데요.

그때 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지요. 왜 이런 것을 한 건가?

글쎄, 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렇게 누락된 도자기 업체가 생겼으니 본인들은 희망을 하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냐.

글쎄요. 도자기축제를 하면 한국도요 같은데가 참여를 안하면.

유위원님 말씀 십분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면에서 공정성도 안되고 객관성도 없고 또 신뢰성도 확보가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도자기축제 위원도 아니고 해서 참가 신청과정 또 이천시에 도자기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몇 개업체가 신청이 되고 몇 개 업체가 무산이 됐다, 신청 안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것인데,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요라면 그래도 이천에서는 어느 누구한테이건 뒤떨어지지 않는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도 있는 업체이고, 그런데 거기는 누락됐다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자기축제라면 도자기업체의 나올 사람을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기한을 주지 말고 축제전까지 자기가 돈을 내서 이렇게 참가하겠다는 확답을 주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부스설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스넥, 학생코너, 농산물코너를 주어가면서 도자기업체가 참여하겠다는데 부스가 적다고 해서 참여를 안시킨다는 것이 좀 운영의 묘가 없는 것 같고 한가지 더 여기서 업체 가입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식전행사에 시가지 퍼레이드나 축제 성공기원고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떠한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종교단체에도 이러한 데를 참여 시켜주면 우리가 무슨 전야제라든지 무슨 시가지 퍼레이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도자기형태의 뭘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가서 참여를 해주어서 거기에 행사장에 참석해준 그러한 분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기증을 하겠다하는 이러한 시민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는 늦은 것이지만은 내년이라도 이런 이천시민 전체가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공사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사장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건수가 터져서 논바닥이 상당히 질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다시 퍼내고 돌 섞인 것 메꾸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고생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짧은 기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할 것인지, 그냥 흙으로만 메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이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들면 시가라끼 아리따 이런데를 보면 축제날은 가정에서 다 축제에 참여하듯이 이천시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이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부분만 나와요. 시내에 이천유선방송에, 거기에만 나오지. 지금 가남에, 유선방송에 그쪽 지역에는 하나도 안나와요. 마장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무슨 유선방송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유선방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홍보활동하는데 반상회를 자꾸 얘기하는데 반상회 활동하는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한국도요 도자기 행사에 참석했었느냐?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거기가서 몇번씩이나 격려도하고 내가 그랬어요. 왜 안했어요.

안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3천 몇만원짜리 나왔었잖아요.

집행부에서 안했다고 얘기하니까.

왜 안해요? 했다는 것 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것이지요.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97년도.

그때 3,500만원짜리.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 도자기엑스포 부지가 3번 국도에 붙어 있던 자리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1차 구입하고 또 부족해서 부족분을 2차 또 해서 산림청 소관 땅까지 구입을 했는데.

신둔면 수광리요?

수광리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됐고 그 안에 또 부대비도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국제행사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도에서 적극 참여하다 보니까 전화위복인지 몰라도 지금 완전히 자리가 변경이 됐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장소를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때 했던 위치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이 한마디 없어요. 앞으로 향후 얘기를 들어보면 물류센터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샀던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재원도 많이 부족한데 113억원이상 들어가는, 그 이외에 또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방침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솔직히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지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학교라든가, 또 신둔면이 도예촌이니까 거기에 다른 전시장이라든가 여러모로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식적인 활용계획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진짜 400억원이상 우리가 채무를 갖고 있는데에서 그것을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한 것을 어느 사회단체라든가, 도예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지원인데 이 목적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 땅을 다시 환수해서 우리 이천시 재원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어디 위치가,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의회에 한번 진지하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업체가 170개인데, 여기에 조합원이 아닌 업체가 참여한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170개중에서.

170개중에서 비조합원이 4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0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농산물 생산기업 이런 것이 참여하게 되면 지역이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거기 참여하는데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0개업체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지금 참여를 신청한데가 진로에서 하나를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OB씨그램에서 하나, 다음에 이것은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다른 관내에 있는 업체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운아트라고 해서 생활한복을 파는 업체, 그 다음에 죽염 판매하는 업체에서 죽염제품 및 관련 제품해서 2개 부스, 그 다음에 계림 필름에서 1개, 그 다음에 SK텔레콤에서 하나, 그 다음에 맥반석에서 하나 이렇게 지금 9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에 많이 공문을 보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이천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완성품을 이런데 내다 팔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업체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더 이상 참여업체가 없어서 다른데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도 수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통일교재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7만 5천평인가 이것을 매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토지구입비가 도비입니다. 33억원 예산 서있는데서 이것이 전체 도비이기 때문에 도지사 소유가 됩니다.

왜 비율로 부담하면서 토지 사는 것만은 도비로만 사서 왜 도지사한테 소유권을 갖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도 거의 비슷한데 그것을 맞추어서 만약에 5억원을 주고 땅을 샀다하면 도비 2억 5천만원, 우리 것 2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재산으로 해야지. 왜 도 재산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을 많이 하면서.

토지매입비는 도비가 100%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주관이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산이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요.

시가라끼 같은 경우도 도가 땅을 샀고 건물도 도 앞으로 해서 관리를 도에서 다하고 있다구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 건물도 도로해서 관리비도 다 그런 식으로, 관리비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요. 관리비 때문에 지상물을, 오히려 땅은 시가 갖고 도가 건물을 가져야지.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가라끼 같은 경우를 제가 물어보았는데 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앞으로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하게 해요.

시비 여기 투입해서는 안되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계속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서위원님, 조명호 위원님,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도 재산으로, 말씀이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우려하는 바도 역시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회계법상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출자를 해서 시설물을 지을 때에 최종보조기관에게 재산이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 토지에 대해서는 100%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지사 재산이 되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도의 재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을, 재산을 달라라고 하면 그것을 또 도에서 도의회를 통해서 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를 통해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 100% 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해주시고요.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직위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제13회 도자기축제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